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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송영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짚어보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송영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내일부터 시작되는 총선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열기가 더 달아오르는 분위기입니다.최근 지지율에서 고전하고 있는 국민의힘,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직접 듣고 오실까요.
[한동훈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국회 이전으로) 세종을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의 국회 공간은 문화 금융의 중심으로 바꿔서 동료 시민께 돌려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여의도 정치의 끝, 여의도 국회의 완전한 이전을 약속합니다. (일종의 승부수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시민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 준비해 온 최선의 안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평가는 담담히 기다리겠습니다.]
[앵커]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서 세종은 정치행정의 수도로 그리고 여의도는 국회 공간을 서울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 이 양쪽 지역을 겨냥한 이런 공약이 나온 건데 국민의힘에서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기자회견까지 자처해서 이 공약을 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준비되어 온 겁니까, 아니면 긴급하게 마련이 된 겁니까?
[송영훈]
이게 전혀 새로운 이슈는 아니죠, 사실. 국회 세종 제2의사당 설치하기로 할 때부터 국회를 전부 다 옮겨야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는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오래전부터 연구는 되어 온 것입니다. 다만 조금 극적인 장치를 했다는 점은 저희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아침 8시 30분에 따로 기자회견을 잡아서 이걸 발표했으니까요.
[앵커]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인 거죠? 정책을 가지고 하는 게 처음 아닙니까?
[송영훈]
아니죠. 하나의 정책만 가지고 따로 이렇게 아침에 시간을 할애해서 발표한 것은 처음이기는 한데 어쨌든 내일부터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에 발표했다는 점에서 조금 더 극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은 저희가 부인하지 않겠고요. 그러나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공식선거운동 전날 이렇게 이슈를 띄운 상황인데요. 오늘 대통령실도 대통령 제2 집무실 세종에 설치하는 것을 속도를 내라, 이 주문을 했다고 하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의 승부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성치훈]
진심이라면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추진하던 정책이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국토균형발전, 전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국회를 이전하는 문제는 예전부터 다뤄졌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진정성이 과연 있을까라는 건 앞으로의, 준비 해 왔다고 하니까 준비해 왔다면 구체성 있는 계획안을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대통령께서 제2집무실에 대한 속도를 내라, 그것도 하던 게 있으면 속도를 내라라는 말이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진행되던 게 거의 없거든요. 진행되던 게 거의 없던 상황에서 속도를 내라는 게 국민들이 느끼기에 과연 진정성이 느껴질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도 그렇습니다. 일단 완벽하게 이전을 하려면 개헌 문제도 건드려야 하거든요. 헌법을 건드릴 거면 개헌의 로드맵은 무엇인지, 고민이 정말 있었다면 저는 일정에 대한 로드맵을 보여줘야 하고 내용에 대한 로드맵, 37년 만에 개헌을 하는 것이라면 원포인트로 이것만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축적되어 왔던 개헌의 다른 내용도 넣을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다양하게 보여줘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개헌을 국회에서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민투표로 부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국민투표 법안이 2014년에 재외국민의 참정권 문제 때문에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이후에 국회에서 방치해놓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걸 완벽하게 이전할 것인지, 개헌에 대한 로드맵은 무엇인지 아무것도 안 나왔기 때문에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민주당에서는 의심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진정성 있다면 추후 이걸 어떻게 현실화할지 이 방안까지 내놓아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현실화 가능성을 먼저 짚어보면 이게 여야 합의로 국회법만 개정해서 된다는 분도 있고요. 개헌을 해야 한다는 분도 있거든요. 변호사시기도 하신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송영훈]
일단 두 가지 견해가 다 일리는 있어 보이고요. 어느 쪽으로 보든지간에 결국에는 국회가 세종으로 전부 가 다 가는 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헌법재판소가 2004년에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사건 그 사건에서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를 수도의 요건으로 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20년 전에 있었고요. 더더군다나 관습헌법이라고 하는 그전의 헌법재판소가 한 번도 동원한 적이 없는 논리를 근거로 했다는 점에서 당시에도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많이 바뀌거든요. 대표적으로 간통죄 같은 경우에 1990년에 처음에 합헌으로 결정을 받았습니다마는 결국에는 25년이 지나서 2015년에 와서는 위헌으로 결정을 받았고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 전례에 비춰봤을 때 우리가 지금 세종시의 비효율은 오랫동안 보지 않았습니까? 공무원들이 매일 길 위에서 시간을 버리고 서울을 두 번씩 왔다갔다하고 이런 걸 다 겪어왔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그런 현실에 따라서 현실적인 판단을 할 여지가 있고요. 그러면 법률만 개정을 해서 가능할 수도 있고 만약에 그것이 개헌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오늘 나온 반응을 보면 야권도 반대하는 것 같지 않거든요. 세종으로 가는 것 자체는 당위성을 인정하고.
[앵커]
아예 수도까지 이전하자 이 얘기가 나왔어요.
[송영훈]
그렇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국회 전체 이전이라고 하는 이슈 자체를 선점 당한 것에 대한 당혹스러움 그런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야가 합의하면 개헌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죠. 그리고 조금 전에 국민투표법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 드리면 2018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국민투표법이 그때 대두됐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180석을 갖고 있었는데 그 180석으로 국민투표법을 사실 4년간 방치한 것이죠. 패스트트랙을 써서 하셨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앵커]
이거야말로 좀 빨리 처리를 하지 아쉬움을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야권에서는 환영한다면서도 약간 불편한 심기가 읽히는 게 이슈를 선점당했다. 이 점에서 그렇다고 해석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선점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민주당이 열심히 추진해 왔던 것이고 국민들이 느끼기에도 행정수도 이전이라 하면 본 시작을 한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으로 다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는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이 과거에 이것과 관련해서 부정적 발언을 했던 기록들도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물론 충청권 의원들은 항상 찬성을 해 왔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들도요.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견이 있었으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적어도 이견 없이 항상 추진해 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느끼기에 민주당은 항상 이걸 하자고 해 왔어, 하지만 정치권의 합의가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이 하자라고 한 것은 이제 여야가 힘을 합쳐서 할 수 있게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뭔가 국민의힘이 새롭게 어젠다를 제시해서 이끌고 간다라고 느끼실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오늘 긴급 기자회견까지 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성치훈]
국민들도 그렇고 언론인들도 그렇고 사실 아침에 긴급기자회견, 아까 정책 하나로 기자회견 한 것은 처음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들 기대하고 있었다가 이건 새로운 내용도 아니고 뭔가 킬링 콘텐츠도 아닌데라는 느낌들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희는 좋습니다. 그걸 추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영할 일이고. 그런데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과연 이 정책을 누가 주인인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송영훈]
저는 상당히 새롭게 들리던데요. 왜냐하면 국회가 가는 것은 물론 예전에도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런 국회가 가면 그 국회의사당 자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오늘 오르세미술관 얘기도 나왔는데 결국에는 국회가 가면 그 자리를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문화공간, 예술공간으로 돌려주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도 원래 그게 기차역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 상상해 봤을 때 전시공간이 된다든가 혹은 거기가 오페라 하우스가 된다든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봄에 윤중로에 벚꽃이 쫙 피었을 때 거기가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완전 개방됐을 때 어떤 느낌이겠는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굉장히 프레시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성치훈]
짧게만 말씀드리면 오르세 미술관이라는 단어는 매우 프레시했습니다. 사실 지금 12개 상임위가 이미 넘어가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할 때 이미 지금 영등포 국회의사당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12개만 가더라도 빈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때 이미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다는 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야가 다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 이 부분이 현실화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판세의 영향력인데요. 충청과 서울에서, 또 좁혀서는 세종과 영등포에서 영향이 있을까요?
[송영훈]
일단 세종시에서는 당연히 환영하겠죠. 왜냐하면 국회가 전체가 가면 국회만 가는 게 아니고 언론사들도 거기에 브랜치를 하나 낸다든가 상당한 수준으로 같이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의 자족적인 기능, 수도에 준하는 위상 이런 것들은 확실히 제고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동훈 위원장도 직접적으로 언급했듯이 결국에는 서여의도 일대를 비롯해서 고도제한을 해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종의 아시아의 맨해튼처럼 그렇게 스카이라인이 달라질 정도로 개발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지역 일대가 상당히 바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영등포 외에도 마포, 그다음에 양천 그런 것들까지 상당히 표심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성치훈 부의장께서는 판세의 영향력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일단 충청권에 계신 분들이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한쪽에서 뭔가 추진했구나라는 느낌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느끼기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충청권 표심이 흔들릴 정도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다만 충청권에 계신 분들이 아주 환영하고 양쪽 모두 이거 약속을 지켜라. 누가 다수당이 되든 어떤 의석 배치가 되든 이건 꼭 지켜라라는 아마 약속을 요구하지 않을까 그 정도로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겠다, 이 카드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내세운 건 최근 판세, 여권에 불리하게 나오고 있는 판세와 무관치 않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국민의힘 후보들은 대통령실을 향해서 노골적인 불만도 터뜨리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영우 / 국민의힘 서울 동대문갑 후보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 여태까지 용산도 여러 가지 오만하게 비추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종섭 대사 문제도 그렇고 처음에 용산에서 굉장히 세게 나왔었잖아요. 그런 건 법적인 건 모르겠습니다만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고 봐요. 그런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
[장동혁 / 국민의힘 사무총장 : 많은 후보들이 위기감을 가지고 있고, 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예의주시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판세가 이렇게까지 악화된 건 대통령실의 연일 실책 때문이다 이런 진단이 여권의 총선 출마 후보자들 사이에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데요. 당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도 나오는 것 같아요.
