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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연이틀 서해지역에서 해안포 사격을 진행하는 등 무력도발을 벌였습니다.
우리 군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는데요.
북한의 의도와 앞으로의 파장,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북한이 연평도 북서방에서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연속으로 해안포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개요부터 짚어주실까요?
[김열수]
금요일날이죠. 5일에는 우리 백령도 맞은편에 북한 쪽에 있는 장산곶하고 그리고 연평도 맞은편에 있는 곳이 등산곶인데 거기서 각각 200발의 해안포를 발사했고요. 그리고 어제죠. 어제 토요일날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금 연평도의 맞은편에 개머리진지라는 데가 있어요. 개머리진지에서 주로 방사포를 발사했죠. 그래서 5일이 주로 해안 직사포를 주로 발사했다라고 하면 어제는 방사포를 발사했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응해서 한국은 5일 오후에 여기에 북한이 발사한 2배에 해당되는 400발의 K-2전차와 그리고 K-9 자주포, 대공포 등을 동원해서 우리도 여기에 대응했다, 이렇게 보는데요. 각각 북한도 NLL 북쪽 수역에 떨어지도록, 그러니까 NLL을 넘지 않는 선에서 발사를 했고요. 한국도 NLL 남쪽 수역에 떨어질 수 있도록, 북쪽 수역을 넘어가지 않도록 그걸 고려해서 이렇게 발사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말씀해 주신 대로 북쪽에 포탄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게 9.19 군사합의 위반이지 않습니까?
[김열수]
그렇죠. 9.19 군사합의는 크게 보면 지상에서 해상에서 공중에서 적대 행위 금지를 규정해놨잖아요. 해상만 말씀을 드리면 서해 쪽은 백령도 바로 위쪽이 NLL 선 끝나는 부분이 그때부터는 수평으로 연결되거든요. 거기서부터 북쪽으로 섬이 초도가 있는데 거기까지 50km, 그리고 남쪽으로는 덕적도까지 85km. 그래서 총 135km 이내에서는 적대행위를 하지 말자는 거고요. 동해에서는 NLL이 아예 수평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남북 각각 40km씩, 80km 안에서는 적대행위를 하지 말자는 건데 그 적대 행위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해안도 개방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함정이 이동을 할 때 함정의 포를 항상 내놓고 다니는데 거기 포를 덮개로 덮어씌워야 된다. 기동훈련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여기에 기동훈련을 하니까 거기에 사격을 해야 되잖아요. 사격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바로 북한은 이런 부분들을 위반했죠. 그래서 이것이 마치 처음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북한은 2018년 9.19 공동성명 이후에 바로 김정은의 지시하에서 우리 한국 쪽을 향해서 북한의 창림도에서 발사를 한번 한 적이 있고요. 2020년 12월까지는 아주 굉장히 많은 횟수에 걸쳐서 발사를 했죠. 그래서 금요일날 한 것이 16번째 위반한 거고 그리고 토요일날 한 것이 17번째, 그러니까 해상에서의 적대행위 금지를 위반한 그런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그렇군요. 벌써 십수 번이나 위반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군이 금요일, 첫날에 포 사격이 있었을 때는 두 배에 해당하는 400여 발을 쐈는데 그리고 토요일에는 딱히 군사적으로는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일까요?
[김열수]
충분히 북한이 이런 도발에 대해서 대응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할 때마다 이렇게 대응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에 대한 책임,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적대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촉구하는 그런 선에서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제가 볼 때는 잘했다라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무력도발로 규정을 하고 앞으로 도발을 하지 말 것을 촉구를 했는데 우리 군의 메시지, 보다 자세히 알려주실까요?
