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율·소득대체율…핵심 빠진 '맹탕 개혁안', 尹 추진 의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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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방송일 : 2024년 4월 24일 (수요일)
■ 대담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21대 국회,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법안들 처리에 남은 임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시간에 법안 이야기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역시나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이야기에 대한 일환 중 하나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눌 건 바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얘기인데요. 흔히 국민연금을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재정 안정성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당장 보험료율이 오르는 데 대한 국민적 거부감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역대 정부 모두 다 그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대처에는 소극적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는 조금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성주) : 예 안녕하세요.
◇ 이현웅 :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연금 개혁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21대 국회가 이제 한 달여 남았습니다. 이거 아직 가능한 카드입니까?
◆ 김성주 : 예 그렇습니다. 세상일이라고 하는 게 1년 내내 논의해도 할 생각이 없으면 그냥 맹탕으로 가는 거고요. 할 의지가 있다고 하면 당장 오늘이라도 결정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정치입니다.
◇ 이현웅 : 그렇군요. 최근에 계속해서 연금 개혁과 관련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 때도 그렇고요. 취임 초부터도 3대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밝혀왔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연금개혁도 포함이 돼 있고요. 최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또 다들 들으셨을 텐데 거기서도 역시나 이 부분이 강조가 됐거든요. 대통령과 정부의 연금 개혁 의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 김성주 :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또는 집권 초기에 연금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여러 번 약속했고요. 최근에서도 연금개혁 추진에 대한 의지는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과 달리 실제로 작년에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과 같은 중요한 모수 개혁의 핵심은 빼버린 이런 맹탕 개혁안을 국회에 넘기는 걸 보면 과연 추진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의 공론화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후에도 뚜렷한 입장 표명이 없는 상태고요. 더구나 국민의힘은 이 조사 결과를 보고서 이것을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계약이라고 규정을 한 것을 보면 정부 여당이 국민의 뜻에 따라서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이현웅 : 대선 당시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공약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하는 바람, 아쉬움, 가지고 계신 거죠?
◆ 김성주 : 그렇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야당이 나서서 회의를 빨리하자 일정을 협의하자 반드시 21대 국회 내에 연금 개혁을 완수하자 이렇게 나서겠습니까? 의도는 사실은 야당은 국민과 미래에 대한 책무감을 갖고 나서는데 정부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가 더 문제입니다.
◇ 이현웅 : 어떻게 보면 연금은 정말 전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 사안이기 때문에 최근에 의정 갈등 이슈가 이어지다 보니 이런 상황에서 연금까지 좀 건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 김성주 : 저희가 이번에 연금개혁특위를 국회에 구성할 때 제가 세 가지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첫 번째 초당적으로 추진하겠다. 즉 여야가 이해득실을 떠나서 연금개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정치 일정, 즉 선거와 무관하게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즉 총선이 있다고 해서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국민과 함께하는 연금 개혁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에 따라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야당이 주도해서 연금개혁 특위를 해왔다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연금 개혁을 위해서 이번에 국민 공론조사위 방식의 결과를 놓고 이제 막바지 여야가 특위를 열어서 합의해내는 대 결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 이현웅 : 연금개혁특위가 출범하면서 공론화 방식을 채택을 했고요. 그 결과가 최근에 또 발표가 됐는데 이렇게 연금 개혁에 있어서 공론화 방식을 채택한 게 처음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과정을 거친 거고 어떤 의미인지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성주 : 지금까지 연금 개혁은 정부가 주도하고 국회가 입법으로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고요. 지난 두 차례 국민연금 개혁도 이러다 보니 국민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니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노후 보장 수준도 낮고 재정 안정성도 떨어지는 불안한 제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부터 국민들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거를 묻기 위해서 공론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여론조사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론조사는 그냥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상식에 따라서 물으면 답변하는 거고요. 