[송영훈]
여러 가지로 후보들께서는 또 고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민심이라고 하는 것을 최전선에서 피부로 느끼시는 분들이니까요. 그런데 또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의 역할이 있고 또 여당은 여당대로의 역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잠시 후에 0시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가 되기 때문에 지나간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거나 탓을 하기보다는 각자의 소임을 다하면서 협력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책임성을 갖고 또 여당은 여당대로 응답성이 있는 정치를 하면서 국민들께 진정성 있는 자세로, 낮은 자세로 그렇게 선택을 보여야 되겠죠. 시간이 이제 1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누가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다라든가 책임을 돌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선거가 나아질 것인가,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며칠 전에 단합이라는 단어를 쓰셨듯이 결국에는 당정이 단합하고 후보들도 단합해서 선거를 최선을 다해서 치르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번 총선에서 막판까지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이 의대 증원 문제인데 오늘 유연한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권에서도 나왔습니다. 의사인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증원 시기, 규모 재검토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한동훈 위원장도 이걸 특정의제를 배제하면 대화가 어렵다고 얘기해서 어떤 증원 규모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들리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실은 지금 규모는 절대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이게 총선 전에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성치훈]
사실 이 문제가 남은 총선 기간 동안 유일하게 판세를 한번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이슈라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 문제가 풀리기 위해서는 정원 문제를 건드려야 하거든요. 의사협회 쪽, 아니면 의사 측에서도 전부 정원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협상에 나서느냐 나서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으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정수는 절대 건드리지 말라는 입장을 고수하시면서 총리께 이거 협의체를 만들라고 하시는 게 과연 설득력이 있을지. 국민들이 보시기에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가 있는지 그건 의심하실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께서 뭔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항상 고집을 부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의사 정원 문제는 결국 2000명을 줄이느냐 아니면 민주당에서도 그래서 500명이라는 안을 제안해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당이 그래도 좀 추진하던 정책을 굽히는 게 부담스럽다면 야당이 그 활로를 열어주기 위해, 출구를 열어주기 위해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의사협회 측과 열어놓고 논의를 해야 이 문제가 그리고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하루하루 이게 늘어날수록 국민들의 피해만 늘어나기 때문에, 국민들 불안만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야당으로서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앵커]
지금 더구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강경파 임현택 씨가 당선된 상황이라서 협상이 마지막까지 잘 될지 궁금한데 어쨌든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중재에 나선 상황이라서 앞으로 어떤 복안이 더 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슈가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송영훈]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입장을 밝혔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어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어제 당선되고 막바로 그동안에 해 왔던 말을 바꾸기는 어려울 거예요. 당선증의 잉크가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는 되는데 또 의사단체가 지금 대화의 층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대한의사협회도 있고 전공의 모임도 있고 그다음에 의대교수협의회도 있고 다양한 창구가 있기 때문에 대화는 의사협회에도 있지만 여러 가지 경로가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어쨌든 의사단체도 계속 환자들을 외면하면서 언제까지 이 상태를 장기화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결국에는 대화의 장은 열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의제를 다 열어놓고 대화해야 할 거고요. 다만 대통령실의 워딩은 저는 이해가 되는 측면은 있는 게 국가원수의 언어는 무거워야 합니다. 한 번 선언을 했으면 그걸 쉽게 물러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만약에 2000명에서 물러날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그러면 어디까지 후퇴해야 할 거냐의 문제가 있어서 27년 만의 의료개혁이 무산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될 겁니다.
[앵커]
아니면 기간을 좀 늘린다든가.
[송영훈]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실이 현재는 지금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고요. 한편으로 그런데 여당은 중재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의제는 제한이 없다고 표명을 해야 하는 것이고 각자의 역할을 해가면서 이 대화를 통해서 좋은 결실을 이뤄내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데 물론 쉬운 과제는 아닙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명동성당에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했는데요. 본인이 자신 있어 하는 돼지고기김치찌개 준비해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치훈]
모습은 참 잘 어울리세요. 이런 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습이 잘 어울리는 것과 지금의 시기와 적절한가, 시기와 맞는가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민들께서 이 모습이 어울리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 시기, 국민들께서 요구하고 있는 건 물가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민생, 좀 더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워딩이나 아니면 대책을 바라고 있는데 이렇게 무료급식소에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모습을 보면 국민들께서 어떻게 느끼실지 이런 것들은 사실 다른 시기에도 많이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리고 국민들이 뭔가 요구하고 있는 시기에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이런 모습을 하는 것이 저는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좋게 보려고 합니다.
[앵커]
앞치마에 위생모를 쓴 저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시기의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송영훈]
그런데 또 내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개시되니까 대통령께서 이런 공개행보를 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면 또 선거 중립 의무 위반 아니냐 이런 논란이 불거질 거라서 아마 그동안에 많이 하시고 싶었는데 더 뒤로 가면 못하니까 오늘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전에도 몇 번 하셨죠, 2022년에도 했고.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으로 가보죠. 공식 선거운동 직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선거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충청. 그 가운데서도 비교적 보수세가 강해서 험지로 분류되는 충북을 찾았습니다. 이 대표는 민생대책으로 기본사회 5대 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했는데요. 이 얘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윤석열 정권은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의 삶을 외면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삶을 책임질 때 국민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력과 국가 역량이 이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정도는 됐습니다. 탈락자를 구제하는 소극적 복지에서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가 책임을 강화해서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든든한 토대를 구축해갈 것입니다.]
[앵커]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인 복지로 가야 한다. 이재명 대표, 본인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 시리즈를 또 들고 나온 건데요. 오늘 나온 공약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겁니까?
[성치훈]
5가지인데요. 일단 출생기본소득, 태어나는 출생아들에게 모두 일정 정도의 금액을 주겠다는 것도 있고 월세 1만 원 임대주택을 좀 더 확대하겠다, 주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등록금 문제. 그리고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그리고 어르신 한 끼 지원. 그래서 노인분들을 위한 정책도 다양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비슷한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기 때문에 아마 총선을 앞두고 이제 내일부터 본격 선거운동이 되기 시작하기 전에 민주당의 주요 정책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오늘 이런 정책 발표들을 하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충청을 찾지 않았습니까? 충청에서 기본소득 카드를 꺼낸 전략이 있겠죠?
[송영훈]
글쎄요, 장소의 정치학을 의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내용이 지난 2022년 대선 때 이재명 대표가 발표했던 것과 대동소이해서요. 사실 저는 크게 그렇게 새로움을 느끼지 못했고 더더군다나 과거에도 재원 마련 방안이 부실해서 비판을 받았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기본주택 같은 경우에 100만 호를 하겠다고 이번에도 공약을 했습니다. 지난번 대선 때도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100만 호를 공약했거든요. 나중에 대선 공약집에 가면 이걸 140만 호까지 늘려 잡았는데요. 그때 100만 호 짓는 데 얼마 드냐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 선대위에서 KBS에 보낸 답변이 있는데 274조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274조 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라고 하니까 기 조성된 주택도시기금하고 그다음에 금융으로 조달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주택도시기금은 2022년 말 기준으로 순자산이 31.6조원밖에 안 남아 있고요. 지금 2024년 현재는 예치된 금액이 10.3조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200조 원이 넘는 돈을 금융으로 조달해야 하는데 결국은 그 얘기는 빚을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택도시기금 있는 거 전액을 다 써도 200조 원 넘게 빚을 내야지 기본주택 100만 호라는 것을 지을까 말까 한 거예요. 2022년에도 그것 때문에 지적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똑같은 걸 또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기본 시리즈가 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무슨 재원으로 할 거냐, 우리 아이들을 전부 다 빚더미에 올라앉게 할 거냐, 이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성치훈]
재정 정책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양당의 정책이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린 5가지 정책 주제 똑같이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이번에 발표된 걸 보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좀 더 과한 부분도 있다고 봐요. 저는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정책공약집 읽어보고 왔는데 거기에 신혼부부의 예식 비용까지 모든 신혼부부에게 200만 원씩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국민의힘 공약집에요. 그런 것처럼 양당이 정책 경쟁을 하는 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 문제는 결국 국가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고 어떻게 어디에 먼저 쓸 것인가. 어디에 우선순위로 배정할 것인가의 문제기 때문에 양당의 정책 모두 재원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것의 우선순위를 두고 양당이 공정하게 경쟁을 하면 되는 것이지 너희는 재정 어떻게 마련할래, 또 서로 이렇게 재정 정책을 물어보다가는 정책의 본질을 떠나서 논의하기는 힘들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훈]
기본주택 100만 호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공약했다는 얘기를 저는 못 들어봤거든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성치훈]
주택 관련 정책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모호하게 되어 있는데 청년신혼가구 내집마련을 파격 지원하겠다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파격 지원이 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만약에 그 파격 지원이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걸 또 비용을 따져보면 그것도 아마 수십조 원, 수백조 원까지 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200만 원 비용, 저는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해요. 비용 문제만 따지기 시작하면 신혼부부에게 200만 원씩 어떻게 다 주냐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정책이 필요한 것인가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송영훈]
간만에 그래도 저희가 정책 토론하는 게 시청자들 보시기 좋을 것 같아서 한말씀만 더 드리면 민주당 자료를 보니까 화순군에서 하는 1만 원 임대아파트, 나주시에서 하는 0원 임대 아파트 이런 걸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화순군 전체에서 400호 하는 거고요. 나주시 전체에서 100호 하는 겁니다. 이거 전국적으로 확대하려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고요. 그다음 이게 청년 대상 임대아파트라고 되어 있던데 화순군에서 하고 있는 건 청년만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좀 더 민주당에서 정확하게 알아보고 정책을 수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이 정책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공약집 저희가 꼼꼼히 읽어보지 못해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저희도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최근 발언이 조금 거세지면서 발언 관련한 논란도 있고 공방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현 정부를 비판하면서 의붓아버지, 계모를 빗대서 재혼가정 비하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오늘 여야 공방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했는데 저런 공방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발언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여당이 너무 말꼬리 잡기를 하는 걸까요?
