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 고통 주는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

尹 "국민 고통 주는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

2024.03.19. 오후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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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정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국민 고통만 커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는 국민이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습니다.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 고통만 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집 한 채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습니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급등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켜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더는 국민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입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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