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현웅 앵커
■ 방송일 : 2024년 4월 24일 (수요일)
■ 대담 : 최휘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 (이하 이현웅) :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 오늘은 최휘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 네 안녕하세요.
◇ 이현웅 : 영수회담 첫 실무회동이 어제 열렸죠? 어떤 이야기 나왔답니까?
◆ 최휘 : 네 정무수석 교체로 하루 미뤄졌던 영수회담 첫 실무협의, 어제 오후 국회에서 진행됐습니다.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민주당 천준호 비서실장을 포함해 양측에서 2명씩 4명이 40분간 만났는데요. 회담 의제와 회담 날짜, 어떤 것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 양측 모두, 민생 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중요한 국정 현안이 의제가 돼야 한다는 큰 틀에선 합의했는데, 구체적인 의제를 놓곤 엇박자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금 놓고 대립하고 있어요. 여권에선 ‘물가 상승 유발, 국가 부채 증가’, ‘무책임한 포뮬리즘이다’라며 반대 목소리가 있는데, 일각에선 선별 지원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재벌 총수에게도 똑같이 25만원을 주는 건 아니지 않나”하며 선별 지원을 주장했습니다. 1인당 25만원 지급안,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기보다 선별 지원하는 쪽으로 양측이 협의점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일각에선 나오고요. 이밖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채 상병 특검법, '횡재세' 등 폭넓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앞으로 실무 회동 진전 여부는 민주당의 요구를 대통령실이 얼마나 수용할지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현웅 : 그럼 영수회담.. 언제쯤 열릴까요?
◆ 최휘 : 영수회담 언제 열릴지에 대한 전망은 이번 주를 넘길 거란 관측이 많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의제를 논의할 2차 준비회동 일자도 잡지 않고 헤어졌기 때문에 다음 주로 밀릴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현웅 : 아침에 속보로 전해진 소식인데, 정부가 다시 한 번 흔들림 없는 의료개혁을 하겠다고 밝혔어요?
◆ 최휘 : 네 오늘 아침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대본 회의를 열고 밝힌 내용인데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의료계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죠?
◇ 이현웅 : 의료계 움직임은 어떤가요?
◆ 최휘 : 어제 오후 총회를 열었던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도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 열었는데, 4월 30일 하루 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분야의 진료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어요.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 이는 초장시간 근무로 교수들의 체력 저하 상태를 다소라도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했고 "주기적인 진료 중단은 추후 비대위에서 다시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30일 하루 일단 휴진하고 앞으로 주 1회 정기적으로 휴진하는 것도 검토한다는 겁니다. 이미 울산대 의대 교수들은 다음 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 이현웅 : 방 위원장, 기자회견에서 교수 사직과 관련한 말도 했죠?
◆ 최휘 :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이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고,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내일이면 일부교수들이 사직서를 낸 날로부터 한 달이 되는 날이거든요. 내일을 기점으로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의대교수 공백 사태가 현실화되는 건 아닌지 환자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실제 대학총장에서 사표를 제출해 내일부터 자동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 교수는 10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정부는 ‘무더기 사직은 없을 것이다’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사직서 제출 여부와 제출 날짜, 계약 형태가 교수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일 예정대로 정부는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대화 노력을 다시 한 번 기울인다는 방침이고, 의료계의 참여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 이현웅 : 이대로라면 대입전형 데드라인을 넘길 수 있단 관측도 나오던데요?
◆ 최휘 : 맞습니다.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이 확정되는 날짜가 일주일정도 남았는데, 여전히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보니, 수험생 학부모들의 혼란 커지고 있는데요. 대학들은 4월 30일까지 대학들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모집 인원과 전형 방법 등, 입시 계획을 제출해야 하고요, 대교협이 이렇게 대학들이 낸 입시 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하면 5월까지 각 대학은 홈페이지에 입시 요강을 공지해야 합니다. 이게 대교협이 정한 규칙이고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원칙은 4월 30일까지지만, 유동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이라 할 수 있는데 관련해서 지금 대학들 상황 보면 앞서 정부가 의대 증원분의 50에서 100% 범위에서 자율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였죠? 따라서 지금 각 대학은 내년 의대 신입생 규모를 정하고 학칙을 개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실제로 지금 일부 대학들이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래도 늦어도 5월 말에는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학생과 학부모들이 알게 된 걸로 전망됩니다.
