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전략순항미사일 초대형 탄두 위력시험 진행"

■ 진행 : 윤재희 앵커, 권준수 앵커
■ 출연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번 주 진행된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북한 리포트 시간입니다.

[앵커]
오늘도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앵커]
먼저 오늘 오전에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내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전략순항미사일 초대형 탄두 위력시험, 그리고 신형 지대공 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을 했고 목적을 달성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어떤 의도로 볼 수 있을까요?

[왕선택]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고급 간부들에게 지시한 사항이 몇 가지가 최근에 있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전쟁 준비를 똑바로 잘해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군부가 꾸준하게 자기네들의 계획표대로 각종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런 일환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북한은 지난 10여 년 동안 탄도미사일 개발에 집중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 부분은 거의 완성이 됐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탄도미사일 이외에 다른 종류의 무기체계들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고 심지어 재래식 무기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이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어서 비대칭적 무기고 북한의 안보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저비용으로 북한의 군사안보를 지킨다, 이런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재래식 무기까지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고, 그중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순항미사일입니다. 이번에도 순항미사일을 쐈는데 순항미사일에 대한 기술 수준이 꾸준하게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신형 무기체계들의 기술 고도화를 위한 정상적인 사업이라고 밝히면서 주변 정세와 무관한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왕선택]
아무래도 최근에 북한이 무기를 쏘고 하면 남한 총선용이다라고 하는 이런 해석도 나오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북한에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게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북한이 무기 시험발사를 할 때마다 중국이 뜨끔뜨끔합니다. 무서워한다기보다는 좀 짜증을 냅니다. 그럴 때마다 중국이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책임이 남한에 있는가, 북한에 있는가. 북한에 있다면 중국도 북한을 지지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북한은 남한과 미국이 긴장을 고조시킨 책임이 있고 북한은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중국은 북한을 지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서로 교환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중국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긴장을 조성할 그런 의도가 없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앵커]
북한이 지난 2월에도 같은 시험발사를 진행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미사일 명칭이라든지 시험 결과를 발표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화살-1-라3형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왕선택]
기술 개발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다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쏜 것은 전략순항미사일뿐만 아니라 지대공 미사일도 함께 쐈습니다. 지대공 미사일이 사실 그동안 북한에는 번개라는 이름으로 지대공 미사일을 표기를 했거든요. 번개 1호, 2호, 3호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번에 별찌라고 하는 이름을 새로 달았습니다. 이 얘기는 지대공 미사일로 번개와 다른 질적으로 격상된 새로운 종류의 지대공 미사일을 개발을 했고 시험이 잘됐다, 시험 발사가 잘 됐다. 이런 것을 과시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말씀하신 시험발사가 어제 오후 서해상에서 이뤄졌는데 우리 군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를 발표하지 않았잖아요. 왜 바로 알리지 않았을까, 이런 궁금증도 생깁니다.

[왕선택]
크게 봐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모르니까 안 했다. 그게 첫 번째 시나리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의구심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알면서도 말을 안 했다가 또 있습니다. 알면서도 말을 안 했다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이유가 있는데 어제 미사일을 쏜 게 종류가 두 가지죠. 하나는 순항미사일이고 하나는 지대공 미사일이에요.

순항미사일은 우리 합참에서 굳이 발표할 필요가 없는 종류의 미사일입니다. 북한이 무기 시험을 하면 무조건 우리가 그걸 보고 쐈다 안 쐈다, 몇 시에 쐈다, 몇 발 쐈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과거에 어떤 것에 대해서, 특히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우리 합참이 몇 시에 쏜 것을 탐지했다. 우리는 대응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는 이것이 군사기술적으로 무서워서가 아니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사항에 탄도미사일은 금지가 됐기 때문이에요.

