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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통령실 참모진과 국무총리 인선에윤 대통령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중 발표가 날 것으로 보였던 비서실장도 발표가 미뤄졌습니다. 인적 쇄신 작업에 고심을 거듭하는 이유,분석해 보고요. 곧 진행될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 소식 등정치권 이슈를 서성교 건국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중으로 비서실장이 발표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좀 고민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서성교]
총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총리 그다음에 비서실장, 수석들 사의를 표명했는데 아무래도 좋은 사람을 선택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원인,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가장 큰 원인은 총선 이후에 국정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준비가 조금 부족했던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리가 승리했을 경우에는 현재 있는 인물들 그대로 가도 괜찮지만 패배하고 나면 수습하기 위한 인적 쇄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들을 총리로 하고 어떤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하고 수석들은 어떻게 할 거냐. 사전에 준비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처음부터 비서실장과 총리를 분리해서 비서실장을 먼저 선임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비서실장과 국무총리를 조합으로 같이 선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합 구조를 맞추기가 좀 어려웠던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대통령이 편하게 쓸 수 있는 비서실장을 쓰고 싶은데 그런 비서실장에 대해서 여당 내 또 야당, 국민과 언론의 검증 과정에서 반대가 있으니까 과감하게 비서실장을 조기에 선정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곧 있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국무총리 인선에 관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대통령 비서실 인사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통령과 관계가 괜찮은 인사들, 특히 물망에 오르는 인물들 보면 장제원 의원, 원희룡 전 장관, 정진석 의원도 거론되는데 셋 다 친윤 인사입니다. 어떤 인물이 적합하다고 보세요?
[유용화]
서성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행간을 제가 읽어보면, 죄송합니다. 총선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어떠한 기조로 국정을 이끌어나갈 것인지 그리고 민심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총선 참패에 대한 원인과 진단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건 결국은 비서실장 인선에 난항을 겪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인사라는 게 내가 대통령인데 이 사람하고 친해, 저 사람 친해. 그래서 나는 전에 이 사람하고 친했어. 나하고 고등학교 동창이었어. 서울 법대 출신 이게 아니잖아요. 이번 총선 참패에서 왜 우리가 참패했는지, 국민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러면 대통령을 가장 보좌하는 비서실장은 그 각도에서 어떤 사람을, 그 후보군이 누가 있느냐. 쭉 있을 거 아닙니까? 인사기록카드가 있으니까. 그래서 임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해서 언론에 장제원, 원희룡, 누구...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게 한 나라의 대통령 비서실장인데 그러한 조명이라든가 기대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아요. 가장 큰 이유는 지난번 국무회의에서, 지금 총선이 끝난 지 10일었으니까 21일 아닙니까? 열흘이 지금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그 당시 국무회의에서 총선 참패에 대한 국민에 대한 사과라든가 반성, 성찰 이런 언어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당연히 총리 인선도 난항을 겪는 거고. 저는 비서실장도 난항을 겪는다. 비서실장을 그런 기조에서 누구를 할 것이냐. 자기 가까운 사람이 아니고요. 그런 사람을 정한 다음에 그 각도에서 대통령실을 다시 한 번 인선을 하고 그다음에 내각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국민들이 진정성 있다고 믿게 되는 것이고 윤석열 정부가 이제 총선 때 회초리 이상을 맞아버리니까 정신 차리고 잘하는구나.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텐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으니까 비서실장 인선도 난항을 겪고 있다. 언론에만 이 사람, 저 사람 하마평만 올리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큰 틀에서 두 분 다 장고의 이유를 분석해 주셨는데. 국무총리 얘기를 해 보면 비서실장과는 달리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고 야당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 공을 들이는 건가 살펴보면 권영세 의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또 야권인사에서는 박영선 전 장관이 처음부터 계속 거론되고 있고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추천했습니다. 어떤 인물이 야권의 찬성을 받을 인물로 적합하다고 보세요?