◇ 이현웅 : 다음 소식 보죠. 공수처가 채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 소환절차에 들어갔다고요?
◆ 최휘 : 네, 공수처가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 중 두 명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출국금지했던 6명 중 2명인데 지난주 압수물 분석을 마친 공수처가 본격적인 피의자 소환 조사에 돌입한 겁니다. 어떤 의혹 받고 있냐면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작년 8월 1일,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화를 해서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자를 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또 국방부가 경찰로 넘어간 채 상병 사건 기록을 가져온 일에도 연관돼 있어요. 작년 8월 2일, 경북경찰청 간부와 전화해 채 상병 사건 기록 회수를 논의했고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도 통화한 내역이 공수처 수사로 확인됐습니다. 박 전 본부장 대리 역시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회수해 온 수사 기록을 재검토해 당초 8명이었던 혐의자를 2명으로 줄여 재이첩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두 사람 소환 조사에서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외압이 실제 있었는지. 사건 회수와 재이첩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관여가 있었는지, 당초 해병대 수사단이 8명으로 봤던 범죄 혐의자가 최종적으로 2명으로 줄어든 이유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현웅 : 한국이 우주강국으로 또 한발짝 나가간 것 같군요? 소식, 전해주시죠.
◆ 최휘 : 국내 최초 초소형 '군집위성 1호' 뉴질랜드서 발사됐는데요. 최종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국내 최초의 초소형 군집위성 1호가 우리시간으로 오전 7시 32분, 뉴질랜드 마히아 발사장에서 발사됐습니다. 초소형 군집 위성 1호는 미국 우주기업 로켓랩의 '일렉트론' 로켓에 실려 발사됐는데요. 원래는 오전 7시 8분 57초에 발사할 예정이었는데 다른 우주비행체와의 충돌 위험, 지상 시스템 문제 해결 등으로 예정보다 24분 늦게 최종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100kg급 초소형 지구관측위성입니다. 이번에 발사한 위성은 총 11기로 구성된 군집위성의 첫 번째 위성이고요. 성능 확인을 위해 발사됐습니다. 앞으로 2026년과 2027년에 각각 5기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실려 발사될 예정이고요. 2027년까지는 모두 11기의 위성으로 한반도와 주변 해역을 촬영할 방침입니다.
◇ 이현웅 : 권익위의 이 설문조사, 지금 화제입니다.. 어떤 조사죠?
◆ 최휘 : 국민권익위원회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 출산·양육비 1억 원 지원 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은 오는 26일까지, 온라인 ‘국민생각함’ 누리집에서 진행되고요. 현금 1억 원을 준다면 출산에 동기 부여가 될지, 연간 23조 원으로 예상되는 국가재정 투입은 괜찮다고 보는지 등을 묻습니다. 이번 조사를 실시하기까지 영감을 받은 게 부영그룹의 사례에요. 부영그룹에서 지난 2월, 아이를 낳은 직원에게 '자녀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면 화제가 됐었는데, 권익위 관계자는 "부영그룹처럼 획기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그동안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추진한 정책 효과가 낮았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 수혜자 직접 지원 방안의 효과성을 점검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이 설문 내용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금 보이는 시민 반응 보면, 본질적 해법이 아니라는 우려도 있고요. 아무래도 아이를 낳아 키우게 되면 경제적인 측면,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출산 장려에 도움이 될 것 같단 의견도 보입니다. 권익위는 국민 동의가 많다면 정책 제안도 검토해 보겠다는데요. 여러분들도 ‘국민생각함’ 누리집, 들어가 보셔서 조사 참여해보셔도 좋겠네요.
◇ 이현웅 : 네, 오늘 브리핑 코너 여기까지 하죠. 고생하셨습니다.