[송영훈]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요새 언어가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어요. 물론 사정은 이해합니다. 지금 조국혁신당으로부터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을 잠식받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더 강한 언어를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어필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막말 논란들을 보면 설마 2찍 아니겠지 이렇게 해서 여당 지지 성향의 유권자들을 비하한다든가 또 2번 찍든지 아니면 집에서 쉬시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이번에 여당이 1당이 되면 아르헨티나처럼 된다,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도 하셨고 중국에 셰셰 하면 된다고 해서 굴욕 외교 논란도 있었고 경기북도가 분도되면 강원 서도로 전락한다고 해서 강원도 비하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 여당을 향해서 무식한 양반들아 이렇게 원색적인 언어도 쓰셨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어제는 의붓아버지, 계모 이런 발언을 통해서 많은 재혼가정들의 부모들 가슴에 못을 박은 거예요. 언어를 정제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유권자들에 대한 예의일 것 같고요.
제가 딱 한말씀만 더 드리면 민주당이 존경해마지 않는 김대중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도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이 재혼부부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선대위 대변이시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했었던 논란이 된 발언들을 쭉 정리해 주셨는데 계모, 의붓아버지 발언 같은 경우는 우화 예를 든 것을 가지고 너무 말꼬리 잡지 말라, 이게 이재명 대표의 반박인데요. 최근에 수위가 높아지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 성치훈 부의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성치훈]
격해지는 건 좋은데 단어 선택은 신중해야죠. 뭔가 표현이 강하게 표현하기 위한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의붓아버지라든지 계모라든지 그러면서 그 단어가 지칭하는 뜻을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떤 특정 계층에게는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어의 부적절함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좀 더 신중하게 사용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 속에 있는 본질을 깨닫고 국민의힘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거든요.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너무 강압적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국민들을 힘으로 다스리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걸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과해지면 공포정치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해 온 정치를 보면 뭔가 법치주의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법치주의를 저는 오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치주의라는 건 원래 통치자로 하여금 쓸 수 있는 권력을 제한하고 딱 법에 제한되어 있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한만 쓰라고 되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법치주의를 얘기할 때 뭔가 법으로 다스리겠다, 법으로 엄하게 다스리겠다, 국민을 마치 법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이 법치주의인 양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노조를 상대할 때도 사교육자를 상대할 때도 지금 의사들을 상대할 때도 역시나 좀 강압적으로 법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이런 엄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차원에서 그런 단어를 쓴 것이기 때문에 단어 사용은 부적절하더라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본질적으로 우리가 반성하고 고쳐나갈지를 되새겨본다면 국민들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충주 유세 중에는 본인의 흉기 피습 사건에 대한 경찰 대응하고 배현진 의원의 피습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을 비교해서 얘기를 하기도 했고 어제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는 상처를 공개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지지층에 대한 호소, 결집 이런 전략일까요?
[송영훈]
그런데 물론 그 정치인에 대한 테러, 그 피습 사건들이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고 재발돼서는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저도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습격당했을 때 빨리 쾌유하기를 빌었고 그런데 지금 저렇게 화면에 나온 것처럼 당시에는 배현진 사건 같은 경우에 난리 뽕짝을 치면서 증거 수집을 했다. 이게 지금 야당 대표가, 제1당 대표가 할 만한 품위 있는 발언은 아니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피습 사건 이후에 회복돼서 첫 최고위원회의에 나왔을 때도 법으로도 죽여보려고 하고 펜으로도 죽여보려고 하고 안 되니까 칼로 죽이려 한다 이런 말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은 잘 들어보면 법행칼이 다 같은 주체인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계속 자신에 대한 피습 사건을 정치적인 자본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자꾸 줍니다. 그렇게 하면 점점 유권자들의 정치적인 양극화는 가속화하거든요. 이건 책임 있는 정치인이 해야 할 언어는 아니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대응, 경찰의 대응을 지적하는 것이었는데 혹자가 느끼기에는, 국민들 일부가 느끼기에는 마치 대표가 당하신 사건과 배현진 의원이 당한 사건을 차별해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심해야죠. 아까 송영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현진 의원에 대한 테러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도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는 매우 부적절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뭔가 무게감을 다르게 둘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을 좀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해 봤고요. 중성동갑에서 공천 배제가 됐었던 임종석 전 의원이 내일 전현희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서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내일 출정식에도 같이 만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주목되는데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이 됩니다.
[성치훈]
메시지가 나가지 않아도 그 모습만으로 원팀 메시지가 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경선 과정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 있었던 계파 간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수습되는 모습을 좀 더 국민들께 그리고 지지자분들께, 아직도 우려하는 지지자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께 모습 자체로도 메시지를 드릴 수 있다. 저는 이게 민주당의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민주당은 경선이나 공천 과정에서 치열하게 싸우다가도 일단 본선으로 들어가면 일단 힘을 합칩니다. 못 견디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양쪽에 다 있는데 그래도 일단 당에 남아 계신 분들은 그런 뭔가 갈등, 문제 제기 이런 것들은 본선 이후로 다 미뤄두고 일단 본선에서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우리가 이겨야 하는 대상을 명확히 하고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여드린다. 이게 국민의힘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승민 전 의원도 아마 측근에 대한 지원유세는 나가시는데 공통적인 뭔가 직책을 맡고 아니면 한동훈 위원장께 물어봤을 때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대답을 하셨잖아요. 그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차이가 아닌가. 그런 것들이 이런 중도층의 표심이나 지금 전체적인 판세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김부겸, 이해찬에 이어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까지 합류하는 원팀 메시지가 내일 말씀하신 대로 이미지가 연출될 텐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글쎄요. 원팀인 듯 원팀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임종석 전 실장이 정말 흔쾌하게 지원하는 거라면 사실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어야죠. 그런데 처음부터 본인은 어떤 직책이나 이런 거 필요없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십리 농성이 줬던 그 아우라가 워낙에 강해요. 그때 다 파란 점퍼 입고 왕십리에 모여서 마치 항의하듯이 그렇게 선거운동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사실 시간이 꽤 많이 지났어요. 그게 왕십리 농성 이후에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후에 바로 선거운동 지원에 나섰으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래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시작했으니까 마지못해 지원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그래도 본인을 공천에서 배제하고 전략공천한 전현희 후보를 지원한다는 거거든요.
[송영훈]
지금 그것조차 안 하면 오히려 당에 대한 사감이 남아 있다라는 공격을 받을 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방어 차원에서 임종석 전 실장은 지금 저 선거운동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죠. 그래야지 또 총선 이후에 민주당의 질서가 바뀌게 된다면 거기에서 자기 목소리도 낼 수 있을 거고요. 그런 점에서 계산된 지원이지, 흔쾌한 지원으로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스피커가 다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끝까지 한동훈 위원장 원톱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까?
[송영훈]
지금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대위원장이 그래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하셨고 존재감이 있고 어제도 천안함 추모 행사에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투톱 체제가 사실상 될 것 같고요.
[앵커]
엄밀히 말하면 국민의미래 선대위.
[송영훈]
그렇기는 한데 일단은 투톱 체제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나경원 전 의원, 안철수 의원, 원희룡 전 장관 이런 분들이 공동선대위원장인데 물론 자신의 지역구에 주력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한번씩 인터뷰를 하거나 방송에 출연하거나 할 때마다 공중전으로는 상당한 파급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톱이 있고 또 미드필더가 그 뒤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체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임종석 전 실장. 내일은 경남 양산으로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예방한다고 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오늘 파란색 점퍼를 입고요. 고향인 경남 거제에서 민주당 후보 격려하는 사진도 나오더라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번 총선 전면에 나설까요?