[서성교]
이런 여러 가지 대통령께서 검토하고 있는 총리 후보자들을 소위 말하는 언론 검증이라는 걸 통해서 언론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또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또 야당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한두 번 정도는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왕좌왕, 좌충우돌하는 걸 보여주면 정말 국민들이 불안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특히 국무총리는 국회 임명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협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 영수회담에서 국무총리 선임 관련돼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길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요. 먼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국회에서 좋은 총리 후보자를 단수든지 복수로 추천해 달라.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방안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혹시 좋은 총리 후보감이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두 사람 정도 복수로 이재명 대표에게 이런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래서 의견을 듣고 협의 하에 총리 후보자를 결정하고 나면 그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든지 수석이라든지 또 총리가 추천되고 나면 총리의 임명 제청권을 받아서 장관들도 몇 사람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 개각의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총리는 소위 말하는 관리형, 대독형 이런 총리보다는 소통, 협치가 가능한 정무형 총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아직 임기 3년 남아 있습니다. 야당 국회의 협조를 받지 못하면 국정운영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법률안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인사에 대해서 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야당과 절대적으로 협치할 수 있는 인물이 최우선 선정해야 될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영수회담에서 국무총리 얘기가 테이블에 오를지는 잠시 뒤에 한번 더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정무형 인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박영선 전 장관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쭉 흐름을 보셨을 때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유용화]
저는 대통령 중심제고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대통령의 권력이 더욱더 강해졌잖아요. 특히 당까지 장악하는 수직적 관계다, 종속적 관계다. 그리고 지난번에 국무회의 광경을 보더라도 국무위원들 그냥 조용히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말씀만 들을 뿐이지. 그런 관계에서 저는 총리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생각도 들어요, 한편으로는. 한덕수 총리 이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마는 한덕수 총리가 한 게 뭐 있지? 한번 우리 생각해 보면 그냥 국회에 나와서 대통령 대신 얻어맞고 대통령 대신 얘기하고. 다른 거 없지... 제가 정확한 워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회의원이 물어보니까 나 그거 언론에서 봤다 그런 식의 답변까지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다른 정부도 그랬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총리의 권한이 있었단 말이죠. 문재인 정부 때 정세균 총리라든가.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총리의 권한이 뭐가 있느냐라는 문제가 생겨요. 물론 총리의 권한이 굉장히 센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 달라질 수 있고, 대통령은 뒤로 가고.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럴 경우 총리를 누가 했다. 그냥 상징성이죠. 이벤트성 아니겠습니까?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이 먼저 총선 참패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분석하고 국민에게 반성할 건 반성하고 사과하고 그다음에 국정기조를 이렇게 바꾸겠다고 하고 그런 의미에서 총리는 이런 사람을 세우겠다. 그리고 나는 권한을 내려놓겠다. 이런 식의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총리가 누가 좋다. 박영선. 갑자기 난데없는 박영선이 나와 버렸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이 과연 윤석열 정부의 총리로 적당합니까? 박영선 전 장관이 오면 여야 협치가 됩니까? 전혀 아니죠. 그리고 총리의 권한이라는 것은 헌법에도 있나요, 법률에도 나와 있지만 보좌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럼 박영선이라는 인물을 띄워서 내가 협치한다. 민주당 사람들 협조하라. 국회에서 통과시켜라, 그런 거 아니에요? 김한길도 마찬가지죠. 김한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 협치가 됩니까? 민주당 사람들이 그러면 국회에서 김한길 오케이 해 줘요? 김한길 위원장이 지금까지 뭘 했는데요. 여야를 넘나들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 걸 봤을 때 띄우기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잘못하면 레토릭이라든가 눈속임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총리 인사 안 했으니까. 물론 이재명 대표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이건 나라에 대한 문제이고 국가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잘못하면 큰일나요. G7 회의에 초청도 못받았잖아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외교도 그렇고 남북관계도 그렇고 경제도 문제고. 그런 걸 엄중하게 여권 관계자들이 받아들여서 어떻게 이 나라의 위기, 경제위기, 국가의 위기를 살릴 것이냐. 이런 자세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총선에서 그렇게 심판 받았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래서 또 주목되는 것은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입니다. 취임 이후에 첫 제1야당 대표와의 회동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서성교]
저는 첫 영수회담이기 때문에 만남 그 자체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총선 참패 후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되는 거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1야당 대표로서의 존재감을 인정받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간에 국정에 목소리를 내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총선 이후에 여야가 아직까지 만남 없이 갈등, 대립국면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특히 민생,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나서 국민의 민생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두 가지라도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는 심정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의미가 있고.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윤석열 정부 2년 동안에 거대야당에 발목 잡혀서 사실 제대로 된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했고 또 특검 거부권 행사하면서 여야 갈등이 굉장히 심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남은 임기 3년을 어떻게 국가발전과 국민의 생활 진보를 위해서 성과를 낼 것인가. 야당의 협조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3년간 야당과 협조관계에서 국정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첫 영수회담을 비상한 각오로 준비해서 국민들에 앞에 성과를 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물밑접촉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고 여기서 국무총리라든지 어떤 중요한 의제들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유용화]
