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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정옥임 前 국회의원, 김형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정옥임, 김형주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받던 중에 호주 대사로 임명됐었던 이종섭 전 장관. 결국 귀국 8일 만에 사퇴를 했는데요. 지금 외교부가 본인의 강력한 사의 표명이 있었다 이렇게 밝히기는 했는데. 이게 당과 대통령실 간에 뭔가 조율이 있었겠죠?
[정옥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본인이 사의가 강력히 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교감이 있다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앵커]
YTN에서 취재해 봤더니 한동훈 위원장이 이종섭 대사의 사의를 직접 요청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통령실 그동안 굉장히 강한 입장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의 요구를 받아들였어요. 그만큼 뭔가 총선 위기감이 크다, 이런 인식이 생긴 걸까요?
[김형주]
최근에 드러난 현상 중 하나는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의료계와 대화하고 난 바로 직후에 대통령실에서 사실 전공의들이 바로 그다음 날 패널티를 먹게 되어 있는데 유연하게 대처해 달라. 이렇게 대통령께서 한덕수 총리한테 얘기한 것부터 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요청하는 것. 저는 지금은 선거가 시작되는 무렵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 목소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전방에서 뛰고 있는 각 후보들의 아우성이라고 봐요. 그 많은 아우성들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보고. 그런 목소리 자체가 대통령실에서도 여전히 매일매일 모든 언론이 공표하고 있는 호주대사 임명에 대한 여론의 추이도 보고 계실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가서는 수도권부터 지난 21대 총선 못지않은 참패가 예상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여전히 사퇴 말고 해임 시켜야 된다.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사의를 표명해서 사표가 수리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이슈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범야권 200석도 등장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여당 입장에서는 악재를 털어낸 겁니까?
[정옥임]
진작에 털어냈으면 훨씬 더 좋았겠죠.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만시지탄이라는 표현도 하던데요. 전 대사가 됐죠, 사표가 수리됐으니까. 그러면 공수처 수사가 남았는데 공수처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동안 수사가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이종섭 전 대사에 대한 수사는 총선 이전에 있을 수가 없다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아마 총선 이후에 수사가 진행될 것 같고요. 본인은 한국에 남아서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단지 호주와의 신뢰 문제라든지 그동안 악화된 국민여론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이라도 그리고 소위 사전투표가 이뤄지기 전에 그래도 이런 결단을 내린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고요. 아마 이종섭 대사로서는 지금 그 기간 중에 혹시 박정훈 대령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증언대에 서게 될지 또 그런 부분을 언론에서는 궁금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오늘 여당에서 당정관계 변화에 대한 목소리가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발언들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기다리다가 지지율 바닥 밑에 지하실까지 오는 상황이 됐다는 진단도 있었고요. 오늘 장동혁 사무총장은 여러 곳에서 당정 관계 변화를 예고하는 이런 발언도 했고요. 한동훈 위원장, 어제 선거방송에서 딱 한 번만 기회를 달라. 이런 읍소도 했거든요.
[김형주]
그런 부분도 있어요. 당정관계 변화해야 된다. 대통령께서도 큰 틀에서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우선 국민의힘 스스로가 전략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컨대 한동훈 비대위원장, 선대위원장의 목소리 자체가 계속 범죄자, 범죄자밖에는 없어요. 지금 키워드는 사실 민생인데 민생에 대해서 그야말로 어쨌든 다소 포퓰리즘적인 얘기라 할지라도 우리 주머니가 혹은 시장바구니가 어떻게 되면 늘어날 것인지를 한번 들을 만한 얘기가 없어요. 계속 야당은 범죄자들이니까 저 범죄자들이 국회에 들어가지 않게 해 달라. 그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른바 이조심판론을 최근 띄우고 있는데 이건 한계가 있어 보인다?
[김형주]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핵심적으로 과거에 우리가 미국 정치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고 국민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계속 전직 법무부 장관이야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나는 역시 검찰의 시각으로 세상을 봐. 그렇게밖에는 안 읽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조국 당대표가 2심 재판받고 있어서 대법원 심판 끝나면 법정 구속될 수 있다는 거 모릅니까? 다 알고 있음에도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에 대하여 지지를 보내느냐. 그런 분노보다 더 심한 현 정권에 대한 심판론에 더 마음에 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민생을 좀 바로해 달라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언제까지나 당도 청와대 핑계만 댈 수 없는 지경에 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대통령실에만 이유가 있다, 여당도 그렇게만 볼 일은 아니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도 국민 눈높이에서 불편하면 우리는 한다. 이종섭 대사가 사퇴한 것을 고리로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염치없는 줄 알면서도 고개 숙여 국민께 호소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서 오늘 읍소 전략으로 전환한 것 같기도 하고요.
[정옥임]
사실은 총선에서 여당이 주로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에요. 이상할 것도 없고요. 오히려 지금이라도 기회를 달라는 그런 간청과 함께 그다음에 민생과 관련해서는 공약도 내고 정책도 천명하지만 사실은 심판론 속에 묻혀서 부각이 안 됐던 거였죠. 예를 든다면 물가안정을 위해서 정부에 얼마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그게 시행되고 있다라든지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총선이 12일 정도 남게 되면 실제로 진영의 왼쪽, 오른쪽에 있는 유권자들은 자기 마음을 다 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중도가 바로 일련의 돌출변수, 이종섭 대사로부터 시작해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야권 쪽으로 그 심판론이 쏠리는 일련의 위기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기회를 더 달라. 그리고 국민의 눈치를 보겠다. 아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통과 경청을 강화하겠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뭔가 중도 무당에 호소하는 그런 전략으로 나가고 있고 사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지금 당 내부에서는 앞서 잠시 언급을 해 주셨지만 의정 갈등에 대해서도 숫자까지 해서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런 요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의사협회가 더 강경해졌어요. 지금 진료 현장에서도 낙선 운동을 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남은 기간, 다음 주 금요일에 사전투표 당장 시작되는데요. 이 변수는 어느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까요?
[김형주]
처음에 어쨌든 의협 회장 선거가 마무리되기 전인 26일쯤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원들을 세브란스병원에서 만났습니다. 그것이 마치 큰 문제의 물꼬를 트는 것처럼 보여습니다마는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이게 덧이 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은 의사단체의 대표성 있는 사람, 파트너가 안 보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결선투표를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1, 2위가 다 강경파로 보여지는데 오히려 의협 선거가 끝나고 제대로 복지부 장관이든 당의 대표든 가서 당선 축하를 하면서 거기에서부터 하나하나를 풀었어야 돼요.
