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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전원책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 보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만나봤고요. 오늘은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총선 이후 처음 저희 방송에 출연해 주셨는데 총선 결과가 야당 압승, 여당 참패로 끝난 이후로 윤 대통령이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고요. 실제로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도 했고 영수회담도 곧 열릴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실제로 지금 변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전원책]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제가 여러 군데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앞으로 장관을 바꾸든 차관을 바꾸든 특히 청와대 수석을 바꾸든 직접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셔야 된다. 그것이 소통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저뿐만 아니라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과거 대통령실에서 두 분이 주도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관섭, 한오섭. 이 분이. 그런데 그 두 분을 교체를 하면서 직접 1층에 있는 브리핑룸에 내려오셔서 소개를 하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겠다고 해서 질문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게 무슨 의미냐?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도 아주 명확하게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민들께 나가는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게 쉽게 하겠다. 그 말씀을 했다는 것은 나한테 소통이 정말 부족했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깨달은 것 같아요.
[앵커]
분명히 달라지겠다라고 했고 실제로 달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전원책]
실제 도어스테핑을 중단하지 않고 가령 한 달에 한 번 정도씩만이라도 미국 대통령처럼 기자회견을 계속했다면 아마 이번 선거 결과는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윤 대통령의 패인을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언론들이 오만과 불통 그리고 무능이다, 이랬는데 사실 오만하게 보이고 무능하게 보이는 것은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소통을 계속한다면 윤 대통령의 지지도가 올라갈 것이다. 대통령 중간평가 성격의 총선인데 대통령의 지지도가 30%대에 머물고 있다면 선거에서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앵커]
일단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 그동안은 이재명 대표가 계속 만나자고 했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했기 때문에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를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까?
[전원책]
국정운영의 파트너라기보다 일단은 저는 영수회담이라는 용어 자체를 우리 언론에 조금 불만을 표시하고 싶어요. 영수회담이라고 하면 내각제라면 또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대통령제에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그리고 또 여야의 한쪽 축인 야당의 대표. 그런데 여당의 대표는 제외하고 대통령과 만나는 것을 영수회담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뭔가 민주주의를 오해를 한 게 아니냐. 대통령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앵커] 여러 해석을 하고 달리 보는 분도 있고 해서요.
[전원책]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전체 집권 여당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영수회담은 맞는 말이죠. 맞는 맞인데, 그렇다면 아마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것이 어떤 시그널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윤 대통령의 오찬 제안을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거부를 한 것도 아마 거기에 대한 불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잠시 뒤에 그 이야기 더 하고요. 지금 민주당의 요구 사안이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보니까 민주당이 구체적으로 대통령에 사과도 요구하고 있는 것 같고요. 채 상병 특검도 수용하라고 압박하고 있고요.
[전원책]
민주당에서도 강경파가 있고, 강경파의 요구가 제가 보기로는 좀 선을 넘은 것 아니냐. 가령 대통령이 법 규정에 의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 그것은 양당의 정책 차이로 인한 것일 수 있고 또 달리 말하자면 민주당의 요구가 가령 상규를 벗어나서 나는 이것 도저히 수용을 못한다.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두고 사과를 해라. 그리고 앞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안 하겠다는 식으로 해달라,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서를 쓰라는 거예요.
[앵커]
다시 한 번 요구사안 보여주실래요.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채 상병 특검 수용 또 추후 거부권 행사 자제,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추경 13조 원 편성 등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전원책]
저것을 하나하나씩 보면 재미있는데, 저는 대국민 사과 이런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채 상병 특검뿐 아니라 저기에 보이지 않는 게 하나 있죠. 김건희 여사 특검. 그것은 지금 추미애 당선자가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 다음 질문이 그거였는데요. 추미애 전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 의제로 올려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전원책]
그래서 추미애 당선자가 얘기하는 것 중에는 가령 양평 고속도로 문제라든가 그리고 주가조작 문제, 그리고 명품백 사건, 3개나 연관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검 다 받자. 다만 특검을 받으면 민주당도 이제 받아야 될 특검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가령 김혜경 여사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가지고 유용한 사건. 거기에다가 7급 공무원과 5급 공무원 두 사람을 거의 비서처럼 부렸단 말이에요. 비서는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특검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김정숙 여사의 옷에 관한 판결까지 나왔잖아요. 특수활동비로 옷을 산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공개를 하라고 했는데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걸 완전히 덮어버리고 국가기록물로 집어넣어버리고 그리고 봉한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도 나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원책]
특검이 뭐냐 하면 특검은 권력형 비리예요, 기본적으로. 가령 김정숙 여사가 타지마할을 공군 1호기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그것은 나는 특검이 아니라 당장 검찰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옛날부터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검도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예컨대 지금 김건희 여사가 문제된 주가조작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가지기 전의 문제입니다. 결혼하기 전의 문제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권력형 비리라고도 할 수 없지만 이런 것을 특검을 받아들인다면 당연히 김혜경 특검, 더 나아가서 김정숙 특검도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래야 형평에 맞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생각을 들어봤는데요. 이건 일단 이 특검을 대통령실이 수용할지 여부도 아직 잘 모르고.
