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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이승휘 앵커
■ 출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 기술로 개발한 우리 군 첫 독자 정찰위성이 성공적으로 우주궤도에 안착했습니다. 탑재된 카메라로 지상 30c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어 우리 군의 정찰능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독자 정찰 위성 발사가 가진 의미와한반도 안보 상황,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모시고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2주 전에 첫 군사정찰위성, 성공을 했고요. 우리나라도 어제 새벽에 군사정찰위성 1호기 성공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김용현]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 한국이 독자적인 군사정찰위성을 최초로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했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특히 위성 관련된 부분은 100% 미국의 위성을 저희가 사진이랄지 동영상을 받아서 정보를 저희가 취득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인공위성을 통해서, 군사정찰위성을 통해서 북한의 특별한 지역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랄지 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고 두 번째는 연장선상인데요. 북한이 지난번에 정찰위성을 발사했잖아요. 우리도 이번에 했고. 결국 남북이 동시에 우주에서의 군사정찰위성을 갖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경쟁 시대가 남북한에 열려버렸다는 거죠. 이것은 상업용이 아니라 군사용 정찰위성이 우주 공간에서 남북의 정찰위성이 서로 돌게 되는 상황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부정적인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그 자체가 남북이 계속 위성들을 앞으로 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서로 경쟁이 너무 심화되고 이 과정은 결코 한반도의 평화와 관련돼서.
[앵커]
군사적 긴장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현]
그렇죠. 좋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킬체인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적용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되기 사전에 탐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사일기지를 사전에 타격하겠다 이게 우리의 킬체인, 한국형 삼축체제 핵심 중의 핵심인데 그 부분에서의 인공정찰위성의 발사와 개발은 결국 그 출발점에서 실질적인 우리의 눈을 갖게 되는. 그래서 측면에서는 군사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우리 군사 분야에서는 긍정적 의미도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얼마 전 발사된 북한의 정찰위성보다 월등한 성능과 기능을 갖고 있다. 급이 다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까?
[김용현]
우선은 아까 말씀도 있었지만 우리가 북한의 특정 지역을 30cm 정도의 공간까지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해상도 자체가 30cm 정도를 보고 있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현재 알려진 걸로는 약 3m 정도 해상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의 특정 지역이나 병력 이동 상황이랄지 미사일 움직임랄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의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위성이 400~600km 상공을 돌게 돼 있습니다. 북한은 약 500km 상공을 돌게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위성 자체가 훨씬 더 정확한 북측의 특정 시설을 촬영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번 정찰위성 발사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네 번 정도 더 하게 돼 있습니다.
[앵커]
4기를 더 올리는 거예요?
[김용현]
그렇죠. 그러니까 5기 정도가 올라가는데 예산도 1조 2000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북한의 특정 시설, 예를 들어서 핵 시설이랄지, 그러니까 영변핵시설이나 또는 북한의 특정 미사일기지랄지 또는 북한의 순안공항이랄지 이런 특정 지역들을 보다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5기가 돌게 되면 시간 간격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지금은 보통 북한 특정시설을 2시간 정도에 한 번씩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걸 시간을 많이 좁혀서 30분, 20분 간격으로도 볼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번 발사 그리고 앞으로의 발사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앵커]
425 사업이라고 하던데요. 그게 2025년까지 4기를 더 올리는 거예요?
[김용현]
그렇죠. 원래는 2022년도에 끝나는 계획인데 늦춰진 겁니다. 국내 여러 사정들이 있어서 2025년도까지 총 5기의 군사정찰위성이 쏘아지는 거고 이번에 첫 번째가 발사된 거죠.
[앵커]
그 성능을 보면 해상도가 30cm 정도의 크기를 우주에서 봤을 때 점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다들 분석하더라고요. 그러면 북한의 움직임,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기지라든지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주 세세하게 우리 군 독자적으로 볼 수 있는 거네요?
[김용현]
그렇죠. 그동안에는 미국에 의존을 했죠. 미국의 정찰위성 여러 기가 돌고 있는데. 미군의 정찰위성의 해상도는 우리보다 좀 더 수준이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국방에서 자위권이라는 부분에서는 물론 한미동맹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받죠. 그렇지만 시간상으로 보면 조금씩 실시간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사 그리고 앞으로 발사 네 차례 성공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북한 또는 중국 또는 러시아, 일본. 주요 국가들의 시설들을 직접 실시간으로 본다는 거죠. 이건 의미가 또 다른 측면에서 크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이번에 쏘아올린 정찰위성 1호기가 EO IR 위성이더라고요. 용어가 생소해서요. 어떤 뜻이 있습니까?