저는 정말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175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특히 이번 총선 과정에서 분열과 대립과 갈등이 있었던 것을 두 분이 잘 얘기를 해서 국민적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지난주 금요일날 전격적으로 대통령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해서 만나자고 한 건 참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주말을 지나면서 들은 얘기는 아직도 실무협상이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일부터 시작한대요. 저는 그래서 의심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금요일날 전격적으로 대통령이 그렇게 전화했다고 그러면 바로 실무협상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라도 또 오늘이라도 만나서 실무자들이. 전준호 비서실장하고 이관섭 실장이 만나면 되는 거거든요. 만나서 의제라든가 날짜. 일단 날짜부터 정하고 형식은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냥 둘이만 만나서 비공개로 할 거냐. 이건 아니잖아요. 공개해서 모두발언 문제 그리고 누가 배석할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는 어떻게 언론에 릴리스를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 문제부터 시작해서 의제는 뭘 할 것이냐. 물론 주로 윤석열 대통령이 듣는 자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선에 참패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게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 나온 게 없잖아요. 언제 한다는 얘기도 없고 누가 배석한다는 얘기도 없고 어떤 형식으로 한다는 얘기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날도 아주 반가운 뉴스를 받았는데. 그런데 보니까 이거 또 레토릭으로 가는 게 아니냐, 또 깜짝쇼 아니냐, 예를 들다면. 특검 정국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여권의 노림수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걸로 덮어서 이러다가 되니 안 되니 하다가 또 대통령이 직접 전화했으니까 만나기는 만나겠죠. 그런데 제대로 만나서 진짜 국가의 대사에 대해서. 국가 지도자 두 분 아니에요? 우리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는 국회에서의 지도자고 한 분은 대통령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는데 현재 돌아가는 모양새로 봤을 때는 뭔가 좀 이상하다.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 한 것 같아요. 그런 느낌마저 들어요. 지지도도 그랬고. 왜냐하면 그 전에 국무회의 때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던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이거 마약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리면 여태까지 이재명 대표를 안 만난 건 여권에서 나온 얘기지만 피의자다, 그리고 사법처리다. 그런 얘기만 계속 있었고 이재명 대표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아홉 차례 제안을 했더라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어차피 이건 대통령실과 여권이 끌어가야 되는 거지 야당이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앵커]
지금 야권 내에서는 그냥 만남으로 끝나면 안 된다, 어떤 소득이 있어야 된다. 야권 내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쟁점 현안에 대해서 협력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야 된다는 건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용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소득을 바라고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이 정쟁화할 시기는 아니거든요. 지금이 국가적 위기잖아요. 경제도 그렇고 민생도 그렇고 국민들 진짜 못살겠다고 그러고 수출도 무역 적자, 대중국수출이 가장 막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한국의 GNP가 몇 위로 떨어졌습니까? IMF에서 230위로 떨어졌다고 하던가요. 하여튼 그런 상황인 거고 환율은 1400원대고. 이걸 해결해야... 그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진정성 있게 대통령이 얘기해야 되고 대통령은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겠죠. 당연히 민생경제 문제가 주요 현안이 될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답을 갖고 나와야 되죠. 이재명 대표는 그것에 대한 질문과 요지를 얘기해야 되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 수출, 무역적자 문제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과연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들. 민생토론회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성과도 없잖아요. 1000조 얘기만 나왔을 뿐이지. 상당히 걱정이 되고. 그다음에 앵커께서 물어보신 대로 이태원 참사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문제라든가 채 상병 특검법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물어볼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럼 대통령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거부권 행사하겠다. 그 이유는 무엇이다. 그러면 나는 이걸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사실상 세 가지 특검법은 지금 국가적 사항이 돼버렸고요. 그리고 이걸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사실상 윤석열 정부는 계속해서 암초에 부딪힙니다. 채 상병 특검법도 마찬가지고 국가권력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가권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특검법이거든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그것에 대한 진위도 밝히지 못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 이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이건 받자, 그리고 실무협상은 이렇게 하자. 이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은 총리 인사안이라든지 앞으로 정국을 이끌어가는 데 야당의 협조를 구할 것이고 야당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특검법들 이런 것들을 의제로 내놓을 가능성도 있죠. 그러면 지금 협치를 이루는 모습을 첫 만남에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서성교]
저는 최소한 공유하고 합의하는 내용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국회와 대통령과의 협력관계를 가지고 우리 국가운영을 하고 민생문제를 해결하겠다. 협력과 협치에 관련된 이야기는 반드시 있어야 될 거고요. 두 번째, 민생 관련해서는 의견이 합치되는 부분이 있고 합치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입장을 전달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정도는 괜찮고요. 만약에 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의대 정원 문제거든요. 의정갈등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데 국민들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도 조금 입장을 유연하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어느 정도 공유된 합의된 일치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견이 많아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이런 민생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도록 하겠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총리 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제안하시든 아니면 총리 추천권을 야당이나 국회에 맡기는 방법. 이 세 가지 정도는 제가 봤을 때 이루어질 수 있고 이재명 대표도 일부 적극 지지층, 야당의원들이 과도한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민심을 정확하게 읽어서 조금 과욕을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사실 민주당이 대승을 했지만 사실 민주당을 좋아서 지지했다기보다는 윤석열 정부를 평가하고 심판해서 민주당을 찍어준 표가 훨씬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민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제 영수회담을 통해서 국정운영의 동반자가 됐기 때문에 합의를 이룰 수 있는 한 세 가지 정도 최소한 합의를 이루고 나머지 이견 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충분히 입장을 개진하고 전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경청하고 앞으로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것 정도, 그 정도가 아주 좋은 영수회담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유용화]
제가 잠깐 저녁에 취재한 거예요.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민주당 분위기는 지금 신뢰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여야 영수회담은 모두발언이 있고 그다음에 배석자가 누가 되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나왔던 내용을 공개할 거고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도 비공개로 하는 게 아니냐. 형식도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뭔가... 원래 서로 간에 정쟁을 벌였던, 비난과 비판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실은 민주당에 대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 이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전혀 뭐가 되고 있지 않은 모양이에요. 저는 주말에 뭐가 됐겠지 생각했는데 취재를 해 보니까 전혀 돼 있는 게 없어요. 현재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개인적인 취재 내용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다룰 내용이 많아서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당 내부 상황도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총선 패배 수습을 위해서 비대위 체제가 출범합니다. 그런데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관리형 비대위와 당 혁신의 전권을 쥔 혁신형 비대위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19일) :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혁신형 비대위를 주장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당선자 총회에서는 실무형 비대위를 하자는 분들이 훨씬 많았고….]
