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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참패 12일 만에 첫 인선을 단행했죠.비서실장, 정무수석의 첫 번째 임무는 영수회담일 텐데, 시작부터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서정욱 변호사,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 대통령 어제 두 번이나 브리핑 룸을 찾았어요. 오전 10시 반에는 비서실장, 또 오후 3시 35분에는 정무수석을 발표했는데 두 분 어제 윤 대통령 모습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변호사님.
[서정욱]
상당히 변한 모습이죠. 이제는 정치를 하겠다. 이 말은 소통을 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두 번이나 브리핑룸에 내려가서 직접 설명하고 그리고 기자들에게 질문이 있느냐. 이래서 질문도 받았잖아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했고, 그다음에 인선도 특히 정진석 비서실장. 이분은 상당히 원만한 인품에, 야당과 협치라든지 소통에도 능한 이런 5선 중진 의원입니다. 상당히 적임자를 임명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앵커]
인선과 형식에 대해서 다 호평을 해 주셨는데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일단 대통령의 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지금 말씀처럼 이제 정치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여태까지 정치를 안 하셨다는 얘긴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그만큼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스스로 대통령께서 인정을 한 거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변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거니까. 어제 비서실장하고 정무수석을 발표하면서 직접 설명을 하고 질문도 받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태도의 변화는 분명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상당한 선거 결과, 워낙 참패를 했기 때문에 여당이 이렇게 참패한 적이 2000년도밖에 없어요. 김대중 정부 때. 그 당시 새천년민주당이 한나라당에 진 게. 그때 한나라당이 133석을 얻었고 새천년민주당이 16대 총선 얘기입니다, 2000년도. 115석을 얻었거든요. 그때도 이 정도로 지지는 않았다고요. 어쨌든 그런 심각한 상황이라서 아마 대통령께서 인식을 하고 어제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고 봅니다.
[앵커]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아닐까 이런 의견 두 분 모두 해 주셨는데. 대통령과 기자들 사이에 이렇게 문답이 오고 간 게 거의 1년 반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 이렇게 문답을 안 한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서정욱]
아마 처음에는 도어스테핑을 계속했었죠. 매일 하다가 MBC의 이 모 기자가 그때 항의조로 질문. 그 이후에 중단됐거든요. 아마 저는 앞으로 더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이 한 번의 일회성이 아니고 앞으로 매일은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필요하면 도어스테핑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자회견도 수시로, 특히 5월 9일 되면 취임 2주년 되잖아요. 이때도 기자회견도 하시고. 기자회견의 형식도 다양하게 질문도 여러 기자들과 일문일답도 좋고 아니면 전에 했던 KBS 기자처럼 단독도 좋고. 형식 불문하고. 아니면 김치찌개에 소주 한잔. 이것도 좋고. 다양한 형식으로 자주 소통하시라, 이렇게 저는 권유드립니다.
[앵커]
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도어스테핑을 다시 되살리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창렬]
도어스테핑 하는 것 나쁘지 않죠. 그런데 도어스테핑을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도 지금 우리 서 변호사님 말씀처럼 소통의 면을 넓혀야 돼요. 그리고 저는 기자, 언론들과 대화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것이고. 언론과의 대화라는 게 사실 국민과의 대화거든요. 그건 중요하고. 야당 의원들과 소통하는 방식을 많이 늘렸으면 좋겠어요. 영수회담이 곧 열리겠습니다마는 야당 대표와의 전화통화라든지 만남은 물론 좋은 겁니다마는 야당 의원에게도 전화 자주 걸고. 저 윤석열입니다, 전화 자주 걸고. 처음에는 당황하다가 자주 되면 그게 알려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보편적인 방식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미국도 여소야대가 기본적입니다, 보편적이에요.
우리나라도 민주화 이후에 거의 여소야대예요. 그런데 여소야대라 하더라도 야당의 숫자가 많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당이 진 적이 두 번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바마 정부 같은 경우도 미국은 항상 대통령이 의원들하고 통화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게 굉장히 이례적인 것으로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소통의 방식을 한번 바꿔봐라, 완전하게. 그래서 도어스테핑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런데 저는 도어스테핑이라는 걸 집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건 또 대통령이나 정권에서 설화에 대한 리스크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걸 억지로 하기 싫으면 할 필요 없고 기자회견 자주 하고, 의원들과 통화하고, 또 야당 대표 수시로 통화하고 만나고. 이렇게 된다면 그것의 여파로 자연스럽게 도어스테핑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어스테핑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게 또 쟁점이 되면 안 된다. 그건 본질은 아닌 것 같아요. 소통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저는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모두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이번에는 어제 있었던 인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임명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목소리, 그리고 안철수 의원의 목소리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들었던 안철수 의원. 이제야 정식 기자회견을 해야 될 때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2주 뒤면 대통령 취임 2주년이 되더라고요. 5월 10일인데, 이때 기자회견을 개최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창렬]
기자회견해야 되겠죠. 지금 기자회견을 한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그때 취임 100일 때 기자회견을 하고 기자회견이 없었어요. 그리고 신년 기자회견도 안 하고 말이죠. 신년 기자회견을 안 한 대통령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통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게 어쨌든 선거 결과로 이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해야 될 겁니다. 할 것 같고요. 아무튼 간에 이번에 인사에 대해서는 전혀 상반돼요. 야당이 아주 박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정진석 비서실장에 대해서. 그런데 저도 정진석 의원이 상당히 품위 있고 포용력이 있는 정치인이에요. 그건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친윤 핵심이란 말이에요, 정진석 의원이. 그리고 지금 뭐니 뭐니 해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때문에 1심에서 징역형 6개월을 받은 상태예요.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이 자체가 큰 문제가 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친윤 핵심이면서 대통령과 가까운 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과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다선 의원에다가 국회 부의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아쉬울 게 없어서 충분히 직언도 할 수 있고 소신껏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또 반대로 워낙 가깝기 때문에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건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 부분을 잘해나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직은 평가를 유보해야 될 것 같아요. 특정 사안이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 비서실장이 어떻게 대통령께 직언이나 의견을 내며, 또 대통령께서도 과연 과거와 달리 야당의 의견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의견을 조율하느냐를 봐야 할 것 같아요. 무조건 지금 대통령이 바뀔 것 같지 않다라고만 할 것도 아니고. 아직 모르잖아요. 안 하던 기자회견도 하고 이러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다면 일단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정진석 비서실장에 대해서 저는 반반이라고 봐요. 완전하게 긍정평가를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완전하게 부정평가하기도 어려운데 친윤 핵심으로서 야당은 비판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 부분은 염두에 둬야 될 거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민의 명령을 외면한 인사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정의당에서는 대표적 친윤이자 망언 제조기다. 이렇게 비판을 강하게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정욱]