[김용현]
EO라는 것은 전기광학을 줄임말입니다. 전기과학을 그렇게 줄여 쓰는 말이고. SAR이라는 게 있는데.
[앵커]
그 R이 렌즈인가 보죠?
[김용현]
합성개구레이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2차원 영상으로 복원하는 장비가 거기에 탑재되어 있는 겁니다. 사진, 동영상 이런 것들이 실제 실시간으로 우리 기지로 전달이 돼서 우리가 그걸 갖고 북한의 상황들을 정보 차원에서 그것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고.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이번 SAR EO 이걸 중요하게 보는 건 대체로 구름이 껴 있거나 악천후, 비가 오거나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인 위성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SAR EO, 이것이 기술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악천후에서도 또 구름이 껴 있어도 또 야간에도 북한 시설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발사할 정찰위성 4기가 SAR 형태의 위성인 거군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앵커]
날씨와 관계없이도 촬영이 가능한.
[김용현]
그렇죠. 성능 자체가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영상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 사진도 확인할 수 있고.
[앵커]
날씨가 맑을 때는 사진으로,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또 날씨가 좋지 않을 때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은 만리경 1호 올린 다음에 미국 본토도 촬영했다. 그리고 한미일 주요 기지도 다 촬영했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해상도가 약 3m급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해상도가 떨어지기는 하는데 북한도 역시 위성을 더 쏘아올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김용현]
그렇죠. 앞으로 계속 쏘겠다는 거죠. 북한 인공위성의 정찰 수준을 북한이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공개를 상당 기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공개하는 순간 북한의 정찰위성 수준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동안에는 북한 독자적인 기술로는 3m 정도로 우리가 봤는데 지난번에 북러 정상회담에 있었잖아요. 그때 러시아의 광학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접목됐느냐. 만약에 그것이 꽤 높은 수준이 접목됐다고 한다면 상당히 우리에게는 위협적인 정찰위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것을 상당 기간 공개를 안 한다. 왜냐하면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에 북한의 정찰위성 수준을 공개 안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위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며칠 전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서 미국, 일본, 호주 또 우리나라가 대북제재를 발표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강력히 반발했고요. 어떤 제재조치가 내려졌고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김용현]
제재가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2017년도에 강력한 대북제재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의 제재는 대체로 개인이나 기관 집단 여기에 대한 여기에 제한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UN안보리 차원에서의 강력한 제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UN 차원에서 제재는 지금 거의 무용지물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고. 국가별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제재가 사실상 실질적 제재효과보다는 상징적 의미를 띨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개인과 집단이 다른 나라를 여행하거나 또는 북한의 금융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움직이거나. 개인의 움직임은 거의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북압박을 하는 차원에서 상징적인 그 효과 이상을 나타내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도 맞대응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김용현]
그렇습니다. 북한도 똑같이 제재를 하겠다. 미국이랄지 일본, 한국에 기관 이렇게 제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더욱더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서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북한도 밀리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말 대 말의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한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바로 9.19군사합의에서 감시정찰 부분 일시 효력정지했잖아요, 휴전선 근처에서. 북한이 바로 9.19 군사합의 다 전면 폐기하겠다라고 나섰어요.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지금 보면 북한이 그러면서 전진 배치하고 또 감시초소 다시 짓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은 어때요?
[김용현]
저는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휴전선상에서 우발적, 돌발적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커지는 겁니다. 9.19군사합의가 안전핀 역할을 해 온 건 사실이거든요. 남북이 부딪힐 수 있는 것들을 최소화시키는 역할을 해온 건데. 지금 보면 JSA, 우리가 판문점공동경비구역이라고 하는데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북한군이 권총 차고 있잖아요. 탄창도 있고. 그동안에는 권총을 차지 않았습니다. 9.19군사합의 이후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판문점공동경비구역이라는 게 중간에 턱 하나 있는 겁니다. 북한군과 한국군이 거의 한 묶음으로 같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저기서 북한군이 권총을 차게 되면 우리도 찰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 GP도 북한이 복원을 몇 개를 시작해버렸는데 그러면 우리도 GP 복원을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휴전선상에서 우리 군도 그렇고 북한 인민군도 굉장히 경계근무 강도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면서 우발적,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죠.
[앵커]
북한이 9.19 군사합의 이후에도 도발을 계속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번 남북한 긴장이 고조되면서 그 도발의 강도를 더 높여갈 것으로 보세요?