[오신환 / 전 국민의힘 의원 : 영남 중심의 지도부가 느끼는 민심하고는 너무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변화, 혁신 정도로 당이 미래를 계획하긴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총선 전부터 약간 이런 모양새를 보였는데요. 영남권 당시 후보들, 수도권 후보들. 지금은 영남권 당선인들 그 외 수도권 지역 당선인들.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내부가 영남 대 수도권으로 재편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던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서성교]
동일한 결과를 가지고 각자 서 있는 위치에서 각자의 다른 해석은 약간은 차이 나게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여당이 참패한 건 분명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선인이든 아니면 당원들이든 저는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참패를 했으면 혁신과 쇄신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선방했다든지 승리를 했으면 그냥 관리형으로 가면 되죠. 어쨌든 비대위가 저는 또 2~3개월 만에 많은 걸 혁신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비대위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또 한계도 있고요. 또 이준석 전 대표가 사퇴한 이후에 세 번의 비대위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제대로 된 성과를 못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국민의힘 당선인 2차 총회를 한다는데 혁신형으로 가야 된다. 세 가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선거 참패의 원인이 있는 윤재옥 원내대표가 사퇴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내대표를 새롭게 선출하고 그 원내대표 중심으로 비대위를 꾸려야 된다. 그게 혁신과제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규칙이 100% 당원으로만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정당이 국민의 민심을 받지 못해서 참패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당이 국민의 민심을 100% 반영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당대회 규칙인 당원 100%를 국민들이 얼마큼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룰 개정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은 당대표 한 명 따로 나머지 최고위원 4명을 따로 분리해서 뽑았는데. 쉽게 얘기해서 1인성 집단지도체제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도 전당대회를 통해서 1등부터 5등까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집단지도체제도 한번 검토해서 당이 중진들이 많이 참여해서 지도부에 구성이 되면서 당이 구심력을 가지고 정책이라든지 당을 주도해서 윤석열 정부와 당정이 협력관계를 구축해 줄 수 있는 수평적 당정관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개혁 이런 세 가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사퇴 이후에 처음으로 SNS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러분들의 패배가 아닌 저의 패배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을 배신하지 않겠다.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하십니까?
[유용화]
개인 자신의 정치적 진로와 방향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글을 보고서 이분이 어떻게 집권여당의 대표직을 했었느냐. 그냥 총선용 비대위원장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을 살리면 어느 정당이 비대위원회를 구성해서 선거에서 지게 되면 그 비대위원 지도부들이 모여서 국민들에게 절이라도 한번 했어요, 90도로.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그냥 한마디 멘트만 날리고 그만뒀잖아요. 사의 표명하면 끝입니까, 이게? 야당 비대위원장도 아니고요.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입니다.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은 총선 선거만 치르는 비대위원장이 아니고요. 집권여당을 책임져요. 집권여당이라는 게 뭡니까? 국정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요. 한동훈 위원장은 나는 선거에서 졌으니까 그만뒀다고 그러고 집으로 갔는지 모르지만. 지금 완전히 대통령실 비서실장, 총리 사의, 컨트롤타워가 지금 국가에 없잖아요. 열흘 이상 없습니다.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책은 뭐가 있는지 전혀 얘기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는 뭘 하겠다. 그건 한동훈 위원장이 내가 나중에 대통령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대권에 어떻게 도전해서 나는 살아나갈 것이냐.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권 내 윤핵관들하고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머리밖에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총선용, 선거용 이벤트성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자기가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이었다면 진짜 반성하고 성찰하고요. 국민에게 얼마나 내가 피해를 줬는가, 윤석열 정권이.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야권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 총선이 끝나고서는 아직 만나지 않았어요. 어쨌든 여러 가지 법안들 얘기했던 걸 통과시키려면 같이 힘을 합쳐야 될 텐데 관망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고요. 또 조국혁신당은 지금 12석인데 8석을 더해서 교섭단체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둘이 미묘한 기류 변화가 총선 후에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유용화]
미묘한 게 있을 수밖에 없겠죠. 정치라는 게 경쟁관계인 거고 정치인들은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한 경쟁관계를 하는 건데. 저는 조만간 만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22대 국회가 아직 한 달여 남았으니까 22대 국회 전에 모여서 조국 대표와 만나서 이재명 대표가 손잡고 이야기하고 향후 정국을 어떻게 끌어나갈 건지, 나라의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진보당, 개혁신당 그리고 또 기본소득당이라든가 민주연합 다 모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교섭단체 문제는 계속 조국 대표가 얘기하는데 조국 대표가 그러면 용혜인 대표라든가 진보당 대표라든가 이준석 대표 이분들하고 먼저 얘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에서 비례연합, 새민주연합인가 그쪽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얘기가 돌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간에는 20석의 교섭단체가 있는 것이 더 낫다, 여당을 견제하는 데. 아니다, 그런 얘기는 정치권에서 설왕설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교섭단체가 되면 할 수 있는 게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조국혁신당을 민주당이 견제하는 거 아니냐, 일부러 안 만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성교]
분명히 견제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민주당이 175석인데 22대 국회에서 175석으로도 충분히 국회를 차질없이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교섭단체가 생기면 몫도 많이 나눠야 되고 운영하는 데 상당히 불편함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22대 국회가 5월 30일부터 시작하는데 출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조국혁신당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데 22대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여당을 공격하게 될 전의정당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국 대표에 협조를 많이 요청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교섭단체 20명 제도를 15명, 10명으로 낮추자. 그렇게 제안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스스로도 20명 이상 교섭단체 구성하기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22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2개의 교섭단체로 출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유용화]
저는 교섭단체 20석도 양당의 기득권이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모두 다 국회의원이 국회에 참여해야 되죠, 운영에. 그걸 20석 갖고 있는 교섭단체만 참여한다? 이건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15석으로 낮추든지 아니면 소수정당이 어떻게 국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된다. 그걸 민주당이 만들어나가야 됩니다. 민주당이 국회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에서 마무리하죠. 서성교 건국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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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통령실 참모진과 국무총리 인선에윤 대통령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중 발표가 날 것으로 보였던 비서실장도 발표가 미뤄졌습니다. 인적 쇄신 작업에 고심을 거듭하는 이유,분석해 보고요. 곧 진행될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 소식 등정치권 이슈를 서성교 건국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중으로 비서실장이 발표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좀 고민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서성교]
총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총리 그다음에 비서실장, 수석들 사의를 표명했는데 아무래도 좋은 사람을 선택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원인,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가장 큰 원인은 총선 이후에 국정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준비가 조금 부족했던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리가 승리했을 경우에는 현재 있는 인물들 그대로 가도 괜찮지만 패배하고 나면 수습하기 위한 인적 쇄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들을 총리로 하고 어떤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하고 수석들은 어떻게 할 거냐. 사전에 준비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처음부터 비서실장과 총리를 분리해서 비서실장을 먼저 선임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비서실장과 국무총리를 조합으로 같이 선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합 구조를 맞추기가 좀 어려웠던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대통령이 편하게 쓸 수 있는 비서실장을 쓰고 싶은데 그런 비서실장에 대해서 여당 내 또 야당, 국민과 언론의 검증 과정에서 반대가 있으니까 과감하게 비서실장을 조기에 선정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곧 있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국무총리 인선에 관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대통령 비서실 인사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통령과 관계가 괜찮은 인사들, 특히 물망에 오르는 인물들 보면 장제원 의원, 원희룡 전 장관, 정진석 의원도 거론되는데 셋 다 친윤 인사입니다. 어떤 인물이 적합하다고 보세요?