[김열수]
지금 말씀하신 게 그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도발은 다시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고, 이 모든 행위는 북한한테 그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2018년도부터 이렇게 그 효력을 발생해서 왔지만 11월 23일날 북한이 전면적으로 이걸 파기를 선언했잖아요. 파기 선언한 것 중에 예를 들어서 GP의 병력들, 그리고 장비들 들여보낸 데 이어서 여기서도 해상에서도 다시 도발을 이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앵커]
하지만 북한은 우리 군이 훈련을 많이 하니까 그것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자신들도 훈련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훈련 대 훈련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훈련이 9.19 군사합의에 위반되기 때문에 문제인 거고요. 게다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마치 훈련한 것이 도발로 이렇게 자기네들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육군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29일부터 일주일 동안 미국하고 같이 우리 철원에 있는 훈련장에서 포 사격하고 나인 자주포 사격하고 기동훈련을 일주일 동안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훈련장이라고 하는 것이 지상에서의 적대구역인 소위 말해서 군사분계선 5km보다 훨씬 더 이남에 있어요.
그리고 3일날이죠. 그리고 3일에는 우리 해상에서의 천안함을 포함해서 동해상, 서해상, 남해상에서 각각 기동훈련을 했어요. 이것도 전부 다 적대행위 금지구역 이남에서 다 훈련을 한 겁니다. 한국이 훈련한 걸 가지고 이걸 도발했다고 북한이 규정을 짓는다는 것,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도 자기도 자기네들이 그걸 빌미로 삼아서 오히려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면서 지금 해상에서 이런 도발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훈련 명분으로 우리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지금 해안포 사격을 했는데 그런데 앞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십수 번이나 도발을 했지만 이번에는 또 특이하게 이틀 연속 포 사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연초부터 도발을 이어가는 노림수가 뭘까요?
[김열수]
아무래도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군사적인 측면 하나 있을 거고 그다음에 한국 내부에 혼란을 부추길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요. 군사적인 목적은 사실상 작년도에 9.19 군사합의 파기 이후에 GP에다가 병력과 장비를 들려보냈잖아요. 그거 넣은 데 이어서 이번에 다시 해상에서 도발행위를 했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도발행위를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다. 그리고 9.19 군사합의가 확실히 파기됐다라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하는 그런 군사적인 측면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4월에 우리 한국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총선에 여러 가지 형태로 개입하는 것 중의 하나. 그러니까 사이버도 있을 수 있고 댓글도 있을 수 있고 해킹도 있을 수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 중의 하나로 우리 남남갈등을 일으킬 목적으로 이런 도발을 이어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죠.
[앵커]
그렇군요. 군사적 목적과 그리고 또 우리나라 국내에 혼란을 부추기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한반도 주변국들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열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 국무부 대변인이 발표를 했죠. 북한이 도발을 자제해라. 그리고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우리가 북한과 이렇게 적대관계를 유지해야 될 이유도 없고 적대시 정책을 펼쳐야 될 이유도 없다. 그러니 대화의 장으로 나와라,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중국 대변인의 말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양쪽이 다 자제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조건들을 좀 조성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마치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도 자제하고 북한도 자제하고.
그러니까 양비론적인 입장에서 얘기한 것 같지만 대화의 조건을 조성해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북한 편을 들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북한이 지금 대화의 조건을 내걸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해라. 그리고 대북 제재를 해제해라.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라. 이거 들어줄 수 있겠어요? 이게 못 들어주니까 지금 대화가 서로 간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과 중국의 입장이 조금 갈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앞서 지난해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는 이제 동족이 아니라 교전국이라고 규정을 했잖아요. 이렇게 위협적인 말을 쏟아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김열수]
아마 전원회의 결정문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왔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민족이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수사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지금 현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남북한 간에는 2개의 적대국가가 존재하고 있고 그 적대국도 지금 현재 교전 중이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왜 그러면 김정은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느냐. 김정은 스스로가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우리 한국에서는 사실상 정권들이,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으로 몇 번의 정권교체가 있었는데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변하지 않는 대북 정책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자유민주주의로의 통일이다라고 김정은 스스로가 얘기를 해요. 자신들은 1민족 1국가 2체제, 그러니까 한국은 자유민주주의고 자기네들은 공산주의고 그걸로 그냥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계속 통일을 한다고 하고 흡수통일 이야기도 하니 나는 이제 이것 가지고 민족을 이야기하고 통일을 이야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대남 정책에 있어서 방향 전환, 아주 큰 방향 전환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한 것이 바로 핵무력을 중심으로 해서 유사시에 한국을 영토 평정, 자기 할아버지는 영토 완정이라고 표현을 썼는데 영토 평정을 할 수 있는 대사면을 준비해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말의 이야기는 뭘까요? 핵무력을 가지고 한국을 적화통일하기 위한 준비를 착착 진행해라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북한의 김정은이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 국가가 돼서 이제는 자신감을 넘어서 자만감으로 넘어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자만감이 사실상 전쟁의 이유 중의 하나가 되거든요. 오해에 의해서. 상대방을 깔보고 자신들은 훨씬 더 강하다는 그런 입장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싶은 그런 유혹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부심이 자만심으로 넘어갔다. 그 단계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한국을 영토 평정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지금 문서에다 명시를 한 거죠.