[전원책]
그리고 채 상병 특검 같은 것은 지금 가령 우리 언론들도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진보 좌파 언론들이 주로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연 저는 문 대통령께서 과거에 군에서 사망 사고가 벌어지면 경찰에서 수사를 하도록 이관을 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제가 군에서 오래 생활을 했는데 저는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앵커]
군 내에서 사망 사고가 나면 경찰이 수사하게 되어 있고요. 1차 조사는 그래도 국방부에서 조사하는 거잖아요.
[전원책]
그것은 수사가 아니고 조사입니다.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수사외압을 넣었다, 이 주장이 지금 민주당에서 고발한 내용이잖아요. 채 상병 사건 특검이 노리는 것은 바로 윤 대통령입니다. 실질적으로 윤 대통령이에요. 윤 대통령이 왜 노발대발했느냐. 그래서 이것을 왜 사단장까지 수사를 하도록 8명이나 이름을 적어서 넘겼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의혹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은 특검을 하지 않으면 계속 의혹이 증폭될 테니까, 특검을 하면 명확하게 밝혀지리라고 생각을 해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재명 대표도 오늘 다시 한 번 요구를 했었고 민주당에서도 요구하는 내용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이슈로, 이 의제로 영수회담이 열릴 것 같습니까?
[전원책]
글쎄요. 지금 우선 민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윤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거부권을 사실상 앞으로 행사하지 마라. 이런 요구들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거죠.
[앵커]
그래서 다음 주 관측, 이런 보도도 나오고.
[전원책]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에 원래 영수회담이 열리는 것 아니냐. 거의 모든 언론의 예상이었는데 금요일은 이재명 재판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이 아마 어떻게 소통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쪽은 천준호 의원이지 않습니까? 비서실장인데, 천준호와 홍철호 이 두 분이 아마 잘 조율을 하겠죠. 어차피 영수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양쪽 다 부담을 지게 되니까. 이왕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영수회담을 하기로 했으면 영수회담을 하는 게 좋은 거고, 그리고 첫술에 배가 부르겠어요? 만나고 또 만나고 하면 그것이 미국식 대통령제 소통 방법이란 말이에요. 양쪽 수뇌부들이 아침밥도 같이 먹을 수 있고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서로 아쉬운 점을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서로 길이 열리는데 우리는 그걸 통 못해 온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회동, 회담. 정국이 워낙 꽉 막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윤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든지 정치적인 정치력 그 시험대에 올랐다라는 부분도 있어요.
[전원책]
윤 대통령은 사실 정치를 시작하자마자 대통령이 되신 분이잖아요. 이러니까 다른 정치인들처럼 다양한 경험을 한 것도 아니고 또 흔히 말해서 수전수전을 겪어온 그런 분도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직관력 그것 하나만으로 버텨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이번이야말로 윤 대통령이 한번 대통령으로서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시기에 왔다고 봐요. 그런데 물론 험난하죠. 108명 되는 여당 의원으로 지금 의회에서 원하는 입법을 할 수도 전혀 없고, 그리고 또 민주당의 입법을 막을 길은 거부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험난한 길입니다마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정치력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재명 대표뿐 아니라 야당 의원들 그리고 여당 의원들 수시로 불러서 아침밥은 혼자 드시지 마시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볼게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하고 오찬을 하고 싶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건강상 이유로 거절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전원책]
19일에 그런 제안을 했죠. 오찬하자. 금요일날 그런 제안을 했는데 나중에 뚜껑을 열고 보니까 16일 비대위원 8명과 함께 밥을 먹었더라. 만찬을 했더라. 그런데 대통령이 오찬 제안을 하니까 몸이 아프다 이런 핑계로 거절을 했다.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그래요. 몸이 아무리 아프더라도. 누군가 그런 말을 했더군요. 타이레놀을 먹더라도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대통령의 시간은 아주 중요한 국가적 재산이다. 이 이야기는 권영세 의원이 했을 겁니다.