공동조사는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국민들한테 일정한 학습과 토론을 거치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공론조사 방식은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생각의 변화를 확인하는 이러한 민주적인 조사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현웅 : 말씀을 하신 것처럼 시민대표단 분들이 이게 단순히 여론조사 하듯이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전문성을 띠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 김성주 :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장기간에 걸친 학습 시간을 거쳤고요. 여러 차례 학습 토론도 했고요. 이 모집된 인원들도 인구 1만 명, 이 인구 1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별, 세대 별, 또는 성별 구성에 따라서 그중에서 500명을 상대로 진행했기 때문에 상당히 구체적인 학습과 질문, 토론을 거쳤고 이걸 생방송 토론을 유튜브 등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을 전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현웅 : 어쨌든 시민대표단의 선택은 더 내고 더 받자라고 알려졌는데요. 더 내고 더 받는 게 대체 얼마를 더 내고 얼마큼을 더 받는다는 건지 감이 잘 안 올 수가 있겠거든요.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성주 :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이 9%입니다. 그리고 소득 대체율은 42%고 이거는 40%로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이 2개의 안이라고 하는 건, 소득보장 강화안은 현행 보험료율 9%에서 13%로 올리고 대신 소득대체율도 50%로 올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재정 안정화는 보험료율은 12%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40%로 낮추는 안입니다.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 맨 처음에 시민대표단에게 물었더니 첫 번째 조사에서는 소득보장 안에 36.9%가 찬성했고 재정 안정 방안에 44.8% 찬성했습니다. 즉 재정 안정 방안이 더 높았던 거죠. 그런데 이게 한 차례 학습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게 역전이 됐고요. 최종적으로 토론을 거치고 난 다음에는 소득보장 강화론이 한 20%가 늘어난 56%가 됐고요. 재정 안정화 방안은 약 2%가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를 놓고 보면 우리 국민들은 일단 재정 안정도 필요하지만 노후 불안 해소를 위한 소득 보장이 더 우선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거고, 보험료를 올리면 소득대체율도 같이 올려야 된다 이런 것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의 변화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 김성주 : 일단 국민들이 그동안에는 이 많은 보수적인 매체와 전문가들을 통해서 기금이 몇 년도에 소진되니 보험료를 크게 올려서 다음 세대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반복적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재정 안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 연금에 대해서 학습하는 과정에서 연금제도는 국민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복지제도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됐고 그래서 일단 소득 보장도 강화하고 재정 안정도 기하는 그런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대단히 의미 있는 이번에 결과가 나왔다고 저희는 보고, 이 국민의 뜻을 반영한 시민대표단의 판단을 존중한 연금 개혁안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 임무가 된다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 의미 있는 선택이었다라고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민대표단의 선택이 그대로 법안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죠?
◆ 김성주 : 그렇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이 안이 나왔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재정 안정과 소득안정론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부담과 혜택 사이의 조화, 그다음에 재정 안정과 소득 그 보장 이 둘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현재 2안이 56%의 지지를 받았다고 해서 이걸 정답이라고 추정하지는 않을 것이며 여기서 나타난 국민들의 뜻을 잘 헤아려서 여야가 합의해서 합리적인 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희 야당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여당의 입장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 연금특위 여당 간사 맡고 있는 유경준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앞서서도 인용을 해 주셨습니다만 조금 더 내고 그보다 더 많이 받는 안으로, 계약이고 포퓰리즘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젊은 세대의 짐을 덜어주자는 개혁 취지 자체와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성주 : 조금 아쉬운 표현이었는데요. 이것을 계약이라든가 포퓰리즘이라고 이런 용어를 써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국민들이 진지하게 학습과 토론을 통해서 어떤 판단을 했으면 그 판단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헤아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여당이 그런 표현을 한 것은 저는 조금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정부 여당은 야당보다 훨씬 더 책임 있는 세력 아닙니까? 그래서 야당도 이런 결과에 대해서 다수 안이 정답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 여당이 다수 안이 틀렸다, 통계 자체가 문제가 있다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뭔가 잘못된 포퓰리즘, 현혹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면 국민들을 믿지 못하고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은 앞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 이현웅 : 복지부 측에서도 짧은 입장이 나왔는데 정부는 연금특위 논의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연금 개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다가 아마 핵심인 것 같습니다. 시민대표단의 선택대로 진행될 경우에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없겠습니까?