[앵커]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조금 전에 완정이라는 표현과 평정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그 어감 차이가 있습니까?
[김열수]
제가 볼 때는 어감 차이는 없어요. 사실상 김정은 스스로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영토 완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기 할아버지가 쓴 영토 완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번 결정문에서는 영토 평정이라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영토 완정이나 평정이나 다 한국을 무력통일하겠다는 그런 의미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앵커]
그런데 말씀해 주신 대로 보면 사실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전쟁의 위험을 고조시키는 그런 상황인데 북한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아마 대담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외부의 적을 확실히 만들어놓고 모든 책임을 외부로 돌려버리면 사실상 체제를 유지하고 또 국민들을 선동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체제 안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불만들을 외부로 다 돌리는 차원에서 이런 위협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북한 내부에 김정은 정권이 혹시 좀 위태롭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나요?
[김열수]
지금 그런 상태는 아니죠. 오히려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상 2017년도에 자기 아버지가 갑자기 죽고 나서 최고사령관으로 등극을 하면서 김정은 시대가 열렸지 않습니까. 그러는 과정 속에서 최초 몇 년 동안은 어려움을 겪었죠. 그렇기 때문에 군부들 높은 사람들 숙청하고 처형시키고 자기 고모부도 처형시키고 이복형도 암살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은 굉장히 독재적인 차원에서 보면 안정적인 그런 단계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권력의 문제하고 북한 주민들의 생각하고의 괴리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이는데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는 있는 거죠. 경제가 나아져야 되는데 경제 쪽으로는 초점이 안 가고 계속해서 지금 북한이 취하고 있는 것이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여기에 대한 결과를 계속 북한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거잖아요.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좀 더 나아진 게 있어야 이것이 체제를 지지하는 것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주민들은 생각하는 것이죠.
[앵커]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도 질문을 드릴 텐데 내용이 상당히 비아냥거리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제가 잠깐 전해 드리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신년 메시지라는 담화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는데 반어법으로 비꼬면서 우리 정부 덕분에 핵전력 확보의 정당성 그리고 당위성이 생겼다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논리로 윤석열 대통령을 오히려 특등공신이다, 고맙다라는 말까지 하면서 폄훼를 했는데 이런 메시지의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김열수]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렇구나라고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김여정이가 이렇게 한 것은 갈라치기하려는 전형적인 수법이고 심리전의 차원에서 진행됐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굳이 지난 정부와 이번 정부를 구분할 필요는 없는데 2017년도 상황을 한번 볼게요. 2017년도 5월 10일날 그때 당시에 지난 정부에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셨어요. 그런데 북한이 5월 14일부터 본격적인 미사일 도발이 시작을 합니다. 5월 14일날 도발한 것이 바로 화성-12형. 그래서 그 해에 화성-12형을 두 번 발사하고 화성-14형, 장거리 미사일이죠. 그것을 7월달에 또 두 번 발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성-15형을 11월 29일날 발사하고 난 뒤에 김정은은 이제는 핵무력이 완성됐다고 선언하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해 9월 3일에는 제6차 핵실험까지 했어요. 그러면 누가 더 북한의 군사력 건설 강화시키는 데 더 역할을 많이 했느냐. 그런데 일부러 지금 김여정이 다 알면서도 일부러 이렇게 갈라치기하는 거죠. 그 사실까지도 다 일일이 기억하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하고 있는 대북정책이 북한의 군사력 건설에 오히려 더 특등공신이다, 얘기를 하면서 지난 정부와 현 정부를 갈라치기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에 개입함과 동시에 4월달에 있게 될 총선에도 지금 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심리전의 일환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김정은 생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 도발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보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김열수]
7차 핵실험은 이제는 사실상 작년 봄부터 계속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정보 당국, 미국의 정보 당국, 심지어 IAEA에서도, 국제원자력기구죠. 그런 데서도 북한이 당장으로 핵실험을 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핵실험 준비는 다 완료가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밀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판단의 결과로써 하게 될 텐데 하나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하나는 전략적인 문제가 있어요. 기술적인 차원에서 보면 북한이 작년 3월달에 화산-31이라고 하는 10킬로톤급으로 추정되는 전술핵무기를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제대로 터질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대한 실험하고 싶은 욕구는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실험해야 될 건가 이게 하나가 있을 거고요.