탄도미사일은 국제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탄도미사일이 아닌 다른 무기체계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아닙니다. 국제법 위반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만 보면 북한은 정상적인 군사활동을 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을 다 일일이 우리가 따라가면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전략미사일은 우리 합참이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고, 저는 얘기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무기 시험할 때마다 우리가 꼭 그것을 지적을 해서 탐지를 했다고 보고를 해야 된다면 북한은 우리를 상대로 장난을 칠 수가 있습니다. 탄도미사일도 아주 작은 것, 아주 싼, 몇천만 원짜리 쏘고 남쪽의 반응을 체크하려 한다거나 이랬을 때 군사기술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약점을 노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와 상관없는 순항미사일까지 우리가 탐지 여부에 대해서 테스트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사실 우리가 북한이 탄도미사일 쏘거나 순항미사일 쏠 때 탐지를 못 할 수도 있어요.

언제 탐지를 하고 언제 탐지를 못 하는지를 북한이 아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걸 알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알릴 필요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탐지했을 겁니다. 탐지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국제법 위반에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말을 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지대공 미사일은 어떠냐? 지대공미사일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했을 겁니다.

지대공 미사일은 엔진이 로켓이거든요. 순항미사일은 제트엔진이에요.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금지한 것은 로켓 엔진을 이용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거든요. 그러니까 지대공 미사일은 거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대공 미사일은 순수하게 방어 무기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쏘지 않으면 그 지대공 미사일이 사용될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대공 미사일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고, 우리 합참이 그것을 탐지했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합참에는 부담이 되는 거죠. 우리 합참이 그야말로 북한에 대한 탐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보지만 불필요한 것까지 하면서 일을 더 많이 한다면 실제로 필요한 작업을 못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논란을 삼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5일이 북한의 태양절이었는데 이전과는 분위기가 달랐다고 해요. 태양절이라는 용어 자체도 사용 회수가 줄었다고요?

[왕선택]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북한을 관찰할 때 정말 정말 진지하게 봐야 되는 내용이고. 태양절이라는 명칭 사용이 감소된 것과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것은 금수산궁전 참배가 중단이 됐다. 사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몇 년 사이에 한 두 번 정도 빠진 적이 있는데 고급 간부들은 다 이날이 되면 밤 12시에 금수산궁전이라는 데를 가서 참배를 했습니다. 이번에 생략했습니다.

이런 것은 그동안에 갔던 취지를 보면 김일성 주석이라고 하는 제1대 수령에 대한 충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이었는데 반대로 보면 그러면 김일성 주석에 대한 충성심이 사라진 건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대한 상황 변화이고 의미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 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수령에 대한 우상화, 숭배의 대상을 김일성, 김정일, 아버지와 할아버지에서 자신에게로 변경시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북한 매체에서 주체 조선의 태양은 김정은 위원장이다, 이렇게 또 표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태양이라는 말은 북한에서는 김일성 주석을 상징하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이 김정은 위원장을 수식하는 용어로 사용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상화의 대상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명이 아니고, 아니면 김일성 하나가 아니고 김정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상화의 초점이 현재 수령인 김정은 위원장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위험한 그런 의미가 있어서 앞으로 북한을 지켜봐야 될 굉장히 진지한 이유가 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우상화의 변화 말고도 이번에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의 가로등을 철거한 것도 주목을 받았잖아요. 북한의 국가 정책이 앞으로 양상이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왕선택]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대 수령에 대한 충성심 이런 것들을 버리고 자기의 카리스마, 독자적인 카리스마를 만드는 부분, 이런 부분과 또 두 국가 체제라고 하는 것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일성 수령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숭배 대상이 말한 가장 중요한 지침이 남북 통일이라고 하는 과제를 달성하겠다. 이것을 김일성 수령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 지금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도해서 남북의 통일을 완성시켜서 민족적인 과제를 달성하는 위대한 과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 말할 때 위대한 수령의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갑자기 이탈을 한 겁니다.