◆ 김성주 :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단순히 재정적 지속 가능성만 봐서는 안 됩니다. 재정적으로 좋아졌는데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 수준이 떨어지면 연금 제도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면 굳이 왜 국가가 나서서 보험료를 강제로 거둬서 노후를 보장해주겠다고 했느냐 차라리 나는 탈퇴하겠다 나는 빼주고 내가 알아서 개인연금제로서 해결하겠다는 요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금 제도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 같은 선진국의 경우에도 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의 균형을 찾는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 온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 입장에서 재정 안정만 계속 강조하다 보면 결국 국민들의 노후 보장 수준이 약화되고 그러면 노후 빈곤이 초래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가 복지국가 아니고 노후가 되면 다들 빈곤한 국가가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갖고 있는 고민과 뜻을 잘 헤아린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와 국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 이현웅 :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연금특위에서 논의가 더 이뤄져야 할 텐데 일정 잡혀 있습니까?
◆ 김성주 : 저희가 공동조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여당 측에 이번 주에 빨리 보고를 받자 지금 하루라도 급하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는데 아직까지 유감스럽게도 응답이 없습니다.
◇ 이현웅 : 만약에 이렇게 응답이 없고 그리고 또 일정이 잘 잡히지 않아서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면 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 김성주 :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2년에 걸쳐서 국내 최고의 연금 전문가들이 모여서 안을 만들고 이해 당사자인 노사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민의 공동조사까지 거쳐 거쳐서 나온 이 안을 국회가 제대로 논의하고 결론 내지 못하고 다음 국회로 넘긴다는 것은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저는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절대로 22대 국회로 넘겨서는 안 되고 이번 21대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하고, 그다음에 기간이 짧아서 하지 못한 일은 국회 특위 보고서에 이런 일들은 다음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권고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 이현웅 : 어쨌든 절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의원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절충안이 있습니까?
◆ 김성주 : 저는 오랫동안 생각해 온 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의 생각도 들어보고 그리고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 이현웅 : 가지고 있는 절충안은 있으시고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구조개혁안이 빠진 부분도 지적을 하던데 여기에는 의무가입 상한 연령 올리는 부분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 김성주 : 사실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사실 어려운 얘기인데요. 모수개혁이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재정의 균형점을 맞추기 위해서 보험료를 올린다든가 연금액을 깎는다든가 납부 기간을 늘린다든가 이런 것들은 모수 개혁이라고 하는데요. 모수개혁만 가지고는 완전한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들기 어렵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수 개혁도 하지 못하면서 더 큰 구조개혁을 먼저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겁니다. 먼저 모수 개혁을 통해서 국민연금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난 다음에 시간을 버는 거 아닙니까? 한 10년 정도 그동안에 구조개혁 방안을 놓고도 진지하게 토론해서 2단계 개혁으로 나가야 합니다. 지금 1단계 첫걸음을 떼려고 하는데 이게 미흡하다고 그래서 이걸 거부하고 더 어려운 구조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연금 개혁을 회피하고 이대로 국민들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선 구조개혁 후 모수 개혁 같은 주장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 이현웅 : 법사위에 법안을 보내기 위해서는 연금특위에서 과반 이상 찬성이 나와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도 가능한 부분입니까?
◆ 김성주 : 연금개혁이나 정치개혁안은 원래 여야 합의로 이뤄지는 거고요. 이번에도 여야 동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민주당이 의석이 많다고 해서 표결로 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21대 국회에서 꼭 해내야 하는 이유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짧은 요약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성주 : 우리나라는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최고의 노후 빈곤 국가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 국민연금과 같은 연금제도가 제대로 역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국민연금 제도를 소득 보장도 높이고 재정 안정성도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개혁을 반드시 하지 못하면 우리 국민들은 끊임없이 노후 불안에 시달리기 때문에 현재 삶도 불안하고 나중에 은퇴 이후에 삶이 더 불안해서 자꾸 투잡, 쓰리잡을 하게 되면서 현재의 생활의 안정성도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민연금 제도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국민들의 노후를 든든하게 해야 될 책무가 21대 국회에 있습니다. 절대로 22대 국회로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 이현웅 :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주 : 예 감사합니다.