마치 의협 회장이 선거도 하기 전에 결론도 나기 전에 대표성도 약한 사람들. 사실은 의대 교수들은 정원을 환영할 수 있거든요. 200명, 2000명. 지방대 의대 교수들은 좋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원점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썰렁해진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대통령실도 왜 그렇게 가파르게 2000명이라고 하는 것을 고집하는가에 대한 것이 당의 요구예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의제를 열어놓고 하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의대 정원 숫자도 실제적으로 밀고 당길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40명이었던 의대생들을 갑자기 200명으로 키우는, 너무나 큰 변화들을 지방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데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대통령실도 같이 열어놓고 논의하는 4자 대화라든지 그런 퇴로 전략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사실 의대 증원 이 이슈 자체에서는 늘려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훨씬 높았던 상황인데 이제 단지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상황인데. 어쨌든 정부의 대응 그리고 의사협회의 대응. 이걸 다 보고 국민들이 또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정옥임]
지금 의사협회장으로 나온 분의 발언을 보면 그냥 강경한 정도가 아닌 극한 발언을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요. 과연 의사협회장이 의대 교수를 포함해서 전공의, 전문의를 전부 포괄해서 이런 목소리를 내는 건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운동을 언급하기도 하고 또 의대 정원을 줄여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국민여론이나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 때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건 불가피하다는 것을 대다수의 의사 선생님들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의정 간의 갈등이 치유되기는커녕 더 벌어지는 거 아니냐 걱정을 하는데요. 제가 정무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사협회장이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는 이런 말씀은 적절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기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대통령이 이미 의대생을 배분해놨기 때문에, 지방의대에.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다는 매우 경직된 입장을 보이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단순히 총선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너무 피곤해하고 걱정해요. 아플까 봐 걱정하는 세상이 됐는데. 여기서 2000명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모 의대 교수가 제시하셨던 1004명. 1004명을 늘리자는 거예요. 1004라는 게 또 영어로 엔젤 그런 표현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리고 점진적으로 늘리자. 그리고 당내에서도 점진적, 단계적으로 증원하자는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이종섭 대사도 어쨌든 결국은 스스로 사퇴하는 것으로 정리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의대생 정원과 관련해서도 내일모레 한 이틀 상간으로 대통령께서 직접 이거 2000명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의사들의 그런 입장도 그렇고 하니 일단 올해는 그럼 한 1000명 정도로 그렇게 해서 우리 환자들이나 국민들을 더 이상 걱정하지 말게 하자는 이니셔티브를 취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아마 의사협회장 지금 태도로 보면 안 받아들이겠죠. 안 받아들여도 정부는 하느라고 하는구나라는 걸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70%까지 올라가도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했어요. 그때 목표치가 300~400명인데 지지율이 아무리 높았으면 뭐해요? 늘리지도 못했는데 지지율 30%대의 윤석열 정부지만 개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한다는 기록과 그런 전례를 남긴다는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협회장이 무슨 발언을 하든 제가 볼 때 시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이번 주 내로 한동훈 위원장을 거쳐서 이렇게 결단을 내리기도 시간이 부족하니까 한번 대통령께서 과감한 그리고 과단성 있는 결단을 내리셔서 유권자들로 하여금 그래, 이게 대한민국이지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어요.
[앵커]
물꼬를 틀 만한 변화가 생길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갤럽 여론조사 나왔는데요. 저희가 주목할 부분들 보겠습니다. 이번 주 여론조사를 보면 정권심판론하고 정부지원론을 봤을 때 49:40입니다. 정권심판론이 정부지원론보다 9%포인트 높긴 한데요. 지난주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이 격차가 줄어들긴 했거든요.
[김형주]
아무래도 여러 가지 보수가 결집하고 있다고 하는 위기의식이 있다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조사 시기에 따라서 부분적으로는 어쨌든 국회 이전과 관련해서 대전 충청 쪽의 표심들이 조금 여당 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최근에 들어와서 조국혁신당을 비롯해서 공천 말기에 나타나고 있는 야당 후보자들의 검증 미비를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나 문제점들이 실망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보합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이런 흐름 자체가 사전선거까지 불과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마는 그래도 팽팽하게 이렇게 이 기조를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장동혁 사무총장, 격차가 줄어들기는 했는데 오늘 판세 이야기하면서 우세 경합에서 열세로 돌아선 지역이 많다. 이렇게 진단하기도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 최근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수도권에서 굉장히 유세 일정을 촘촘하게 잡고 있는 것과 이유가 맞닿아 있겠죠? [정옥임]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등극하면서 이번 선거가 본인의 정치적 미래와 직결되는 사활을 걸어야 할 선거이고요. 그다음에 이번 선거처럼 12일밖에 안 남음에도 불구하고 판세가 고정되지 않고 계속 유동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어떤 결말이 날지 아직까지 예단하는 건 너무 이른.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쫓아가는 입장인 국민의힘으로서는 여전히 노력을 할 이유가 있다고 보여져요.
[앵커]
지역별로 봤을 때 앞서 김형주 의원께서 충청지역 얘기를 해 주셨는데 대전 세종 충청 여기에 국민의힘 지지율을 봤더니 지난주 대비 15%포인트가 올랐거든요.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던진 국회 세종시 이전 카드 효과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정옥임]
그건 어느 정도 영향이 있으리라 보여져요. 왜냐하면 사실 행정중심 복합도시라고 해서 행정부처가 다 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단 의회가 가게 되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세종 또는 충청 쪽에 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심리가 작동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그렇게 효과를 본다면 서울에서도 한강벨트 중심으로 영등포라든지 마포라든지 용산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도 그런 심리가 일정 정도 작동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종섭 대사 문제라든지. 물론 오늘 사퇴를 한 거긴 하지만 앞으로도 이것이 수치의 차이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동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여론조사가 26일에서 28일 3일간 진행됐는데 27일날 공약이 발표됐기 때문에 일부는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국민의힘이 대구 경북에서도 한 6%포인트 정도 상승했는데요. 그런데 민주당이 상승한 지역도 있습니다. 지금 부산, 울산, 경남. PK지역에서는 민주당이 또 6%포인트 지난주 대비 상승했거든요. 이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김형주]
자기네들 스스로가 긴가민가하던 부분에 있어서 좀 안정적으로. 특히 해운대 주진우 비서관이 지고 있다고 하는 부분. 또 부산 연제에서 김희정 후보가 진보당 후보한테 지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큰 자신감을 갖게 되는, 낙동강 벨트에 있어서. 그런 반사효과입니다.
사실은 부산 연제나 부산 해운대는 죽었다 깨도 민주당이 이기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이 어떤 동구와 서구로 봤을 때 서구는 낙동강벨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사하라든지. 거기는 조경태 후보 외에는 이기는 후보도 없는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이. 그런데 해운대나 수영, 동래, 연제 이런 부분은 전통적으로는 아주 국민의힘이 누가 오더라도 이길 수 있는 부분인데 장예찬 후보 이렇게 나가고. 그다음에 해운대 그렇게 알짜지역을. 사실 서울로 보면 강남 갑이나 을과 같은 지역을 줬는데 스스로가 홍순원 해운대 전 구청장 출신에게 지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그것을 확대시키는. 또 김해도 조해진 후보가 못 이기고 있고 양산도 거의 김태호 후보가 박빙 열세, 우세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게.
[앵커]
물론 여론조사가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김형주]
그래서 어쨌든 김두관 후보는 사실은 처음에는 굉장히 질 것 같은 아우성을 치다가 이제는 해볼 만하다는 시점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다만 그것은 부산이 후보 스스로도 민주당이 지난 지방선거 때 구청장 한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경력적으로도 업그레이드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TK하고 PK가 분리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TK와 PK가 지금 분리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혹시 조국혁신당이 부산에서 출정식도 열고 그 전에 창당선언도 거기서 하지 않았습니까? 부산에서부터 바람몰이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영향도 좀 있을까요?
[정옥임]
바람몰이가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PK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도전을 받는 이유 중에 조국혁신당의 영향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묘한 견제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유권자들 사이에서. 그래서 지금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지금 이렇게 야권 우세의 이러한 바람이 계속될지 아니면 차단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시간이 12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에는 조금 늦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앵커]
앞으로의 여론 추이 또 얼마나 출렁일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민주당 얘기를 해 보면 이재명 대표, 바쁜 유세 일정 중에 오늘 대장동 의혹 재판에도 출석했는데요. 총선 전날까지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두고 검찰을 정면 비판했는데요. 관련 얘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저렇게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지지자들을 계속 만나기도 하는데. 법원 앞 발언부터 얘기를 해 보면 이재명 대표가 총선 전날에도 재판 일정이 있는데 이걸 조금 안 나올 수 없느냐 요청을 한 모양인데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법원이 아닌 검찰을 직격하고 있거든요. 좀 전략적인 발언일까요?