[성치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했을 때 이 정도면 전면에 나선 겁니다. 이 이상은 나서시기 힘들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 장면도 상당히 놀랍게 봤습니다. 문 전 대통령께서 워낙 외부 활동이나 이런 걸 조심스러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파란 점퍼를 입고 거제까지 찾으신 것은 지금 살고 계신 곳인 그 지역에서의 활동이었다면 이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될 것인데 고향인 거제까지 찾아서 그런 활동을 하셨다는 것은 이 정도면 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매우 전면적으로 나선 것이며 이 이상의 활동은 아마 저는 하시기 힘들 거다, 안 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 정도면 굉장히 전면에 나서는 거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송영훈]
글쎄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적으로 인연이 있어서 지원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게 민주당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일 임종석 전 실장이 평산마을에 예방한다고 합니다마는 그전에 이미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누구를 만났냐면 오영환 의원을 접견했어요. 오영환 의원이 새로운미래 총괄선대위원장이거든요. 그리고 새로운미래 비례대표 후보도 같이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그러면 문 전 대통령의 의중이 민주당에만 실려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오늘 중앙일보의 보도를 보니까 조국혁신당에서 평산마을을 예방하겠다고 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앵커] 팩트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송영훈]
일단 중앙일보에서는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심산이 상당히 복잡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민주당에 대한 과연 전면적인 지원인가, 그것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개인적인 인연인 것 같다.
[송영훈]
왜냐하면 오늘 새로운미래를 만났으니까요. 민주당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이면 지금 오영환 의원이 온다고 하면 거절해야 맞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조국혁신당 관련해서 지금 조국혁신당 돌풍이 일면서 야권에서는 파이가 늘어난 이런 상황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범야권 200석 얘기가 심심치 않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당에서는 조금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성치훈]
판세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렇게 의석수를 이야기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교만해 보일 수 있고 오만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200석이라는 단어는, 의석은 한국 정치에서 매우 상징적인 의석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0석을 운운한다거나 아니면 200석으로 되어야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거나 이런 걸 암시하는 발언조차도 국민들께서 느끼시기에는 매우 오만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바로 이런 발언들이 몇몇 인사들을 통해서 나오니까 200석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다양하게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개헌도 할 수 있고 탄핵도 할 수 있고.
[성치훈]
그런데 저는 개헌도 그렇고 탄핵도 그렇고 발의와 소추만 할 수 있는 것이지 결정을 할 수 있는 건 의회의 권한이 아니거든요. 개헌도 국민투표를 해야지 결정이 되는 것이고. 탄핵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결국 국민들의 허락이 있어야 사실상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는 유권자들이, 주권자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침범하는 발언으로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탄핵 이런 발언 자체가 너무 위험한 발언이다. 이런 것들은 아무리 분위기가 좋더라도 좀 더 자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여권에서도 최근 위기론과 맞물려서 범야권 200석이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요.
[송영훈]
글쎄요, 저는 일단 우리 국민들께서 상당히 위대한 균형감각을 갖고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설마 범야권 200석 같은 일이 일어날까 싶기는 합니다마는 그 200석을 언급하는 것 자체는 국민들께 대단히 오만하게 비쳐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최근에 200석 얘기를 했고 진성준 의원도 또 200석에 관해서 언급하고 그런 상황인데. 조금 전에 개헌과 탄핵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성 부의장께서 개헌은 그래도 최종적으로 국민투표가 있고 탄핵은 헌법재판소가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것 말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동료 국회의원 제명할 때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이 이번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일관되게 보여준 것이 비명횡사라고 하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당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급격하게 쏠려서 사당화되면서 비명계는 사실상 공천에서 표현이 과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학살당하는 것 같은 그런 결과로 됐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범야권이 200석을 획득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러면 국회 안에서의 제명도 뭔가 자의적으로 권력이 사유화된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우려도 우리가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탄핵이나 개헌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엄중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는 별로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인 것도 맞고요. 그런 점에서 200석을 입에 올리는 것은 굉장히 야권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안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래서 야당 내에서도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오늘 외신 기자 클럽에서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 (한국 정치에서 이런 정치적 심판, 계속되는 복수의 사이클이 건강한 정치의 모습인지…) 저나 우리당은 복수란 단어를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만일 복수를 원한다면 칼 들고 가야죠. 저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고요. 법을 지킬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그 가족,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도 법은 적용되는 거고 법을 적용하는 게 복수일 순 없습니다. 법을 적용해서 특정한 불이익이 생기는 건 복수라고 하지 않고 정당하고 합법적인 응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앵커]
정권교체 때마다 복수가 이루어진다. 이런 질문에 내가 원하는 건 복수가 아닌 적법한 응징이다. 이 점을 강조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윤석열 정권 무력화가 목표다, 이 얘기 다시 한 번 강조를 했거든요. 현재 여론 추이대로라면 상당수 의석을 가지고 조국혁신당이 국회에 입성하게 될 텐데 국회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성치훈]
글쎄요, 의석수를 가져간다고 해서 방금 말씀하신 복수 이런 단어들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런 권한이 주어지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공감대는 단어가 조국 대표가 말한 것 중에 공감되는 말이 있고 공감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공정한 법의 적용이라는 말은 공감이 됩니다.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따님인 조민 씨에 대한 법의 적용, 검찰의 과도한 수사 이런 것처럼 김건희 여사에게도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의 딸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하지 않겠느냐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것들은 일부 공감되는 것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국민들이 아마 조국혁신당의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다만 윤석열 정권의 무력화라는 발언은 저는 공감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실상의 탄핵을 암시하는 발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데드덕 얘기했거든요. 탄핵을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수당이 되고 200석 이상이 되면 아마도 뭔가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위법한 행동에 대한 내부고발이나 그런 것들이 새어나올 것이고 증거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데드덕이 될 것이다 이런 발언들을 했는데 저는 그런 발언조차도 제3당을 노리고 있는 아니면 좀 의석, 원내 진입을 노리고 있는 당의 대표가 할 수 있는 발언인가. 저는 좀 그런 측면에서는 부적절한 것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민주당이 오늘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겠다. 이런 걸 밝혔거든요. 조국혁신당에 대한 얘기일까요?
[송영훈]
아마 그것은 득표용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당장은 비례대표 지지가 조국혁신당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직접적으로 제로섬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어필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비례정당으로 이미 조국혁신당으로 이동한 유권자들은 지역구에서 그래도 확실하게 민주당을 찍어달라라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은데 실제로 만약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했을 때는 같은 교섭단체석상으로 동석에 서야 하거든요. 민주당 원내대표와 조국혁신당의 원내대표나 혹은 그밖의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아무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2004년에 그때 민주노동당이 10석을 획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교섭단체 의석을 하향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열린우리당에서 끝까지 해 주지 않았습니다.
[앵커]
안 될 거다?
[송영훈]
그렇습니다. 그런 전례에 비추어봤을 때 아마 이것은 구두선언에 지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제 자정 지나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0시가 딱 되면 가락시장 간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용산역 광장에서 내일 오전 10시인가요, 여기서 출정식을 열고 조국 대표는 부산역에서 선거운동 출정식을 갖는다고 합니다. 가락시장, 용산, 부산역. 장소의 의미가 또 있겠죠?
[성치훈]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매우 특이한 것 같아요.보통 선거운동의 시작일에는 역에서 시작하는 이유가 그 역에서 시작한 지역을 찍고 최대한 전국을 횡단하면서 여러 지역을 찍기 위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역에서 시작해 왔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의 가락시장은 아마 민생 행보로 시작하겠다는 메시지가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런 정국을 어떤 식으로 훑는가, 어디가 먼저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는가, 첫날의 행보도 매우 중요하게 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런 행보를 보일 거고 한동훈 위원장의 일정에 의한 정치학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느끼실지도 흥미로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0시에 가락시장 방문, 어떤 의미입니까?
[송영훈]
장소의 정치학도 있고 시간의 정치학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소적인 부분은 길게 설명 안 드려도 물가, 민생 이런 것들을 최우선으로 여기겠다는 그런 자세의 표현인 것 같고요. 그다음0시부터 시작하는 건 우리 성 부의장 말씀하신 것처럼 기차역에서 시작하려면 0시에 시작을 못하지 않습니까? 빨라야 아침 9시나 오전 10시가 될 겁니다. 0시부터 시작하는 건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이 절실하다는 그런 표현인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만큼 절실하니 국민 여러분들께서 한번 더 믿고 선택해 주십시오라는 의지의 표현이다.
[앵커]
얼마 전에 우리 후보들은 1시간 먼저 시작하고.
[송영훈]
그렇습니다. 1시간 먼저 일어나고 1시간 늦게 들어가자라는 얘기를 모든 후보들에게 공개적으로 주문하지 않았습니까?그런 어떤 절실함의 표현이다. 그래서 장소의 정치학과 시간의 정치학이 같이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마이크 연설도 가능해지고요. 유세 차량도 아마 유권자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치열해질 내일부터의 상황, 저희 나이트포커스에서 또 정리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송영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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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송영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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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짚어보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송영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내일부터 시작되는 총선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열기가 더 달아오르는 분위기입니다.최근 지지율에서 고전하고 있는 국민의힘,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직접 듣고 오실까요.