지금 이재명 대표의 비서실장은 천준호 의원이거든요. 이분이 반명입니까? 반명 아니잖아요. 비서실장은 참모 중의 톱이거든요. 좀 편한 사람, 그리고 충성심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무조건 반대에 있는 분. 그러면 유승민 의원 같은 분을 비서실장으로 써야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신뢰 관계가 있어야만 직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 관계에서도 서로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을 때 직언도 할 수 있잖아요. 그냥 계속 쓴소리만 한다 해서 직언하는 게 아니다. 저는 그 점에서 상당히 좋은 인사고요. 그리고 사법 리스크 이야기하는데 사자명예훼손으로 실형 나온 예가 없어요. 이때 박 모 판사 있잖아요. 형사재판 배제된 것으로 제가 기사를 봤거든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실형이 나온 이런 사건인데 이건 아마 항소심에서 거의 무죄 내지 벌금으로 바뀔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 없고. 조국 대표는 항소심까지 2년 나와도 국회의원 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비판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앞서 비서실장에 정진석, 장제원 의원, 원희룡 전 장관 등이 하마평에 올랐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정진석 비서실장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제가 그걸 알 수는 없는데 제 유추는 일단 원희룡 전 장관은 이재명 대표와 이번 총선에서 대결했던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대통령에게도. 물론 이번에 출마했다고 해서 비서실장이 되지 말란 법은 없죠. 그런데 상대가 이재명 대표였는데,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아주 혹독하게 공격한 것 아닙니까. 단순하게 출마를 해서 겨뤘다는 것 이외에 말이죠. 이재명 잡으러 간다 이런 표현까지 썼던 분인데 그런 사람을 만약에 쓰게 된다면 야당이 좋아할 리가 있겠어요? 비서실장에 대한 인사권은 물론 대통령의 권한이기는 합니다마는 야당과의 협치에 그게 넓은 의미로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원희룡 전 장관이 배제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장제원 의원도 윤핵관의 성격이 너무 강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강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정진석 의원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편한 관계고. 또 친구 관계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께 정치권 입문을 권유했다라고 정진석 실장 본인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아까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편한 관계고 신뢰가 가는 사람이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편하고 있는 신뢰를 가지고 고언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대통령에게 듣기 좋은 얘기만 하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 양면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한번 지켜보자는 거예요.
[앵커]
그런데 사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야당과 협치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줘야 하는데 야당에서 비판이 굉장히 거세잖아요.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당 관계자가 한 말을 보니까 왼손으로 악수하고 오른손으로 뺨을 때린 격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서정욱]
그런데 너무 야박한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비서실장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을 총괄하면서 인사 문제라든가 이런 데 위원장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야당과 직접 협치를 하는 이런 자리는 아니에요. 오히려 총리는 협치가 필요하죠. 정무수석도 그렇고요. 따라서 너무 야당에서 자꾸 공격적으로 친윤이다, 이것만 가지고 비판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정무수석이 또 교체되면서 어제 오후에 예정됐었던 영수회담 전 사전실무회동은 연기가 됐는데요. 오늘 다시 열릴 것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제 조율부터 양측의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관련 내용 여야 원내대표 발언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준비 회동을 미숙하게 처리한 데 대해서 유감을 표했고요. 신임 홍철호 정무수석은 오늘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을 만나서 의제 조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관련해서 아직 들어온 내용은 없는데요. 오늘 만나기는 하겠죠, 변호사님.
[서정욱]
그렇죠. 원래는 어제 만나기로 했는데 한오섭 정무수석이 바뀌니까 반나절 정도 연기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이미 국민한테 약속인데 회담이 저는 결렬되거나 그리고 너무 오래 뒤로 밀릴 가능성은 없다. 아마 오늘 만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민생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개혁으로 봅니다. 이건 국민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이제 야당도 책임 있는 안을 내놔야 한다. 자꾸 이렇게 여당만 비판할 게 아니고 야당도 안을 내놔야죠. 이걸 해결될 것 아닙니까. 의료대란은.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연금개혁이에요. 이번에 공론화위원회에서 안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안이 여러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국가에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물가 제일 중요한, 대파 들고 계속 흔들었잖아요. 그런데 물가가 제일 중요한데 돈을 풀면 이게 물가가 내릴까요, 오를까요? 그건 상식 아니겠습니까? 돈을 풀면 물가는 오릅니다. 그러면 목표가 상충되잖아요. 따라서 25만 원 지원금, 언 발에 오줌 누는 이런 것보다는 진짜 물가 대책이라든지 민생을 의논하시라, 이렇게 권유합니다.
[앵커]
서 변호사께서는 의료개혁과 연금개혁, 물가 안정. 이게 의제로 올라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전 국민 25만 원 지급, 그리고 채 상병 특검. 이쪽을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최창렬]
그런데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거기 때문에 야당은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은 반대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런 게 의제에 올라와야 될 거예요. 워낙 상충되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25만 원을 다 지급할 거냐, 전 국민에게 지급할 거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선별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급할 거냐의 의견이 조율될 수 있어요. 완전하게 25만 원 다 지급해라. 이렇게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생각이 다르니까. 그래서 만나는 것 아닙니까? 생각이 똑같다면 만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생각이 다르니까 만나서 조금 양보합시다, 그게 이른바 거버넌스라는 것 아니에요, 협치라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민생지원금 25만 원 이건 의제에 오를 것 같고 올라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윤재옥 원내대표도 자신들의 의견을 빨리 밝히는 거죠. 대통령의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러나 어쨌든 그 부분을 영수회담에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 다 올라왔죠. 연금개혁 문제라든지 의료대란, 의정 갈등 같은 문제, 다 테이블에 올라야 될 겁니다. 단지 완전하게 합의를 노출하지 않더라도 조금씩이라도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조금씩 의견의 절충의 해나가는 과정, 그걸 보여줘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채 상병 특검법이에요. 채 상병 특검에 관련해서는 저는 어제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이건 안 올릴 것 같았어요, 워낙 예민한 문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공직기강비서관이 법무관리관과 통화했다는 걸 어제 다른 방송이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공세가 심해졌어요.