[앵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왜 거절했을까요?
[전원책]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번부터 가지고 있는 개념은 그거예요. 이분은 검사 생활을 오래했으니까 그렇겠지만 이재명 대표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고, 그리고 그 범죄가 대부분 무기징역형이 가능한 정도의 중범죄들이고 한두 개가 아니고 범죄혐의만 10개가 아닙니까? 그리고 또 구속영장을 쳐야 될 것도 있다. 이런 분과 가령 영수회담이라고 해서 만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앵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전원책]
영수회담을 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 분이죠.
[앵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나치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비판해서 그 문제. 그리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하고 만찬을 대구시장하고 벌써 했다는 것 아닙니까?
[전원책]
홍준표 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만찬을 한 것도 아마 홍준표 시장이 밥이나 먹읍시다. 그래서 자리를 마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는 부부동반이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여기에는 안 나왔다는 게 정설입니다. 저도 다른 쪽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자리에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직접 홍 시장이 얘기를 한 것은 아닌데, 다만 하나 확실한 것은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이미 비대위원장을 그만둔 입장에서 지금 정치판에 다시 들어와서 영수회담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식의 언급을 하는 것도 조금 그렇고 어폐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쉽사리 복귀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지도부가 없는 거예요. 윤재옥 대표도 당장 5월 3일이 되면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히니까 지도부가 지금 거의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당의 누구와 협의를 할 수 있는 바도 아닙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관리형 비대위 거쳐서 전당대회를 열어서 대표를 새로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지금 나서서는 안 된다고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는 당 대표 하지 않겠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전원책]
한 비대위원장이 아마 8명과의 만찬을 할 때도 나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정말 공부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검사 생활만 쭉 해 왔잖아요. 우선 필요한 것이 가령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 하면 기본적으로 국가의 여러 정책들. 특히 국가원수의 첫 번째가 국가의 계속성을 담보하는 거예요. 국가의 계속성을 담보한다면 안보라든가 그리고 특히 국민 통합을 위해서 빈부격차에 대한 국가의 개입에 대한 여러 정책들, 이런 것을 공부를 해야 돼요. 검사로서는 배울 수 없는 공부란 말이에요. 이 공부가 하루이틀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앵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미래를 위해서는 그렇다면 이번 당 대표 도전은 안 하는 게 좋겠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희망을 가지려면 윤 대통령과 좀 멀어지는 게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원책]
저는 김종인 선생의 이야기를 비평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마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 맞는 것은 있어요. 가령 한동훈 위원장을 위해서 권력과 밀착을 하는 순간에 한동훈은 없습니다. 한동훈이 독자적으로 사는 방법은 윤 대통령과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아바타가 되어 버리고 너무 멀어지면 권력과 각을 세워서 인기를 얻으려 하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손가락질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참 거리를 적절히 두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정치적 기술입니다. 정무적 판단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앞으로.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상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표가 다시 당 대표 연임할 것 같습니까?
[전원책]
글쎄요. 지금 친명일색의 명당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과거의 민주당이 아닙니다. 가령 동교동의 정통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운동권 세력들이 엄청난 세력을 만들어서 힘을 쓰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문자 그대로 이재명 대표는 동교동과도 거리가 멀고 운동권과도 거리가 먼 독자적 자생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민주당은 완전히 이재명 당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지난 총선 때 목표가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민주당을 이재명 당으로 만든다. 그리고 151석 이상의 제1당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계양을에서 무사히 당선된다. 이 세 개를 다 이룬 거예요. 어쨌든 다 이뤘습니다.
