이재명 "법사위 권한 악용한 '법맥경화' 막아야...해법 모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 자구 심사 권한을 악용해 입법을 가로막는 '법맥경화'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가 사실상 법안을 게이트키핑 하며 '소국회'처럼 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최종 심사하는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거나, 22대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야권 내 주장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또 국민의힘이 지방의회 다수 의석을 점한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을 두고, 인권에 대못을 박는 정치적 퇴행이자 학생 권리를 억눌러야 교권을 세울 수 있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