그러면서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 의제에 올라야 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지금. 이건 제가 볼 때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홍철호 정무수석과 천준호 비서실장이 어떤 의제를 조율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게 어떤 의제가 올라갈 것도 양쪽이 조금씩 양보해야 돼요. 여당이 주장하는 것이 다 올라갈 수는 없는 것이고 야당이 주장하는 게 다 올라가는 건 이미 협치가 아닌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해소하고 혁파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의제 자체도 양보를 해라. 그런 다음에 조금씩 합의해나가는 모습을 보이면 돼요.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회창 그 당시 총재가 8번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 만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 만나고 아까도 모두에 말씀 나눴지만 접촉의 면을 넓혀가고 그러면 조금씩 절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적대와 증오의 관계를 줄여나가야죠. 무조건 25만 원은 안 된다, 된다. 전 국민에게 해라. 아니다. 이걸로 맨날 싸워봐야 아무런 소용 없어요. 의견이 다르니까 의석이 많다 하더라도 조금씩 조율하는 것. 그러면서 뭔가 합의를 조출해나가는 게 합의제 민주주의거든요. 그 점에서 영수회담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점도 가능하면 합의해나갈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아무래도 처음 만나는 자리인 만큼 그 분위기가 어떨지도 궁금한데요. 윤 대통령은 일단은 이재명 대표의 말을 듣기 위한 자리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분위기 어떻게 예상하세요?
[서정욱]
아마 이재명 대표가 많은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윤 대통령은 듣기 위해서 아까 그렇게 본인이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의제가 또 너무 많다 보면 어느 하나도 처리되기가 어려운 것도 있어요. 조금 의제가 어느 정도 압축이 돼야지 회담이 실효적으로 될 수도 있고요. 저는 특히 중요한 게 채 상병 특검인데 우리가 채 상병의 그 억울한 순직, 죽음과 거기에 대해서 어디까지 사단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실체 진실을 규명하자. 이거야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혹시 이게 대통령실이 개입한 게 없냐, 국방부 장관이 한 게 없냐, 이러면 이게 정치적 논쟁으로 흐르게 되고 지금 박정훈 대령이 항명으로 재판 중에 있습니다. 우리 특검에 가장 중요한 한계는 재판에 개입하면 안 돼요. 재판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개입을 특검을 하다 보니까 박정훈 항명이 무죄냐. 그러면 이게 항명이 정당한 거냐, 이렇게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는 시점도 재판이 끝날 때쯤이나 아니면 공수처가 지금 조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수처는 왜 뒀습니까? 이런 거 하라고 공수처를 수천억 들여서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수처가 하고 있는 것을 뺏어온다. 경찰 것을 뺏어오고. 또 재판은 진행 중에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되니까 독소조항을 몇 개 빼고 서로 합의를 도출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 일부 강경파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거론하고 있거든요. 이건 의제로서 어떻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저는 의제로서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것들, 민주당이 문제 삼는 것들도 밝혀져야 되겠죠. 이른바 주가조작 의혹 사건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뭔가 계속 적대적 관계 속에서 제1야당도 지난번처럼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했지만 그때와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렇게 야당일 때 압도적 의석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는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거론하면 그건 대통령과 뭔가 앞으로 해봅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건 완전히 배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기회가 많이 있잖아요. 첫술에 배부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의 이 협치가 좀 순항하기 위해서라도 처음부터 김건희 여사 특검 들이대면 그게 굉장히 경직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의제에 올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볼 때 제 추측이 틀릴 수 있지만 민주당도 김건희 여사 특검은 안 올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앵커]
정성호 의원도 조금 전 그래픽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이번에 김건희 여사 문제는 의제로 올라갈 것 같지 않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윤 대통령이 국무총리 인선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번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수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총리 인선에 대해서 묻거나 추천하거나 이런 이야기가 오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논의는 한다고 보는데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은 윤석열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이재명이 아니에요. 이 말은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총리 인사권을 주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지명하는데, 다만 청문회나 검증을 통해서 도덕적으로 큰 결함이 있거나 이럴 때는 국회에서 동의 여부만 결정하면 되는 거죠. 마치 이재명 대표가 아예 총리를 골라서 추천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건 거국내각인데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그건 정권 말에 진짜 지지도가 완전히 대폭락했을 때,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말,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전에 그런 제안이 있었죠. 지금 그런 국민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번에 민심은 표만 보면 국민의힘이 45%, 지역구의. 민주당이 50%. 5.4입니다. 따라서 거국내각식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마치 총리 지명권을 줘버리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고 윤 대통령이 소신 있게 보수층에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인 하자가 없어서 야당도 반대할 명분이 없는 이런 인사를 지명하면 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는 주호영 의원이 지명될 경우에는 인준을 부결시키지 않을 거다, 이런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민주당이 영수회담을 앞두고 여론을 띄워보는 거예요. 저는 영수회담에서 총리 인선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나와야 되고. 물론 지금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5.4%포인트가 별게 아닌 게 아닙니다. 이게 소선거구제기 때문에 108:192잖아요. 범야권이. 그리고 민주당 단독으로 175석인데 항상 소선거구를 감안해서 그 의석차가 났던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제도하에서 이렇게 많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5.4%밖에 안 났기 때문에 대통령이 다. .. 대통령에 지명권이 있고 임명권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압도적인 의석 차가 있는 것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권심판이었다는 거에 동의하는 거기 때문에 야당의 상당한 동의가 필요해요.
그리고 사실상 현실적으로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총리가 임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인준이 안 되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지명권을 주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야당의 의견을 하라는 건 맞는 얘기예요. 거국내각을 하라는 게 아니라 충분하게 야당과 토론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안 해왔기 때문에 이날 이렇게 큰 선거에 패배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야당의 승리가 아닙니다. 여당의 참패인 것이지. 지난번 강서구청장 선거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저는 그래서 충분히 야당과 토의를 하는 게 그게 윤 대통령에게도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 당신이 추천하시오. 이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저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추천하고 있는 거예요, 야당이 주호영 의원 괜찮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것도 여권에서 대통령께서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주호영 의원이 국무총리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굉장히 원만하고 유연하고 정치력도 있다, 이렇게 호평을 했거든요. 총리로서는 어떻다고 보세요?
