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신용사면·서민금융 지원' 입법으로 시행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신용 사면과 서민 금융 지원 정책 등을 입법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17일) 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의 긴급 경제 상황 점검 회의에 참석해 민간 가계, 기업이 악화하니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건 반대로 가는 정책이고, 기본적 소양이 의심스러운 경제 당국을 믿고 경제를 맡기기엔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이어 행정 집행이나 사법 절차 등을 통하지 않고 자동으로 집행력을 가지는 법률인 '처분적 법률'을 언급하면서 신용 사면과 서민 금융 지원 등을 의무적으로 일정 정도 제도화한다든지 국회 차원에서 입법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을 만들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비공개회의에선 21대 국회의원들과 22대 총선 당선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 경제정책을 개발하기로 했다고 홍성국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