[유용화]
서성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행간을 제가 읽어보면, 죄송합니다. 총선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어떠한 기조로 국정을 이끌어나갈 것인지 그리고 민심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총선 참패에 대한 원인과 진단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건 결국은 비서실장 인선에 난항을 겪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인사라는 게 내가 대통령인데 이 사람하고 친해, 저 사람 친해. 그래서 나는 전에 이 사람하고 친했어. 나하고 고등학교 동창이었어. 서울 법대 출신 이게 아니잖아요. 이번 총선 참패에서 왜 우리가 참패했는지, 국민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러면 대통령을 가장 보좌하는 비서실장은 그 각도에서 어떤 사람을, 그 후보군이 누가 있느냐. 쭉 있을 거 아닙니까? 인사기록카드가 있으니까. 그래서 임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해서 언론에 장제원, 원희룡, 누구...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게 한 나라의 대통령 비서실장인데 그러한 조명이라든가 기대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아요. 가장 큰 이유는 지난번 국무회의에서, 지금 총선이 끝난 지 10일었으니까 21일 아닙니까? 열흘이 지금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그 당시 국무회의에서 총선 참패에 대한 국민에 대한 사과라든가 반성, 성찰 이런 언어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당연히 총리 인선도 난항을 겪는 거고. 저는 비서실장도 난항을 겪는다. 비서실장을 그런 기조에서 누구를 할 것이냐. 자기 가까운 사람이 아니고요. 그런 사람을 정한 다음에 그 각도에서 대통령실을 다시 한 번 인선을 하고 그다음에 내각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국민들이 진정성 있다고 믿게 되는 것이고 윤석열 정부가 이제 총선 때 회초리 이상을 맞아버리니까 정신 차리고 잘하는구나.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텐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으니까 비서실장 인선도 난항을 겪고 있다. 언론에만 이 사람, 저 사람 하마평만 올리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큰 틀에서 두 분 다 장고의 이유를 분석해 주셨는데. 국무총리 얘기를 해 보면 비서실장과는 달리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고 야당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 공을 들이는 건가 살펴보면 권영세 의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또 야권인사에서는 박영선 전 장관이 처음부터 계속 거론되고 있고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추천했습니다. 어떤 인물이 야권의 찬성을 받을 인물로 적합하다고 보세요?