◇ 이현웅 : 지금까지 국회 연금특위 야당 간사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함께했고요. 연금 개혁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견 듣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김세령 (seryon7320@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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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방송일 : 2024년 4월 24일 (수요일)
■ 대담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21대 국회,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법안들 처리에 남은 임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시간에 법안 이야기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역시나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이야기에 대한 일환 중 하나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눌 건 바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얘기인데요. 흔히 국민연금을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재정 안정성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당장 보험료율이 오르는 데 대한 국민적 거부감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역대 정부 모두 다 그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대처에는 소극적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는 조금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성주) : 예 안녕하세요.
◇ 이현웅 :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연금 개혁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21대 국회가 이제 한 달여 남았습니다. 이거 아직 가능한 카드입니까?
◆ 김성주 : 예 그렇습니다. 세상일이라고 하는 게 1년 내내 논의해도 할 생각이 없으면 그냥 맹탕으로 가는 거고요. 할 의지가 있다고 하면 당장 오늘이라도 결정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정치입니다.
◇ 이현웅 : 그렇군요. 최근에 계속해서 연금 개혁과 관련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 때도 그렇고요. 취임 초부터도 3대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밝혀왔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연금개혁도 포함이 돼 있고요. 최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또 다들 들으셨을 텐데 거기서도 역시나 이 부분이 강조가 됐거든요. 대통령과 정부의 연금 개혁 의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 김성주 :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또는 집권 초기에 연금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여러 번 약속했고요. 최근에서도 연금개혁 추진에 대한 의지는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과 달리 실제로 작년에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과 같은 중요한 모수 개혁의 핵심은 빼버린 이런 맹탕 개혁안을 국회에 넘기는 걸 보면 과연 추진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의 공론화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후에도 뚜렷한 입장 표명이 없는 상태고요. 더구나 국민의힘은 이 조사 결과를 보고서 이것을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계약이라고 규정을 한 것을 보면 정부 여당이 국민의 뜻에 따라서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이현웅 : 대선 당시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공약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하는 바람, 아쉬움, 가지고 계신 거죠?
◆ 김성주 : 그렇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야당이 나서서 회의를 빨리하자 일정을 협의하자 반드시 21대 국회 내에 연금 개혁을 완수하자 이렇게 나서겠습니까? 의도는 사실은 야당은 국민과 미래에 대한 책무감을 갖고 나서는데 정부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가 더 문제입니다.
◇ 이현웅 : 어떻게 보면 연금은 정말 전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 사안이기 때문에 최근에 의정 갈등 이슈가 이어지다 보니 이런 상황에서 연금까지 좀 건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 김성주 : 저희가 이번에 연금개혁특위를 국회에 구성할 때 제가 세 가지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첫 번째 초당적으로 추진하겠다. 즉 여야가 이해득실을 떠나서 연금개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정치 일정, 즉 선거와 무관하게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즉 총선이 있다고 해서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국민과 함께하는 연금 개혁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에 따라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야당이 주도해서 연금개혁 특위를 해왔다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연금 개혁을 위해서 이번에 국민 공론조사위 방식의 결과를 놓고 이제 막바지 여야가 특위를 열어서 합의해내는 대 결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 이현웅 : 연금개혁특위가 출범하면서 공론화 방식을 채택을 했고요. 그 결과가 최근에 또 발표가 됐는데 이렇게 연금 개혁에 있어서 공론화 방식을 채택한 게 처음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과정을 거친 거고 어떤 의미인지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성주 : 지금까지 연금 개혁은 정부가 주도하고 국회가 입법으로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고요. 지난 두 차례 국민연금 개혁도 이러다 보니 국민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니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노후 보장 수준도 낮고 재정 안정성도 떨어지는 불안한 제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부터 국민들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거를 묻기 위해서 공론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여론조사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론조사는 그냥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상식에 따라서 물으면 답변하는 거고요. 