[최창렬]
저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 제가 쭉 들은 바로는 여야가 그렇게 거부감을 안 느끼는 것 같아요. 여당도 물론 입니다마는. 이미 민주당에서는 찬성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친명 실세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당도 굳이 주호영 의원에 대해서 특별한 거부감이 없다면 대통령께서도 거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역시 지명권은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의 의견도 충분히 참작되어야 되겠죠.
[앵커]
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호영 총리 카드.
[서정욱]
저는 개인적 친분이 있어요. 제가 영남대에서도 교수를 했고요. 이분이 출신입니다. 고향 대구고요. 따라서 아주 훌륭한 분이죠. 불교계에서도 상당히 지지세가 많은 훌륭한 분이고요. 또 한 분 더 추천하면 권영세 의원도 있습니다. 이분도 훌륭한 총리감이고. 이런 분들 중에서 대통령이 아마 결정하면 크게 야당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총리 후보자 지명은 언제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세요?
[서정욱]
아마 이재명 대표하고 먼저 회동을 하고 거기서 미리 설명해서 양해를 구하고 그러면 바로 지명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주재로 4선 이상 중진 의원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을 고사했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위원장을 뽑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아마 본인이 이번에 총선에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어요, 원내대표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다. 그건 저는 올바른 자세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대위원장이 대단한 자리는 아니에요. 잠깐 전당대회를 관리하는 이 정도 짧은 기간의 관리형 비대위이기 때문에 자리 욕심을 서로 낼 이유도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런데 본인이 책임감을 느끼고 고사하니까 저는 좋은 태도다, 자세다 이렇게 보이고요. 다른 분을 빨리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해서 조기에 전당대회를 해서 정식적인 지도부를 출범하면 됩니다.
[앵커]
일단 관리형 비대위로 가닥이 잡힌 것 같아요.
[최창렬]
그런 것 같네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적절치 않아 보여요. 물론 빨리 비대위에서 절차를 준비해서 전당대회를 준비해서 가는 것도 맞습니다마는 그렇다면 비상이란 말을 빼야죠. 지금 이렇게 엄청난 패배를 했는데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냥 관리만 한다? 그게 과연 유권자들이 볼 때 어떻게 보이겠어요? 한가해 보이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서 관리형 비대위니까 일단 전당대회를 관리하는 비대위라고 해서 관리형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레토릭이 중요한 건 아니고 관리형이 됐건 실무형이 됐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왜 패배했는가에 대한 그런 반성 이런 게 배어나와야 돼요. 아무리 전당대회만 준비하는 관리형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절차적인 측면만 치중한다면 그건 이 총선 결과에 대해서 민심의 소재를 파악하지 않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충분히 준비하되 반성하고 성찰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때 새로운 전당대회를 열더라도 그게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찌 됐건 국민의힘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민주당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지금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직을 놓고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들마다 내가 찐명이다, 이걸 내세우고 있다고요?
[서정욱]
지금 정성호 이분이 과연 이재명 대표의 양해하에 나왔는지 아니면 독단적으로 나왔는지 궁금해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정성호, 친명 좌장이잖아요. 내보냈다면 승부가 되죠. 그런데 양해 없이 나왔을 수가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하고 그다음에 과반이 없으면 아마 결선투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조정식 의원이 되지 않을까. 개딸 포함해서 일단 당원들은, 강성 당원들은 추미애 의원을 지지하는 분이 많은데 아무래도 당 국회의원들만 본다면 조정식 이분이 사무총장도 하고 상당히 공천에도 많이 관여했고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인 전망을 해봅니다.
[앵커]
지금 조정식, 추미애, 정성호. 이렇게 친명 3파전으로 이어지는 모습인데 최 교수님께서는 누구로 예상을 하십니까?
[최창렬]
저는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예상하는 게 틀릴 수 있고 맞을 수 있는데 저는 조정식 의원이 유리할 것 같아요. 6선이고 추미애 의원도 친명이라고는 합니다마는 조정식 의원이나 정성호 의원만큼 하겠어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많이 반영될 겁니다. 이게 물론 투표를 하는 거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조정식 의원이 유력해 보이기는 하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민주당이 완전히 이재명 대표의, 이재명의 민주당이 됐기 때문에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것에 대한 우려는 있어요 권력은 쏠리면 좋지 않은 거거든요. 권력은 어쨌든 그 내부에서 건강한 견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물론 선거 직후여서 그렇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너무 친명 쪽으로. 전부 친명.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반영되는 것으로 간다면 그게 또 하나의 독선을 낳을 수 있어요. 그건 제가 예단해서 하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우려가 객관적으로 들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앵커]
오늘 정성호 의원이 라디오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언급이 많이 되는데 정성호 의원이 국회의장이 기계적 중립을 지켜서는 아무것도 못 한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발언에 대해서?
[서정욱]
지금 정성호 의원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추미애, 그다음에 조정식 후보도 지금은 어떻게든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국회의장은 당적도 보유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은 공정하게 국회 중립을 지키라,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후보자들이 국회의장은 중립 지켜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국회의장은 진짜 공정하게 중립을 지키는 , 당파적 이익에 매몰되는 게 아니고 중립을 지키는 게 국회의장입니다. 저는 잘못된 발언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22대 국회,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22대 국회 어떤 상황으로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분위기가?
[최창렬]
지금 같아서는 협치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그렇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22대 국회가. 지금 아직 22대 국회가 시작는 안 해서 그런데 특검이라는 게 곳곳에 뇌관으로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특검의 양쪽에 거의 사활을 건 게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 협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한마디만 첨언하면, 국회의장을 저렇게 갖고 가면 안 됩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국회의장에서 기계적 중립을 지키면 안 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국회의장은 그래서 당적 갖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노골적으로 저런 얘기를 합니까? 이걸 진행하는 국회의장 역할을 하는 가운데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불가피하게 현실이니까. 그런데 그걸 아예 노골적으로 명시적으로 중립을 하면 안 된다고 하면 국회의장은 왜 그러면 당적 이탈합니까? 저는 저렇게 오만하게 비칠 수 있어요. 민주당이 많은 의석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겸손해야죠. 민주당이 항상 최고권력에다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겸손하고 오만하지 말아라. 독선하지 말아라. 그건 똑같은 얘기예요. 모든 권력, 모든 정치세력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기계적 중립이 아니에요. 당파적인 편향에 치우치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지, 기계적 중립을 하지 말라면 됩니까? 그건 기우해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앵커]
22대 국회 모습은 과연 어떨지, 그리고 다가오는 첫 영수회담은 순조롭게 이뤄질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함께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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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참패 12일 만에 첫 인선을 단행했죠.비서실장, 정무수석의 첫 번째 임무는 영수회담일 텐데, 시작부터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서정욱 변호사,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 대통령 어제 두 번이나 브리핑 룸을 찾았어요. 오전 10시 반에는 비서실장, 또 오후 3시 35분에는 정무수석을 발표했는데 두 분 어제 윤 대통령 모습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변호사님.
