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산안청 2년 뒤 개청" 제안...민주, 수용 여부 주목

[앵커]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가운데, 오늘(1일)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적용 유예안에 대한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 보건청을 2년 뒤 개청하되, 법 적용도 2년 뒤 유예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는데, 민주당의 수용 여부가 주목됩니다.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광렬 기자!

오늘 본회의 전 가장 큰 관심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협상인데요. 논의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시행을 2년 유예하되, 대신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뒤 개청하는 최종 협상안을 민주당에 공식 제의했습니다.

산안청 신설은 안 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조건부 절충안을 내놓은 겁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단속이나 조사 업무를 조금 덜어내고 예방·지원 역할 기구를 만드는 안을 제시했다며 오늘 합의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법 적용 유예는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민주당은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고 이 제안을 수용할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애초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1시간 미뤄졌습니다.

그동안 중소기업 어려움과 일자리 감소 등을 이유로 중처법 확대 2년 유예를 주장한 여당과 산업재해 예방과 관리·감독 기관인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조건으로 내건 민주당은 줄다리기를 이어 왔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다른 민생법안 처리 여부도 관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완화가 핵심 내용인 주택법 개정안 등이 주목됩니다.

[앵커]
여야 총선 준비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여당에 이어 민주당도 오늘 철도 관련 공약을 발표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 서울 신도림역에서 수도권 '철도 지하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곳곳을 가로지르는 지상 철도와 광역급행철도 등을 지하로 옮기고, 이를 통해 생겨나는 부지를 개발하는 방안 등이 핵심입니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전국 주요 도시 철도 지하화와 상부 공간 개발 공약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다만 개발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 재원 조달 문제는 부담입니다.

한 위원장은 '철도 지하화' 공약과 관련해 민간 자본 유치가 가능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는 4월 총선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 표심을 염두에 둔 여야 공약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은 행정구역 재편 논의에도 다시 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별도 TF를 구성해 기존 '메가시티' 논의와 함께 경기남북도 분도 문제 등을 들여다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총선 '게임의 규칙'인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 문제는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선거구는 각 당 유불리를 둘러싼 이견 때문에, 선거제 역시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둘러싼 견해 차이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 현행 준연동형 유지 시 위성정당을 출범시키겠다며 당명까지 공개한 가운데, 민주당 역시 선거제 관련 당원 의견을 묻기 위한 전 당원 투표 실무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사령탑은 오늘 오후 일정을 취소하고 문경 화재 현장에서 진화 작업 중 순직한 소방관 2명을 조문합니다.

한 위원장은 오전 비대위 회의가 끝난 뒤 나머지 일정을 취소하고 문경으로 향했고, 이재명 대표 역시 오전 철도 공약 발표 이후 문경 화재 현장을 찾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