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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한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대표를 공격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김 모 씨의 당적 공개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경찰이 김 씨의 당적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서 오히려 정치적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피의자) 당적 공개 합니까, 안 합니까?]
[윤희근 / 경찰청장 : 일단 현재까지는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하면 사실은 공개가 저희 마음대로 임의로 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거의 사문화된 조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제는 공개 안 하면 안 되는 수준까지 와있는 거예요.]
윤 청장은 범죄 수사를 위한 당원 명부 조사에 관여한 공무원은 수사로 알게 된 당적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한 정당법 제24조 4항을 언급한 건데요.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 피습 사건을 김구 암살 사건에 빗대며 엄중함을 강조했습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해방 공간의 김구 선생이나 여운형 선생에 대한 암살 이후로, 야당 지도자, 제1당의 대표의 목숨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야말로 초유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엄중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무게에 대해 경찰은 정말 엄중하게 인식해야 된다.]
민주당은 경찰청장에게 피의자가 쓴 이른바 '변명문'을 공개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형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범인이 경찰에 끌려가면서 8쪽짜리 변명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공개를 안 하는 거죠?// 만약 이런 부분들이 공개되면 이게 명백한 정치 테러인지 단순한 범죄인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윤희근 / 경찰청장 : 전체적인 수사 또는 이후의 재판 진행 상태를 보면서 어느 단계에 공개하는 것이 맞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겁니다.]
민주당의 당적 공개 요구에 대해 국민의힘은 법 규정에 따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김용판 / 국민의힘 의원 : 정당법 문제도 많은 의원님들이 제기하지만 실제 법 집행 기관에서는 결정적일 때에는 법의 규정을 따라야 됩니다. 정당법 24조에 보면 사실을 공표했을 때 처벌 규정이 있잖아요. 실형적인 처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관행이라는 의미로, 관행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쉽게 발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국민의힘은 동시에 주요 인사에 대한 경호 매뉴얼이 없다며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재명 대표의 서울대병원 전원 논란을 겨냥했습니다.
[전봉민 / 국민의힘 의원 : 2006년도 박근혜 대표님 시절에 17년이 지났습니다. 이후에 주요 인사에 대해 명확한 경호 업무 매뉴얼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윤희근 / 경찰청장 : 네, 아시는 바와 같이 정당 대표에 대해서는 선거 운동 기간을 제외하고는 어떻게 경호를 한다든지 지침은 없습니다.]
[전봉민 / 국민의힘 의원 :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장관님도 계시고 청장님도 계시니까, 실질적으로 사전에 어떻게 해야 할지,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방이 소멸돼 가고 있고 지역 의료체계도 잘 구축돼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매뉴얼에 따라 정확히 됐다고 하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재명 대표를 헬기를 이용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한 것을 둘러싼 논란은 국회 밖에서도 이어졌는데요.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이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응급 상황이 아닌데도 헬기 이송을 요청해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의 업무를 방해했고, 이는 특권 의식에 따른 '수술 새치기'라는 겁니다.
[임현택 /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 진료에 있어서의 패스트트랙, 그리고 수술에 있어서의 일반 국민들 순서를 끼워서 새치기를 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국회의원 보좌관들의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 본인, 가족, 그리고 지인들이 아플 때 서울의 '빅파이브' 병원에 진료받을 수 있게 수술받을 수 있게 새치기할 수 있게 알아봐 달라, 이게 오늘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전국 곳곳 의사회의 비판 성명도 잇따랐습니다.
서울과 부산, 대전, 광주와 대구, 경북 등 의사회는 이재명 대표의 서울행을 특혜라며 비판했는데요.
이 대표의 서울대병원 전원이 환자들의 서울 선호를 부추긴다는 겁니다.