[서정욱]
상당히 변한 모습이죠. 이제는 정치를 하겠다. 이 말은 소통을 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두 번이나 브리핑룸에 내려가서 직접 설명하고 그리고 기자들에게 질문이 있느냐. 이래서 질문도 받았잖아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했고, 그다음에 인선도 특히 정진석 비서실장. 이분은 상당히 원만한 인품에, 야당과 협치라든지 소통에도 능한 이런 5선 중진 의원입니다. 상당히 적임자를 임명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앵커]
인선과 형식에 대해서 다 호평을 해 주셨는데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일단 대통령의 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지금 말씀처럼 이제 정치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여태까지 정치를 안 하셨다는 얘긴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그만큼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스스로 대통령께서 인정을 한 거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변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거니까. 어제 비서실장하고 정무수석을 발표하면서 직접 설명을 하고 질문도 받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태도의 변화는 분명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상당한 선거 결과, 워낙 참패를 했기 때문에 여당이 이렇게 참패한 적이 2000년도밖에 없어요. 김대중 정부 때. 그 당시 새천년민주당이 한나라당에 진 게. 그때 한나라당이 133석을 얻었고 새천년민주당이 16대 총선 얘기입니다, 2000년도. 115석을 얻었거든요. 그때도 이 정도로 지지는 않았다고요. 어쨌든 그런 심각한 상황이라서 아마 대통령께서 인식을 하고 어제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고 봅니다.
[앵커]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아닐까 이런 의견 두 분 모두 해 주셨는데. 대통령과 기자들 사이에 이렇게 문답이 오고 간 게 거의 1년 반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 이렇게 문답을 안 한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서정욱]
아마 처음에는 도어스테핑을 계속했었죠. 매일 하다가 MBC의 이 모 기자가 그때 항의조로 질문. 그 이후에 중단됐거든요. 아마 저는 앞으로 더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이 한 번의 일회성이 아니고 앞으로 매일은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필요하면 도어스테핑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자회견도 수시로, 특히 5월 9일 되면 취임 2주년 되잖아요. 이때도 기자회견도 하시고. 기자회견의 형식도 다양하게 질문도 여러 기자들과 일문일답도 좋고 아니면 전에 했던 KBS 기자처럼 단독도 좋고. 형식 불문하고. 아니면 김치찌개에 소주 한잔. 이것도 좋고. 다양한 형식으로 자주 소통하시라, 이렇게 저는 권유드립니다.
[앵커]
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도어스테핑을 다시 되살리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창렬]
도어스테핑 하는 것 나쁘지 않죠. 그런데 도어스테핑을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도 지금 우리 서 변호사님 말씀처럼 소통의 면을 넓혀야 돼요. 그리고 저는 기자, 언론들과 대화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것이고. 언론과의 대화라는 게 사실 국민과의 대화거든요. 그건 중요하고. 야당 의원들과 소통하는 방식을 많이 늘렸으면 좋겠어요. 영수회담이 곧 열리겠습니다마는 야당 대표와의 전화통화라든지 만남은 물론 좋은 겁니다마는 야당 의원에게도 전화 자주 걸고. 저 윤석열입니다, 전화 자주 걸고. 처음에는 당황하다가 자주 되면 그게 알려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보편적인 방식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미국도 여소야대가 기본적입니다, 보편적이에요.
우리나라도 민주화 이후에 거의 여소야대예요. 그런데 여소야대라 하더라도 야당의 숫자가 많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당이 진 적이 두 번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바마 정부 같은 경우도 미국은 항상 대통령이 의원들하고 통화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게 굉장히 이례적인 것으로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소통의 방식을 한번 바꿔봐라, 완전하게. 그래서 도어스테핑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런데 저는 도어스테핑이라는 걸 집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건 또 대통령이나 정권에서 설화에 대한 리스크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걸 억지로 하기 싫으면 할 필요 없고 기자회견 자주 하고, 의원들과 통화하고, 또 야당 대표 수시로 통화하고 만나고. 이렇게 된다면 그것의 여파로 자연스럽게 도어스테핑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어스테핑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게 또 쟁점이 되면 안 된다. 그건 본질은 아닌 것 같아요. 소통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저는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모두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이번에는 어제 있었던 인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임명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목소리, 그리고 안철수 의원의 목소리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들었던 안철수 의원. 이제야 정식 기자회견을 해야 될 때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2주 뒤면 대통령 취임 2주년이 되더라고요. 5월 10일인데, 이때 기자회견을 개최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창렬]
기자회견해야 되겠죠. 지금 기자회견을 한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그때 취임 100일 때 기자회견을 하고 기자회견이 없었어요. 그리고 신년 기자회견도 안 하고 말이죠. 신년 기자회견을 안 한 대통령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통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게 어쨌든 선거 결과로 이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해야 될 겁니다. 할 것 같고요. 아무튼 간에 이번에 인사에 대해서는 전혀 상반돼요. 야당이 아주 박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정진석 비서실장에 대해서. 그런데 저도 정진석 의원이 상당히 품위 있고 포용력이 있는 정치인이에요. 그건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친윤 핵심이란 말이에요, 정진석 의원이. 그리고 지금 뭐니 뭐니 해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때문에 1심에서 징역형 6개월을 받은 상태예요.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이 자체가 큰 문제가 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친윤 핵심이면서 대통령과 가까운 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과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다선 의원에다가 국회 부의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아쉬울 게 없어서 충분히 직언도 할 수 있고 소신껏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또 반대로 워낙 가깝기 때문에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건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 부분을 잘해나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직은 평가를 유보해야 될 것 같아요. 특정 사안이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 비서실장이 어떻게 대통령께 직언이나 의견을 내며, 또 대통령께서도 과연 과거와 달리 야당의 의견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의견을 조율하느냐를 봐야 할 것 같아요. 무조건 지금 대통령이 바뀔 것 같지 않다라고만 할 것도 아니고. 아직 모르잖아요. 안 하던 기자회견도 하고 이러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다면 일단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정진석 비서실장에 대해서 저는 반반이라고 봐요. 완전하게 긍정평가를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완전하게 부정평가하기도 어려운데 친윤 핵심으로서 야당은 비판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 부분은 염두에 둬야 될 거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민의 명령을 외면한 인사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정의당에서는 대표적 친윤이자 망언 제조기다. 이렇게 비판을 강하게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정욱]
