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익사업으로 인한 피해, 적정한 보상 해야"

공익사업으로 인해 영업 손실이 빚어진 경우 사업 시행 주체는 영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적정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권익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17일) 보도자료에서 지자체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영업 피해를 본 차량정비소 업주 A 씨 사례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차량 정비소 주차장 절반이 도시계획 도로로 편입되면서 가맹점 계약 해지 등 피해를 봤지만, 지자체가 2개월분의 영업손실 보상만 제시하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권익위는 영업시설 일부가 편입돼 추가 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지자체에 주차시설 설치 비용과 설치 기간 영업 이익 등을 보상하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은 헌법 규정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