[정옥임]
그렇죠. 본인이 변호사인데 이걸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하는 내용을 보면 마치도 정치범으로써 정권으로부터 탄압받는 듯한 인상을 주는, 심지어는 외로운 늑대에 의해서 테러를 당한 것을 마치도 그 사람 배후에 뭐가 있다는 식의 암시를 주면서 계속 유튜브 방송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재판받는 내용을 보면 대장동에서부터 시작해서 백현동도 그렇고 성남FC도 그렇고 법인카드도 그렇고요. 이건 정치적 탄압이 아니라 지방행정수장으로서 어떤 비리 때문에 받는 재판입니다. 그래서 아마 선거에서 본인이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탄압을 당한다는 걸로 포장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심지어는 배현진 후보의 테러와 비교하면서 본인이 굉장히 불이익을 당한다고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전략을 하는 것 같아요.
[앵커]
어제인가에도 얘기했던 것 같고요. 오늘도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배현진 의원의 예전 피습사건하고 경찰의 대응을 비교하는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배현진 후보도 참지 않고 SNS에 이재명 대표를 직격했는데요. 난리뽕짝이란 이런 거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 문제까지 또 꺼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주]
사실은 갈수록 가벼워지네요. 난리뽕짝이라는 신조어. 난리부르스는 들어봐도 난리뽕짝이라는 말은 안 들어봤는데 그걸 가지고 또 헬기 이송까지 연결됐습니다마는 다 부적절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하셔야 될 말씀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나 배현진 후보나 다 정치적 테러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만 말씀 주시면 될 부분이고. 똑같이 당했는데 여당이라고 배 의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더 잘해 주고 나는 바로 물청소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물론 선거 때는 어쨌든 자기 지지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만 대표로서 하실 말씀 중에서는 가벼운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제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요. 막판에 후보들의 부동산 문제 그리고 막말 변수가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오늘 유세 내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들의 재산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번 논란을 파고 들었는데요. 이야기 듣고 오시죠. 지금 두 가지 의혹에 대해서 공세를 펴는 한동훈 위원장 발언을 듣고 오셨는데. 먼저 양문석 후보요. 강남지역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대출이 있었는데 이걸 2021년에 대학생 딸이 사업자 등록을 받아서 사업자 대출로 11억 원을 받아서 이걸 갚는 이런 일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이 사안에서 가장 문제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정옥임]
그러니까 당시 대학생이 사업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사업자 대출을 11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업자가 아닌데 사업자 대출을 11억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 당시 대학생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자체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이 대구 수성에 있는 새마을금고라고 하는데 새마을금고의 주장은 자기네들은 서류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대출을 해 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확인이 됐잖아요. 사업에 쓰인 게 아니라는 걸. 그런데 사업에 쓰인 게 아니란 게 확인되면 회수를 해야 돼요. 회수를 하지 않으면 새마을금고도 배임이 되겠죠. 지금 그러한 상황이에요. 본인은 양문석 후보 본인은 편법을 인정한다 그랬는데 이게 편법인지 불법인지 애매하다는 거죠. 그런 데다가 지금 정치인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은 강남에 있는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일련의 해프닝을 벌였다는 것을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이것까지도 관여할 수 있는 국민의 눈높이인지 아니면 이러한 편법 내지는 불법을 활용해서 그 당시에 민주당의 문재인 정권이 투기를 막기 위해서 사활을 걸었는데 그 민주당의 주요멤버인 양문석이라는 정치인이 이런 식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행위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앵커] 이게 사실 공영운 후보의 성수동 집 증여 문제와 맞물려서 부동산 이슈가 지금 민주당에 악재로 마지막에 터졌는데. 양문석 후보, 새마을금고에서 다음 달에 현장검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입장인데요. 이 이슈 앞으로 파장이 어떻게 될까요?
[김형주]
금감원이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이것은 그야말로 편법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의 문제로 될 것이고 또 은행에서는 그것을 배임에 걸리지 않으려면 11억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그것대로 돈은 돈대로 돌려줘야 될 뿐만 아니라 어쨌든 불법으로 어떻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학생이라는 사람이 11억을 받았는지. 보통 사실은 부동산 담보대출도 많아봤자 1~2억이에요. 11억이라고 하는 건 업력이 있어야 되고 사업자 등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갖다주면 11억 주는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권력형 비리에 해당된다고. 차관급 고위공직자를 했던 사람이 가서 전혀 자기 연고도 없는 통영에 있던 사람이 서울 잠원동에 있는 재개발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거기에 갔다면 사실은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왜냐하면 신용평가사에서 그 회사를 그 정도
11억을 대출해 줄 만한 업력이 있는 기관이라고 신용평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나이스 신용평가든 어디든. 그런 부분하고 같이 짜고 하지 않으면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학생한테 또 바로 만든 사업자등록을 한 회사가 어떤 사업을 했다는 실적도 없는데 11억이 나왔다? 그건 극히 여러 가지 이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여당에서 금감원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다 그런 거 전문으로 했던 검사 출신인데 봐주겠어요? 사실은 정확하게 이건 단순히 양문석 후보의 당선 또 낙선을 떠나서 이건 하나의 권력형 비리나 범죄형으로 또 대구 수성에 있는 새마을금고가 똑같이 조사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례적이긴 한데 어쨌든 불법 여부가 있는지는 앞으로 조사과정에서 밝혀져야 될 거고 아직까지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여당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악재로 수세에 몰렸다가 지금 이 문제들 가지고 역공을 펴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선거 막판입니다. 표심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정옥임]
표심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를 저도 매우 고민해 봤는데 이게 반전카드가 될지. 왜냐하면 이게 대선이 아니고 각 지역의 총선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파장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선거의 영향 여부를 떠나서 그래도 국민을 대표하는 공직자를 뽑는 일이고. 특히 민주당은 이런 도덕적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작은 일까지도 여권을 공격한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항상 을을 위한 정당, 그리고 사회정의 내지는 공정과 상식 이런 걸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 중심의 친명 정치인들을 이번에 굉장히 많이 공천했잖아요. 양문석 후보도 그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 노무현 대통령을 폄훼하는 막말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천을 유지했었는데 저런 불미스러운 일이 나온다는 건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고민해야 될 일이고요. 비단 양문석 후보뿐만 아니라 특히 젊은 유권자가 많은 화성을에 현대자동차 사장 출신의 공영운 후보 아들의 30억짜리 주택 증여 문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민주당으로서는 고민이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앵커]
조국혁신당으로 가면 박은정 후보 배우자가 다단계 형사수사를 전문으로 하다가 나와서 다단계 피의자를 변호하면서 단건으로 22억 원을 받은 부분이 논란이 됐는데요. 어제 이 논란을 저희가 다루었고 조국 대표 입장이 궁금했었는데 오늘 조국 대표는 이게 수임계약서를 다 썼기 때문에 전관예우는 아니다. 이런 입장이에요.