그랬으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자기가 대표를 그대로 계속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아니면 이제 제2선으로 물러나서 자신을 제대로 다시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이재명 대표의 머리를 가장 식히는 것은 사법리스크예요. 지금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같은 경우는 이화영에 대한 법원의 판단만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화영의 판결문에 만약에 이재명에 연관된 부분이 적시가 되어 있다면 그 판결문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꼼짝 못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가 있는 것이 바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대중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령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 대표로 그대로 밀어붙이느냐 아니면 다시 2선으로 물러나서 자신의 사법리스크도 관리하고 또 여러 가지 정무 판단을 해서 적절하게 행동을 조율하느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지금 국회의장 경쟁도 치열하잖아요.
[전원책]
그런데 참 기가 막혀요. 국회의장 후보로 나오는 조정식, 추미애 이런 분들 다 중진들이죠. 그런데 중진들이 하나같이 과거의 국회의장과 다른 노선을 얘기를 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장에 도전하겠다는 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정성호 의원도 나오고 추미애 전 의원, 본인은 6선이기 때문에 6선 의원들끼리 경쟁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민주당 결선투표도 하는 것 같던데요.
[전원책]
6선이든 5선이든 일단 경쟁이 붙으면 그 안에서 일단은 투표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일종에 내놓은 정치적 의견이 국회의장은 과거처럼 중립이 아니다. 우리는 민주당을 위해서 국회의장을 하겠다. 두 분이 다 똑같아요. 쉽게 말하면 민주당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한 국회의장으로 기능하겠다. 그러면 당장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국민의힘이 여기에 승복을 못 합니다. 국회의장은 당적을 이탈하는 것이 하나 관례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미. 그런데 그런 관례를 무릅쓰고 나는 앞으로 민주당을 위해서, 다수당을 위해서 활동을 하겠다. 우리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국회의장이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으면 앞으로 극단적인 대립밖에 아마 없을 겁니다.
[앵커]
21대 국회, 22대 국회 역시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네요.
[전원책]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또 어떤 유혹을 받겠어요? 반드시 정계 개편의 유혹을 받습니다. 정치 지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3년이나 남아 있는데 만약에 그런 상태로 그대로 방치를 한다면. [앵커] 그래서 지금 정치 지형상으로 보면 야당 의석수가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전원책]
3년 동안 계속 레임덕에 끌려가고 그리고 완전히 식물대통령이 되어버릴 텐데 그걸 아마 견딜 사람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앵커]
명심은 어디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전원책]
글쎄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도 그것을 아마 염두에 둘 것입니다. 만약에 정계 개편이 되면 사법 리스크가 연동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추미애 씨 혹은 조정식 씨 견해는 아마 이번 국회의장 선출 과정을 통해서 조금 옅어지고 바뀌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22대 국회는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많은 원로들이 영수회담을 통해서 여야 정책 관련 협의체를 만들어서 여야가 논의하는 창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들 하더라고요.
[전원책]
저도 협치라는 걸 생각을 합니다마는 국어사전 한번 펼쳐보세요. 협치라는 단어가 없어요. 협치라는 말은 사실 정치판에서 모든 조어란 말이에요. 협력해서 통치한다는 것인데, 사실은 이제 본격적으로 나는 큰 싸움이 붙었다. 포퓰리즘과 반포퓰리즘의 싸움. 지금 당장 25만 원씩 주겠다는 게 13조 원 추경을 편성해서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주겠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요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마중물이 될 수가 없어요.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려면 한참 먼, 아주 소액에 불과합니다. 아마 저소득층은 개인적인 부채 갚기에 바쁠 거예요.