전략적인 차원에서는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사실상 2019년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중국과 러시아는 일방적으로 북한 편에 섰거든요. 그래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단 한 번도 찬성 편을 안 들어줬습니다. 북한이 아무리 미사일을 쏘고 대북제재 결의안이 위반되는 행동을 하더라도 전부 다 북한 편에 서서 북한을 지지해 주고 UN 안보리 결의안에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만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해도 안보리 결의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을까? 이것은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1이런 데 대한 고민을 아마 김정은은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술적인 필요성과 전략적인 판단 사이에 고민이 있을 거다.
그 고민의 결과가 핵실험할 건가 말 건가로 나타날 거라고 보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전략적 판단이 기술적 필요성보다 좀 더 우위에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내일이 김정은 생일이라 또 내일 하지는 않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그리고 2016년도 상황을 보면 2016년도에도 그때 한국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 미국에서는 대선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1월 6일날 제4차 핵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생일 이틀 전이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자기 생일날 하게 되면 세상에 웃음거리가 더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마 날짜를 택하더라도 훨씬 더 뒤에도 여러 가지 자기네들이 기념할 수 있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날들을 택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내일 혹시나 핵실험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많이 있는데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열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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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연이틀 서해지역에서 해안포 사격을 진행하는 등 무력도발을 벌였습니다.
우리 군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는데요.
북한의 의도와 앞으로의 파장,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북한이 연평도 북서방에서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연속으로 해안포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개요부터 짚어주실까요?
[김열수]
금요일날이죠. 5일에는 우리 백령도 맞은편에 북한 쪽에 있는 장산곶하고 그리고 연평도 맞은편에 있는 곳이 등산곶인데 거기서 각각 200발의 해안포를 발사했고요. 그리고 어제죠. 어제 토요일날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금 연평도의 맞은편에 개머리진지라는 데가 있어요. 개머리진지에서 주로 방사포를 발사했죠. 그래서 5일이 주로 해안 직사포를 주로 발사했다라고 하면 어제는 방사포를 발사했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응해서 한국은 5일 오후에 여기에 북한이 발사한 2배에 해당되는 400발의 K-2전차와 그리고 K-9 자주포, 대공포 등을 동원해서 우리도 여기에 대응했다, 이렇게 보는데요. 각각 북한도 NLL 북쪽 수역에 떨어지도록, 그러니까 NLL을 넘지 않는 선에서 발사를 했고요. 한국도 NLL 남쪽 수역에 떨어질 수 있도록, 북쪽 수역을 넘어가지 않도록 그걸 고려해서 이렇게 발사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말씀해 주신 대로 북쪽에 포탄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게 9.19 군사합의 위반이지 않습니까?
