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기 싸움...지키려는 與, 뺏으려는 野

'법사위' 기 싸움...지키려는 與, 뺏으려는 野

2024.04.17. 오후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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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탈환 의지
법사위, 법안 심사 최종 관문…위원장 다툼 반복
홍익표 "법사위·운영위원장 다 민주당이 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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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2대 국회를 한 달 반 앞두고, '입법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기 싸움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안 심사의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4년 전처럼 치열한 쟁탈전이 예상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다가올 22대 국회에서 현재 여당이 차지한 법사위원장 자리를 탈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수 의석을 갖고도 법사위 문턱에 걸려 입법을 못 하는 전철을 더는 밟지 않겠다는 겁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 :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1대에서 결국은 여당에서 법사위원장 자리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거든요.]

법사위는 야당이 추진해온 여러 특검법은 물론,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모든 법안을 최종 심사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입법권'의 핵심으로도 볼 수 있는데, 민주당은 이에 더해 통상 여당 원내대표 몫이었던 국회 운영위원장 자리도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그게 이번 총선의 민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상·하원 모두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다 가져가거든요,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본회의를 주도하는 국회의장에 이어, 핵심 상임위원장까지 내주면 야당의 공세에 더 무력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야권이 이미 법사위 심사를 피해갈 수 있는 신속처리안건 의결 정족수, 180석 이상을 확보하고 과욕을 부린다는 게 여당 시각입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폭주하겠다, 또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을 감독하는 국회 운영위 주도권 역시 집권 여당으로선 양보하기 어려운 권한입니다.

하지만 다수당이 '본회의 표결'로 밀어붙이면 현실적으로 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김도읍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민의힘 소속, 어제) : 그러면 의장을 내놔야죠. 의장 자리하고 법사위원장 자리는 같이 가져갈 수 없어요.]

여당은 4년 전, 상임위원장 18명 전부를 민주당에 내줬던 21대 국회 전반기가 되풀이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심판받은 정부를 견제하겠다는 거대 야당과의 충돌은 이번에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연진영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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