[김형주]
수임 계약서를 쓴다고 해서 전관예우가 아니다. 그것은 언뜻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60건의 수임을 했다. 그것도 적은 숫자는 아니죠. 실제적으로 또 하나, 이분이 전문용어로는 블랙벨트라고 그러던데요. 그런 전문 다단계 수사통이었다고 하는 건데. 제가 한편으로는 법률인들이 이해가 안 돼요. 검사로 있을 때는 그 사람들 다 잡아넣는 걸 열심히 하더니 나와서는 다 그 사람들을 빼내는, 사기전과범을 빼내는 일로 돈을 엄청나게 버는. 그게 더 질적으로 안 좋은 게 다단계 사기라고 하는 것은 가장 서민들의 피고름을 짜는 겁니다. 서민들이 모은 것을 다단계로 몇백 억을 해서 그중에 20억, 그 돈이라는 건 다 피해자한테 돌아갈 돈을 그렇게 받고 있다는 것. 또 더군다나 어처구니없는 것은 박은정 후보자의 발언이에요. 원래는 다 받았으면 160억을 받았어야 됐는데 40억밖에 안 받았다는 둥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조국 전 장관도 거기 또 하나 박은정 후보에 대해서 보호해 주는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런 혼란이 들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검찰독재가 여당에게도 있고 야당에도 있고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그야말로 검사 마음대로 하는구나. 그런 것을 국민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어쨌든 조국혁신당 최근에 돌풍을 넘어서 태풍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비례 1번한테서 이런 구설수에 오르는 일이 발생한 건데요. 조국혁신당 돌풍에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정옥임]
이게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그리고 상식적인 사회라면 이건 당연히 영향이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1번이잖아요. 그리고 조국혁신당이라고 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부르짖었단 말이죠. 그런데 조국혁신당에서 말하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자식에 대한 입시비리라든지 기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의 여러 가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가 검찰독재라는 차원에서의 검찰개혁에 한정하고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검찰 출신들이 나와서 변호를 하면서 이런 식의 전관예우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소위 악성 카르텔 중에 정말 1, 2위를 하면 오히려 서러워할 정도의 그런 카르텔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대표의 반응이 정말 흥미로웠던 게 전관예우와 관련해서도 그때그때 달라요. 과거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수임계약서를 써도 이런 식의 많은 액수를 받으면 이건 전관예우가 아니고 전관비리라고까지 본인이 정의를 내렸어요.
그리고 또 조국혁신당의 대변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부인이 총선에 나오는데 남편 일을 왜 문제 삼느냐는 취지로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던데. 그런 식으로 하면 왜 그들은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로 나왔을 때 부인하고 결혼 전의 일을 가지고 그 부인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꼬치꼬치 따지고 공격했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니에요? 그런 데다가 이런 얘기를 하죠. 이종근, 박은정 반윤검사로 찍혀서 각종 불이익을 받았다? 이건 정말 부끄러운 얘기예요.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서 정치적으로 중립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반윤검사라고 정의를 하는 것. 반윤이라는 건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 총장의 반대편에 섰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인식을 갖고 무슨 검찰개혁을 하고 혁신을 하겠다는 건지. 제가 볼 때 박은정 검사 남편의 사기꾼... 다단계 사기업체. 이거는 사실은 여론에서도 역풍을 불 수 있는 일이고 정말 조국혁신당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정당이 되려면 이거 빨리 정리해야 되죠. 어떻게 이런 분이 1번이 됩니까?
[앵커]
정리를 해야 된다.
[정옥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앵커]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으로 가보면 수원정의 이수정 후보, 대파 한 뿌리 가격이 870원이었다, 얘기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잠시 이성을 잃고 실수했다 이렇게 오늘 사과했고요. 또 다주택 문제가 구설수에 올랐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김형주]
다주택 문제가 우리나라 자본주의 시대에서 문제가 될 건 없죠. 재산 형성 과정에서 비리가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데. 다만 김준혁 후보가 그것을 공격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보면 강남 서초에 이렇게 아파트 여러 채 갖고 있는 분이 굳이 왜 수원에 왔느냐 그런 공격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수정 후보가 나를 서초나 강남에 공천 시켜줬으면 내가 수원까지 안 왔지. 공천 안 하니까 경기대 교수라는 것으로 수원으로 내려왔지. 그런 부분이고 다만 이것은 정치적 공격입니다. 이분이 단순히 범죄심리학 전공학자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수정 후보 입에서 나왔다시피 브루주아다, 그리고 재산은 다 서울에 있다 이런 공격을 하는 거고. 이런 공격에다가 어떤 대파 문제까지 해서 이수정 후보는 본의 아닌 게 굉장히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다만 그렇다고 해서 김준혁 후보가 완벽하게 좋은 후보냐. 또 그런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그동안 본인이 했던 설화가 있기 때문에 지역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그 지역에서 또 다시 정리해 봐야 될 문제 아닌가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수정 후보의 재산문제를 공격한 민주당의 김준혁 후보. 과거 유튜브 방송에서 한 발언 파장이 일 것 같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다 비하하는 발언도 있었고요. 수원화성을 여성 가슴에 비유하는 과거 발언도 나와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옥임]
그러니까 공직자 임명도 그렇지만 선출직 공직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공천과정이라는 걸 경유하는데 공천 과정에서 자기 편을 뽑는 데만 매몰되어 있었지 과연 이 사람이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공직자로서 자질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막상 공식 선거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게 이게 과거에 있었던 발언이고요. 이름만 쳐봐도 다 나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도 검증이 안 됐는데 김준혁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해요. 예를 든다면 풍수지리와 관련해서 여성의 신체를 묘사하는 이야기, 아주 논란이 큰 이야기를 했는데 풍수지리학자도 그렇게 얘기한다고 본인은 강조하더라고요. 그런데 대충 이곳이 풍수지리가 좋다고만 얘기해도 될 걸 아주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여성 스스로 듣는 여성끼리 이런 얘기를 해도 참 낯이 뜨거워질 것 같은데. 이걸 어쨌든 방송을 통해서.
물론 공개적이거나 공중파는 아니겠으나. 그런 데다가 더 심각한 건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한 사자명예훼손이에요. 자기랑 이념적인 궤를 달리하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존경하지 않는 정치인이고 정치지도자였다 해서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자기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렇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정도의 상식을 가지고 수원 시민을 대표한다? 이건 정말 저는 그래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해요. 이 두 사람이 같은 지역구에서 경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수정 후보하고. 이수정 후보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지 않았으니까 제가 중언부언은 안 하는데요.
[앵커]
말씀하셔도 됩니다.
[정옥임]
범죄심리학 할 때는 그렇게 똑부러지고 정말로 전문성에 제가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았는데. 역시 정치라는 게 전문성이라든지 경험이 필요한 것인가? 이 대파 하나 때문에 표 상당히 날아갔어요. 물론 뒤늦게 사과는 했지만.
[앵커]
알겠습니다. 김준혁 후보 같은 경우는 역사학자잖아요. 어떤 근거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까?
[김형주]
글쎄요, 한신대 교수인데. 저도 구체적인 상황을 떠나서 예컨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본군 장교였다. 그런 역사적인 부분을 가지고 그런 개연성을 가지고 엮어서 얘기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보지 않은 상태에서 재단하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 국민의 일반적 감정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제가 화성에 대한 언급은 어떻게 보면 인식소라고 할까요. 과거에 사람들이 여성의 가슴에 대한 것은 다산의 상징일 수 있고 우리 20세기 들어와서 여성의 가슴에 대한 건 성적인 의미 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풍수지리학자가 과거에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건 지금과 같은 성적인 측면과 전혀 다르게 다산의 의미라든지 그런 의미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문제는 뒤의 부분은 그 시대에서 여성의 가슴. 그야말로 아이들한테 젖을 주는 그것의 의미로 쓰였을 가능성이... 문제가 없...
[정옥임]
의원님, 거기까지만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보다 더 한 걸 했는데 차마 제 입으로 방송에서 할 수가 없는 표현까지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그때 같이 인터뷰를 한 사람도 사실은 그러한 성과 관련한 발언으로 상당히 논란이 됐던 사람하고 둘이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제 입으로는 말을 못하겠어요.