[김열수]
그렇죠. 9.19 군사합의는 크게 보면 지상에서 해상에서 공중에서 적대 행위 금지를 규정해놨잖아요. 해상만 말씀을 드리면 서해 쪽은 백령도 바로 위쪽이 NLL 선 끝나는 부분이 그때부터는 수평으로 연결되거든요. 거기서부터 북쪽으로 섬이 초도가 있는데 거기까지 50km, 그리고 남쪽으로는 덕적도까지 85km. 그래서 총 135km 이내에서는 적대행위를 하지 말자는 거고요. 동해에서는 NLL이 아예 수평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남북 각각 40km씩, 80km 안에서는 적대행위를 하지 말자는 건데 그 적대 행위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해안도 개방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함정이 이동을 할 때 함정의 포를 항상 내놓고 다니는데 거기 포를 덮개로 덮어씌워야 된다. 기동훈련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여기에 기동훈련을 하니까 거기에 사격을 해야 되잖아요. 사격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바로 북한은 이런 부분들을 위반했죠. 그래서 이것이 마치 처음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북한은 2018년 9.19 공동성명 이후에 바로 김정은의 지시하에서 우리 한국 쪽을 향해서 북한의 창림도에서 발사를 한번 한 적이 있고요. 2020년 12월까지는 아주 굉장히 많은 횟수에 걸쳐서 발사를 했죠. 그래서 금요일날 한 것이 16번째 위반한 거고 그리고 토요일날 한 것이 17번째, 그러니까 해상에서의 적대행위 금지를 위반한 그런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그렇군요. 벌써 십수 번이나 위반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군이 금요일, 첫날에 포 사격이 있었을 때는 두 배에 해당하는 400여 발을 쐈는데 그리고 토요일에는 딱히 군사적으로는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일까요?
[김열수]
충분히 북한이 이런 도발에 대해서 대응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할 때마다 이렇게 대응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에 대한 책임,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적대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촉구하는 그런 선에서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제가 볼 때는 잘했다라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무력도발로 규정을 하고 앞으로 도발을 하지 말 것을 촉구를 했는데 우리 군의 메시지, 보다 자세히 알려주실까요?
[김열수]
지금 말씀하신 게 그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도발은 다시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고, 이 모든 행위는 북한한테 그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2018년도부터 이렇게 그 효력을 발생해서 왔지만 11월 23일날 북한이 전면적으로 이걸 파기를 선언했잖아요. 파기 선언한 것 중에 예를 들어서 GP의 병력들, 그리고 장비들 들여보낸 데 이어서 여기서도 해상에서도 다시 도발을 이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앵커]
하지만 북한은 우리 군이 훈련을 많이 하니까 그것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자신들도 훈련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훈련 대 훈련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훈련이 9.19 군사합의에 위반되기 때문에 문제인 거고요. 게다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마치 훈련한 것이 도발로 이렇게 자기네들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육군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29일부터 일주일 동안 미국하고 같이 우리 철원에 있는 훈련장에서 포 사격하고 나인 자주포 사격하고 기동훈련을 일주일 동안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훈련장이라고 하는 것이 지상에서의 적대구역인 소위 말해서 군사분계선 5km보다 훨씬 더 이남에 있어요.
그리고 3일날이죠. 그리고 3일에는 우리 해상에서의 천안함을 포함해서 동해상, 서해상, 남해상에서 각각 기동훈련을 했어요. 이것도 전부 다 적대행위 금지구역 이남에서 다 훈련을 한 겁니다. 한국이 훈련한 걸 가지고 이걸 도발했다고 북한이 규정을 짓는다는 것,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도 자기도 자기네들이 그걸 빌미로 삼아서 오히려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면서 지금 해상에서 이런 도발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훈련 명분으로 우리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지금 해안포 사격을 했는데 그런데 앞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십수 번이나 도발을 했지만 이번에는 또 특이하게 이틀 연속 포 사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연초부터 도발을 이어가는 노림수가 뭘까요?
[김열수]
아무래도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군사적인 측면 하나 있을 거고 그다음에 한국 내부에 혼란을 부추길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요. 군사적인 목적은 사실상 작년도에 9.19 군사합의 파기 이후에 GP에다가 병력과 장비를 들려보냈잖아요. 그거 넣은 데 이어서 이번에 다시 해상에서 도발행위를 했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도발행위를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다. 그리고 9.19 군사합의가 확실히 파기됐다라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하는 그런 군사적인 측면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4월에 우리 한국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총선에 여러 가지 형태로 개입하는 것 중의 하나. 그러니까 사이버도 있을 수 있고 댓글도 있을 수 있고 해킹도 있을 수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 중의 하나로 우리 남남갈등을 일으킬 목적으로 이런 도발을 이어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죠.