[서성교]
이런 여러 가지 대통령께서 검토하고 있는 총리 후보자들을 소위 말하는 언론 검증이라는 걸 통해서 언론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또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또 야당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한두 번 정도는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왕좌왕, 좌충우돌하는 걸 보여주면 정말 국민들이 불안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특히 국무총리는 국회 임명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협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 영수회담에서 국무총리 선임 관련돼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길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요. 먼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국회에서 좋은 총리 후보자를 단수든지 복수로 추천해 달라.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방안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혹시 좋은 총리 후보감이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두 사람 정도 복수로 이재명 대표에게 이런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래서 의견을 듣고 협의 하에 총리 후보자를 결정하고 나면 그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든지 수석이라든지 또 총리가 추천되고 나면 총리의 임명 제청권을 받아서 장관들도 몇 사람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 개각의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총리는 소위 말하는 관리형, 대독형 이런 총리보다는 소통, 협치가 가능한 정무형 총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아직 임기 3년 남아 있습니다. 야당 국회의 협조를 받지 못하면 국정운영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법률안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인사에 대해서 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야당과 절대적으로 협치할 수 있는 인물이 최우선 선정해야 될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영수회담에서 국무총리 얘기가 테이블에 오를지는 잠시 뒤에 한번 더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정무형 인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박영선 전 장관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쭉 흐름을 보셨을 때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유용화]
저는 대통령 중심제고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대통령의 권력이 더욱더 강해졌잖아요. 특히 당까지 장악하는 수직적 관계다, 종속적 관계다. 그리고 지난번에 국무회의 광경을 보더라도 국무위원들 그냥 조용히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말씀만 들을 뿐이지. 그런 관계에서 저는 총리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생각도 들어요, 한편으로는. 한덕수 총리 이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마는 한덕수 총리가 한 게 뭐 있지? 한번 우리 생각해 보면 그냥 국회에 나와서 대통령 대신 얻어맞고 대통령 대신 얘기하고. 다른 거 없지... 제가 정확한 워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회의원이 물어보니까 나 그거 언론에서 봤다 그런 식의 답변까지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다른 정부도 그랬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총리의 권한이 있었단 말이죠. 문재인 정부 때 정세균 총리라든가.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총리의 권한이 뭐가 있느냐라는 문제가 생겨요. 물론 총리의 권한이 굉장히 센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 달라질 수 있고, 대통령은 뒤로 가고.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럴 경우 총리를 누가 했다. 그냥 상징성이죠. 이벤트성 아니겠습니까?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이 먼저 총선 참패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분석하고 국민에게 반성할 건 반성하고 사과하고 그다음에 국정기조를 이렇게 바꾸겠다고 하고 그런 의미에서 총리는 이런 사람을 세우겠다. 그리고 나는 권한을 내려놓겠다. 이런 식의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총리가 누가 좋다. 박영선. 갑자기 난데없는 박영선이 나와 버렸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이 과연 윤석열 정부의 총리로 적당합니까? 박영선 전 장관이 오면 여야 협치가 됩니까? 전혀 아니죠. 그리고 총리의 권한이라는 것은 헌법에도 있나요, 법률에도 나와 있지만 보좌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럼 박영선이라는 인물을 띄워서 내가 협치한다. 민주당 사람들 협조하라. 국회에서 통과시켜라, 그런 거 아니에요? 김한길도 마찬가지죠. 김한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 협치가 됩니까? 민주당 사람들이 그러면 국회에서 김한길 오케이 해 줘요? 김한길 위원장이 지금까지 뭘 했는데요. 여야를 넘나들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 걸 봤을 때 띄우기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잘못하면 레토릭이라든가 눈속임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총리 인사 안 했으니까. 물론 이재명 대표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이건 나라에 대한 문제이고 국가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잘못하면 큰일나요. G7 회의에 초청도 못받았잖아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외교도 그렇고 남북관계도 그렇고 경제도 문제고. 그런 걸 엄중하게 여권 관계자들이 받아들여서 어떻게 이 나라의 위기, 경제위기, 국가의 위기를 살릴 것이냐. 이런 자세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총선에서 그렇게 심판 받았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래서 또 주목되는 것은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입니다. 취임 이후에 첫 제1야당 대표와의 회동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서성교]
저는 첫 영수회담이기 때문에 만남 그 자체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총선 참패 후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되는 거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1야당 대표로서의 존재감을 인정받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간에 국정에 목소리를 내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총선 이후에 여야가 아직까지 만남 없이 갈등, 대립국면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특히 민생,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나서 국민의 민생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두 가지라도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는 심정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의미가 있고.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윤석열 정부 2년 동안에 거대야당에 발목 잡혀서 사실 제대로 된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했고 또 특검 거부권 행사하면서 여야 갈등이 굉장히 심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남은 임기 3년을 어떻게 국가발전과 국민의 생활 진보를 위해서 성과를 낼 것인가. 야당의 협조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3년간 야당과 협조관계에서 국정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첫 영수회담을 비상한 각오로 준비해서 국민들에 앞에 성과를 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물밑접촉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고 여기서 국무총리라든지 어떤 중요한 의제들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유용화]