◆ 최휘 :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seryon7320@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진행 : 이현웅 앵커
■ 방송일 : 2024년 4월 24일 (수요일)
■ 대담 : 최휘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 (이하 이현웅) :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 오늘은 최휘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 네 안녕하세요.
◇ 이현웅 : 영수회담 첫 실무회동이 어제 열렸죠? 어떤 이야기 나왔답니까?
◆ 최휘 : 네 정무수석 교체로 하루 미뤄졌던 영수회담 첫 실무협의, 어제 오후 국회에서 진행됐습니다.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민주당 천준호 비서실장을 포함해 양측에서 2명씩 4명이 40분간 만났는데요. 회담 의제와 회담 날짜, 어떤 것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 양측 모두, 민생 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중요한 국정 현안이 의제가 돼야 한다는 큰 틀에선 합의했는데, 구체적인 의제를 놓곤 엇박자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금 놓고 대립하고 있어요. 여권에선 ‘물가 상승 유발, 국가 부채 증가’, ‘무책임한 포뮬리즘이다’라며 반대 목소리가 있는데, 일각에선 선별 지원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재벌 총수에게도 똑같이 25만원을 주는 건 아니지 않나”하며 선별 지원을 주장했습니다. 1인당 25만원 지급안,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기보다 선별 지원하는 쪽으로 양측이 협의점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일각에선 나오고요. 이밖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채 상병 특검법, '횡재세' 등 폭넓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앞으로 실무 회동 진전 여부는 민주당의 요구를 대통령실이 얼마나 수용할지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현웅 : 그럼 영수회담.. 언제쯤 열릴까요?
◆ 최휘 : 영수회담 언제 열릴지에 대한 전망은 이번 주를 넘길 거란 관측이 많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의제를 논의할 2차 준비회동 일자도 잡지 않고 헤어졌기 때문에 다음 주로 밀릴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현웅 : 아침에 속보로 전해진 소식인데, 정부가 다시 한 번 흔들림 없는 의료개혁을 하겠다고 밝혔어요?
◆ 최휘 : 네 오늘 아침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대본 회의를 열고 밝힌 내용인데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의료계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죠?
◇ 이현웅 : 의료계 움직임은 어떤가요?
◆ 최휘 : 어제 오후 총회를 열었던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도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 열었는데, 4월 30일 하루 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분야의 진료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어요.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 이는 초장시간 근무로 교수들의 체력 저하 상태를 다소라도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했고 "주기적인 진료 중단은 추후 비대위에서 다시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30일 하루 일단 휴진하고 앞으로 주 1회 정기적으로 휴진하는 것도 검토한다는 겁니다. 이미 울산대 의대 교수들은 다음 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 이현웅 : 방 위원장, 기자회견에서 교수 사직과 관련한 말도 했죠?
◆ 최휘 :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이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고,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내일이면 일부교수들이 사직서를 낸 날로부터 한 달이 되는 날이거든요. 내일을 기점으로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의대교수 공백 사태가 현실화되는 건 아닌지 환자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실제 대학총장에서 사표를 제출해 내일부터 자동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 교수는 10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정부는 ‘무더기 사직은 없을 것이다’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사직서 제출 여부와 제출 날짜, 계약 형태가 교수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일 예정대로 정부는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대화 노력을 다시 한 번 기울인다는 방침이고, 의료계의 참여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 이현웅 : 이대로라면 대입전형 데드라인을 넘길 수 있단 관측도 나오던데요?
◆ 최휘 : 맞습니다.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이 확정되는 날짜가 일주일정도 남았는데, 여전히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보니, 수험생 학부모들의 혼란 커지고 있는데요. 대학들은 4월 30일까지 대학들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모집 인원과 전형 방법 등, 입시 계획을 제출해야 하고요, 대교협이 이렇게 대학들이 낸 입시 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하면 5월까지 각 대학은 홈페이지에 입시 요강을 공지해야 합니다. 이게 대교협이 정한 규칙이고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원칙은 4월 30일까지지만, 유동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이라 할 수 있는데 관련해서 지금 대학들 상황 보면 앞서 정부가 의대 증원분의 50에서 100% 범위에서 자율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였죠? 따라서 지금 각 대학은 내년 의대 신입생 규모를 정하고 학칙을 개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실제로 지금 일부 대학들이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래도 늦어도 5월 말에는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학생과 학부모들이 알게 된 걸로 전망됩니다.