이 대표가 시장을 지낸 성남시 의사회는 "연고지 병원으로 이송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시장 재임 시절에 지역의료 발전을 위해 세금으로 지은 성남시의료원으로 이송을 요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업무 방해는 없었다며 반박했는데요.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우리가 무슨 업무를 방해했죠? (헬기 사용 관련) 어떤 내용이죠? 헬기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건가요? 저희들은 업무를 방해한 적 없습니다. 그건 부산대와 서울대가 협의해서 이뤄진 일입니다.]
민주당은 또 이 대표 피습과 관련해 1cm 정도 열상으로 경상을 입은 걸로 추정된다는 가짜뉴스가 퍼진 배경에 총리실이 있었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피습 사건 발생 초기 대테러종합상황실에서 1cm 열상으로 경상, 출혈량이 적은 상태라는 등 사건 관련 내용을 관계기관에 전파했다며 문제 삼은 건데요.
[전현희 /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장 : 이재명 대표의 서울대병원 수술 집도의가 지난 1월 4일 공식 브리핑에서 예리한 칼에 목 부위가 찔린 자상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과 유튜브 등은 단순히 피부가 찢기고 긁힌 열상이라며 피해 상태를 축소하고 테러 피해를 축소·왜곡하면서 조롱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윤희근 경찰청장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한 '대테러종합상황실'은 총리실 산하기관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이 이재명 대표를 왜곡하고 조롱한 가짜뉴스의 시발점이었다니 충격적입니다. 국무총리실은 무슨 의도로 이 같은 가짜 뉴스를 유포했습니까?]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민주당이 언급한 문자는 이재명 대표 습격 직후 현장에 있던 소방과 경찰 실무진이 작성한 뒤 본청 상황실과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상황실에 보고한 문자라고 반박했습니다.
실무진이 사건 현장에서 눈으로 파악해 신속하게 보고한 문자의 원문이기 때문에 이 대표 생명이 당장 경각에 달렸는지, 그러니까 목숨이 위태로운지에 대한 판단이 담겼을 뿐 그 밖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더 깊은 의학적인 소견이 담긴 건 아니라는 설명인데요.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정치권의 쟁점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네요.
지금까지 정국브리핑이었습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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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한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대표를 공격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김 모 씨의 당적 공개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경찰이 김 씨의 당적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서 오히려 정치적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피의자) 당적 공개 합니까, 안 합니까?]
[윤희근 / 경찰청장 : 일단 현재까지는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하면 사실은 공개가 저희 마음대로 임의로 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거의 사문화된 조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제는 공개 안 하면 안 되는 수준까지 와있는 거예요.]
윤 청장은 범죄 수사를 위한 당원 명부 조사에 관여한 공무원은 수사로 알게 된 당적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한 정당법 제24조 4항을 언급한 건데요.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 피습 사건을 김구 암살 사건에 빗대며 엄중함을 강조했습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해방 공간의 김구 선생이나 여운형 선생에 대한 암살 이후로, 야당 지도자, 제1당의 대표의 목숨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야말로 초유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엄중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무게에 대해 경찰은 정말 엄중하게 인식해야 된다.]
민주당은 경찰청장에게 피의자가 쓴 이른바 '변명문'을 공개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형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범인이 경찰에 끌려가면서 8쪽짜리 변명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공개를 안 하는 거죠?// 만약 이런 부분들이 공개되면 이게 명백한 정치 테러인지 단순한 범죄인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윤희근 / 경찰청장 : 전체적인 수사 또는 이후의 재판 진행 상태를 보면서 어느 단계에 공개하는 것이 맞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겁니다.]
민주당의 당적 공개 요구에 대해 국민의힘은 법 규정에 따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김용판 / 국민의힘 의원 : 정당법 문제도 많은 의원님들이 제기하지만 실제 법 집행 기관에서는 결정적일 때에는 법의 규정을 따라야 됩니다. 정당법 24조에 보면 사실을 공표했을 때 처벌 규정이 있잖아요. 실형적인 처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관행이라는 의미로, 관행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쉽게 발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국민의힘은 동시에 주요 인사에 대한 경호 매뉴얼이 없다며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재명 대표의 서울대병원 전원 논란을 겨냥했습니다.