남북 통일을 해야 되는 부분을 필요성 자체를 빼버리고 남과 북은 다른 나라니까 상관 안 해. 남한이 뭐라고 해도 상관 안 할 거야. 그러나 전쟁이 나면 다 그냥 없애버릴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북한이 그동안 70여년 동안 왔던 북한의 국가적인 정체성.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반제국주의 투쟁을 통해서 민족의 통일을 이룬다, 이게 국가적 정체성이거든요. 이 부분을 변경시키는 겁니다. 이건 어렵죠. 70여 년 동안 뿌리가 박혀 있는데 이것을 변경시키는 게 어려운 것이고, 또 선대 수령으로부터 이어받은 권력의 정당성도 어떻게 보면 빼고 자신의 독자적인 카리스마를 자기가 만들어보겠다.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게 아니다, 이게. 내가 만드는 독자적인 카리스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보겠다 하는데 이거 어려울 겁니다.

여기에 시나리오가 한 3개 정도로 지금 현재 만들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독자적인 카리스마 만든다. 새로운 국가 정체성을 만드는 데 성공한다. 그러면 북한은 별 문제 없이 잘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려우면 시나리오2가 되면 만들다가 보니까 어려워, 문제가 발생해. 차질이 발생하고 사회적인 동요도 발생해. 그러면 다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선대 수령으로 다시 가고 민족통일담론 이게 다시 이어질 수 있고. 세 번째로는 나는 절대로 내가 결정한 것을 바꾸지 않아, 나는 내 독자적인 카리스마 만드는 날까지 만들 거야. 또 두 국가론, 나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시나리오 3이죠. 시나리오3은 북한이 망하는 길입니다. 그게 멸망하는 길이고 1번, 독자적인 카리스마를 이룰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제로에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마 일정한 시기를 지나서 2번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2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통일의 가능성을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남북 통일이 갑자기 올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왔다고요?

[왕선택]
그 부분이 아주 언론의 제목에 많이 다뤄져서 그 부분도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미국 전체가 한 얘기는 아니고 미국의 빅터 차, 지금 화면에 나오시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 한국문제 석좌를 하시고 조지타운 교수시죠. 미국에서 유명한 한반도 전문가신데 이번에 책을 새로 내셨어요. 그래서 책 출간 기념 행사하면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이 남한과 북한의 새로운 역사라는 제목인데, 남한과 북한의 역사를 보다 보니까 한국의 역사는 갑작스러운 급변 사태가 나고 그냥 또 그것을 수습을 하고 이런 현상이 반복돼왔다. 점진적으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패턴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통일이라고 한것은 급변 사태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한반도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오는 일이 없다. 과거 역사를 봤을 때. 그래서 통일이 된다면 갑자기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신 것인데 제가 볼 때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역사를 봤을 때 급변 사태로 인해서 혼란이 생기고 그렇게 보이는 역사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 그 안에, 그 이전에 사전 징후가 계속 누적이 됩니다. 계속 누적이 되어 있다가 어떤 때는 특정한 사고가 나면서 그게 촉발이 되면서 급변 사태처럼 보일 뿐이죠. 점진적인 사태 변화는 항상 존재했었다고 보고요. 지금의 우리 민족의 과제가 바로 점진적인 통일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게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사는 국민들이 내 나라의 미래의 운명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를 판단하고 그쪽 방향으로 노력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과제거든요. 점진적인 통일은 가능하고, 또 그렇게 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른 것 같고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또 정책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게 우리나라 최고권력자, 대통령이 저런 담론을 믿고 그래, 통일은 점진적으로 오지 않아. 갑자기 와.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통일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가가 잘못된 외교정책을 채택하게 됩니다. 잘못된 담론은 잘못된 정책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하고 점진적으로 통일을 어떻게 이뤄나갈 것인가, 평화 공조를 어떻게 이뤄나갈 것인가를 고민을 하는 것이 적절한 태도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북한의 정책 변경뿐만 아니라 사실 국제사회에서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미사일 교전. 갈등은 일단락됐다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중대 관심사에 대해서 두 나라 교전이 전면전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왕선택]
며칠 전까지는 그것까지 논란이 됐다가 이번에 이스라엘이 재공격을 했죠. 재보복 공격을 했는데 그것을 보니까 이게 확전되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에 좀 더 무게감이 갑니다. 이란이 공격을 한 것 자체, 4월 13일에 공격한 것 자체가 굉장히 절제되고 이스라엘이 전면적으로 반격하기 어려운 애매모호한 공격을 했거든요. 매우 절제되고 계산되고 조율된 공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에 일정을 주변에 흘린다거나 또 아이언돔 시설이 정확하게 갖춰져 있는 군사기지만으로 그것을 보낸다거나 드론은 이스라엘하고 이란으로 거리가 1000km 떨어져 있어요. 공격 지점과 낙탄 지점까지. 드론은 시속이 150km에서 200km이기 때문에 1000km 이동하는 데 6시간 걸려요. 그 드론을 먼저 쭉 보냅니다. 그러면 6시간 동안 쭉 오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비상 대기 상태에서 격추를 하겠죠.