[한동훈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국회 이전으로) 세종을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의 국회 공간은 문화 금융의 중심으로 바꿔서 동료 시민께 돌려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여의도 정치의 끝, 여의도 국회의 완전한 이전을 약속합니다. (일종의 승부수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시민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 준비해 온 최선의 안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평가는 담담히 기다리겠습니다.]
[앵커]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서 세종은 정치행정의 수도로 그리고 여의도는 국회 공간을 서울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 이 양쪽 지역을 겨냥한 이런 공약이 나온 건데 국민의힘에서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기자회견까지 자처해서 이 공약을 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준비되어 온 겁니까, 아니면 긴급하게 마련이 된 겁니까?
[송영훈]
이게 전혀 새로운 이슈는 아니죠, 사실. 국회 세종 제2의사당 설치하기로 할 때부터 국회를 전부 다 옮겨야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는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오래전부터 연구는 되어 온 것입니다. 다만 조금 극적인 장치를 했다는 점은 저희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아침 8시 30분에 따로 기자회견을 잡아서 이걸 발표했으니까요.
[앵커]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인 거죠? 정책을 가지고 하는 게 처음 아닙니까?
[송영훈]
아니죠. 하나의 정책만 가지고 따로 이렇게 아침에 시간을 할애해서 발표한 것은 처음이기는 한데 어쨌든 내일부터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에 발표했다는 점에서 조금 더 극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은 저희가 부인하지 않겠고요. 그러나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공식선거운동 전날 이렇게 이슈를 띄운 상황인데요. 오늘 대통령실도 대통령 제2 집무실 세종에 설치하는 것을 속도를 내라, 이 주문을 했다고 하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의 승부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성치훈]
진심이라면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추진하던 정책이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국토균형발전, 전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국회를 이전하는 문제는 예전부터 다뤄졌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진정성이 과연 있을까라는 건 앞으로의, 준비 해 왔다고 하니까 준비해 왔다면 구체성 있는 계획안을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대통령께서 제2집무실에 대한 속도를 내라, 그것도 하던 게 있으면 속도를 내라라는 말이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진행되던 게 거의 없거든요. 진행되던 게 거의 없던 상황에서 속도를 내라는 게 국민들이 느끼기에 과연 진정성이 느껴질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도 그렇습니다. 일단 완벽하게 이전을 하려면 개헌 문제도 건드려야 하거든요. 헌법을 건드릴 거면 개헌의 로드맵은 무엇인지, 고민이 정말 있었다면 저는 일정에 대한 로드맵을 보여줘야 하고 내용에 대한 로드맵, 37년 만에 개헌을 하는 것이라면 원포인트로 이것만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축적되어 왔던 개헌의 다른 내용도 넣을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다양하게 보여줘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개헌을 국회에서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민투표로 부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국민투표 법안이 2014년에 재외국민의 참정권 문제 때문에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이후에 국회에서 방치해놓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걸 완벽하게 이전할 것인지, 개헌에 대한 로드맵은 무엇인지 아무것도 안 나왔기 때문에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민주당에서는 의심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진정성 있다면 추후 이걸 어떻게 현실화할지 이 방안까지 내놓아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현실화 가능성을 먼저 짚어보면 이게 여야 합의로 국회법만 개정해서 된다는 분도 있고요. 개헌을 해야 한다는 분도 있거든요. 변호사시기도 하신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송영훈]
일단 두 가지 견해가 다 일리는 있어 보이고요. 어느 쪽으로 보든지간에 결국에는 국회가 세종으로 전부 가 다 가는 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헌법재판소가 2004년에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사건 그 사건에서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를 수도의 요건으로 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20년 전에 있었고요. 더더군다나 관습헌법이라고 하는 그전의 헌법재판소가 한 번도 동원한 적이 없는 논리를 근거로 했다는 점에서 당시에도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많이 바뀌거든요. 대표적으로 간통죄 같은 경우에 1990년에 처음에 합헌으로 결정을 받았습니다마는 결국에는 25년이 지나서 2015년에 와서는 위헌으로 결정을 받았고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 전례에 비춰봤을 때 우리가 지금 세종시의 비효율은 오랫동안 보지 않았습니까? 공무원들이 매일 길 위에서 시간을 버리고 서울을 두 번씩 왔다갔다하고 이런 걸 다 겪어왔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그런 현실에 따라서 현실적인 판단을 할 여지가 있고요. 그러면 법률만 개정을 해서 가능할 수도 있고 만약에 그것이 개헌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오늘 나온 반응을 보면 야권도 반대하는 것 같지 않거든요. 세종으로 가는 것 자체는 당위성을 인정하고.
[앵커]
아예 수도까지 이전하자 이 얘기가 나왔어요.
[송영훈]
그렇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국회 전체 이전이라고 하는 이슈 자체를 선점 당한 것에 대한 당혹스러움 그런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야가 합의하면 개헌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죠. 그리고 조금 전에 국민투표법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 드리면 2018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국민투표법이 그때 대두됐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180석을 갖고 있었는데 그 180석으로 국민투표법을 사실 4년간 방치한 것이죠. 패스트트랙을 써서 하셨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앵커]
이거야말로 좀 빨리 처리를 하지 아쉬움을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야권에서는 환영한다면서도 약간 불편한 심기가 읽히는 게 이슈를 선점당했다. 이 점에서 그렇다고 해석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선점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민주당이 열심히 추진해 왔던 것이고 국민들이 느끼기에도 행정수도 이전이라 하면 본 시작을 한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으로 다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는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이 과거에 이것과 관련해서 부정적 발언을 했던 기록들도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물론 충청권 의원들은 항상 찬성을 해 왔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들도요.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견이 있었으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적어도 이견 없이 항상 추진해 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느끼기에 민주당은 항상 이걸 하자고 해 왔어, 하지만 정치권의 합의가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이 하자라고 한 것은 이제 여야가 힘을 합쳐서 할 수 있게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뭔가 국민의힘이 새롭게 어젠다를 제시해서 이끌고 간다라고 느끼실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오늘 긴급 기자회견까지 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성치훈]
국민들도 그렇고 언론인들도 그렇고 사실 아침에 긴급기자회견, 아까 정책 하나로 기자회견 한 것은 처음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들 기대하고 있었다가 이건 새로운 내용도 아니고 뭔가 킬링 콘텐츠도 아닌데라는 느낌들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희는 좋습니다. 그걸 추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영할 일이고. 그런데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과연 이 정책을 누가 주인인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송영훈]
저는 상당히 새롭게 들리던데요. 왜냐하면 국회가 가는 것은 물론 예전에도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런 국회가 가면 그 국회의사당 자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오늘 오르세미술관 얘기도 나왔는데 결국에는 국회가 가면 그 자리를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문화공간, 예술공간으로 돌려주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도 원래 그게 기차역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 상상해 봤을 때 전시공간이 된다든가 혹은 거기가 오페라 하우스가 된다든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봄에 윤중로에 벚꽃이 쫙 피었을 때 거기가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완전 개방됐을 때 어떤 느낌이겠는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굉장히 프레시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성치훈]
짧게만 말씀드리면 오르세 미술관이라는 단어는 매우 프레시했습니다. 사실 지금 12개 상임위가 이미 넘어가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할 때 이미 지금 영등포 국회의사당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12개만 가더라도 빈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때 이미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다는 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야가 다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 이 부분이 현실화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판세의 영향력인데요. 충청과 서울에서, 또 좁혀서는 세종과 영등포에서 영향이 있을까요?
[송영훈]
일단 세종시에서는 당연히 환영하겠죠. 왜냐하면 국회가 전체가 가면 국회만 가는 게 아니고 언론사들도 거기에 브랜치를 하나 낸다든가 상당한 수준으로 같이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의 자족적인 기능, 수도에 준하는 위상 이런 것들은 확실히 제고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동훈 위원장도 직접적으로 언급했듯이 결국에는 서여의도 일대를 비롯해서 고도제한을 해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종의 아시아의 맨해튼처럼 그렇게 스카이라인이 달라질 정도로 개발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지역 일대가 상당히 바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영등포 외에도 마포, 그다음에 양천 그런 것들까지 상당히 표심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성치훈 부의장께서는 판세의 영향력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일단 충청권에 계신 분들이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한쪽에서 뭔가 추진했구나라는 느낌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느끼기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충청권 표심이 흔들릴 정도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다만 충청권에 계신 분들이 아주 환영하고 양쪽 모두 이거 약속을 지켜라. 누가 다수당이 되든 어떤 의석 배치가 되든 이건 꼭 지켜라라는 아마 약속을 요구하지 않을까 그 정도로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겠다, 이 카드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내세운 건 최근 판세, 여권에 불리하게 나오고 있는 판세와 무관치 않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국민의힘 후보들은 대통령실을 향해서 노골적인 불만도 터뜨리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영우 / 국민의힘 서울 동대문갑 후보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 여태까지 용산도 여러 가지 오만하게 비추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종섭 대사 문제도 그렇고 처음에 용산에서 굉장히 세게 나왔었잖아요. 그런 건 법적인 건 모르겠습니다만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고 봐요. 그런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
[장동혁 / 국민의힘 사무총장 : 많은 후보들이 위기감을 가지고 있고, 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예의주시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판세가 이렇게까지 악화된 건 대통령실의 연일 실책 때문이다 이런 진단이 여권의 총선 출마 후보자들 사이에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데요. 당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도 나오는 것 같아요.