[전봉민 / 국민의힘 의원 : 2006년도 박근혜 대표님 시절에 17년이 지났습니다. 이후에 주요 인사에 대해 명확한 경호 업무 매뉴얼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윤희근 / 경찰청장 : 네, 아시는 바와 같이 정당 대표에 대해서는 선거 운동 기간을 제외하고는 어떻게 경호를 한다든지 지침은 없습니다.]
[전봉민 / 국민의힘 의원 :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장관님도 계시고 청장님도 계시니까, 실질적으로 사전에 어떻게 해야 할지,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방이 소멸돼 가고 있고 지역 의료체계도 잘 구축돼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매뉴얼에 따라 정확히 됐다고 하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재명 대표를 헬기를 이용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한 것을 둘러싼 논란은 국회 밖에서도 이어졌는데요.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이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응급 상황이 아닌데도 헬기 이송을 요청해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의 업무를 방해했고, 이는 특권 의식에 따른 '수술 새치기'라는 겁니다.
[임현택 /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 진료에 있어서의 패스트트랙, 그리고 수술에 있어서의 일반 국민들 순서를 끼워서 새치기를 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국회의원 보좌관들의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 본인, 가족, 그리고 지인들이 아플 때 서울의 '빅파이브' 병원에 진료받을 수 있게 수술받을 수 있게 새치기할 수 있게 알아봐 달라, 이게 오늘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전국 곳곳 의사회의 비판 성명도 잇따랐습니다.
서울과 부산, 대전, 광주와 대구, 경북 등 의사회는 이재명 대표의 서울행을 특혜라며 비판했는데요.
이 대표의 서울대병원 전원이 환자들의 서울 선호를 부추긴다는 겁니다.
이 대표가 시장을 지낸 성남시 의사회는 "연고지 병원으로 이송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시장 재임 시절에 지역의료 발전을 위해 세금으로 지은 성남시의료원으로 이송을 요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업무 방해는 없었다며 반박했는데요.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우리가 무슨 업무를 방해했죠? (헬기 사용 관련) 어떤 내용이죠? 헬기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건가요? 저희들은 업무를 방해한 적 없습니다. 그건 부산대와 서울대가 협의해서 이뤄진 일입니다.]
민주당은 또 이 대표 피습과 관련해 1cm 정도 열상으로 경상을 입은 걸로 추정된다는 가짜뉴스가 퍼진 배경에 총리실이 있었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피습 사건 발생 초기 대테러종합상황실에서 1cm 열상으로 경상, 출혈량이 적은 상태라는 등 사건 관련 내용을 관계기관에 전파했다며 문제 삼은 건데요.
[전현희 /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장 : 이재명 대표의 서울대병원 수술 집도의가 지난 1월 4일 공식 브리핑에서 예리한 칼에 목 부위가 찔린 자상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과 유튜브 등은 단순히 피부가 찢기고 긁힌 열상이라며 피해 상태를 축소하고 테러 피해를 축소·왜곡하면서 조롱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윤희근 경찰청장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한 '대테러종합상황실'은 총리실 산하기관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이 이재명 대표를 왜곡하고 조롱한 가짜뉴스의 시발점이었다니 충격적입니다. 국무총리실은 무슨 의도로 이 같은 가짜 뉴스를 유포했습니까?]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민주당이 언급한 문자는 이재명 대표 습격 직후 현장에 있던 소방과 경찰 실무진이 작성한 뒤 본청 상황실과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상황실에 보고한 문자라고 반박했습니다.
실무진이 사건 현장에서 눈으로 파악해 신속하게 보고한 문자의 원문이기 때문에 이 대표 생명이 당장 경각에 달렸는지, 그러니까 목숨이 위태로운지에 대한 판단이 담겼을 뿐 그 밖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더 깊은 의학적인 소견이 담긴 건 아니라는 설명인데요.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정치권의 쟁점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네요.
지금까지 정국브리핑이었습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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