공동조사는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국민들한테 일정한 학습과 토론을 거치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공론조사 방식은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생각의 변화를 확인하는 이러한 민주적인 조사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현웅 : 말씀을 하신 것처럼 시민대표단 분들이 이게 단순히 여론조사 하듯이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전문성을 띠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 김성주 :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장기간에 걸친 학습 시간을 거쳤고요. 여러 차례 학습 토론도 했고요. 이 모집된 인원들도 인구 1만 명, 이 인구 1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별, 세대 별, 또는 성별 구성에 따라서 그중에서 500명을 상대로 진행했기 때문에 상당히 구체적인 학습과 질문, 토론을 거쳤고 이걸 생방송 토론을 유튜브 등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을 전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현웅 : 어쨌든 시민대표단의 선택은 더 내고 더 받자라고 알려졌는데요. 더 내고 더 받는 게 대체 얼마를 더 내고 얼마큼을 더 받는다는 건지 감이 잘 안 올 수가 있겠거든요.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성주 :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이 9%입니다. 그리고 소득 대체율은 42%고 이거는 40%로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이 2개의 안이라고 하는 건, 소득보장 강화안은 현행 보험료율 9%에서 13%로 올리고 대신 소득대체율도 50%로 올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재정 안정화는 보험료율은 12%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40%로 낮추는 안입니다.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 맨 처음에 시민대표단에게 물었더니 첫 번째 조사에서는 소득보장 안에 36.9%가 찬성했고 재정 안정 방안에 44.8% 찬성했습니다. 즉 재정 안정 방안이 더 높았던 거죠. 그런데 이게 한 차례 학습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게 역전이 됐고요. 최종적으로 토론을 거치고 난 다음에는 소득보장 강화론이 한 20%가 늘어난 56%가 됐고요. 재정 안정화 방안은 약 2%가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를 놓고 보면 우리 국민들은 일단 재정 안정도 필요하지만 노후 불안 해소를 위한 소득 보장이 더 우선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거고, 보험료를 올리면 소득대체율도 같이 올려야 된다 이런 것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의 변화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 김성주 : 일단 국민들이 그동안에는 이 많은 보수적인 매체와 전문가들을 통해서 기금이 몇 년도에 소진되니 보험료를 크게 올려서 다음 세대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반복적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재정 안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 연금에 대해서 학습하는 과정에서 연금제도는 국민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복지제도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됐고 그래서 일단 소득 보장도 강화하고 재정 안정도 기하는 그런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대단히 의미 있는 이번에 결과가 나왔다고 저희는 보고, 이 국민의 뜻을 반영한 시민대표단의 판단을 존중한 연금 개혁안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 임무가 된다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 의미 있는 선택이었다라고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민대표단의 선택이 그대로 법안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죠?
◆ 김성주 : 그렇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이 안이 나왔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재정 안정과 소득안정론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부담과 혜택 사이의 조화, 그다음에 재정 안정과 소득 그 보장 이 둘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현재 2안이 56%의 지지를 받았다고 해서 이걸 정답이라고 추정하지는 않을 것이며 여기서 나타난 국민들의 뜻을 잘 헤아려서 여야가 합의해서 합리적인 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희 야당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여당의 입장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 연금특위 여당 간사 맡고 있는 유경준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앞서서도 인용을 해 주셨습니다만 조금 더 내고 그보다 더 많이 받는 안으로, 계약이고 포퓰리즘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젊은 세대의 짐을 덜어주자는 개혁 취지 자체와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성주 : 조금 아쉬운 표현이었는데요. 이것을 계약이라든가 포퓰리즘이라고 이런 용어를 써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국민들이 진지하게 학습과 토론을 통해서 어떤 판단을 했으면 그 판단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헤아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여당이 그런 표현을 한 것은 저는 조금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정부 여당은 야당보다 훨씬 더 책임 있는 세력 아닙니까? 그래서 야당도 이런 결과에 대해서 다수 안이 정답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 여당이 다수 안이 틀렸다, 통계 자체가 문제가 있다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뭔가 잘못된 포퓰리즘, 현혹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면 국민들을 믿지 못하고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은 앞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 이현웅 : 복지부 측에서도 짧은 입장이 나왔는데 정부는 연금특위 논의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연금 개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다가 아마 핵심인 것 같습니다. 시민대표단의 선택대로 진행될 경우에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없겠습니까?