저는 정말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175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특히 이번 총선 과정에서 분열과 대립과 갈등이 있었던 것을 두 분이 잘 얘기를 해서 국민적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지난주 금요일날 전격적으로 대통령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해서 만나자고 한 건 참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주말을 지나면서 들은 얘기는 아직도 실무협상이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일부터 시작한대요. 저는 그래서 의심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금요일날 전격적으로 대통령이 그렇게 전화했다고 그러면 바로 실무협상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라도 또 오늘이라도 만나서 실무자들이. 전준호 비서실장하고 이관섭 실장이 만나면 되는 거거든요. 만나서 의제라든가 날짜. 일단 날짜부터 정하고 형식은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냥 둘이만 만나서 비공개로 할 거냐. 이건 아니잖아요. 공개해서 모두발언 문제 그리고 누가 배석할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는 어떻게 언론에 릴리스를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 문제부터 시작해서 의제는 뭘 할 것이냐. 물론 주로 윤석열 대통령이 듣는 자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선에 참패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게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 나온 게 없잖아요. 언제 한다는 얘기도 없고 누가 배석한다는 얘기도 없고 어떤 형식으로 한다는 얘기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날도 아주 반가운 뉴스를 받았는데. 그런데 보니까 이거 또 레토릭으로 가는 게 아니냐, 또 깜짝쇼 아니냐, 예를 들다면. 특검 정국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여권의 노림수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걸로 덮어서 이러다가 되니 안 되니 하다가 또 대통령이 직접 전화했으니까 만나기는 만나겠죠. 그런데 제대로 만나서 진짜 국가의 대사에 대해서. 국가 지도자 두 분 아니에요? 우리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는 국회에서의 지도자고 한 분은 대통령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는데 현재 돌아가는 모양새로 봤을 때는 뭔가 좀 이상하다.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 한 것 같아요. 그런 느낌마저 들어요. 지지도도 그랬고. 왜냐하면 그 전에 국무회의 때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던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이거 마약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리면 여태까지 이재명 대표를 안 만난 건 여권에서 나온 얘기지만 피의자다, 그리고 사법처리다. 그런 얘기만 계속 있었고 이재명 대표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아홉 차례 제안을 했더라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어차피 이건 대통령실과 여권이 끌어가야 되는 거지 야당이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앵커]
지금 야권 내에서는 그냥 만남으로 끝나면 안 된다, 어떤 소득이 있어야 된다. 야권 내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쟁점 현안에 대해서 협력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야 된다는 건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용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소득을 바라고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이 정쟁화할 시기는 아니거든요. 지금이 국가적 위기잖아요. 경제도 그렇고 민생도 그렇고 국민들 진짜 못살겠다고 그러고 수출도 무역 적자, 대중국수출이 가장 막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한국의 GNP가 몇 위로 떨어졌습니까? IMF에서 230위로 떨어졌다고 하던가요. 하여튼 그런 상황인 거고 환율은 1400원대고. 이걸 해결해야... 그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진정성 있게 대통령이 얘기해야 되고 대통령은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겠죠. 당연히 민생경제 문제가 주요 현안이 될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답을 갖고 나와야 되죠. 이재명 대표는 그것에 대한 질문과 요지를 얘기해야 되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 수출, 무역적자 문제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과연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들. 민생토론회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성과도 없잖아요. 1000조 얘기만 나왔을 뿐이지. 상당히 걱정이 되고. 그다음에 앵커께서 물어보신 대로 이태원 참사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문제라든가 채 상병 특검법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물어볼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럼 대통령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거부권 행사하겠다. 그 이유는 무엇이다. 그러면 나는 이걸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사실상 세 가지 특검법은 지금 국가적 사항이 돼버렸고요. 그리고 이걸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사실상 윤석열 정부는 계속해서 암초에 부딪힙니다. 채 상병 특검법도 마찬가지고 국가권력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가권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특검법이거든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그것에 대한 진위도 밝히지 못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 이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이건 받자, 그리고 실무협상은 이렇게 하자. 이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은 총리 인사안이라든지 앞으로 정국을 이끌어가는 데 야당의 협조를 구할 것이고 야당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특검법들 이런 것들을 의제로 내놓을 가능성도 있죠. 그러면 지금 협치를 이루는 모습을 첫 만남에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서성교]
저는 최소한 공유하고 합의하는 내용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국회와 대통령과의 협력관계를 가지고 우리 국가운영을 하고 민생문제를 해결하겠다. 협력과 협치에 관련된 이야기는 반드시 있어야 될 거고요. 두 번째, 민생 관련해서는 의견이 합치되는 부분이 있고 합치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입장을 전달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정도는 괜찮고요. 만약에 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의대 정원 문제거든요. 의정갈등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데 국민들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도 조금 입장을 유연하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어느 정도 공유된 합의된 일치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견이 많아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이런 민생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도록 하겠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총리 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제안하시든 아니면 총리 추천권을 야당이나 국회에 맡기는 방법. 이 세 가지 정도는 제가 봤을 때 이루어질 수 있고 이재명 대표도 일부 적극 지지층, 야당의원들이 과도한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민심을 정확하게 읽어서 조금 과욕을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사실 민주당이 대승을 했지만 사실 민주당을 좋아서 지지했다기보다는 윤석열 정부를 평가하고 심판해서 민주당을 찍어준 표가 훨씬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민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제 영수회담을 통해서 국정운영의 동반자가 됐기 때문에 합의를 이룰 수 있는 한 세 가지 정도 최소한 합의를 이루고 나머지 이견 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충분히 입장을 개진하고 전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경청하고 앞으로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것 정도, 그 정도가 아주 좋은 영수회담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유용화]
제가 잠깐 저녁에 취재한 거예요.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민주당 분위기는 지금 신뢰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여야 영수회담은 모두발언이 있고 그다음에 배석자가 누가 되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나왔던 내용을 공개할 거고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도 비공개로 하는 게 아니냐. 형식도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뭔가... 원래 서로 간에 정쟁을 벌였던, 비난과 비판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실은 민주당에 대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 이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전혀 뭐가 되고 있지 않은 모양이에요. 저는 주말에 뭐가 됐겠지 생각했는데 취재를 해 보니까 전혀 돼 있는 게 없어요. 현재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개인적인 취재 내용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다룰 내용이 많아서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당 내부 상황도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총선 패배 수습을 위해서 비대위 체제가 출범합니다. 그런데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관리형 비대위와 당 혁신의 전권을 쥔 혁신형 비대위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19일) :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혁신형 비대위를 주장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당선자 총회에서는 실무형 비대위를 하자는 분들이 훨씬 많았고….]