[김형주]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실제적으로 보면 더 문제는 교수로써 그런 얘기를 왔다는 것이 오히려 후보이기 이전에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여러 가지 지금 막판 변수로 떠오른 논란들 저희가 짚어봤는데요. 유권자들 최종 어떤 판단을 하실지 궁금한 대목입니다. 정옥임, 김형주 전직 의원 두 분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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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옥임 前 국회의원, 김형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정옥임, 김형주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받던 중에 호주 대사로 임명됐었던 이종섭 전 장관. 결국 귀국 8일 만에 사퇴를 했는데요. 지금 외교부가 본인의 강력한 사의 표명이 있었다 이렇게 밝히기는 했는데. 이게 당과 대통령실 간에 뭔가 조율이 있었겠죠?
[정옥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본인이 사의가 강력히 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교감이 있다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앵커]
YTN에서 취재해 봤더니 한동훈 위원장이 이종섭 대사의 사의를 직접 요청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통령실 그동안 굉장히 강한 입장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의 요구를 받아들였어요. 그만큼 뭔가 총선 위기감이 크다, 이런 인식이 생긴 걸까요?
[김형주]
최근에 드러난 현상 중 하나는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의료계와 대화하고 난 바로 직후에 대통령실에서 사실 전공의들이 바로 그다음 날 패널티를 먹게 되어 있는데 유연하게 대처해 달라. 이렇게 대통령께서 한덕수 총리한테 얘기한 것부터 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요청하는 것. 저는 지금은 선거가 시작되는 무렵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 목소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전방에서 뛰고 있는 각 후보들의 아우성이라고 봐요. 그 많은 아우성들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보고. 그런 목소리 자체가 대통령실에서도 여전히 매일매일 모든 언론이 공표하고 있는 호주대사 임명에 대한 여론의 추이도 보고 계실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가서는 수도권부터 지난 21대 총선 못지않은 참패가 예상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여전히 사퇴 말고 해임 시켜야 된다.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사의를 표명해서 사표가 수리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이슈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범야권 200석도 등장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여당 입장에서는 악재를 털어낸 겁니까?
[정옥임]
진작에 털어냈으면 훨씬 더 좋았겠죠.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만시지탄이라는 표현도 하던데요. 전 대사가 됐죠, 사표가 수리됐으니까. 그러면 공수처 수사가 남았는데 공수처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동안 수사가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이종섭 전 대사에 대한 수사는 총선 이전에 있을 수가 없다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아마 총선 이후에 수사가 진행될 것 같고요. 본인은 한국에 남아서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단지 호주와의 신뢰 문제라든지 그동안 악화된 국민여론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이라도 그리고 소위 사전투표가 이뤄지기 전에 그래도 이런 결단을 내린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고요. 아마 이종섭 대사로서는 지금 그 기간 중에 혹시 박정훈 대령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증언대에 서게 될지 또 그런 부분을 언론에서는 궁금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오늘 여당에서 당정관계 변화에 대한 목소리가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발언들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기다리다가 지지율 바닥 밑에 지하실까지 오는 상황이 됐다는 진단도 있었고요. 오늘 장동혁 사무총장은 여러 곳에서 당정 관계 변화를 예고하는 이런 발언도 했고요. 한동훈 위원장, 어제 선거방송에서 딱 한 번만 기회를 달라. 이런 읍소도 했거든요.
[김형주]
그런 부분도 있어요. 당정관계 변화해야 된다. 대통령께서도 큰 틀에서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우선 국민의힘 스스로가 전략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컨대 한동훈 비대위원장, 선대위원장의 목소리 자체가 계속 범죄자, 범죄자밖에는 없어요. 지금 키워드는 사실 민생인데 민생에 대해서 그야말로 어쨌든 다소 포퓰리즘적인 얘기라 할지라도 우리 주머니가 혹은 시장바구니가 어떻게 되면 늘어날 것인지를 한번 들을 만한 얘기가 없어요. 계속 야당은 범죄자들이니까 저 범죄자들이 국회에 들어가지 않게 해 달라. 그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른바 이조심판론을 최근 띄우고 있는데 이건 한계가 있어 보인다?
[김형주]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핵심적으로 과거에 우리가 미국 정치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고 국민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계속 전직 법무부 장관이야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나는 역시 검찰의 시각으로 세상을 봐. 그렇게밖에는 안 읽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조국 당대표가 2심 재판받고 있어서 대법원 심판 끝나면 법정 구속될 수 있다는 거 모릅니까? 다 알고 있음에도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에 대하여 지지를 보내느냐. 그런 분노보다 더 심한 현 정권에 대한 심판론에 더 마음에 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민생을 좀 바로해 달라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언제까지나 당도 청와대 핑계만 댈 수 없는 지경에 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대통령실에만 이유가 있다, 여당도 그렇게만 볼 일은 아니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도 국민 눈높이에서 불편하면 우리는 한다. 이종섭 대사가 사퇴한 것을 고리로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염치없는 줄 알면서도 고개 숙여 국민께 호소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서 오늘 읍소 전략으로 전환한 것 같기도 하고요.
[정옥임]
사실은 총선에서 여당이 주로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에요. 이상할 것도 없고요. 오히려 지금이라도 기회를 달라는 그런 간청과 함께 그다음에 민생과 관련해서는 공약도 내고 정책도 천명하지만 사실은 심판론 속에 묻혀서 부각이 안 됐던 거였죠. 예를 든다면 물가안정을 위해서 정부에 얼마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그게 시행되고 있다라든지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총선이 12일 정도 남게 되면 실제로 진영의 왼쪽, 오른쪽에 있는 유권자들은 자기 마음을 다 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중도가 바로 일련의 돌출변수, 이종섭 대사로부터 시작해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야권 쪽으로 그 심판론이 쏠리는 일련의 위기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기회를 더 달라. 그리고 국민의 눈치를 보겠다. 아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통과 경청을 강화하겠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뭔가 중도 무당에 호소하는 그런 전략으로 나가고 있고 사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지금 당 내부에서는 앞서 잠시 언급을 해 주셨지만 의정 갈등에 대해서도 숫자까지 해서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런 요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의사협회가 더 강경해졌어요. 지금 진료 현장에서도 낙선 운동을 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남은 기간, 다음 주 금요일에 사전투표 당장 시작되는데요. 이 변수는 어느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까요?
[김형주]
처음에 어쨌든 의협 회장 선거가 마무리되기 전인 26일쯤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원들을 세브란스병원에서 만났습니다. 그것이 마치 큰 문제의 물꼬를 트는 것처럼 보여습니다마는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이게 덧이 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은 의사단체의 대표성 있는 사람, 파트너가 안 보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결선투표를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1, 2위가 다 강경파로 보여지는데 오히려 의협 선거가 끝나고 제대로 복지부 장관이든 당의 대표든 가서 당선 축하를 하면서 거기에서부터 하나하나를 풀었어야 돼요.
