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9,100명 인정..."다가구 피해 지원 강화"

전세 사기 9,100명 인정…"다가구 피해 지원 강화"
’빌라왕’·’건축왕’ 등 전세 사기 피해 잇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 6개월
국토부 "9,100여 명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앵커]
전세 사기 특별법 시행 반년, 정부는 약 9천백여 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다가구 세입자 등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도 여전한데, 이를 구제할 추가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서구 '1세대 빌라왕' 진 모 씨, 무자본 갭 투자로 임차인 207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426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인천 '건축왕' 남 모 씨 일당은 아파트와 빌라 등 주택 533채를 갖고 43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였습니다.

악몽 같은 전세 사기에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축왕' 관련 피해 세입자 / (지난 1월) : 지금은 임차인들이 상당히 불안하고, 하다못해 검찰청에도 가보고 이 사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계속 검색도 해보고 주위에도 물어보고…]

이에 여야가 합심해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킨 지 반 년.

정부는 특별법 시행 후 첫 국회 보고에서 9천백여 명에 달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이 가운데) 현재까지 약 3천800건의 지원이 이루어졌고 / 앞으로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지원 실적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상당수인 약 43%가 무자본 갭 투기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부풀려 받아 주택 매매대금을 치르는 '동시 진행' 사기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피해자 10명 중 7명 이상은 20·30대 청년층이었고, 수도권 이외에도 부산, 대전 순으로 많았습니다.

[정동만 / 국민의힘 의원 : (부산의 경우) 2030 청년층이 1,042명으로써 84%가 지금 피해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 2억 원 이하가 98%, 오피스텔과 다세대가 84%로…]

하지만 다가구 주택 거주자 등 현행법상 사각지대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구제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피해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로 내주는 정책을 펴는데, 다가구의 경우 매입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철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다가구 피해자들에게는 이게 보증금 회수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통매입하든 뭐를 하든 매입 방식이요.]

일단, 정부는 매입이 곤란한 경우 개별 가구별로 LH가 전세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재임대하거나,

이마저도 안 될 경우 인근에 확보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3단계 지원 체계를 기본 방향으로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통 매입이 불가피한 다가구는 전체 임차인 동의가 아닌 전체 피해자 동의만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매입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을 특별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선 구제 후 구상'을 주장하는 야당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여당의 의견 차로 논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한상원 기자

영상편집 : 연진영

그래픽 : 홍명화


YTN 임성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