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협치 물꼬 틀까?

윤 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협치 물꼬 틀까?

2024.04.29. 오전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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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영수회담이 오늘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회담 의제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여온 여야가 어떤 성과를 낼지 관심인데요.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과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동안 의제 조율에 상당히 난항을 겪어왔는데 드디어 오늘 만납니다. 일단 만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걸까요?

[이종훈]
대통령실은 일단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총선 민심을 받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통치 스타일이라든가 국정기조를 좀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협치의 첫 단추로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의제 부분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는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사전 조율이 있었더라면 좀 더 생산적이지 않았을까. 사실은 그런 의제와 관련해서 전혀 합의된 바가 없어서 과연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약간 좀 의문이기는 합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최창렬]
이게 무슨 냉전시대의 미소 정상회담도 이렇게는 안 했을 것 같은데,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얘기인데. 의미가 크죠. 취임 2년 만에 열리는 영수회담인데 의제가 워낙 많아요. 1시간 정도 예정되어 있고, 물론 시간을 넘길 수 있고, 넘기게 되겠죠, 아무래도 사람도 많고. 4:4니까. 1+1에다가 3+3 아닙니까? 지금 양측에서 4명씩 나오는 건데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얘기 나올 것 같고 총리 인선, 채 상병 특검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올 겁니다.

나올 텐데 문제는 어느 정도 의견에 일치를 보느냐의 문제예요. 완전하게 합의를 보지 않더라도 의견이 가까워졌다라는 정도의 인상만 줘도 양측이 다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데 야당 일각에서는 강경하게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다 전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여권에서는 일단 만남 자체 그리고 원래 의제에 대해서 구애받지 말자는 건 원래 여권이었어요.

그런데 야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실무 회동에서 잘 조율이 안 되니까 그냥 만나자, 조건 없이. 이렇게 된 건데 여러 얘기가 나와서 서로 상대방의 입장만 확인한다면 이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최소한 앞으로 만나자는, 여야정협의체라든지. 2000년도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와의 협의에서도 여야정 협의체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때 이회창 총재가 7번 만났었는데 그것도 나중에 보니까 이회창 총장의 회고록에는 회한많았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대체로 그때 영수회담을 좋게 평가합니다마는. 양측이 다 기대를 해 보는 건데 녹록지 않을 것 같아요. 워낙 예민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말이죠.

[앵커]
의제를 협의하는 그 단계에서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 의제로 제시하는 큰 그런 정책 어젠다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번 만남에서도 대통령실에서도 많은 얘기를 대통령이 경정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재명 대표가 주로 의제 제시를 하고 그런 쪽으로 주도권을 가져가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종훈]
실제로 그렇게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회동은 어찌됐건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만나자고 했어요. 물론 총선 민심을 받들어서 한 것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자고 할 때는 이쪽이 먼저 의제가 있어야 하는 거죠. 대통령 의제가 몇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요한 것들이. 지금 전혀 국정 현안이 없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국정 현안들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의정갈등도 있는 것이고 경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생의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실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몇 가지 의제 제시를 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구한다,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게 통상적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에서는 오히려 의제 미리 정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반면에 지금 야당 쪽에서는 계속 의제에 관한 얘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계속 보도를 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번 영수회담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가 분위기를 주도해 나가는 식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반응을 보이는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선후가 바뀌었다고 해야 하나. 그런 약간 이상한 영수회담으로 전개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성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런 우려가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기조를 보게 되면 민생을 이야기하자는 것인데 민생 의제 구체적으로 없는 거고 그리고 의제 관련해서 조율하자 하니까 그거 없이 그냥 가자, 이렇게 지금 된 상태여서 전반적인 기조를 보게 되면 일단 듣기는 하겠는데 답은 주기 어렵다, 이런 얘기처럼 들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의제들을 들고 가잖아요.