◇ 이현웅 : 다음 소식 보죠. 공수처가 채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 소환절차에 들어갔다고요?
◆ 최휘 : 네, 공수처가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 중 두 명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출국금지했던 6명 중 2명인데 지난주 압수물 분석을 마친 공수처가 본격적인 피의자 소환 조사에 돌입한 겁니다. 어떤 의혹 받고 있냐면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작년 8월 1일,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화를 해서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자를 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또 국방부가 경찰로 넘어간 채 상병 사건 기록을 가져온 일에도 연관돼 있어요. 작년 8월 2일, 경북경찰청 간부와 전화해 채 상병 사건 기록 회수를 논의했고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도 통화한 내역이 공수처 수사로 확인됐습니다. 박 전 본부장 대리 역시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회수해 온 수사 기록을 재검토해 당초 8명이었던 혐의자를 2명으로 줄여 재이첩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두 사람 소환 조사에서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외압이 실제 있었는지. 사건 회수와 재이첩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관여가 있었는지, 당초 해병대 수사단이 8명으로 봤던 범죄 혐의자가 최종적으로 2명으로 줄어든 이유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현웅 : 한국이 우주강국으로 또 한발짝 나가간 것 같군요? 소식, 전해주시죠.
◆ 최휘 : 국내 최초 초소형 '군집위성 1호' 뉴질랜드서 발사됐는데요. 최종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국내 최초의 초소형 군집위성 1호가 우리시간으로 오전 7시 32분, 뉴질랜드 마히아 발사장에서 발사됐습니다. 초소형 군집 위성 1호는 미국 우주기업 로켓랩의 '일렉트론' 로켓에 실려 발사됐는데요. 원래는 오전 7시 8분 57초에 발사할 예정이었는데 다른 우주비행체와의 충돌 위험, 지상 시스템 문제 해결 등으로 예정보다 24분 늦게 최종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100kg급 초소형 지구관측위성입니다. 이번에 발사한 위성은 총 11기로 구성된 군집위성의 첫 번째 위성이고요. 성능 확인을 위해 발사됐습니다. 앞으로 2026년과 2027년에 각각 5기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실려 발사될 예정이고요. 2027년까지는 모두 11기의 위성으로 한반도와 주변 해역을 촬영할 방침입니다.
◇ 이현웅 : 권익위의 이 설문조사, 지금 화제입니다.. 어떤 조사죠?
◆ 최휘 : 국민권익위원회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 출산·양육비 1억 원 지원 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은 오는 26일까지, 온라인 ‘국민생각함’ 누리집에서 진행되고요. 현금 1억 원을 준다면 출산에 동기 부여가 될지, 연간 23조 원으로 예상되는 국가재정 투입은 괜찮다고 보는지 등을 묻습니다. 이번 조사를 실시하기까지 영감을 받은 게 부영그룹의 사례에요. 부영그룹에서 지난 2월, 아이를 낳은 직원에게 '자녀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면 화제가 됐었는데, 권익위 관계자는 "부영그룹처럼 획기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그동안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추진한 정책 효과가 낮았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 수혜자 직접 지원 방안의 효과성을 점검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이 설문 내용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금 보이는 시민 반응 보면, 본질적 해법이 아니라는 우려도 있고요. 아무래도 아이를 낳아 키우게 되면 경제적인 측면,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출산 장려에 도움이 될 것 같단 의견도 보입니다. 권익위는 국민 동의가 많다면 정책 제안도 검토해 보겠다는데요. 여러분들도 ‘국민생각함’ 누리집, 들어가 보셔서 조사 참여해보셔도 좋겠네요.
◇ 이현웅 : 네, 오늘 브리핑 코너 여기까지 하죠. 고생하셨습니다.
◆ 최휘 :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seryon7320@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