[앵커]
보니까 대통령실도 협상의 여지를 열고 있는 게 선택적 복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전원책]
그래서 저소득층에게는 주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또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냐. 그건 기준을 잡으려면 행정요원들이 열심히 뛰어다녀야 되는데 반발이 있을 것이고 문제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재명 대표부터 과거에 전 국민에게 골고루 주는 것이 낫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기준을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그 기준 때문에 생기는 사회적 갈등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포퓰리즘이냐 반포퓰리즘이냐. 어느 쪽이냐 하는 문제. 아마 그 싸움은 앞으로 다음 대선까지 이어질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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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전원책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 보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만나봤고요. 오늘은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총선 이후 처음 저희 방송에 출연해 주셨는데 총선 결과가 야당 압승, 여당 참패로 끝난 이후로 윤 대통령이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고요. 실제로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도 했고 영수회담도 곧 열릴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실제로 지금 변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전원책]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제가 여러 군데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앞으로 장관을 바꾸든 차관을 바꾸든 특히 청와대 수석을 바꾸든 직접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셔야 된다. 그것이 소통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저뿐만 아니라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과거 대통령실에서 두 분이 주도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관섭, 한오섭. 이 분이. 그런데 그 두 분을 교체를 하면서 직접 1층에 있는 브리핑룸에 내려오셔서 소개를 하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겠다고 해서 질문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게 무슨 의미냐?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도 아주 명확하게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민들께 나가는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게 쉽게 하겠다. 그 말씀을 했다는 것은 나한테 소통이 정말 부족했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깨달은 것 같아요.
[앵커]
분명히 달라지겠다라고 했고 실제로 달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전원책]
실제 도어스테핑을 중단하지 않고 가령 한 달에 한 번 정도씩만이라도 미국 대통령처럼 기자회견을 계속했다면 아마 이번 선거 결과는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윤 대통령의 패인을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언론들이 오만과 불통 그리고 무능이다, 이랬는데 사실 오만하게 보이고 무능하게 보이는 것은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소통을 계속한다면 윤 대통령의 지지도가 올라갈 것이다. 대통령 중간평가 성격의 총선인데 대통령의 지지도가 30%대에 머물고 있다면 선거에서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앵커]
일단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 그동안은 이재명 대표가 계속 만나자고 했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했기 때문에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를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까?
[전원책]
국정운영의 파트너라기보다 일단은 저는 영수회담이라는 용어 자체를 우리 언론에 조금 불만을 표시하고 싶어요. 영수회담이라고 하면 내각제라면 또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대통령제에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그리고 또 여야의 한쪽 축인 야당의 대표. 그런데 여당의 대표는 제외하고 대통령과 만나는 것을 영수회담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뭔가 민주주의를 오해를 한 게 아니냐. 대통령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앵커] 여러 해석을 하고 달리 보는 분도 있고 해서요.
[전원책]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전체 집권 여당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영수회담은 맞는 말이죠. 맞는 맞인데, 그렇다면 아마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것이 어떤 시그널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윤 대통령의 오찬 제안을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거부를 한 것도 아마 거기에 대한 불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잠시 뒤에 그 이야기 더 하고요. 지금 민주당의 요구 사안이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보니까 민주당이 구체적으로 대통령에 사과도 요구하고 있는 것 같고요. 채 상병 특검도 수용하라고 압박하고 있고요.
[전원책]
민주당에서도 강경파가 있고, 강경파의 요구가 제가 보기로는 좀 선을 넘은 것 아니냐. 가령 대통령이 법 규정에 의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 그것은 양당의 정책 차이로 인한 것일 수 있고 또 달리 말하자면 민주당의 요구가 가령 상규를 벗어나서 나는 이것 도저히 수용을 못한다.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두고 사과를 해라. 그리고 앞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안 하겠다는 식으로 해달라,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서를 쓰라는 거예요.
[앵커]
다시 한 번 요구사안 보여주실래요.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채 상병 특검 수용 또 추후 거부권 행사 자제,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추경 13조 원 편성 등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전원책]
저것을 하나하나씩 보면 재미있는데, 저는 대국민 사과 이런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채 상병 특검뿐 아니라 저기에 보이지 않는 게 하나 있죠. 김건희 여사 특검. 그것은 지금 추미애 당선자가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 다음 질문이 그거였는데요. 추미애 전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 의제로 올려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전원책]
그래서 추미애 당선자가 얘기하는 것 중에는 가령 양평 고속도로 문제라든가 그리고 주가조작 문제, 그리고 명품백 사건, 3개나 연관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검 다 받자. 다만 특검을 받으면 민주당도 이제 받아야 될 특검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가령 김혜경 여사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가지고 유용한 사건. 거기에다가 7급 공무원과 5급 공무원 두 사람을 거의 비서처럼 부렸단 말이에요. 비서는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특검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김정숙 여사의 옷에 관한 판결까지 나왔잖아요. 특수활동비로 옷을 산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공개를 하라고 했는데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걸 완전히 덮어버리고 국가기록물로 집어넣어버리고 그리고 봉한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도 나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원책]
특검이 뭐냐 하면 특검은 권력형 비리예요, 기본적으로. 가령 김정숙 여사가 타지마할을 공군 1호기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그것은 나는 특검이 아니라 당장 검찰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옛날부터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검도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예컨대 지금 김건희 여사가 문제된 주가조작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가지기 전의 문제입니다. 결혼하기 전의 문제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권력형 비리라고도 할 수 없지만 이런 것을 특검을 받아들인다면 당연히 김혜경 특검, 더 나아가서 김정숙 특검도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래야 형평에 맞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생각을 들어봤는데요. 이건 일단 이 특검을 대통령실이 수용할지 여부도 아직 잘 모르고.
