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과 직접 소통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 "'국민제안'을 노크하세요"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4월 19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국민권익위 특별제안심사팀 박은령 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슬기로운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혹시‘국민제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국민의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개설한 대통령실의 온라인 소통창구입니다. 운영한지 700일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대통령실 국민제안을 통해 신청하신 의견 중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도 상당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권익위 특별제안심사팀 박은령 팀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국민권익위 특별제안심사팀 박은령 팀장 (이하 박은령)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국민제안이 무엇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 박은령 : 국민제안은 국민이 정부에 제안하는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말하는데요,

이 같은 국민제안에 귀를 기울이고 정책화한다는 의미의 대통령실 소통

시스템 이름이기도 합니다. 국민권익위에서는 대통령실의 국민제안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일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되는 수백 건의 국민제안을 분석하고 온라인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죠. 정부가 국민의 어려움이나 억울한 사연을 듣고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실 국민공감비서관실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챙기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민원이 한 사람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면, 국민제안은 정책화를 통해 많은 사람이 더 나은 일상을 누리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 박귀빈 : 기존 민원이나 제안 같은 제도가 있는데도 대통령실에서 국민제안을 개설한 이유는 국민 목소리를 적극적으로‘정책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 박은령 : 네, 맞습니다. 대통령실 국민제안을 통해 국민이 정부에 요청하시는 점들을 부처별 칸막이를 넘어 들여다보고 연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소관 부처에서만 답변을 하다 보니 건의민원의 경우 14일, 제안의 경우 30일이라는 법령상 기간의 제약이 있어 중장기적 과제를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과제의 경우에는 내용이 좋다고 하더라도 소관 부처에서 쉽게 채택하기 어려웠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소관 부처에서 채택하지 않은 과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주도하면서 이전보다 적극적인 정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대통령실 국민제안에 신청한 의견이 정책으로 된 사례들이 많이 있나요?



◆ 박은령 : 네, 2022년 6월 22일부터 현재까지 정책안으로 만들어진 국민제안은 60건인데요, 60개 과제들은 단순한 기획안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행 방식과 일정까지 명시해서 발표한 정책안들입니다. 총 60건의 정책안 중에 22건은 이행이 완료되었는데요, 개정 법령이 시행되었거나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어 시행 중인 정책들입니다. 시행이 완료된 정책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나 카드뉴스 등을 통해 국민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국민제안은 공론화의 장으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등을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이 이루어졌고요, 토론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박귀빈 : 국민제안을 계기로 정책으로 이행된 주요 사례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은령 : 많은 재미있는 사례들이 있지만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를 지급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 경우 대상 자녀의 나이가 만18세 미만으로 되어 있어서 생일이 지나면 고등학교 졸업 전에 지원이 종료되어 버렸습니다. “몇 달만이라도 양육비가 끊어지지 않게 해 달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제안을 토대로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 중이라면 18세가 되더라도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근에는 아이 셋을 키우는 어머니가 가족여행을 가려고 호텔을 예약하려고 했는데요. 5인 이상은 예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불편함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다자녀 가족이 이용가능한 호텔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셨어요. 이 제안을 토대로 업계의 협조를 통해 다자녀 가족이 이용 가능한 호텔과 객실 타입, 객실 수를 한 눈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대통령실 국민제안 누리집 메인 화면에 게시된 카드뉴스를 클릭하시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대통령실 국민제안 누리집에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는 것 같네요. 설명을 들으니 국민에게 필요한 정말 좋은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하시면서 보람 있다고 생각됐던 적이 있으실까요?



◆ 박은령 : 대통령실 국민제안이 없었더라면 정부가 이런 작은 목소리에까지 귀를 기울이고 신속하게 정책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든 적이 많았습니다. 국민제안이 단초가 되어 더 나은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 ‘내가 멋진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 국민제안을 분석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인식하는 사회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것도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최근에는 ‘저출산’이나 ‘노인 일자리’같은 주제에 대해 많은 분들이 제안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하나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의견은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을 만들어 갈 때 이른바 탁상행정이 아닌, 국민이 피부로 느끼고 공감하는 진정한 민생정책이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색엔진에서 ‘국민제안’을 입력하시면 누리집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대통령실 국민제안을 찾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박귀빈 : 청취자분들도 국민제안 검색하셔서 정부에 대해 바꾸고 싶은 것들, 불편을 느끼셨던 부분들에 대해 많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 특별제안심사팀 박은령 팀장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