이란이 13일에 발사한 것은 다 격추시켜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포함된 그런 공격에 해당합니다. 심하게 말하면 약속대련과 같은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이 거기서 과격하게 대응을 하면 확전이 될 거니까 이번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 건지 걱정을 했는데 이번에 이스라엘이 재반격을 했죠. 그런데 이란의 반응은 별거 없다. 장난감 정도의 무기체계였고 피해가 거의 없다. 앞으로 더 공격을 한다면 극단적인, 최대치의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대응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란과 이스라엘이 보여준 이러한 부분들은 확전을 시킬 수는 없고 그렇다고 대응을 안 하면 그다음에 나중에 이것이 관행이 돼서 마음대로 얻어맞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상황이 돼서 할 수 없이 반응은 해야 되고, 그 중간 어디쯤에서 절충했다, 수위 조율이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그런 것은 우연히 된 것은 아니고 미국이 이란과 이스라엘을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시리아는 빼고요. 이런 나라들, 유럽, 영국과 프랑스 등을 동원을 해서 이란과 이스라엘을 뜯어말리는 외교 노력을 벌였고.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보는 거의 약속대련이 연상될 만큼 절제된 교전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만 보면 추가적인 교전이 없을 가능성이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이란이 사용한 미사일과 관련해서 북한의 협력이 있었다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왕선택]
협력이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지의 사실입니다. 1970년대 말부터 80년대 북한과 이란은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군사적인 기술협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란이 북한에 탄도미사일 개발에 돈을 대고 북한이 그걸 개발을 해서 완성품을 가지고 이란에 또 판매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정보 보고가 계속 이어졌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한 120기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상당수는 그 당시에, 1980년대 북한과 이란의 기술 협력 관계에서 그 결과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어간에도 분명히 북한과 이란이 협력을 했다는 정보 보고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양쪽이 지금에도 영향을 미치는 기술협력이 있을 수 있고 드론 같은 것은 이란이 또 굉장히 앞서 있기 때문에 분명히 북한이 이란으로부터 드론 기술을 배워서 한반도의 전장에 맞는 드론을 개발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되고요.

다만 우리는 이란이 북한에게 그런 기술 협력을 하니까 이란을 적대국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란을 적대국으로 보면 오히려 이란은 잘 됐다. 북한에 대한 지원을 아주 대놓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란에 대해서는 지금 우호 친선 관계가 유지되고 있거든요. 사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외교관들의 노력으로 우호 친선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월에 UAE 가서 이란은 적국이다, 이런 발언을 하는 바람에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한국과 이란이. 우리 외교관들이 엄청난 노력을 해서 지금 다시 복원을 시켜놨는데 이런 뉴스 가지고 이란과의 적대적 관계, 부정적인 요소를 과도하게 노출시키지 말고 현재 친선 관계, 우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시켜서 결국 이란으로 하여금 북한과의 협력을 자연스럽게 감소시키도록 외교 협상 능력을 발휘하는 게 좋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 주간의 북한 소식 자세히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