지금 이재명 대표의 비서실장은 천준호 의원이거든요. 이분이 반명입니까? 반명 아니잖아요. 비서실장은 참모 중의 톱이거든요. 좀 편한 사람, 그리고 충성심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무조건 반대에 있는 분. 그러면 유승민 의원 같은 분을 비서실장으로 써야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신뢰 관계가 있어야만 직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 관계에서도 서로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을 때 직언도 할 수 있잖아요. 그냥 계속 쓴소리만 한다 해서 직언하는 게 아니다. 저는 그 점에서 상당히 좋은 인사고요. 그리고 사법 리스크 이야기하는데 사자명예훼손으로 실형 나온 예가 없어요. 이때 박 모 판사 있잖아요. 형사재판 배제된 것으로 제가 기사를 봤거든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실형이 나온 이런 사건인데 이건 아마 항소심에서 거의 무죄 내지 벌금으로 바뀔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 없고. 조국 대표는 항소심까지 2년 나와도 국회의원 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비판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앞서 비서실장에 정진석, 장제원 의원, 원희룡 전 장관 등이 하마평에 올랐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정진석 비서실장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제가 그걸 알 수는 없는데 제 유추는 일단 원희룡 전 장관은 이재명 대표와 이번 총선에서 대결했던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대통령에게도. 물론 이번에 출마했다고 해서 비서실장이 되지 말란 법은 없죠. 그런데 상대가 이재명 대표였는데,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아주 혹독하게 공격한 것 아닙니까. 단순하게 출마를 해서 겨뤘다는 것 이외에 말이죠. 이재명 잡으러 간다 이런 표현까지 썼던 분인데 그런 사람을 만약에 쓰게 된다면 야당이 좋아할 리가 있겠어요? 비서실장에 대한 인사권은 물론 대통령의 권한이기는 합니다마는 야당과의 협치에 그게 넓은 의미로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원희룡 전 장관이 배제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장제원 의원도 윤핵관의 성격이 너무 강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강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정진석 의원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편한 관계고. 또 친구 관계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께 정치권 입문을 권유했다라고 정진석 실장 본인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아까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편한 관계고 신뢰가 가는 사람이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편하고 있는 신뢰를 가지고 고언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대통령에게 듣기 좋은 얘기만 하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 양면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한번 지켜보자는 거예요.
[앵커]
그런데 사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야당과 협치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줘야 하는데 야당에서 비판이 굉장히 거세잖아요.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당 관계자가 한 말을 보니까 왼손으로 악수하고 오른손으로 뺨을 때린 격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서정욱]
그런데 너무 야박한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비서실장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을 총괄하면서 인사 문제라든가 이런 데 위원장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야당과 직접 협치를 하는 이런 자리는 아니에요. 오히려 총리는 협치가 필요하죠. 정무수석도 그렇고요. 따라서 너무 야당에서 자꾸 공격적으로 친윤이다, 이것만 가지고 비판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정무수석이 또 교체되면서 어제 오후에 예정됐었던 영수회담 전 사전실무회동은 연기가 됐는데요. 오늘 다시 열릴 것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제 조율부터 양측의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관련 내용 여야 원내대표 발언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준비 회동을 미숙하게 처리한 데 대해서 유감을 표했고요. 신임 홍철호 정무수석은 오늘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을 만나서 의제 조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관련해서 아직 들어온 내용은 없는데요. 오늘 만나기는 하겠죠, 변호사님.
[서정욱]
그렇죠. 원래는 어제 만나기로 했는데 한오섭 정무수석이 바뀌니까 반나절 정도 연기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이미 국민한테 약속인데 회담이 저는 결렬되거나 그리고 너무 오래 뒤로 밀릴 가능성은 없다. 아마 오늘 만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민생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개혁으로 봅니다. 이건 국민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이제 야당도 책임 있는 안을 내놔야 한다. 자꾸 이렇게 여당만 비판할 게 아니고 야당도 안을 내놔야죠. 이걸 해결될 것 아닙니까. 의료대란은.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연금개혁이에요. 이번에 공론화위원회에서 안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안이 여러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국가에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물가 제일 중요한, 대파 들고 계속 흔들었잖아요. 그런데 물가가 제일 중요한데 돈을 풀면 이게 물가가 내릴까요, 오를까요? 그건 상식 아니겠습니까? 돈을 풀면 물가는 오릅니다. 그러면 목표가 상충되잖아요. 따라서 25만 원 지원금, 언 발에 오줌 누는 이런 것보다는 진짜 물가 대책이라든지 민생을 의논하시라, 이렇게 권유합니다.
[앵커]
서 변호사께서는 의료개혁과 연금개혁, 물가 안정. 이게 의제로 올라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전 국민 25만 원 지급, 그리고 채 상병 특검. 이쪽을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최창렬]
그런데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거기 때문에 야당은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은 반대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런 게 의제에 올라와야 될 거예요. 워낙 상충되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25만 원을 다 지급할 거냐, 전 국민에게 지급할 거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선별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급할 거냐의 의견이 조율될 수 있어요. 완전하게 25만 원 다 지급해라. 이렇게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생각이 다르니까. 그래서 만나는 것 아닙니까? 생각이 똑같다면 만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생각이 다르니까 만나서 조금 양보합시다, 그게 이른바 거버넌스라는 것 아니에요, 협치라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민생지원금 25만 원 이건 의제에 오를 것 같고 올라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윤재옥 원내대표도 자신들의 의견을 빨리 밝히는 거죠. 대통령의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러나 어쨌든 그 부분을 영수회담에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 다 올라왔죠. 연금개혁 문제라든지 의료대란, 의정 갈등 같은 문제, 다 테이블에 올라야 될 겁니다. 단지 완전하게 합의를 노출하지 않더라도 조금씩이라도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조금씩 의견의 절충의 해나가는 과정, 그걸 보여줘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채 상병 특검법이에요. 채 상병 특검에 관련해서는 저는 어제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이건 안 올릴 것 같았어요, 워낙 예민한 문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공직기강비서관이 법무관리관과 통화했다는 걸 어제 다른 방송이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공세가 심해졌어요.