[송영훈]
여러 가지로 후보들께서는 또 고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민심이라고 하는 것을 최전선에서 피부로 느끼시는 분들이니까요. 그런데 또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의 역할이 있고 또 여당은 여당대로의 역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잠시 후에 0시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가 되기 때문에 지나간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거나 탓을 하기보다는 각자의 소임을 다하면서 협력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책임성을 갖고 또 여당은 여당대로 응답성이 있는 정치를 하면서 국민들께 진정성 있는 자세로, 낮은 자세로 그렇게 선택을 보여야 되겠죠. 시간이 이제 1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누가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다라든가 책임을 돌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선거가 나아질 것인가,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며칠 전에 단합이라는 단어를 쓰셨듯이 결국에는 당정이 단합하고 후보들도 단합해서 선거를 최선을 다해서 치르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번 총선에서 막판까지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이 의대 증원 문제인데 오늘 유연한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권에서도 나왔습니다. 의사인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증원 시기, 규모 재검토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한동훈 위원장도 이걸 특정의제를 배제하면 대화가 어렵다고 얘기해서 어떤 증원 규모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들리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실은 지금 규모는 절대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이게 총선 전에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성치훈]
사실 이 문제가 남은 총선 기간 동안 유일하게 판세를 한번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이슈라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 문제가 풀리기 위해서는 정원 문제를 건드려야 하거든요. 의사협회 쪽, 아니면 의사 측에서도 전부 정원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협상에 나서느냐 나서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으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정수는 절대 건드리지 말라는 입장을 고수하시면서 총리께 이거 협의체를 만들라고 하시는 게 과연 설득력이 있을지. 국민들이 보시기에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가 있는지 그건 의심하실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께서 뭔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항상 고집을 부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의사 정원 문제는 결국 2000명을 줄이느냐 아니면 민주당에서도 그래서 500명이라는 안을 제안해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당이 그래도 좀 추진하던 정책을 굽히는 게 부담스럽다면 야당이 그 활로를 열어주기 위해, 출구를 열어주기 위해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의사협회 측과 열어놓고 논의를 해야 이 문제가 그리고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하루하루 이게 늘어날수록 국민들의 피해만 늘어나기 때문에, 국민들 불안만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야당으로서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앵커]
지금 더구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강경파 임현택 씨가 당선된 상황이라서 협상이 마지막까지 잘 될지 궁금한데 어쨌든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중재에 나선 상황이라서 앞으로 어떤 복안이 더 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슈가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송영훈]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입장을 밝혔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어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어제 당선되고 막바로 그동안에 해 왔던 말을 바꾸기는 어려울 거예요. 당선증의 잉크가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는 되는데 또 의사단체가 지금 대화의 층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대한의사협회도 있고 전공의 모임도 있고 그다음에 의대교수협의회도 있고 다양한 창구가 있기 때문에 대화는 의사협회에도 있지만 여러 가지 경로가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어쨌든 의사단체도 계속 환자들을 외면하면서 언제까지 이 상태를 장기화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결국에는 대화의 장은 열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의제를 다 열어놓고 대화해야 할 거고요. 다만 대통령실의 워딩은 저는 이해가 되는 측면은 있는 게 국가원수의 언어는 무거워야 합니다. 한 번 선언을 했으면 그걸 쉽게 물러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만약에 2000명에서 물러날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그러면 어디까지 후퇴해야 할 거냐의 문제가 있어서 27년 만의 의료개혁이 무산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될 겁니다.
[앵커]
아니면 기간을 좀 늘린다든가.
[송영훈]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실이 현재는 지금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고요. 한편으로 그런데 여당은 중재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의제는 제한이 없다고 표명을 해야 하는 것이고 각자의 역할을 해가면서 이 대화를 통해서 좋은 결실을 이뤄내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데 물론 쉬운 과제는 아닙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명동성당에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했는데요. 본인이 자신 있어 하는 돼지고기김치찌개 준비해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치훈]
모습은 참 잘 어울리세요. 이런 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습이 잘 어울리는 것과 지금의 시기와 적절한가, 시기와 맞는가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민들께서 이 모습이 어울리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 시기, 국민들께서 요구하고 있는 건 물가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민생, 좀 더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워딩이나 아니면 대책을 바라고 있는데 이렇게 무료급식소에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모습을 보면 국민들께서 어떻게 느끼실지 이런 것들은 사실 다른 시기에도 많이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리고 국민들이 뭔가 요구하고 있는 시기에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이런 모습을 하는 것이 저는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좋게 보려고 합니다.
[앵커]
앞치마에 위생모를 쓴 저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시기의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송영훈]
그런데 또 내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개시되니까 대통령께서 이런 공개행보를 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면 또 선거 중립 의무 위반 아니냐 이런 논란이 불거질 거라서 아마 그동안에 많이 하시고 싶었는데 더 뒤로 가면 못하니까 오늘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전에도 몇 번 하셨죠, 2022년에도 했고.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으로 가보죠. 공식 선거운동 직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선거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충청. 그 가운데서도 비교적 보수세가 강해서 험지로 분류되는 충북을 찾았습니다. 이 대표는 민생대책으로 기본사회 5대 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했는데요. 이 얘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윤석열 정권은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의 삶을 외면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삶을 책임질 때 국민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력과 국가 역량이 이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정도는 됐습니다. 탈락자를 구제하는 소극적 복지에서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가 책임을 강화해서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든든한 토대를 구축해갈 것입니다.]
[앵커]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인 복지로 가야 한다. 이재명 대표, 본인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 시리즈를 또 들고 나온 건데요. 오늘 나온 공약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겁니까?
[성치훈]
5가지인데요. 일단 출생기본소득, 태어나는 출생아들에게 모두 일정 정도의 금액을 주겠다는 것도 있고 월세 1만 원 임대주택을 좀 더 확대하겠다, 주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등록금 문제. 그리고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그리고 어르신 한 끼 지원. 그래서 노인분들을 위한 정책도 다양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비슷한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기 때문에 아마 총선을 앞두고 이제 내일부터 본격 선거운동이 되기 시작하기 전에 민주당의 주요 정책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오늘 이런 정책 발표들을 하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충청을 찾지 않았습니까? 충청에서 기본소득 카드를 꺼낸 전략이 있겠죠?
[송영훈]
글쎄요, 장소의 정치학을 의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내용이 지난 2022년 대선 때 이재명 대표가 발표했던 것과 대동소이해서요. 사실 저는 크게 그렇게 새로움을 느끼지 못했고 더더군다나 과거에도 재원 마련 방안이 부실해서 비판을 받았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기본주택 같은 경우에 100만 호를 하겠다고 이번에도 공약을 했습니다. 지난번 대선 때도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100만 호를 공약했거든요. 나중에 대선 공약집에 가면 이걸 140만 호까지 늘려 잡았는데요. 그때 100만 호 짓는 데 얼마 드냐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 선대위에서 KBS에 보낸 답변이 있는데 274조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274조 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라고 하니까 기 조성된 주택도시기금하고 그다음에 금융으로 조달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주택도시기금은 2022년 말 기준으로 순자산이 31.6조원밖에 안 남아 있고요. 지금 2024년 현재는 예치된 금액이 10.3조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200조 원이 넘는 돈을 금융으로 조달해야 하는데 결국은 그 얘기는 빚을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택도시기금 있는 거 전액을 다 써도 200조 원 넘게 빚을 내야지 기본주택 100만 호라는 것을 지을까 말까 한 거예요. 2022년에도 그것 때문에 지적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똑같은 걸 또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기본 시리즈가 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무슨 재원으로 할 거냐, 우리 아이들을 전부 다 빚더미에 올라앉게 할 거냐, 이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성치훈]
재정 정책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양당의 정책이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린 5가지 정책 주제 똑같이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이번에 발표된 걸 보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좀 더 과한 부분도 있다고 봐요. 저는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정책공약집 읽어보고 왔는데 거기에 신혼부부의 예식 비용까지 모든 신혼부부에게 200만 원씩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국민의힘 공약집에요. 그런 것처럼 양당이 정책 경쟁을 하는 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 문제는 결국 국가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고 어떻게 어디에 먼저 쓸 것인가. 어디에 우선순위로 배정할 것인가의 문제기 때문에 양당의 정책 모두 재원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것의 우선순위를 두고 양당이 공정하게 경쟁을 하면 되는 것이지 너희는 재정 어떻게 마련할래, 또 서로 이렇게 재정 정책을 물어보다가는 정책의 본질을 떠나서 논의하기는 힘들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훈]
기본주택 100만 호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공약했다는 얘기를 저는 못 들어봤거든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성치훈]
주택 관련 정책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모호하게 되어 있는데 청년신혼가구 내집마련을 파격 지원하겠다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파격 지원이 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만약에 그 파격 지원이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걸 또 비용을 따져보면 그것도 아마 수십조 원, 수백조 원까지 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200만 원 비용, 저는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해요. 비용 문제만 따지기 시작하면 신혼부부에게 200만 원씩 어떻게 다 주냐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정책이 필요한 것인가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송영훈]
간만에 그래도 저희가 정책 토론하는 게 시청자들 보시기 좋을 것 같아서 한말씀만 더 드리면 민주당 자료를 보니까 화순군에서 하는 1만 원 임대아파트, 나주시에서 하는 0원 임대 아파트 이런 걸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화순군 전체에서 400호 하는 거고요. 나주시 전체에서 100호 하는 겁니다. 이거 전국적으로 확대하려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고요. 그다음 이게 청년 대상 임대아파트라고 되어 있던데 화순군에서 하고 있는 건 청년만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좀 더 민주당에서 정확하게 알아보고 정책을 수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이 정책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공약집 저희가 꼼꼼히 읽어보지 못해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저희도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최근 발언이 조금 거세지면서 발언 관련한 논란도 있고 공방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현 정부를 비판하면서 의붓아버지, 계모를 빗대서 재혼가정 비하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오늘 여야 공방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했는데 저런 공방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발언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여당이 너무 말꼬리 잡기를 하는 걸까요?