이미 이채양명주 얘기도 말고 그래서 막 이야기를 열심히 하는데, 그리고 이거 이런 정도에서 합의를 하자고 요청을 하는데 대통령은 계속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면서 원칙론적인 얘기만 하고 끝나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분위기 자체는 뭔가 좀 성과가 없는 방향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예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평론가님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도 또 성과가 없을 수도 없다는 우려까지 전해 주셨는데 교수님,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이건 어떻게 논의될 것으로 보십니까?

[최창렬]
분명히 얘기를 하겠죠. 이게 빠질 수는 없을 텐데 지금 입장 차가 워낙 커요. 여당이나 여권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작용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특히 최근에 경제성장률이 반짝한 게 있어요. 그 부분을 내세우면서 25만 원 지원에 대해서 부정적일 확률이 커요. 그런데 이 부분을 계속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1인당 25만 원, 이른바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하면 이것은 합의하기 어렵겠죠. 그렇지 않고 일단 길을 좀 열어두면 당장 거기서 결렬을 선언하지 않고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것을 보인다면 이건 성과가 있는 건데 과거 영수회담이라는 게 워낙 다양했어요.

그래서 어느 한쪽의 틀을 가진 때가 없었더라고요. 제가 쭉 보니까. 워낙 많기 때문에, 영수회담이. 어떤 경우는 오히려 끄나고 나서 사이가 더 안 좋아진 적도 있고. 말하자면 야당 대표가 대통령에 사과 요구한 적도 있어요. 과거 쇠소기 파동 같은 경우, 손학규 대표와 회동했을 때. 이런 경우에 결렬이 되고. 또 정세균 당시 민주당 대표와 이명박 대통령 만날 때 또 경제 합의를 해내고 했어요, 같은 연도인데, 2008년도. 또 이회창 총재와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고. 이게 상당히 다양하더라고요, 보니까. 다양해서 어떻게 딱 예상하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아무튼 이재명 대표가 특정 부분은 사과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회담이 성과를 얻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이 워낙 압도적 의석을 가졌으니까, 이른바 총선 민심을 내세우면서 대통령에게 뭔가 요구하는 쪽으로 계속 간다면 대통령으로서는 또 그 부분을 다 받아들이기도 어려울 거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타협하기 어려울 테니까 최소한 한두 개만은 대통령께서 통 크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야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국정기조가 바뀌는구나 이걸 인식하는 계기가 될 거란 말이죠. 대체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여당 입장에서, 여권 입장에서 볼 때는 대통령의 인식이 좀 바뀌는구나.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것을 인식시켜줄 필요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야 소득이 있는 것이고 야당은 또 야당대로 강경이 있는 것이니까 야당 대표는 야당 대표대로 몇 가지는 강경하게 요구하겠죠. 그러나 몇 가지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합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저출생 문제라든지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들, 고물가 문제 이런 문제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주로 1인당 25만 원, 채 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이런 거만 얘기하는데 그밖에도 민생 현안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합의하는 것을 보여주고 예민한 부분은 미루고 이렇게 되고 그러고 나서 향후 영수회담이나 이런 부분을 정례화하자, 정례화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처럼 2년 동안 이렇게 대화가 막힌 것은 풀자 이런 쪽만 나온다 하더라도 성공적이라고 봐요.