그러면서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 의제에 올라야 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지금. 이건 제가 볼 때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홍철호 정무수석과 천준호 비서실장이 어떤 의제를 조율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게 어떤 의제가 올라갈 것도 양쪽이 조금씩 양보해야 돼요. 여당이 주장하는 것이 다 올라갈 수는 없는 것이고 야당이 주장하는 게 다 올라가는 건 이미 협치가 아닌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해소하고 혁파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의제 자체도 양보를 해라. 그런 다음에 조금씩 합의해나가는 모습을 보이면 돼요.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회창 그 당시 총재가 8번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 만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 만나고 아까도 모두에 말씀 나눴지만 접촉의 면을 넓혀가고 그러면 조금씩 절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적대와 증오의 관계를 줄여나가야죠. 무조건 25만 원은 안 된다, 된다. 전 국민에게 해라. 아니다. 이걸로 맨날 싸워봐야 아무런 소용 없어요. 의견이 다르니까 의석이 많다 하더라도 조금씩 조율하는 것. 그러면서 뭔가 합의를 조출해나가는 게 합의제 민주주의거든요. 그 점에서 영수회담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점도 가능하면 합의해나갈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아무래도 처음 만나는 자리인 만큼 그 분위기가 어떨지도 궁금한데요. 윤 대통령은 일단은 이재명 대표의 말을 듣기 위한 자리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분위기 어떻게 예상하세요?
[서정욱]
아마 이재명 대표가 많은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윤 대통령은 듣기 위해서 아까 그렇게 본인이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의제가 또 너무 많다 보면 어느 하나도 처리되기가 어려운 것도 있어요. 조금 의제가 어느 정도 압축이 돼야지 회담이 실효적으로 될 수도 있고요. 저는 특히 중요한 게 채 상병 특검인데 우리가 채 상병의 그 억울한 순직, 죽음과 거기에 대해서 어디까지 사단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실체 진실을 규명하자. 이거야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혹시 이게 대통령실이 개입한 게 없냐, 국방부 장관이 한 게 없냐, 이러면 이게 정치적 논쟁으로 흐르게 되고 지금 박정훈 대령이 항명으로 재판 중에 있습니다. 우리 특검에 가장 중요한 한계는 재판에 개입하면 안 돼요. 재판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개입을 특검을 하다 보니까 박정훈 항명이 무죄냐. 그러면 이게 항명이 정당한 거냐, 이렇게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는 시점도 재판이 끝날 때쯤이나 아니면 공수처가 지금 조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수처는 왜 뒀습니까? 이런 거 하라고 공수처를 수천억 들여서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수처가 하고 있는 것을 뺏어온다. 경찰 것을 뺏어오고. 또 재판은 진행 중에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되니까 독소조항을 몇 개 빼고 서로 합의를 도출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 일부 강경파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거론하고 있거든요. 이건 의제로서 어떻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저는 의제로서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것들, 민주당이 문제 삼는 것들도 밝혀져야 되겠죠. 이른바 주가조작 의혹 사건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뭔가 계속 적대적 관계 속에서 제1야당도 지난번처럼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했지만 그때와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렇게 야당일 때 압도적 의석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는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거론하면 그건 대통령과 뭔가 앞으로 해봅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건 완전히 배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기회가 많이 있잖아요. 첫술에 배부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의 이 협치가 좀 순항하기 위해서라도 처음부터 김건희 여사 특검 들이대면 그게 굉장히 경직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의제에 올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볼 때 제 추측이 틀릴 수 있지만 민주당도 김건희 여사 특검은 안 올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앵커]
정성호 의원도 조금 전 그래픽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이번에 김건희 여사 문제는 의제로 올라갈 것 같지 않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윤 대통령이 국무총리 인선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번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수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총리 인선에 대해서 묻거나 추천하거나 이런 이야기가 오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논의는 한다고 보는데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은 윤석열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이재명이 아니에요. 이 말은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총리 인사권을 주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지명하는데, 다만 청문회나 검증을 통해서 도덕적으로 큰 결함이 있거나 이럴 때는 국회에서 동의 여부만 결정하면 되는 거죠. 마치 이재명 대표가 아예 총리를 골라서 추천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건 거국내각인데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그건 정권 말에 진짜 지지도가 완전히 대폭락했을 때,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말,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전에 그런 제안이 있었죠. 지금 그런 국민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번에 민심은 표만 보면 국민의힘이 45%, 지역구의. 민주당이 50%. 5.4입니다. 따라서 거국내각식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마치 총리 지명권을 줘버리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고 윤 대통령이 소신 있게 보수층에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인 하자가 없어서 야당도 반대할 명분이 없는 이런 인사를 지명하면 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는 주호영 의원이 지명될 경우에는 인준을 부결시키지 않을 거다, 이런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민주당이 영수회담을 앞두고 여론을 띄워보는 거예요. 저는 영수회담에서 총리 인선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나와야 되고. 물론 지금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5.4%포인트가 별게 아닌 게 아닙니다. 이게 소선거구제기 때문에 108:192잖아요. 범야권이. 그리고 민주당 단독으로 175석인데 항상 소선거구를 감안해서 그 의석차가 났던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제도하에서 이렇게 많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5.4%밖에 안 났기 때문에 대통령이 다. .. 대통령에 지명권이 있고 임명권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압도적인 의석 차가 있는 것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권심판이었다는 거에 동의하는 거기 때문에 야당의 상당한 동의가 필요해요.
그리고 사실상 현실적으로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총리가 임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인준이 안 되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지명권을 주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야당의 의견을 하라는 건 맞는 얘기예요. 거국내각을 하라는 게 아니라 충분하게 야당과 토론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안 해왔기 때문에 이날 이렇게 큰 선거에 패배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야당의 승리가 아닙니다. 여당의 참패인 것이지. 지난번 강서구청장 선거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저는 그래서 충분히 야당과 토의를 하는 게 그게 윤 대통령에게도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 당신이 추천하시오. 이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저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추천하고 있는 거예요, 야당이 주호영 의원 괜찮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것도 여권에서 대통령께서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주호영 의원이 국무총리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굉장히 원만하고 유연하고 정치력도 있다, 이렇게 호평을 했거든요. 총리로서는 어떻다고 보세요?