[송영훈]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요새 언어가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어요. 물론 사정은 이해합니다. 지금 조국혁신당으로부터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을 잠식받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더 강한 언어를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어필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막말 논란들을 보면 설마 2찍 아니겠지 이렇게 해서 여당 지지 성향의 유권자들을 비하한다든가 또 2번 찍든지 아니면 집에서 쉬시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이번에 여당이 1당이 되면 아르헨티나처럼 된다,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도 하셨고 중국에 셰셰 하면 된다고 해서 굴욕 외교 논란도 있었고 경기북도가 분도되면 강원 서도로 전락한다고 해서 강원도 비하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 여당을 향해서 무식한 양반들아 이렇게 원색적인 언어도 쓰셨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어제는 의붓아버지, 계모 이런 발언을 통해서 많은 재혼가정들의 부모들 가슴에 못을 박은 거예요. 언어를 정제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유권자들에 대한 예의일 것 같고요.
제가 딱 한말씀만 더 드리면 민주당이 존경해마지 않는 김대중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도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이 재혼부부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선대위 대변이시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했었던 논란이 된 발언들을 쭉 정리해 주셨는데 계모, 의붓아버지 발언 같은 경우는 우화 예를 든 것을 가지고 너무 말꼬리 잡지 말라, 이게 이재명 대표의 반박인데요. 최근에 수위가 높아지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 성치훈 부의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성치훈]
격해지는 건 좋은데 단어 선택은 신중해야죠. 뭔가 표현이 강하게 표현하기 위한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의붓아버지라든지 계모라든지 그러면서 그 단어가 지칭하는 뜻을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떤 특정 계층에게는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어의 부적절함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좀 더 신중하게 사용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 속에 있는 본질을 깨닫고 국민의힘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거든요.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너무 강압적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국민들을 힘으로 다스리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걸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과해지면 공포정치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해 온 정치를 보면 뭔가 법치주의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법치주의를 저는 오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치주의라는 건 원래 통치자로 하여금 쓸 수 있는 권력을 제한하고 딱 법에 제한되어 있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한만 쓰라고 되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법치주의를 얘기할 때 뭔가 법으로 다스리겠다, 법으로 엄하게 다스리겠다, 국민을 마치 법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이 법치주의인 양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노조를 상대할 때도 사교육자를 상대할 때도 지금 의사들을 상대할 때도 역시나 좀 강압적으로 법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이런 엄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차원에서 그런 단어를 쓴 것이기 때문에 단어 사용은 부적절하더라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본질적으로 우리가 반성하고 고쳐나갈지를 되새겨본다면 국민들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충주 유세 중에는 본인의 흉기 피습 사건에 대한 경찰 대응하고 배현진 의원의 피습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을 비교해서 얘기를 하기도 했고 어제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는 상처를 공개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지지층에 대한 호소, 결집 이런 전략일까요?
[송영훈]
그런데 물론 그 정치인에 대한 테러, 그 피습 사건들이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고 재발돼서는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저도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습격당했을 때 빨리 쾌유하기를 빌었고 그런데 지금 저렇게 화면에 나온 것처럼 당시에는 배현진 사건 같은 경우에 난리 뽕짝을 치면서 증거 수집을 했다. 이게 지금 야당 대표가, 제1당 대표가 할 만한 품위 있는 발언은 아니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피습 사건 이후에 회복돼서 첫 최고위원회의에 나왔을 때도 법으로도 죽여보려고 하고 펜으로도 죽여보려고 하고 안 되니까 칼로 죽이려 한다 이런 말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은 잘 들어보면 법행칼이 다 같은 주체인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계속 자신에 대한 피습 사건을 정치적인 자본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자꾸 줍니다. 그렇게 하면 점점 유권자들의 정치적인 양극화는 가속화하거든요. 이건 책임 있는 정치인이 해야 할 언어는 아니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대응, 경찰의 대응을 지적하는 것이었는데 혹자가 느끼기에는, 국민들 일부가 느끼기에는 마치 대표가 당하신 사건과 배현진 의원이 당한 사건을 차별해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심해야죠. 아까 송영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현진 의원에 대한 테러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도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는 매우 부적절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뭔가 무게감을 다르게 둘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을 좀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해 봤고요. 중성동갑에서 공천 배제가 됐었던 임종석 전 의원이 내일 전현희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서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내일 출정식에도 같이 만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주목되는데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이 됩니다.
[성치훈]
메시지가 나가지 않아도 그 모습만으로 원팀 메시지가 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경선 과정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 있었던 계파 간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수습되는 모습을 좀 더 국민들께 그리고 지지자분들께, 아직도 우려하는 지지자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께 모습 자체로도 메시지를 드릴 수 있다. 저는 이게 민주당의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민주당은 경선이나 공천 과정에서 치열하게 싸우다가도 일단 본선으로 들어가면 일단 힘을 합칩니다. 못 견디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양쪽에 다 있는데 그래도 일단 당에 남아 계신 분들은 그런 뭔가 갈등, 문제 제기 이런 것들은 본선 이후로 다 미뤄두고 일단 본선에서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우리가 이겨야 하는 대상을 명확히 하고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여드린다. 이게 국민의힘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승민 전 의원도 아마 측근에 대한 지원유세는 나가시는데 공통적인 뭔가 직책을 맡고 아니면 한동훈 위원장께 물어봤을 때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대답을 하셨잖아요. 그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차이가 아닌가. 그런 것들이 이런 중도층의 표심이나 지금 전체적인 판세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김부겸, 이해찬에 이어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까지 합류하는 원팀 메시지가 내일 말씀하신 대로 이미지가 연출될 텐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글쎄요. 원팀인 듯 원팀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임종석 전 실장이 정말 흔쾌하게 지원하는 거라면 사실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어야죠. 그런데 처음부터 본인은 어떤 직책이나 이런 거 필요없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십리 농성이 줬던 그 아우라가 워낙에 강해요. 그때 다 파란 점퍼 입고 왕십리에 모여서 마치 항의하듯이 그렇게 선거운동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사실 시간이 꽤 많이 지났어요. 그게 왕십리 농성 이후에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후에 바로 선거운동 지원에 나섰으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래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시작했으니까 마지못해 지원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그래도 본인을 공천에서 배제하고 전략공천한 전현희 후보를 지원한다는 거거든요.
[송영훈]
지금 그것조차 안 하면 오히려 당에 대한 사감이 남아 있다라는 공격을 받을 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방어 차원에서 임종석 전 실장은 지금 저 선거운동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죠. 그래야지 또 총선 이후에 민주당의 질서가 바뀌게 된다면 거기에서 자기 목소리도 낼 수 있을 거고요. 그런 점에서 계산된 지원이지, 흔쾌한 지원으로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스피커가 다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끝까지 한동훈 위원장 원톱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까?
[송영훈]
지금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대위원장이 그래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하셨고 존재감이 있고 어제도 천안함 추모 행사에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투톱 체제가 사실상 될 것 같고요.
[앵커]
엄밀히 말하면 국민의미래 선대위.
[송영훈]
그렇기는 한데 일단은 투톱 체제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나경원 전 의원, 안철수 의원, 원희룡 전 장관 이런 분들이 공동선대위원장인데 물론 자신의 지역구에 주력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한번씩 인터뷰를 하거나 방송에 출연하거나 할 때마다 공중전으로는 상당한 파급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톱이 있고 또 미드필더가 그 뒤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체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임종석 전 실장. 내일은 경남 양산으로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예방한다고 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오늘 파란색 점퍼를 입고요. 고향인 경남 거제에서 민주당 후보 격려하는 사진도 나오더라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번 총선 전면에 나설까요?