이재명 대표도 막연하게 밀어붙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워낙 의석이 많고 압도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조금 더 자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대단히 우려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생각보다 기대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도 여기서 결렬이 선언된다면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22대 국회가 5월 30일인데 저는 그래서 양측이 그런 것을 인식하다면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앵커]
민생회복지원금은 접점을 이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해서 여러 특검법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종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오늘 좀 회담 자체를 안단테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합의가 용이한 것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특히 민생지원 25만 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민생을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민생부터 얘기를 일단 시작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든 합의를 도출하려고 애쓰지 않을까. 25만 원 모두 당장 관철이 어렵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관철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단계적으로 관철을 시킨다거나 그런 정도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고 제 생각에는 대통령실에서도 이 정도는 수용을 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 뒤의 것은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안단테로 간다는 얘기는 뒤로 갈수록 합의가 어려운 사항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 채 상병 특검법,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법,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김건희 특검법 대통령이 가장 받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순으로 이재명 대표가 접근해나갈 가능성이 있고 대통령도 이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합의해 주기 용이한 것, 특히 민생현안 관련한 부분은 좀 야당 요구를 들어주면서 본인이 꼭 지키고 싶은 것은 지키는 방향, 이런 방향으로 접근해 나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전혀 아무런 합의도 못한다. 윤 대통령이 모두 다 거절을 해 버린다,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 왜 만났느냐는 이야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정치하겠다고 했는데 이 정도면 통치 능력이 거의 없는 거 아니야라고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저는 오히려 윤 대통령이 뭔가 이번에 성과 있는 회동으로 끝내고 싶으시다면 역으로 접근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쪽에서 윤 대통령이 받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것부터 통크게 먼저 화두를 던지고 그건 이 선에서 우리 통크게 타협하는 게 어떻겠느냐, 합의하는 게 어떻겠느냐. 예를 들어 채 상병 특검법도 그렇고 김건희 특검법도 그렇고 계속 국민의힘 쪽에서 문제제기했던 것은 이른바 독소조항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 내가 받겠다. 그 대신에 독소조항 부분은 해결하고 넘어가자라고 선제적으로 제안을 해서 그 문제부터 풀고 나머지 시간을 민생 부문을 좀 더 디테일하게 토론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제 생각으로는 전략적으로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접근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야당이 국정기조 대전환 요구를 하면서 거부권 행사 자제를 요청할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사실 거부권 행사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통령이 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대통령이 받아들일지도 관심인데요.

[최창렬]
일저 부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거부권 행사 안 하겠다고 약속할 필요는 없는 거죠.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고유 권한이니까 대통령이 굳이 나 거부권 행사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말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거부권이라는 게 이러이러한 고유 권한인데 야당도 너무 과하게 의석으로 밀어붙인 측면이 있다. 여야가 합의해서 해야 하는데 정치 과정이 뻔해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야당은 거부권 행사를 알고 이 대표께서 밀어붙이신 거고 저는 저로서 또 이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저도 국정운영 방침을 바꿀 테니까 야당도 일단 압도적 의석을 가지고 밀어붙이지 말고 우리 여당과 같이 합의해서 우리도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 정도 얘기하면 되는 거죠.

완전하게 거부권 행사 마시오, 안 하겠소, 하겠소 이렇게 되지는 않겠죠, 대화라는 게. 단둘이 만났는데, 물론 다른 분이 옆에 있지만 사실 단독회담이나 마찬가지로 보는 거잖아요. 독대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얘기만 오고 가도 언론이 잘 쓸 거예요. 대통령이 인식이 바뀔 수 있겠구나. 그게 인식 변화라는 게 그런 거죠. 채 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도 독소조항 얘기하면서 일단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이 정도만 돼도 상당히 인식의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채 상병 특검법은 공수처장 내가 임명했으니 지켜보자,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특검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원론적 얘기만 나온다면 결렬이에요. 그건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 거거든요. 공수처장을 임명했으니까 지켜보자,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야당이 왜 공수처 임명 안 하고 수사를 미진하게 했다고 해서 임명했으니 지켜봅시다, 그건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단 수사 중인 사안을 어떻게 특검을 합니까? 말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얘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은 그쪽 얘기 충분히 알겠다. 그러니까 제가 채 상병 이게 워낙 국민의 관심이고 그러니까 공수처장이 잘 하겠지만 정말로 미진하면 특검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된다고요. 그렇게 된다면 저는 여야 간에 서로 헤어지고 난 다음에 결렬이다라는 얘기 안 나올 거라고요.