[오신환 / 전 국민의힘 의원 : 영남 중심의 지도부가 느끼는 민심하고는 너무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변화, 혁신 정도로 당이 미래를 계획하긴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총선 전부터 약간 이런 모양새를 보였는데요. 영남권 당시 후보들, 수도권 후보들. 지금은 영남권 당선인들 그 외 수도권 지역 당선인들.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내부가 영남 대 수도권으로 재편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던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서성교]
동일한 결과를 가지고 각자 서 있는 위치에서 각자의 다른 해석은 약간은 차이 나게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여당이 참패한 건 분명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선인이든 아니면 당원들이든 저는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참패를 했으면 혁신과 쇄신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선방했다든지 승리를 했으면 그냥 관리형으로 가면 되죠. 어쨌든 비대위가 저는 또 2~3개월 만에 많은 걸 혁신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비대위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또 한계도 있고요. 또 이준석 전 대표가 사퇴한 이후에 세 번의 비대위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제대로 된 성과를 못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국민의힘 당선인 2차 총회를 한다는데 혁신형으로 가야 된다. 세 가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선거 참패의 원인이 있는 윤재옥 원내대표가 사퇴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내대표를 새롭게 선출하고 그 원내대표 중심으로 비대위를 꾸려야 된다. 그게 혁신과제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규칙이 100% 당원으로만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정당이 국민의 민심을 받지 못해서 참패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당이 국민의 민심을 100% 반영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당대회 규칙인 당원 100%를 국민들이 얼마큼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룰 개정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은 당대표 한 명 따로 나머지 최고위원 4명을 따로 분리해서 뽑았는데. 쉽게 얘기해서 1인성 집단지도체제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도 전당대회를 통해서 1등부터 5등까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집단지도체제도 한번 검토해서 당이 중진들이 많이 참여해서 지도부에 구성이 되면서 당이 구심력을 가지고 정책이라든지 당을 주도해서 윤석열 정부와 당정이 협력관계를 구축해 줄 수 있는 수평적 당정관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개혁 이런 세 가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사퇴 이후에 처음으로 SNS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러분들의 패배가 아닌 저의 패배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을 배신하지 않겠다.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하십니까?
[유용화]
개인 자신의 정치적 진로와 방향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글을 보고서 이분이 어떻게 집권여당의 대표직을 했었느냐. 그냥 총선용 비대위원장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을 살리면 어느 정당이 비대위원회를 구성해서 선거에서 지게 되면 그 비대위원 지도부들이 모여서 국민들에게 절이라도 한번 했어요, 90도로.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그냥 한마디 멘트만 날리고 그만뒀잖아요. 사의 표명하면 끝입니까, 이게? 야당 비대위원장도 아니고요.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입니다.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은 총선 선거만 치르는 비대위원장이 아니고요. 집권여당을 책임져요. 집권여당이라는 게 뭡니까? 국정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요. 한동훈 위원장은 나는 선거에서 졌으니까 그만뒀다고 그러고 집으로 갔는지 모르지만. 지금 완전히 대통령실 비서실장, 총리 사의, 컨트롤타워가 지금 국가에 없잖아요. 열흘 이상 없습니다.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책은 뭐가 있는지 전혀 얘기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는 뭘 하겠다. 그건 한동훈 위원장이 내가 나중에 대통령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대권에 어떻게 도전해서 나는 살아나갈 것이냐.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권 내 윤핵관들하고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머리밖에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총선용, 선거용 이벤트성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자기가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이었다면 진짜 반성하고 성찰하고요. 국민에게 얼마나 내가 피해를 줬는가, 윤석열 정권이.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야권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 총선이 끝나고서는 아직 만나지 않았어요. 어쨌든 여러 가지 법안들 얘기했던 걸 통과시키려면 같이 힘을 합쳐야 될 텐데 관망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고요. 또 조국혁신당은 지금 12석인데 8석을 더해서 교섭단체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둘이 미묘한 기류 변화가 총선 후에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유용화]
미묘한 게 있을 수밖에 없겠죠. 정치라는 게 경쟁관계인 거고 정치인들은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한 경쟁관계를 하는 건데. 저는 조만간 만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22대 국회가 아직 한 달여 남았으니까 22대 국회 전에 모여서 조국 대표와 만나서 이재명 대표가 손잡고 이야기하고 향후 정국을 어떻게 끌어나갈 건지, 나라의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진보당, 개혁신당 그리고 또 기본소득당이라든가 민주연합 다 모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교섭단체 문제는 계속 조국 대표가 얘기하는데 조국 대표가 그러면 용혜인 대표라든가 진보당 대표라든가 이준석 대표 이분들하고 먼저 얘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에서 비례연합, 새민주연합인가 그쪽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얘기가 돌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간에는 20석의 교섭단체가 있는 것이 더 낫다, 여당을 견제하는 데. 아니다, 그런 얘기는 정치권에서 설왕설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교섭단체가 되면 할 수 있는 게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조국혁신당을 민주당이 견제하는 거 아니냐, 일부러 안 만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성교]
분명히 견제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민주당이 175석인데 22대 국회에서 175석으로도 충분히 국회를 차질없이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교섭단체가 생기면 몫도 많이 나눠야 되고 운영하는 데 상당히 불편함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22대 국회가 5월 30일부터 시작하는데 출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조국혁신당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데 22대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여당을 공격하게 될 전의정당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국 대표에 협조를 많이 요청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교섭단체 20명 제도를 15명, 10명으로 낮추자. 그렇게 제안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스스로도 20명 이상 교섭단체 구성하기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22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2개의 교섭단체로 출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유용화]
저는 교섭단체 20석도 양당의 기득권이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모두 다 국회의원이 국회에 참여해야 되죠, 운영에. 그걸 20석 갖고 있는 교섭단체만 참여한다? 이건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15석으로 낮추든지 아니면 소수정당이 어떻게 국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된다. 그걸 민주당이 만들어나가야 됩니다. 민주당이 국회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에서 마무리하죠. 서성교 건국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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