마치 의협 회장이 선거도 하기 전에 결론도 나기 전에 대표성도 약한 사람들. 사실은 의대 교수들은 정원을 환영할 수 있거든요. 200명, 2000명. 지방대 의대 교수들은 좋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원점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썰렁해진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대통령실도 왜 그렇게 가파르게 2000명이라고 하는 것을 고집하는가에 대한 것이 당의 요구예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의제를 열어놓고 하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의대 정원 숫자도 실제적으로 밀고 당길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40명이었던 의대생들을 갑자기 200명으로 키우는, 너무나 큰 변화들을 지방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데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대통령실도 같이 열어놓고 논의하는 4자 대화라든지 그런 퇴로 전략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사실 의대 증원 이 이슈 자체에서는 늘려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훨씬 높았던 상황인데 이제 단지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상황인데. 어쨌든 정부의 대응 그리고 의사협회의 대응. 이걸 다 보고 국민들이 또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정옥임]
지금 의사협회장으로 나온 분의 발언을 보면 그냥 강경한 정도가 아닌 극한 발언을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요. 과연 의사협회장이 의대 교수를 포함해서 전공의, 전문의를 전부 포괄해서 이런 목소리를 내는 건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운동을 언급하기도 하고 또 의대 정원을 줄여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국민여론이나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 때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건 불가피하다는 것을 대다수의 의사 선생님들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의정 간의 갈등이 치유되기는커녕 더 벌어지는 거 아니냐 걱정을 하는데요. 제가 정무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사협회장이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는 이런 말씀은 적절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기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대통령이 이미 의대생을 배분해놨기 때문에, 지방의대에.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다는 매우 경직된 입장을 보이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단순히 총선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너무 피곤해하고 걱정해요. 아플까 봐 걱정하는 세상이 됐는데. 여기서 2000명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모 의대 교수가 제시하셨던 1004명. 1004명을 늘리자는 거예요. 1004라는 게 또 영어로 엔젤 그런 표현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리고 점진적으로 늘리자. 그리고 당내에서도 점진적, 단계적으로 증원하자는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이종섭 대사도 어쨌든 결국은 스스로 사퇴하는 것으로 정리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의대생 정원과 관련해서도 내일모레 한 이틀 상간으로 대통령께서 직접 이거 2000명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의사들의 그런 입장도 그렇고 하니 일단 올해는 그럼 한 1000명 정도로 그렇게 해서 우리 환자들이나 국민들을 더 이상 걱정하지 말게 하자는 이니셔티브를 취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아마 의사협회장 지금 태도로 보면 안 받아들이겠죠. 안 받아들여도 정부는 하느라고 하는구나라는 걸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70%까지 올라가도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했어요. 그때 목표치가 300~400명인데 지지율이 아무리 높았으면 뭐해요? 늘리지도 못했는데 지지율 30%대의 윤석열 정부지만 개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한다는 기록과 그런 전례를 남긴다는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협회장이 무슨 발언을 하든 제가 볼 때 시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이번 주 내로 한동훈 위원장을 거쳐서 이렇게 결단을 내리기도 시간이 부족하니까 한번 대통령께서 과감한 그리고 과단성 있는 결단을 내리셔서 유권자들로 하여금 그래, 이게 대한민국이지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어요.
[앵커]
물꼬를 틀 만한 변화가 생길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갤럽 여론조사 나왔는데요. 저희가 주목할 부분들 보겠습니다. 이번 주 여론조사를 보면 정권심판론하고 정부지원론을 봤을 때 49:40입니다. 정권심판론이 정부지원론보다 9%포인트 높긴 한데요. 지난주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이 격차가 줄어들긴 했거든요.
[김형주]
아무래도 여러 가지 보수가 결집하고 있다고 하는 위기의식이 있다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조사 시기에 따라서 부분적으로는 어쨌든 국회 이전과 관련해서 대전 충청 쪽의 표심들이 조금 여당 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최근에 들어와서 조국혁신당을 비롯해서 공천 말기에 나타나고 있는 야당 후보자들의 검증 미비를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나 문제점들이 실망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보합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이런 흐름 자체가 사전선거까지 불과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마는 그래도 팽팽하게 이렇게 이 기조를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장동혁 사무총장, 격차가 줄어들기는 했는데 오늘 판세 이야기하면서 우세 경합에서 열세로 돌아선 지역이 많다. 이렇게 진단하기도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 최근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수도권에서 굉장히 유세 일정을 촘촘하게 잡고 있는 것과 이유가 맞닿아 있겠죠? [정옥임]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등극하면서 이번 선거가 본인의 정치적 미래와 직결되는 사활을 걸어야 할 선거이고요. 그다음에 이번 선거처럼 12일밖에 안 남음에도 불구하고 판세가 고정되지 않고 계속 유동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어떤 결말이 날지 아직까지 예단하는 건 너무 이른.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쫓아가는 입장인 국민의힘으로서는 여전히 노력을 할 이유가 있다고 보여져요.
[앵커]
지역별로 봤을 때 앞서 김형주 의원께서 충청지역 얘기를 해 주셨는데 대전 세종 충청 여기에 국민의힘 지지율을 봤더니 지난주 대비 15%포인트가 올랐거든요.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던진 국회 세종시 이전 카드 효과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정옥임]
그건 어느 정도 영향이 있으리라 보여져요. 왜냐하면 사실 행정중심 복합도시라고 해서 행정부처가 다 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단 의회가 가게 되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세종 또는 충청 쪽에 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심리가 작동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그렇게 효과를 본다면 서울에서도 한강벨트 중심으로 영등포라든지 마포라든지 용산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도 그런 심리가 일정 정도 작동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종섭 대사 문제라든지. 물론 오늘 사퇴를 한 거긴 하지만 앞으로도 이것이 수치의 차이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동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여론조사가 26일에서 28일 3일간 진행됐는데 27일날 공약이 발표됐기 때문에 일부는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국민의힘이 대구 경북에서도 한 6%포인트 정도 상승했는데요. 그런데 민주당이 상승한 지역도 있습니다. 지금 부산, 울산, 경남. PK지역에서는 민주당이 또 6%포인트 지난주 대비 상승했거든요. 이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김형주]
자기네들 스스로가 긴가민가하던 부분에 있어서 좀 안정적으로. 특히 해운대 주진우 비서관이 지고 있다고 하는 부분. 또 부산 연제에서 김희정 후보가 진보당 후보한테 지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큰 자신감을 갖게 되는, 낙동강 벨트에 있어서. 그런 반사효과입니다.
사실은 부산 연제나 부산 해운대는 죽었다 깨도 민주당이 이기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이 어떤 동구와 서구로 봤을 때 서구는 낙동강벨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사하라든지. 거기는 조경태 후보 외에는 이기는 후보도 없는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이. 그런데 해운대나 수영, 동래, 연제 이런 부분은 전통적으로는 아주 국민의힘이 누가 오더라도 이길 수 있는 부분인데 장예찬 후보 이렇게 나가고. 그다음에 해운대 그렇게 알짜지역을. 사실 서울로 보면 강남 갑이나 을과 같은 지역을 줬는데 스스로가 홍순원 해운대 전 구청장 출신에게 지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그것을 확대시키는. 또 김해도 조해진 후보가 못 이기고 있고 양산도 거의 김태호 후보가 박빙 열세, 우세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게.
[앵커]
물론 여론조사가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김형주]
그래서 어쨌든 김두관 후보는 사실은 처음에는 굉장히 질 것 같은 아우성을 치다가 이제는 해볼 만하다는 시점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다만 그것은 부산이 후보 스스로도 민주당이 지난 지방선거 때 구청장 한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경력적으로도 업그레이드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TK하고 PK가 분리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TK와 PK가 지금 분리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혹시 조국혁신당이 부산에서 출정식도 열고 그 전에 창당선언도 거기서 하지 않았습니까? 부산에서부터 바람몰이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영향도 좀 있을까요?
[정옥임]
바람몰이가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PK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도전을 받는 이유 중에 조국혁신당의 영향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묘한 견제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유권자들 사이에서. 그래서 지금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지금 이렇게 야권 우세의 이러한 바람이 계속될지 아니면 차단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시간이 12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에는 조금 늦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앵커]
앞으로의 여론 추이 또 얼마나 출렁일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민주당 얘기를 해 보면 이재명 대표, 바쁜 유세 일정 중에 오늘 대장동 의혹 재판에도 출석했는데요. 총선 전날까지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두고 검찰을 정면 비판했는데요. 관련 얘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저렇게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지지자들을 계속 만나기도 하는데. 법원 앞 발언부터 얘기를 해 보면 이재명 대표가 총선 전날에도 재판 일정이 있는데 이걸 조금 안 나올 수 없느냐 요청을 한 모양인데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법원이 아닌 검찰을 직격하고 있거든요. 좀 전략적인 발언일까요?