저는 윤 대통령이 그 정도는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전화를 했겠습니까? 4월 19일. 뭔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워낙 대참패를 했으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해서 그야말로 이제는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었겠어요? 저는 그래서 생각보다 기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나이브하게 보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앵커]
의료개혁 얘기는 어떻게 다룰지도 궁금한데 사실 지금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추진 동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과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의료개혁 이슈는 어떻게 논의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종훈]
이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꺼내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가 먼저 꺼낼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의정갈등이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어찌됐건 방침을 빨리 정하고 빨리 의료계하고 협상 타결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고요.

국회가 옆에서 거들어줄 수는 있겠죠.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고.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야당이 나서서 좀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하면 이재명 대표가 나설 명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먼저 나서서 막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고 하기도 조금 뭐한 국면이에요. 워낙 대치 국면이 길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먼저 이것을 선제적으로 제안을 하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사실은 윤 대통령은 더 곤란해집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통치 능력이 없는 것으로 입증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안은 가지고는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한 1000명 정도까지는 조정이 가능한 정도의 안을 내놓은 거잖아요. 거기서 플러스 알파 해서 민주당 안이라고 한다면 500명 정도에서 조율을 한다거나 그런 정도의 안을 들고는 가실 텐데 먼저 얘기를 꺼낼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 후임 인선 문제는 논의를 할까요? 아무래도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최창렬]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 얘기를 안 하면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총리 인선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의 임명동의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국회 임명동의가 있어야 하는 건데 지금 사실 국회가 거의 야당이에요. 192 또는 175석이기 때문에, 야당이.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얘기가 나올 것 같고. 이건 대통령이 아마 먼저 얘기를 꺼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총리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 먼저 누구누구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재명 대표한테 물을 수도 있고 최근에 언론에 나온 사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든지. 얘기를 하는 게 그 자리를 가봐야지 알 수 있어요. 우리도 적어가지 않는 한 얘기가 어떻게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이제 총리 인선 얘기 나올 것 같고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다 거의 얘기가 나올 겁니다.

당연히 1인당 25만 원 얘기는 나올 거고, 의료갈등 얘기가 안 나오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채 상병 특검 얘기도 나올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건 이재명 대표가 그 정도는 좀 배려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만날 기회도 있고 이게 여야 간에 어차피 쟁점이 될 텐데 그것을 굳이 오랜만에 힘들게 만났는데 가장 예민한 문제를 꺼낼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제 예상이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얘기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채 상병 특검 얘기는 나올 것 같아요. 워낙 이것은 선거 기간 중에 얘기를 많이 했던 것이고. 그런데 1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1시간이 너무 짧아요, 시간이. 그 시간이 분명 넘겠죠. 1시간이 넘을 텐데 좀 아쉬운 건 이왕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물론 앞으로도 만나면 되겠습니다마는 오찬 정도 해서 식사하면서 연태고량주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막걸리라든지 소주라도 한두 잔 먹으면 부드러워질 수 있거든요.

밥 먹고 2시에 차담회라고 해서 차 갖다놓고 양쪽 3명들 배석하고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 너무 경직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차를 마신다고 원만하게 안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이재명 대표가 앞서서 조국 대표 만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회담에 앞서서 어떤 의제를 꺼낼지 한번 두 사람이서 조율을 해봤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창렬]
두 분이서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그야말로 고량주 먹으면서 얘기를 오래 했잖아요, 2시간 반을. 저녁 시간에 2시간 반이면 꽤 오랜 시간이에요. 다 나왔을 거예요. 사실 두 분 다 사법리스크에 직면해 있는 게 사실이고 또 조국 대표는 원내 교섭단체 만들고 싶은데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할 얘기를 많이 했겠죠.

조국 대표도 많이 요구를 했을 거고 이러이러한 얘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얘기를 했을 텐데 두 분이서 만났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했을지 알 수가 없어요. 예상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2시간 반이면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겠어요. 1시간도 아니고 말이죠. 별 얘기 다했겠죠. 과거 얘기도 했을 거고. 술 한잔 들어갔겠다, 자신들의 정서적인 얘기도 했고 그랬지 않겠습니까?