[앵커]
그렇군요. 군사적 목적과 그리고 또 우리나라 국내에 혼란을 부추기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한반도 주변국들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열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 국무부 대변인이 발표를 했죠. 북한이 도발을 자제해라. 그리고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우리가 북한과 이렇게 적대관계를 유지해야 될 이유도 없고 적대시 정책을 펼쳐야 될 이유도 없다. 그러니 대화의 장으로 나와라,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중국 대변인의 말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양쪽이 다 자제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조건들을 좀 조성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마치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도 자제하고 북한도 자제하고.
그러니까 양비론적인 입장에서 얘기한 것 같지만 대화의 조건을 조성해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북한 편을 들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북한이 지금 대화의 조건을 내걸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해라. 그리고 대북 제재를 해제해라.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라. 이거 들어줄 수 있겠어요? 이게 못 들어주니까 지금 대화가 서로 간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과 중국의 입장이 조금 갈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앞서 지난해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는 이제 동족이 아니라 교전국이라고 규정을 했잖아요. 이렇게 위협적인 말을 쏟아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김열수]
아마 전원회의 결정문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왔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민족이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수사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지금 현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남북한 간에는 2개의 적대국가가 존재하고 있고 그 적대국도 지금 현재 교전 중이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왜 그러면 김정은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느냐. 김정은 스스로가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우리 한국에서는 사실상 정권들이,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으로 몇 번의 정권교체가 있었는데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변하지 않는 대북 정책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자유민주주의로의 통일이다라고 김정은 스스로가 얘기를 해요. 자신들은 1민족 1국가 2체제, 그러니까 한국은 자유민주주의고 자기네들은 공산주의고 그걸로 그냥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계속 통일을 한다고 하고 흡수통일 이야기도 하니 나는 이제 이것 가지고 민족을 이야기하고 통일을 이야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대남 정책에 있어서 방향 전환, 아주 큰 방향 전환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한 것이 바로 핵무력을 중심으로 해서 유사시에 한국을 영토 평정, 자기 할아버지는 영토 완정이라고 표현을 썼는데 영토 평정을 할 수 있는 대사면을 준비해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말의 이야기는 뭘까요? 핵무력을 가지고 한국을 적화통일하기 위한 준비를 착착 진행해라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북한의 김정은이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 국가가 돼서 이제는 자신감을 넘어서 자만감으로 넘어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자만감이 사실상 전쟁의 이유 중의 하나가 되거든요. 오해에 의해서. 상대방을 깔보고 자신들은 훨씬 더 강하다는 그런 입장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싶은 그런 유혹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부심이 자만심으로 넘어갔다. 그 단계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한국을 영토 평정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지금 문서에다 명시를 한 거죠.
[앵커]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조금 전에 완정이라는 표현과 평정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그 어감 차이가 있습니까?
[김열수]
제가 볼 때는 어감 차이는 없어요. 사실상 김정은 스스로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영토 완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기 할아버지가 쓴 영토 완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번 결정문에서는 영토 평정이라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영토 완정이나 평정이나 다 한국을 무력통일하겠다는 그런 의미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앵커]
그런데 말씀해 주신 대로 보면 사실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전쟁의 위험을 고조시키는 그런 상황인데 북한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아마 대담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외부의 적을 확실히 만들어놓고 모든 책임을 외부로 돌려버리면 사실상 체제를 유지하고 또 국민들을 선동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체제 안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불만들을 외부로 다 돌리는 차원에서 이런 위협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북한 내부에 김정은 정권이 혹시 좀 위태롭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나요?
[김열수]
지금 그런 상태는 아니죠. 오히려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상 2017년도에 자기 아버지가 갑자기 죽고 나서 최고사령관으로 등극을 하면서 김정은 시대가 열렸지 않습니까. 그러는 과정 속에서 최초 몇 년 동안은 어려움을 겪었죠. 그렇기 때문에 군부들 높은 사람들 숙청하고 처형시키고 자기 고모부도 처형시키고 이복형도 암살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은 굉장히 독재적인 차원에서 보면 안정적인 그런 단계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권력의 문제하고 북한 주민들의 생각하고의 괴리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이는데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는 있는 거죠. 경제가 나아져야 되는데 경제 쪽으로는 초점이 안 가고 계속해서 지금 북한이 취하고 있는 것이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여기에 대한 결과를 계속 북한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거잖아요.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좀 더 나아진 게 있어야 이것이 체제를 지지하는 것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주민들은 생각하는 것이죠.