[정옥임]
그렇죠. 본인이 변호사인데 이걸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하는 내용을 보면 마치도 정치범으로써 정권으로부터 탄압받는 듯한 인상을 주는, 심지어는 외로운 늑대에 의해서 테러를 당한 것을 마치도 그 사람 배후에 뭐가 있다는 식의 암시를 주면서 계속 유튜브 방송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재판받는 내용을 보면 대장동에서부터 시작해서 백현동도 그렇고 성남FC도 그렇고 법인카드도 그렇고요. 이건 정치적 탄압이 아니라 지방행정수장으로서 어떤 비리 때문에 받는 재판입니다. 그래서 아마 선거에서 본인이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탄압을 당한다는 걸로 포장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심지어는 배현진 후보의 테러와 비교하면서 본인이 굉장히 불이익을 당한다고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전략을 하는 것 같아요.
[앵커]
어제인가에도 얘기했던 것 같고요. 오늘도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배현진 의원의 예전 피습사건하고 경찰의 대응을 비교하는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배현진 후보도 참지 않고 SNS에 이재명 대표를 직격했는데요. 난리뽕짝이란 이런 거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 문제까지 또 꺼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주]
사실은 갈수록 가벼워지네요. 난리뽕짝이라는 신조어. 난리부르스는 들어봐도 난리뽕짝이라는 말은 안 들어봤는데 그걸 가지고 또 헬기 이송까지 연결됐습니다마는 다 부적절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하셔야 될 말씀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나 배현진 후보나 다 정치적 테러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만 말씀 주시면 될 부분이고. 똑같이 당했는데 여당이라고 배 의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더 잘해 주고 나는 바로 물청소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물론 선거 때는 어쨌든 자기 지지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만 대표로서 하실 말씀 중에서는 가벼운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제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요. 막판에 후보들의 부동산 문제 그리고 막말 변수가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오늘 유세 내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들의 재산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번 논란을 파고 들었는데요. 이야기 듣고 오시죠. 지금 두 가지 의혹에 대해서 공세를 펴는 한동훈 위원장 발언을 듣고 오셨는데. 먼저 양문석 후보요. 강남지역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대출이 있었는데 이걸 2021년에 대학생 딸이 사업자 등록을 받아서 사업자 대출로 11억 원을 받아서 이걸 갚는 이런 일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이 사안에서 가장 문제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정옥임]
그러니까 당시 대학생이 사업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사업자 대출을 11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업자가 아닌데 사업자 대출을 11억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 당시 대학생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자체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이 대구 수성에 있는 새마을금고라고 하는데 새마을금고의 주장은 자기네들은 서류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대출을 해 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확인이 됐잖아요. 사업에 쓰인 게 아니라는 걸. 그런데 사업에 쓰인 게 아니란 게 확인되면 회수를 해야 돼요. 회수를 하지 않으면 새마을금고도 배임이 되겠죠. 지금 그러한 상황이에요. 본인은 양문석 후보 본인은 편법을 인정한다 그랬는데 이게 편법인지 불법인지 애매하다는 거죠. 그런 데다가 지금 정치인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은 강남에 있는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일련의 해프닝을 벌였다는 것을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이것까지도 관여할 수 있는 국민의 눈높이인지 아니면 이러한 편법 내지는 불법을 활용해서 그 당시에 민주당의 문재인 정권이 투기를 막기 위해서 사활을 걸었는데 그 민주당의 주요멤버인 양문석이라는 정치인이 이런 식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행위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앵커] 이게 사실 공영운 후보의 성수동 집 증여 문제와 맞물려서 부동산 이슈가 지금 민주당에 악재로 마지막에 터졌는데. 양문석 후보, 새마을금고에서 다음 달에 현장검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입장인데요. 이 이슈 앞으로 파장이 어떻게 될까요?
[김형주]
금감원이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이것은 그야말로 편법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의 문제로 될 것이고 또 은행에서는 그것을 배임에 걸리지 않으려면 11억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그것대로 돈은 돈대로 돌려줘야 될 뿐만 아니라 어쨌든 불법으로 어떻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학생이라는 사람이 11억을 받았는지. 보통 사실은 부동산 담보대출도 많아봤자 1~2억이에요. 11억이라고 하는 건 업력이 있어야 되고 사업자 등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갖다주면 11억 주는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권력형 비리에 해당된다고. 차관급 고위공직자를 했던 사람이 가서 전혀 자기 연고도 없는 통영에 있던 사람이 서울 잠원동에 있는 재개발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거기에 갔다면 사실은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왜냐하면 신용평가사에서 그 회사를 그 정도
11억을 대출해 줄 만한 업력이 있는 기관이라고 신용평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나이스 신용평가든 어디든. 그런 부분하고 같이 짜고 하지 않으면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학생한테 또 바로 만든 사업자등록을 한 회사가 어떤 사업을 했다는 실적도 없는데 11억이 나왔다? 그건 극히 여러 가지 이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여당에서 금감원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다 그런 거 전문으로 했던 검사 출신인데 봐주겠어요? 사실은 정확하게 이건 단순히 양문석 후보의 당선 또 낙선을 떠나서 이건 하나의 권력형 비리나 범죄형으로 또 대구 수성에 있는 새마을금고가 똑같이 조사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례적이긴 한데 어쨌든 불법 여부가 있는지는 앞으로 조사과정에서 밝혀져야 될 거고 아직까지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여당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악재로 수세에 몰렸다가 지금 이 문제들 가지고 역공을 펴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선거 막판입니다. 표심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정옥임]
표심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를 저도 매우 고민해 봤는데 이게 반전카드가 될지. 왜냐하면 이게 대선이 아니고 각 지역의 총선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파장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선거의 영향 여부를 떠나서 그래도 국민을 대표하는 공직자를 뽑는 일이고. 특히 민주당은 이런 도덕적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작은 일까지도 여권을 공격한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항상 을을 위한 정당, 그리고 사회정의 내지는 공정과 상식 이런 걸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 중심의 친명 정치인들을 이번에 굉장히 많이 공천했잖아요. 양문석 후보도 그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 노무현 대통령을 폄훼하는 막말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천을 유지했었는데 저런 불미스러운 일이 나온다는 건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고민해야 될 일이고요. 비단 양문석 후보뿐만 아니라 특히 젊은 유권자가 많은 화성을에 현대자동차 사장 출신의 공영운 후보 아들의 30억짜리 주택 증여 문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민주당으로서는 고민이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앵커]
조국혁신당으로 가면 박은정 후보 배우자가 다단계 형사수사를 전문으로 하다가 나와서 다단계 피의자를 변호하면서 단건으로 22억 원을 받은 부분이 논란이 됐는데요. 어제 이 논란을 저희가 다루었고 조국 대표 입장이 궁금했었는데 오늘 조국 대표는 이게 수임계약서를 다 썼기 때문에 전관예우는 아니다. 이런 입장이에요.