[앵커]
이번 영수회담을 계기로 여야정 협의체가 복원될 것일까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인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이종훈]
오늘 회담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달린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안단테로 접근할 거다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합의가 용이한 사안부터 던지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면 아마 그 뒤에 준비했던 험악한 주제들은 제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는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준비는 해갈 거다라고 보고. 만약에 초반에 합의를 시도해 보는데 전혀 이게 합의여지가 없다. 윤 대통령이 너무 완강하다, 이렇게 하면 아마 이재명 대표도 점점 센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카드까지 나오게 되는 거고, 막판에는 상당히 험악해질 수도 있겠죠, 분위기가.

그렇게 해서 결렬. 그렇게 되더라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별로 손해보는 게 없거든요. 정치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렇게 전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갈지 아직 예단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런데 분위기가 좋게 끝나서 만약에 협치의 물꼬가 텄다, 이렇게 민주당 쪽에서 반응이 나온다고 한다면 향후에도 계속 이런 영수회담도 이어질 것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고 영수회담이 아니라 하더라도 낮은 단계의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 이런 것을 기대해볼 수 있겠죠.

그런 분위기로 간다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협치 분위기가 일단 형성이 되기 때문에 여야 간에 갈등 이런 것은 많이 완화가 될 것이고 법안 처리 같은 것도 일방통행이 거의 없을 것이고 그 연장선에서 보면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할 일이 많이 줄어들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가겠죠. 그런데 어느 쪽으로 갈지는 사실은 오늘 그래서 차담회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면 회동 범위가 조국 대표라든지 이준석 대표라든지 여기까지 확대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종훈]
오늘 회담이 만약에 성공한다면 추가적으로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마 그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선택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가 일단은 조국 대표가 제안했던 범야권연석회의를 1차 거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일단 수용을 해 줘야 길이 좀 열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관건인데 큰 틀에서 논의가 잘 진행이 되고 협치구조가 만들어져서 구체적인 얘기를 해서 서로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국면이 된다고 한다면 이준석 대표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까지 나온 반응으로 봐서는 이준석 대표는 별로 이번 회담에 기대를 안 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지금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영수회담 요구를 계속해서 거절하다가 총선 패배 이후에 처음으로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회담을 어느 정도 지지율 반등의 계기로 삼고 싶을 것 같은데 어떤 정도의 성과가 나와야 그런 것을 기대해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최창렬]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유권자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진보건 보수건 중도층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바뀔 수 있겠구나라고 한다면 저는 지지율 반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적어도 한두 개, 최소한 2개 이상은 통 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이른바 야당 대표에게 선물을 줄 필요가 있어요. 의석은 이쪽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그래도 최고권력자는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국정운영의 키를 갖고 있는 것은 윤 대통령이에요.

단지 그 부분을 입법으로 해야 되는데 입법권이 거의 없어진 거죠. 그런 상황이라서 양쪽이 다 중요한 국정운영의 양대 축들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지지율의 상승으로 이어지려면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요. 확실히 바뀌긴 바뀌겠구나, 바뀌었구나. 이른바 국정운영 방식이 바뀌는구나. 그게 전형적인 게 채 상병 특검 이런 것들이에요.

이럴 때 전향적인 입장이 밝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 원론적인 얘기만 한다면 결렬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지지율에 영향을 못 줄 거라고요. 1인당 25만 원 같은 경우도 무조건 보편적 복지는 안 된다. 인플레이션의 압박으로 작용한다는 얘기만 한다면 이건 안 되는 거죠. 고려해 보겠다. 그래서 과거와는 다른 얘기를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국정의 통치 스타일이 바뀌겠구나. 그러면 여권으로는 괜찮은 거죠.