[앵커]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도 질문을 드릴 텐데 내용이 상당히 비아냥거리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제가 잠깐 전해 드리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신년 메시지라는 담화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는데 반어법으로 비꼬면서 우리 정부 덕분에 핵전력 확보의 정당성 그리고 당위성이 생겼다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논리로 윤석열 대통령을 오히려 특등공신이다, 고맙다라는 말까지 하면서 폄훼를 했는데 이런 메시지의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김열수]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렇구나라고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김여정이가 이렇게 한 것은 갈라치기하려는 전형적인 수법이고 심리전의 차원에서 진행됐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굳이 지난 정부와 이번 정부를 구분할 필요는 없는데 2017년도 상황을 한번 볼게요. 2017년도 5월 10일날 그때 당시에 지난 정부에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셨어요. 그런데 북한이 5월 14일부터 본격적인 미사일 도발이 시작을 합니다. 5월 14일날 도발한 것이 바로 화성-12형. 그래서 그 해에 화성-12형을 두 번 발사하고 화성-14형, 장거리 미사일이죠. 그것을 7월달에 또 두 번 발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성-15형을 11월 29일날 발사하고 난 뒤에 김정은은 이제는 핵무력이 완성됐다고 선언하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해 9월 3일에는 제6차 핵실험까지 했어요. 그러면 누가 더 북한의 군사력 건설 강화시키는 데 더 역할을 많이 했느냐. 그런데 일부러 지금 김여정이 다 알면서도 일부러 이렇게 갈라치기하는 거죠. 그 사실까지도 다 일일이 기억하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하고 있는 대북정책이 북한의 군사력 건설에 오히려 더 특등공신이다, 얘기를 하면서 지난 정부와 현 정부를 갈라치기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에 개입함과 동시에 4월달에 있게 될 총선에도 지금 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심리전의 일환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김정은 생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 도발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보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김열수]
7차 핵실험은 이제는 사실상 작년 봄부터 계속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정보 당국, 미국의 정보 당국, 심지어 IAEA에서도, 국제원자력기구죠. 그런 데서도 북한이 당장으로 핵실험을 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핵실험 준비는 다 완료가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밀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판단의 결과로써 하게 될 텐데 하나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하나는 전략적인 문제가 있어요. 기술적인 차원에서 보면 북한이 작년 3월달에 화산-31이라고 하는 10킬로톤급으로 추정되는 전술핵무기를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제대로 터질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대한 실험하고 싶은 욕구는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실험해야 될 건가 이게 하나가 있을 거고요.
전략적인 차원에서는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사실상 2019년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중국과 러시아는 일방적으로 북한 편에 섰거든요. 그래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단 한 번도 찬성 편을 안 들어줬습니다. 북한이 아무리 미사일을 쏘고 대북제재 결의안이 위반되는 행동을 하더라도 전부 다 북한 편에 서서 북한을 지지해 주고 UN 안보리 결의안에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만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해도 안보리 결의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을까? 이것은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1이런 데 대한 고민을 아마 김정은은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술적인 필요성과 전략적인 판단 사이에 고민이 있을 거다.
그 고민의 결과가 핵실험할 건가 말 건가로 나타날 거라고 보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전략적 판단이 기술적 필요성보다 좀 더 우위에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내일이 김정은 생일이라 또 내일 하지는 않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그리고 2016년도 상황을 보면 2016년도에도 그때 한국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 미국에서는 대선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1월 6일날 제4차 핵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생일 이틀 전이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자기 생일날 하게 되면 세상에 웃음거리가 더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마 날짜를 택하더라도 훨씬 더 뒤에도 여러 가지 자기네들이 기념할 수 있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날들을 택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내일 혹시나 핵실험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많이 있는데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열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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