[전원책]
그리고 채 상병 특검 같은 것은 지금 가령 우리 언론들도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진보 좌파 언론들이 주로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연 저는 문 대통령께서 과거에 군에서 사망 사고가 벌어지면 경찰에서 수사를 하도록 이관을 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제가 군에서 오래 생활을 했는데 저는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앵커]
군 내에서 사망 사고가 나면 경찰이 수사하게 되어 있고요. 1차 조사는 그래도 국방부에서 조사하는 거잖아요.
[전원책]
그것은 수사가 아니고 조사입니다.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수사외압을 넣었다, 이 주장이 지금 민주당에서 고발한 내용이잖아요. 채 상병 사건 특검이 노리는 것은 바로 윤 대통령입니다. 실질적으로 윤 대통령이에요. 윤 대통령이 왜 노발대발했느냐. 그래서 이것을 왜 사단장까지 수사를 하도록 8명이나 이름을 적어서 넘겼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의혹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은 특검을 하지 않으면 계속 의혹이 증폭될 테니까, 특검을 하면 명확하게 밝혀지리라고 생각을 해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재명 대표도 오늘 다시 한 번 요구를 했었고 민주당에서도 요구하는 내용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이슈로, 이 의제로 영수회담이 열릴 것 같습니까?
[전원책]
글쎄요. 지금 우선 민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윤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거부권을 사실상 앞으로 행사하지 마라. 이런 요구들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거죠.
[앵커]
그래서 다음 주 관측, 이런 보도도 나오고.
[전원책]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에 원래 영수회담이 열리는 것 아니냐. 거의 모든 언론의 예상이었는데 금요일은 이재명 재판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이 아마 어떻게 소통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쪽은 천준호 의원이지 않습니까? 비서실장인데, 천준호와 홍철호 이 두 분이 아마 잘 조율을 하겠죠. 어차피 영수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양쪽 다 부담을 지게 되니까. 이왕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영수회담을 하기로 했으면 영수회담을 하는 게 좋은 거고, 그리고 첫술에 배가 부르겠어요? 만나고 또 만나고 하면 그것이 미국식 대통령제 소통 방법이란 말이에요. 양쪽 수뇌부들이 아침밥도 같이 먹을 수 있고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서로 아쉬운 점을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서로 길이 열리는데 우리는 그걸 통 못해 온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회동, 회담. 정국이 워낙 꽉 막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윤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든지 정치적인 정치력 그 시험대에 올랐다라는 부분도 있어요.
[전원책]
윤 대통령은 사실 정치를 시작하자마자 대통령이 되신 분이잖아요. 이러니까 다른 정치인들처럼 다양한 경험을 한 것도 아니고 또 흔히 말해서 수전수전을 겪어온 그런 분도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직관력 그것 하나만으로 버텨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이번이야말로 윤 대통령이 한번 대통령으로서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시기에 왔다고 봐요. 그런데 물론 험난하죠. 108명 되는 여당 의원으로 지금 의회에서 원하는 입법을 할 수도 전혀 없고, 그리고 또 민주당의 입법을 막을 길은 거부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험난한 길입니다마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정치력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재명 대표뿐 아니라 야당 의원들 그리고 여당 의원들 수시로 불러서 아침밥은 혼자 드시지 마시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볼게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하고 오찬을 하고 싶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건강상 이유로 거절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전원책]
19일에 그런 제안을 했죠. 오찬하자. 금요일날 그런 제안을 했는데 나중에 뚜껑을 열고 보니까 16일 비대위원 8명과 함께 밥을 먹었더라. 만찬을 했더라. 그런데 대통령이 오찬 제안을 하니까 몸이 아프다 이런 핑계로 거절을 했다.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그래요. 몸이 아무리 아프더라도. 누군가 그런 말을 했더군요. 타이레놀을 먹더라도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대통령의 시간은 아주 중요한 국가적 재산이다. 이 이야기는 권영세 의원이 했을 겁니다.