이재명 대표로서도 그런 부분을 이끌어냈으니까 야당 대표로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이른바 윈윈이거든요. 그렇게 될 것 같고. 윤 대통령이 이제는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랬잖아요. 정치를 하시지 않겠어요, 오늘? 그렇지 않고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정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행정을 하는 것이지. 지금 행정구의 수장으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적인 입장에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대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알 수 없죠. 이따 2시 넘어서 3시, 4시에 발표가 나올 테니까 나와봐야 알겠죠.

[앵커]
김건희 여사는 몇 달째 사실상 잠행 중인데 이번 영수회담 이후로 공개행동에 나설 수 있다, 이런 예측도 나오더라고요.

[이종훈]
준비는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개행보가 가능하려면 오늘 영수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야 되는 거죠. 그 전제조건이 일단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도 미리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했더라면 훨씬 분위기는 좋아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2부속실 설치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아직까지 아무 얘기가 없어요. 지난 총선 전에라도 먼저 설치를 했더라면 분위기가 또 달라졌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걸 자꾸 미루냐는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국민들이 의구심이 여전히 안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윤 대통령이 과연 변할까? 이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윤 대통령이 이번에 확실하게 변했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김건희 여사는 향후에도 계속 묶여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영수회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쭉 전망을 해봤는데 양측이 회담이 끝나면 공동합의문을 발표할지 아니면 각자 결과를 발표할지도 좀 주목이 되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종훈]
홍철호 수석이 설명을 했는데 좀 애매하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공동합의문을 작성하는 시간은 있다. 그런데 발표는 각자가 정리해서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각자가 정리해서 발표하는 것은 공동합의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다는 얘기인지 아닌지 이러다 보니까 기사 보니까 다 각자 알아서 해석해서 어떤 기자들은 합의문 한다더라, 어떤 기자들은 안 한다더라, 이런 식으로 막 썼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정리를 잘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수석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두고봐야 되기는 하는데 회담 논의 결과가 좋으면 공동합의문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는 반드시 공동합의문을 이번에 내놓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절대 유리할 것이다, 그렇게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여당의 상황도 잠깐 짚어보죠. 국민의힘,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이르면 오늘 발표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최창렬]
발표를 하고 안 하고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발표하겠죠, 오늘이나 내일. 그런데 요즘 국민의힘의 내부 분위기를 볼 때 오늘 영수회담도 진짜 대통령께서 전화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인식의 변화가 당이 없어요. 비대위에 대해서 얘기는 관리형, 실무형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말도 별로 의미는 없어요. 무슨 비대위가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관리형이고 여기까지는 혁신형이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혁신이 됐건 관리형이 됐건 선거 끝나고 생기는 거잖아요, 비대위가. 조기 열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라면 전당대회 열어서 새 지도부가 언제 반성하고 언제 성찰합니까? 그때 일이 많을 텐데. 그래서 새 지도부가 출범하기 전에 최소한 왜 이렇게 대참패를 했는가에 대한 원인 분석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인식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꾸만 관리형 얘기만 하고 그러는데 관리도 하고 전당대회 준비도 하면서 왜 이렇게 졌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죠. 당선이 대개 영남권에 많이 몰려 있고 하다 보니까 수도권 19석밖에 못 얻었어요. 완전 대패를 했다고요. 122석 중에서. 낙선자가 다 수도권에 있다고요. 낙선자들의 인식과 전혀 달라요. 낙선자들은 원외대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과거 이승만 정권 때 자유당에 원외 세력이 있었어요. 원외정당에서 원내정당으로 바뀐 건데, 자유당이. 그것을 연상할 정도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비대위를 관리형, 실무형으로 가면 안 되고 뭔가 성찰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그런 인물을 골라야 돼요.

그런 인물이 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별로 나서지를 않잖아요. 돼봐야 두 달짜리고 임기도 짧고 준비나 하고 그런 거로 해서 잘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윤재옥 원내대표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했었어야 돼요. 성찰하고 가자,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소극적이고 원론적인 입장으로만 대한 게 아닌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도 오늘 영수회담의 결과를 관심 있게 지켜볼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 자세히 짚어보았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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