[최창렬]
저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 제가 쭉 들은 바로는 여야가 그렇게 거부감을 안 느끼는 것 같아요. 여당도 물론 입니다마는. 이미 민주당에서는 찬성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친명 실세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당도 굳이 주호영 의원에 대해서 특별한 거부감이 없다면 대통령께서도 거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역시 지명권은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의 의견도 충분히 참작되어야 되겠죠.
[앵커]
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호영 총리 카드.
[서정욱]
저는 개인적 친분이 있어요. 제가 영남대에서도 교수를 했고요. 이분이 출신입니다. 고향 대구고요. 따라서 아주 훌륭한 분이죠. 불교계에서도 상당히 지지세가 많은 훌륭한 분이고요. 또 한 분 더 추천하면 권영세 의원도 있습니다. 이분도 훌륭한 총리감이고. 이런 분들 중에서 대통령이 아마 결정하면 크게 야당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총리 후보자 지명은 언제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세요?
[서정욱]
아마 이재명 대표하고 먼저 회동을 하고 거기서 미리 설명해서 양해를 구하고 그러면 바로 지명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주재로 4선 이상 중진 의원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을 고사했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위원장을 뽑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아마 본인이 이번에 총선에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어요, 원내대표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다. 그건 저는 올바른 자세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대위원장이 대단한 자리는 아니에요. 잠깐 전당대회를 관리하는 이 정도 짧은 기간의 관리형 비대위이기 때문에 자리 욕심을 서로 낼 이유도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런데 본인이 책임감을 느끼고 고사하니까 저는 좋은 태도다, 자세다 이렇게 보이고요. 다른 분을 빨리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해서 조기에 전당대회를 해서 정식적인 지도부를 출범하면 됩니다.
[앵커]
일단 관리형 비대위로 가닥이 잡힌 것 같아요.
[최창렬]
그런 것 같네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적절치 않아 보여요. 물론 빨리 비대위에서 절차를 준비해서 전당대회를 준비해서 가는 것도 맞습니다마는 그렇다면 비상이란 말을 빼야죠. 지금 이렇게 엄청난 패배를 했는데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냥 관리만 한다? 그게 과연 유권자들이 볼 때 어떻게 보이겠어요? 한가해 보이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서 관리형 비대위니까 일단 전당대회를 관리하는 비대위라고 해서 관리형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레토릭이 중요한 건 아니고 관리형이 됐건 실무형이 됐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왜 패배했는가에 대한 그런 반성 이런 게 배어나와야 돼요. 아무리 전당대회만 준비하는 관리형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절차적인 측면만 치중한다면 그건 이 총선 결과에 대해서 민심의 소재를 파악하지 않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충분히 준비하되 반성하고 성찰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때 새로운 전당대회를 열더라도 그게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찌 됐건 국민의힘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민주당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지금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직을 놓고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들마다 내가 찐명이다, 이걸 내세우고 있다고요?
[서정욱]
지금 정성호 이분이 과연 이재명 대표의 양해하에 나왔는지 아니면 독단적으로 나왔는지 궁금해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정성호, 친명 좌장이잖아요. 내보냈다면 승부가 되죠. 그런데 양해 없이 나왔을 수가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하고 그다음에 과반이 없으면 아마 결선투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조정식 의원이 되지 않을까. 개딸 포함해서 일단 당원들은, 강성 당원들은 추미애 의원을 지지하는 분이 많은데 아무래도 당 국회의원들만 본다면 조정식 이분이 사무총장도 하고 상당히 공천에도 많이 관여했고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인 전망을 해봅니다.
[앵커]
지금 조정식, 추미애, 정성호. 이렇게 친명 3파전으로 이어지는 모습인데 최 교수님께서는 누구로 예상을 하십니까?
[최창렬]
저는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예상하는 게 틀릴 수 있고 맞을 수 있는데 저는 조정식 의원이 유리할 것 같아요. 6선이고 추미애 의원도 친명이라고는 합니다마는 조정식 의원이나 정성호 의원만큼 하겠어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많이 반영될 겁니다. 이게 물론 투표를 하는 거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조정식 의원이 유력해 보이기는 하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민주당이 완전히 이재명 대표의, 이재명의 민주당이 됐기 때문에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것에 대한 우려는 있어요 권력은 쏠리면 좋지 않은 거거든요. 권력은 어쨌든 그 내부에서 건강한 견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물론 선거 직후여서 그렇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너무 친명 쪽으로. 전부 친명.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반영되는 것으로 간다면 그게 또 하나의 독선을 낳을 수 있어요. 그건 제가 예단해서 하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우려가 객관적으로 들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앵커]
오늘 정성호 의원이 라디오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언급이 많이 되는데 정성호 의원이 국회의장이 기계적 중립을 지켜서는 아무것도 못 한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발언에 대해서?
[서정욱]
지금 정성호 의원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추미애, 그다음에 조정식 후보도 지금은 어떻게든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국회의장은 당적도 보유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은 공정하게 국회 중립을 지키라,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후보자들이 국회의장은 중립 지켜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국회의장은 진짜 공정하게 중립을 지키는 , 당파적 이익에 매몰되는 게 아니고 중립을 지키는 게 국회의장입니다. 저는 잘못된 발언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22대 국회,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22대 국회 어떤 상황으로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분위기가?
[최창렬]
지금 같아서는 협치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그렇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22대 국회가. 지금 아직 22대 국회가 시작는 안 해서 그런데 특검이라는 게 곳곳에 뇌관으로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특검의 양쪽에 거의 사활을 건 게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 협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한마디만 첨언하면, 국회의장을 저렇게 갖고 가면 안 됩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국회의장에서 기계적 중립을 지키면 안 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국회의장은 그래서 당적 갖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노골적으로 저런 얘기를 합니까? 이걸 진행하는 국회의장 역할을 하는 가운데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불가피하게 현실이니까. 그런데 그걸 아예 노골적으로 명시적으로 중립을 하면 안 된다고 하면 국회의장은 왜 그러면 당적 이탈합니까? 저는 저렇게 오만하게 비칠 수 있어요. 민주당이 많은 의석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겸손해야죠. 민주당이 항상 최고권력에다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겸손하고 오만하지 말아라. 독선하지 말아라. 그건 똑같은 얘기예요. 모든 권력, 모든 정치세력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기계적 중립이 아니에요. 당파적인 편향에 치우치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지, 기계적 중립을 하지 말라면 됩니까? 그건 기우해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앵커]
22대 국회 모습은 과연 어떨지, 그리고 다가오는 첫 영수회담은 순조롭게 이뤄질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함께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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