[성치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했을 때 이 정도면 전면에 나선 겁니다. 이 이상은 나서시기 힘들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 장면도 상당히 놀랍게 봤습니다. 문 전 대통령께서 워낙 외부 활동이나 이런 걸 조심스러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파란 점퍼를 입고 거제까지 찾으신 것은 지금 살고 계신 곳인 그 지역에서의 활동이었다면 이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될 것인데 고향인 거제까지 찾아서 그런 활동을 하셨다는 것은 이 정도면 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매우 전면적으로 나선 것이며 이 이상의 활동은 아마 저는 하시기 힘들 거다, 안 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 정도면 굉장히 전면에 나서는 거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송영훈]
글쎄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적으로 인연이 있어서 지원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게 민주당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일 임종석 전 실장이 평산마을에 예방한다고 합니다마는 그전에 이미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누구를 만났냐면 오영환 의원을 접견했어요. 오영환 의원이 새로운미래 총괄선대위원장이거든요. 그리고 새로운미래 비례대표 후보도 같이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그러면 문 전 대통령의 의중이 민주당에만 실려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오늘 중앙일보의 보도를 보니까 조국혁신당에서 평산마을을 예방하겠다고 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앵커] 팩트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송영훈]
일단 중앙일보에서는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심산이 상당히 복잡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민주당에 대한 과연 전면적인 지원인가, 그것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개인적인 인연인 것 같다.
[송영훈]
왜냐하면 오늘 새로운미래를 만났으니까요. 민주당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이면 지금 오영환 의원이 온다고 하면 거절해야 맞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조국혁신당 관련해서 지금 조국혁신당 돌풍이 일면서 야권에서는 파이가 늘어난 이런 상황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범야권 200석 얘기가 심심치 않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당에서는 조금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성치훈]
판세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렇게 의석수를 이야기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교만해 보일 수 있고 오만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200석이라는 단어는, 의석은 한국 정치에서 매우 상징적인 의석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0석을 운운한다거나 아니면 200석으로 되어야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거나 이런 걸 암시하는 발언조차도 국민들께서 느끼시기에는 매우 오만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바로 이런 발언들이 몇몇 인사들을 통해서 나오니까 200석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다양하게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개헌도 할 수 있고 탄핵도 할 수 있고.
[성치훈]
그런데 저는 개헌도 그렇고 탄핵도 그렇고 발의와 소추만 할 수 있는 것이지 결정을 할 수 있는 건 의회의 권한이 아니거든요. 개헌도 국민투표를 해야지 결정이 되는 것이고. 탄핵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결국 국민들의 허락이 있어야 사실상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는 유권자들이, 주권자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침범하는 발언으로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탄핵 이런 발언 자체가 너무 위험한 발언이다. 이런 것들은 아무리 분위기가 좋더라도 좀 더 자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여권에서도 최근 위기론과 맞물려서 범야권 200석이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요.
[송영훈]
글쎄요, 저는 일단 우리 국민들께서 상당히 위대한 균형감각을 갖고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설마 범야권 200석 같은 일이 일어날까 싶기는 합니다마는 그 200석을 언급하는 것 자체는 국민들께 대단히 오만하게 비쳐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최근에 200석 얘기를 했고 진성준 의원도 또 200석에 관해서 언급하고 그런 상황인데. 조금 전에 개헌과 탄핵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성 부의장께서 개헌은 그래도 최종적으로 국민투표가 있고 탄핵은 헌법재판소가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것 말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동료 국회의원 제명할 때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이 이번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일관되게 보여준 것이 비명횡사라고 하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당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급격하게 쏠려서 사당화되면서 비명계는 사실상 공천에서 표현이 과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학살당하는 것 같은 그런 결과로 됐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범야권이 200석을 획득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러면 국회 안에서의 제명도 뭔가 자의적으로 권력이 사유화된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우려도 우리가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탄핵이나 개헌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엄중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는 별로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인 것도 맞고요. 그런 점에서 200석을 입에 올리는 것은 굉장히 야권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안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래서 야당 내에서도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오늘 외신 기자 클럽에서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 (한국 정치에서 이런 정치적 심판, 계속되는 복수의 사이클이 건강한 정치의 모습인지…) 저나 우리당은 복수란 단어를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만일 복수를 원한다면 칼 들고 가야죠. 저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고요. 법을 지킬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그 가족,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도 법은 적용되는 거고 법을 적용하는 게 복수일 순 없습니다. 법을 적용해서 특정한 불이익이 생기는 건 복수라고 하지 않고 정당하고 합법적인 응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앵커]
정권교체 때마다 복수가 이루어진다. 이런 질문에 내가 원하는 건 복수가 아닌 적법한 응징이다. 이 점을 강조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윤석열 정권 무력화가 목표다, 이 얘기 다시 한 번 강조를 했거든요. 현재 여론 추이대로라면 상당수 의석을 가지고 조국혁신당이 국회에 입성하게 될 텐데 국회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성치훈]
글쎄요, 의석수를 가져간다고 해서 방금 말씀하신 복수 이런 단어들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런 권한이 주어지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공감대는 단어가 조국 대표가 말한 것 중에 공감되는 말이 있고 공감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공정한 법의 적용이라는 말은 공감이 됩니다.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따님인 조민 씨에 대한 법의 적용, 검찰의 과도한 수사 이런 것처럼 김건희 여사에게도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의 딸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하지 않겠느냐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것들은 일부 공감되는 것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국민들이 아마 조국혁신당의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다만 윤석열 정권의 무력화라는 발언은 저는 공감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실상의 탄핵을 암시하는 발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데드덕 얘기했거든요. 탄핵을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수당이 되고 200석 이상이 되면 아마도 뭔가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위법한 행동에 대한 내부고발이나 그런 것들이 새어나올 것이고 증거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데드덕이 될 것이다 이런 발언들을 했는데 저는 그런 발언조차도 제3당을 노리고 있는 아니면 좀 의석, 원내 진입을 노리고 있는 당의 대표가 할 수 있는 발언인가. 저는 좀 그런 측면에서는 부적절한 것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민주당이 오늘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겠다. 이런 걸 밝혔거든요. 조국혁신당에 대한 얘기일까요?
[송영훈]
아마 그것은 득표용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당장은 비례대표 지지가 조국혁신당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직접적으로 제로섬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어필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비례정당으로 이미 조국혁신당으로 이동한 유권자들은 지역구에서 그래도 확실하게 민주당을 찍어달라라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은데 실제로 만약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했을 때는 같은 교섭단체석상으로 동석에 서야 하거든요. 민주당 원내대표와 조국혁신당의 원내대표나 혹은 그밖의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아무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2004년에 그때 민주노동당이 10석을 획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교섭단체 의석을 하향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열린우리당에서 끝까지 해 주지 않았습니다.
[앵커]
안 될 거다?
[송영훈]
그렇습니다. 그런 전례에 비추어봤을 때 아마 이것은 구두선언에 지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제 자정 지나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0시가 딱 되면 가락시장 간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용산역 광장에서 내일 오전 10시인가요, 여기서 출정식을 열고 조국 대표는 부산역에서 선거운동 출정식을 갖는다고 합니다. 가락시장, 용산, 부산역. 장소의 의미가 또 있겠죠?
[성치훈]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매우 특이한 것 같아요.보통 선거운동의 시작일에는 역에서 시작하는 이유가 그 역에서 시작한 지역을 찍고 최대한 전국을 횡단하면서 여러 지역을 찍기 위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역에서 시작해 왔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의 가락시장은 아마 민생 행보로 시작하겠다는 메시지가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런 정국을 어떤 식으로 훑는가, 어디가 먼저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는가, 첫날의 행보도 매우 중요하게 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런 행보를 보일 거고 한동훈 위원장의 일정에 의한 정치학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느끼실지도 흥미로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0시에 가락시장 방문, 어떤 의미입니까?
[송영훈]
장소의 정치학도 있고 시간의 정치학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소적인 부분은 길게 설명 안 드려도 물가, 민생 이런 것들을 최우선으로 여기겠다는 그런 자세의 표현인 것 같고요. 그다음0시부터 시작하는 건 우리 성 부의장 말씀하신 것처럼 기차역에서 시작하려면 0시에 시작을 못하지 않습니까? 빨라야 아침 9시나 오전 10시가 될 겁니다. 0시부터 시작하는 건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이 절실하다는 그런 표현인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만큼 절실하니 국민 여러분들께서 한번 더 믿고 선택해 주십시오라는 의지의 표현이다.
[앵커]
얼마 전에 우리 후보들은 1시간 먼저 시작하고.
[송영훈]
그렇습니다. 1시간 먼저 일어나고 1시간 늦게 들어가자라는 얘기를 모든 후보들에게 공개적으로 주문하지 않았습니까?그런 어떤 절실함의 표현이다. 그래서 장소의 정치학과 시간의 정치학이 같이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마이크 연설도 가능해지고요. 유세 차량도 아마 유권자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치열해질 내일부터의 상황, 저희 나이트포커스에서 또 정리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송영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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