[앵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왜 거절했을까요?
[전원책]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번부터 가지고 있는 개념은 그거예요. 이분은 검사 생활을 오래했으니까 그렇겠지만 이재명 대표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고, 그리고 그 범죄가 대부분 무기징역형이 가능한 정도의 중범죄들이고 한두 개가 아니고 범죄혐의만 10개가 아닙니까? 그리고 또 구속영장을 쳐야 될 것도 있다. 이런 분과 가령 영수회담이라고 해서 만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앵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전원책]
영수회담을 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 분이죠.
[앵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나치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비판해서 그 문제. 그리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하고 만찬을 대구시장하고 벌써 했다는 것 아닙니까?
[전원책]
홍준표 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만찬을 한 것도 아마 홍준표 시장이 밥이나 먹읍시다. 그래서 자리를 마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는 부부동반이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여기에는 안 나왔다는 게 정설입니다. 저도 다른 쪽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자리에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직접 홍 시장이 얘기를 한 것은 아닌데, 다만 하나 확실한 것은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이미 비대위원장을 그만둔 입장에서 지금 정치판에 다시 들어와서 영수회담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식의 언급을 하는 것도 조금 그렇고 어폐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쉽사리 복귀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지도부가 없는 거예요. 윤재옥 대표도 당장 5월 3일이 되면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히니까 지도부가 지금 거의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당의 누구와 협의를 할 수 있는 바도 아닙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관리형 비대위 거쳐서 전당대회를 열어서 대표를 새로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지금 나서서는 안 된다고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는 당 대표 하지 않겠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전원책]
한 비대위원장이 아마 8명과의 만찬을 할 때도 나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정말 공부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검사 생활만 쭉 해 왔잖아요. 우선 필요한 것이 가령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 하면 기본적으로 국가의 여러 정책들. 특히 국가원수의 첫 번째가 국가의 계속성을 담보하는 거예요. 국가의 계속성을 담보한다면 안보라든가 그리고 특히 국민 통합을 위해서 빈부격차에 대한 국가의 개입에 대한 여러 정책들, 이런 것을 공부를 해야 돼요. 검사로서는 배울 수 없는 공부란 말이에요. 이 공부가 하루이틀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앵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미래를 위해서는 그렇다면 이번 당 대표 도전은 안 하는 게 좋겠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희망을 가지려면 윤 대통령과 좀 멀어지는 게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원책]
저는 김종인 선생의 이야기를 비평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마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 맞는 것은 있어요. 가령 한동훈 위원장을 위해서 권력과 밀착을 하는 순간에 한동훈은 없습니다. 한동훈이 독자적으로 사는 방법은 윤 대통령과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아바타가 되어 버리고 너무 멀어지면 권력과 각을 세워서 인기를 얻으려 하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손가락질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참 거리를 적절히 두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정치적 기술입니다. 정무적 판단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앞으로.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상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표가 다시 당 대표 연임할 것 같습니까?
[전원책]
글쎄요. 지금 친명일색의 명당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과거의 민주당이 아닙니다. 가령 동교동의 정통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운동권 세력들이 엄청난 세력을 만들어서 힘을 쓰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문자 그대로 이재명 대표는 동교동과도 거리가 멀고 운동권과도 거리가 먼 독자적 자생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민주당은 완전히 이재명 당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지난 총선 때 목표가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민주당을 이재명 당으로 만든다. 그리고 151석 이상의 제1당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계양을에서 무사히 당선된다. 이 세 개를 다 이룬 거예요. 어쨌든 다 이뤘습니다.