[김형주]
수임 계약서를 쓴다고 해서 전관예우가 아니다. 그것은 언뜻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60건의 수임을 했다. 그것도 적은 숫자는 아니죠. 실제적으로 또 하나, 이분이 전문용어로는 블랙벨트라고 그러던데요. 그런 전문 다단계 수사통이었다고 하는 건데. 제가 한편으로는 법률인들이 이해가 안 돼요. 검사로 있을 때는 그 사람들 다 잡아넣는 걸 열심히 하더니 나와서는 다 그 사람들을 빼내는, 사기전과범을 빼내는 일로 돈을 엄청나게 버는. 그게 더 질적으로 안 좋은 게 다단계 사기라고 하는 것은 가장 서민들의 피고름을 짜는 겁니다. 서민들이 모은 것을 다단계로 몇백 억을 해서 그중에 20억, 그 돈이라는 건 다 피해자한테 돌아갈 돈을 그렇게 받고 있다는 것. 또 더군다나 어처구니없는 것은 박은정 후보자의 발언이에요. 원래는 다 받았으면 160억을 받았어야 됐는데 40억밖에 안 받았다는 둥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조국 전 장관도 거기 또 하나 박은정 후보에 대해서 보호해 주는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런 혼란이 들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검찰독재가 여당에게도 있고 야당에도 있고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그야말로 검사 마음대로 하는구나. 그런 것을 국민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어쨌든 조국혁신당 최근에 돌풍을 넘어서 태풍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비례 1번한테서 이런 구설수에 오르는 일이 발생한 건데요. 조국혁신당 돌풍에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정옥임]
이게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그리고 상식적인 사회라면 이건 당연히 영향이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1번이잖아요. 그리고 조국혁신당이라고 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부르짖었단 말이죠. 그런데 조국혁신당에서 말하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자식에 대한 입시비리라든지 기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의 여러 가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가 검찰독재라는 차원에서의 검찰개혁에 한정하고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검찰 출신들이 나와서 변호를 하면서 이런 식의 전관예우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소위 악성 카르텔 중에 정말 1, 2위를 하면 오히려 서러워할 정도의 그런 카르텔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대표의 반응이 정말 흥미로웠던 게 전관예우와 관련해서도 그때그때 달라요. 과거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수임계약서를 써도 이런 식의 많은 액수를 받으면 이건 전관예우가 아니고 전관비리라고까지 본인이 정의를 내렸어요.
그리고 또 조국혁신당의 대변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부인이 총선에 나오는데 남편 일을 왜 문제 삼느냐는 취지로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던데. 그런 식으로 하면 왜 그들은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로 나왔을 때 부인하고 결혼 전의 일을 가지고 그 부인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꼬치꼬치 따지고 공격했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니에요? 그런 데다가 이런 얘기를 하죠. 이종근, 박은정 반윤검사로 찍혀서 각종 불이익을 받았다? 이건 정말 부끄러운 얘기예요.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서 정치적으로 중립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반윤검사라고 정의를 하는 것. 반윤이라는 건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 총장의 반대편에 섰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인식을 갖고 무슨 검찰개혁을 하고 혁신을 하겠다는 건지. 제가 볼 때 박은정 검사 남편의 사기꾼... 다단계 사기업체. 이거는 사실은 여론에서도 역풍을 불 수 있는 일이고 정말 조국혁신당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정당이 되려면 이거 빨리 정리해야 되죠. 어떻게 이런 분이 1번이 됩니까?
[앵커]
정리를 해야 된다.
[정옥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앵커]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으로 가보면 수원정의 이수정 후보, 대파 한 뿌리 가격이 870원이었다, 얘기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잠시 이성을 잃고 실수했다 이렇게 오늘 사과했고요. 또 다주택 문제가 구설수에 올랐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김형주]
다주택 문제가 우리나라 자본주의 시대에서 문제가 될 건 없죠. 재산 형성 과정에서 비리가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데. 다만 김준혁 후보가 그것을 공격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보면 강남 서초에 이렇게 아파트 여러 채 갖고 있는 분이 굳이 왜 수원에 왔느냐 그런 공격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수정 후보가 나를 서초나 강남에 공천 시켜줬으면 내가 수원까지 안 왔지. 공천 안 하니까 경기대 교수라는 것으로 수원으로 내려왔지. 그런 부분이고 다만 이것은 정치적 공격입니다. 이분이 단순히 범죄심리학 전공학자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수정 후보 입에서 나왔다시피 브루주아다, 그리고 재산은 다 서울에 있다 이런 공격을 하는 거고. 이런 공격에다가 어떤 대파 문제까지 해서 이수정 후보는 본의 아닌 게 굉장히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다만 그렇다고 해서 김준혁 후보가 완벽하게 좋은 후보냐. 또 그런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그동안 본인이 했던 설화가 있기 때문에 지역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그 지역에서 또 다시 정리해 봐야 될 문제 아닌가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수정 후보의 재산문제를 공격한 민주당의 김준혁 후보. 과거 유튜브 방송에서 한 발언 파장이 일 것 같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다 비하하는 발언도 있었고요. 수원화성을 여성 가슴에 비유하는 과거 발언도 나와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옥임]
그러니까 공직자 임명도 그렇지만 선출직 공직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공천과정이라는 걸 경유하는데 공천 과정에서 자기 편을 뽑는 데만 매몰되어 있었지 과연 이 사람이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공직자로서 자질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막상 공식 선거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게 이게 과거에 있었던 발언이고요. 이름만 쳐봐도 다 나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도 검증이 안 됐는데 김준혁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해요. 예를 든다면 풍수지리와 관련해서 여성의 신체를 묘사하는 이야기, 아주 논란이 큰 이야기를 했는데 풍수지리학자도 그렇게 얘기한다고 본인은 강조하더라고요. 그런데 대충 이곳이 풍수지리가 좋다고만 얘기해도 될 걸 아주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여성 스스로 듣는 여성끼리 이런 얘기를 해도 참 낯이 뜨거워질 것 같은데. 이걸 어쨌든 방송을 통해서.
물론 공개적이거나 공중파는 아니겠으나. 그런 데다가 더 심각한 건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한 사자명예훼손이에요. 자기랑 이념적인 궤를 달리하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존경하지 않는 정치인이고 정치지도자였다 해서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자기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렇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정도의 상식을 가지고 수원 시민을 대표한다? 이건 정말 저는 그래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해요. 이 두 사람이 같은 지역구에서 경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수정 후보하고. 이수정 후보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지 않았으니까 제가 중언부언은 안 하는데요.
[앵커]
말씀하셔도 됩니다.
[정옥임]
범죄심리학 할 때는 그렇게 똑부러지고 정말로 전문성에 제가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았는데. 역시 정치라는 게 전문성이라든지 경험이 필요한 것인가? 이 대파 하나 때문에 표 상당히 날아갔어요. 물론 뒤늦게 사과는 했지만.
[앵커]
알겠습니다. 김준혁 후보 같은 경우는 역사학자잖아요. 어떤 근거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까?
[김형주]
글쎄요, 한신대 교수인데. 저도 구체적인 상황을 떠나서 예컨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본군 장교였다. 그런 역사적인 부분을 가지고 그런 개연성을 가지고 엮어서 얘기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보지 않은 상태에서 재단하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 국민의 일반적 감정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제가 화성에 대한 언급은 어떻게 보면 인식소라고 할까요. 과거에 사람들이 여성의 가슴에 대한 것은 다산의 상징일 수 있고 우리 20세기 들어와서 여성의 가슴에 대한 건 성적인 의미 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풍수지리학자가 과거에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건 지금과 같은 성적인 측면과 전혀 다르게 다산의 의미라든지 그런 의미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문제는 뒤의 부분은 그 시대에서 여성의 가슴. 그야말로 아이들한테 젖을 주는 그것의 의미로 쓰였을 가능성이... 문제가 없...
[정옥임]
의원님, 거기까지만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보다 더 한 걸 했는데 차마 제 입으로 방송에서 할 수가 없는 표현까지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그때 같이 인터뷰를 한 사람도 사실은 그러한 성과 관련한 발언으로 상당히 논란이 됐던 사람하고 둘이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제 입으로는 말을 못하겠어요.
[김형주]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실제적으로 보면 더 문제는 교수로써 그런 얘기를 왔다는 것이 오히려 후보이기 이전에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여러 가지 지금 막판 변수로 떠오른 논란들 저희가 짚어봤는데요. 유권자들 최종 어떤 판단을 하실지 궁금한 대목입니다. 정옥임, 김형주 전직 의원 두 분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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