◆ 김성주 :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단순히 재정적 지속 가능성만 봐서는 안 됩니다. 재정적으로 좋아졌는데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 수준이 떨어지면 연금 제도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면 굳이 왜 국가가 나서서 보험료를 강제로 거둬서 노후를 보장해주겠다고 했느냐 차라리 나는 탈퇴하겠다 나는 빼주고 내가 알아서 개인연금제로서 해결하겠다는 요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금 제도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 같은 선진국의 경우에도 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의 균형을 찾는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 온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 입장에서 재정 안정만 계속 강조하다 보면 결국 국민들의 노후 보장 수준이 약화되고 그러면 노후 빈곤이 초래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가 복지국가 아니고 노후가 되면 다들 빈곤한 국가가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갖고 있는 고민과 뜻을 잘 헤아린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와 국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 이현웅 :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연금특위에서 논의가 더 이뤄져야 할 텐데 일정 잡혀 있습니까?
◆ 김성주 : 저희가 공동조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여당 측에 이번 주에 빨리 보고를 받자 지금 하루라도 급하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는데 아직까지 유감스럽게도 응답이 없습니다.
◇ 이현웅 : 만약에 이렇게 응답이 없고 그리고 또 일정이 잘 잡히지 않아서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면 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 김성주 :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2년에 걸쳐서 국내 최고의 연금 전문가들이 모여서 안을 만들고 이해 당사자인 노사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민의 공동조사까지 거쳐 거쳐서 나온 이 안을 국회가 제대로 논의하고 결론 내지 못하고 다음 국회로 넘긴다는 것은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저는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절대로 22대 국회로 넘겨서는 안 되고 이번 21대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하고, 그다음에 기간이 짧아서 하지 못한 일은 국회 특위 보고서에 이런 일들은 다음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권고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 이현웅 : 어쨌든 절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의원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절충안이 있습니까?
◆ 김성주 : 저는 오랫동안 생각해 온 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의 생각도 들어보고 그리고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 이현웅 : 가지고 있는 절충안은 있으시고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구조개혁안이 빠진 부분도 지적을 하던데 여기에는 의무가입 상한 연령 올리는 부분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 김성주 : 사실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사실 어려운 얘기인데요. 모수개혁이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재정의 균형점을 맞추기 위해서 보험료를 올린다든가 연금액을 깎는다든가 납부 기간을 늘린다든가 이런 것들은 모수 개혁이라고 하는데요. 모수개혁만 가지고는 완전한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들기 어렵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수 개혁도 하지 못하면서 더 큰 구조개혁을 먼저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겁니다. 먼저 모수 개혁을 통해서 국민연금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난 다음에 시간을 버는 거 아닙니까? 한 10년 정도 그동안에 구조개혁 방안을 놓고도 진지하게 토론해서 2단계 개혁으로 나가야 합니다. 지금 1단계 첫걸음을 떼려고 하는데 이게 미흡하다고 그래서 이걸 거부하고 더 어려운 구조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연금 개혁을 회피하고 이대로 국민들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선 구조개혁 후 모수 개혁 같은 주장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 이현웅 : 법사위에 법안을 보내기 위해서는 연금특위에서 과반 이상 찬성이 나와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도 가능한 부분입니까?
◆ 김성주 : 연금개혁이나 정치개혁안은 원래 여야 합의로 이뤄지는 거고요. 이번에도 여야 동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민주당이 의석이 많다고 해서 표결로 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21대 국회에서 꼭 해내야 하는 이유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짧은 요약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성주 : 우리나라는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최고의 노후 빈곤 국가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 국민연금과 같은 연금제도가 제대로 역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국민연금 제도를 소득 보장도 높이고 재정 안정성도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개혁을 반드시 하지 못하면 우리 국민들은 끊임없이 노후 불안에 시달리기 때문에 현재 삶도 불안하고 나중에 은퇴 이후에 삶이 더 불안해서 자꾸 투잡, 쓰리잡을 하게 되면서 현재의 생활의 안정성도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민연금 제도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국민들의 노후를 든든하게 해야 될 책무가 21대 국회에 있습니다. 절대로 22대 국회로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 이현웅 :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주 : 예 감사합니다.
◇ 이현웅 : 지금까지 국회 연금특위 야당 간사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함께했고요. 연금 개혁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견 듣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김세령 (seryon7320@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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