그랬으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자기가 대표를 그대로 계속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아니면 이제 제2선으로 물러나서 자신을 제대로 다시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이재명 대표의 머리를 가장 식히는 것은 사법리스크예요. 지금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같은 경우는 이화영에 대한 법원의 판단만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화영의 판결문에 만약에 이재명에 연관된 부분이 적시가 되어 있다면 그 판결문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꼼짝 못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가 있는 것이 바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대중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령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 대표로 그대로 밀어붙이느냐 아니면 다시 2선으로 물러나서 자신의 사법리스크도 관리하고 또 여러 가지 정무 판단을 해서 적절하게 행동을 조율하느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지금 국회의장 경쟁도 치열하잖아요.
[전원책]
그런데 참 기가 막혀요. 국회의장 후보로 나오는 조정식, 추미애 이런 분들 다 중진들이죠. 그런데 중진들이 하나같이 과거의 국회의장과 다른 노선을 얘기를 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장에 도전하겠다는 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정성호 의원도 나오고 추미애 전 의원, 본인은 6선이기 때문에 6선 의원들끼리 경쟁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민주당 결선투표도 하는 것 같던데요.
[전원책]
6선이든 5선이든 일단 경쟁이 붙으면 그 안에서 일단은 투표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일종에 내놓은 정치적 의견이 국회의장은 과거처럼 중립이 아니다. 우리는 민주당을 위해서 국회의장을 하겠다. 두 분이 다 똑같아요. 쉽게 말하면 민주당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한 국회의장으로 기능하겠다. 그러면 당장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국민의힘이 여기에 승복을 못 합니다. 국회의장은 당적을 이탈하는 것이 하나 관례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미. 그런데 그런 관례를 무릅쓰고 나는 앞으로 민주당을 위해서, 다수당을 위해서 활동을 하겠다. 우리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국회의장이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으면 앞으로 극단적인 대립밖에 아마 없을 겁니다.
[앵커]
21대 국회, 22대 국회 역시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네요.
[전원책]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또 어떤 유혹을 받겠어요? 반드시 정계 개편의 유혹을 받습니다. 정치 지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3년이나 남아 있는데 만약에 그런 상태로 그대로 방치를 한다면. [앵커] 그래서 지금 정치 지형상으로 보면 야당 의석수가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전원책]
3년 동안 계속 레임덕에 끌려가고 그리고 완전히 식물대통령이 되어버릴 텐데 그걸 아마 견딜 사람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앵커]
명심은 어디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전원책]
글쎄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도 그것을 아마 염두에 둘 것입니다. 만약에 정계 개편이 되면 사법 리스크가 연동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추미애 씨 혹은 조정식 씨 견해는 아마 이번 국회의장 선출 과정을 통해서 조금 옅어지고 바뀌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22대 국회는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많은 원로들이 영수회담을 통해서 여야 정책 관련 협의체를 만들어서 여야가 논의하는 창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들 하더라고요.
[전원책]
저도 협치라는 걸 생각을 합니다마는 국어사전 한번 펼쳐보세요. 협치라는 단어가 없어요. 협치라는 말은 사실 정치판에서 모든 조어란 말이에요. 협력해서 통치한다는 것인데, 사실은 이제 본격적으로 나는 큰 싸움이 붙었다. 포퓰리즘과 반포퓰리즘의 싸움. 지금 당장 25만 원씩 주겠다는 게 13조 원 추경을 편성해서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주겠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요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마중물이 될 수가 없어요.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려면 한참 먼, 아주 소액에 불과합니다. 아마 저소득층은 개인적인 부채 갚기에 바쁠 거예요.
[앵커]
보니까 대통령실도 협상의 여지를 열고 있는 게 선택적 복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전원책]
그래서 저소득층에게는 주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또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냐. 그건 기준을 잡으려면 행정요원들이 열심히 뛰어다녀야 되는데 반발이 있을 것이고 문제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재명 대표부터 과거에 전 국민에게 골고루 주는 것이 낫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기준을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그 기준 때문에 생기는 사회적 갈등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포퓰리즘이냐 반포퓰리즘이냐. 어느 쪽이냐 하는 문제. 아마 그 싸움은 앞으로 다음 대선까지 이어질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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