[김용현]
현재로서는 말대말의 공방이 펼쳐지면서 점진적으로 북한이 강도를 높여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보면 북한이 GP 복원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는 보면 합판 정도로 한 거예요. 합판 정도고 아마 파괴된 GP가 겉으로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벙커를 만드는 거거든요. 지하에 시설들을 만드는 건데. 그렇게 만들다 보면 우리도 만들게 되고 북한은 더 만들게 되고 우리도 더 만들고. 이런 과정들이 앞으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고. 또 하나는 걱정스러운 부분은 서해5도 같은 경우인데 우리가 NLL을 우리가 늘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걷잡을 수도 없는 이런 상황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정부 또는 우리 국방당국의 관리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이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앵커]
지금 저 자료화면은 상당히 오래 전 화면 같은데요? 군 시찰하는 그림 같은데 김정은 위원장이 젊었을 때 찍은 화면 같아요.
언급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군 또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달라지는 게 좋겠습니까?
[김용현]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당장은 북한이 그런 행동을 하면 우리가 또 맞대응을 하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 차원에서 상황 관리. 특히 현재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수 있는 상황들을 관리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미 간에 군사적인 여러 네트워크들이 작동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긴밀히 하면서 지금 상황들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또 하나는 중국이나 주변 국가들이 조금 그 열기를 식힐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좀 더 주문하는,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남북 간에 대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대화가 중단된 상황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떻게든지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북한 내부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딸 주애 있잖아요. 조선을 샛별 여장군이라는 칭호를 얻었어요. 그리고 뒷배경에 선글라스를 쓴 주애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장면을 보면서 후계구도가 거의 확실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용현]
아직까지는 후계구도가 확정적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김주애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앵커]
샛별 여장군이라는 칭호가 과거 김정은 위원장도 처음에 전면에 설 때 그때 샛별 장군이라고 불렀다면서요?
[김용현]
그렇죠.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의 후계 구도 속에서 보면 샛별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김일성 주석 때도 한별이라는 표현들이 있었고 또 김정일 위원장 때도 샛별이라는 표현이 있었고. 그렇게 보면 개연성들은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김주애 나이가 어리고 또 사회주의 국가에서 후계 구도가 너무 빨리 노출되는 것들이 그렇게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런데 뒤에 보면 가죽점퍼를 입었잖아요.
[김용현]
맞습니다. 저게 뭐냐 하면 공군절 때 표정인데. 워낙 날씨도 춥고 공군 파일럿들이 가죽점퍼에 검은 선글라스를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비슷한 복장을 지금... 다 뒤에 보면 가죽코트잖아요.
[앵커]
과거에 주애가 등장할 때 명품 옷을 입고 등장을 했었잖아요.
[김용현]
1년 전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옷을 아버지와 비슷한 저 옷을 입고 선글라스 쓰고 등장하니까 그런 분석이 나와서 여쭤본 거예요. 본격적인 4대 세습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김용현]
그렇게 보는 측면도 있고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갈 수 있죠.
[앵커]
진짜 궁금한 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자녀가 3명인가요?
[김용현]
셋으로 초기에 우리가 판단했는데 지금 둘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앵커]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어떻게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김용현]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대체로 보면 셋으로 알고 있어요. 아들이 한 명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 국정원 쪽에서는 딸 둘로 보는 입장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과 관련해서는 김주애만 등장시키고 있거든요.
[앵커]
그런데 요즘 리설주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잘 안 보이더라고요.
[김용현]
보니까 김주애의 등장 이후에 리설주의 퇴장, 이런 약간 느낌이 있는데. 김주애의 등장은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입장이나 인식은 굉장히 부정적이거나 또는 굉장히 예를 들어 도발국가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걸 김주애의 등장으로서 상쇄시킨 부분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김주애가 계속 등장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남성중심적인 사상이 유지되고 있는 북한에서 실제로 김주애가 권력을 이어받을 수 있을까.
[김용현]
그럴 수 있죠. 저는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보통국가, 북한의 이미지가 그렇게 부각되는 것을 지금 원하고 있고. 또 결국 혁명 4세대로 가면 김주애의 가능성이 있죠. 다만 아직 너무 어리고 다른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또 경호 문제랄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히든카드는 숨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권력을 세습하고 있다. 결정적인 모습, 증거.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김용현]
그것은 아마 북한의 과거 상황으로 보면 60년대 후반에 김일성에서 김정일 위원장으로의 후계자가 부상할 때 10년 정도는 김정일 위원장의 이름이 안 나오고 당중앙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가 됐어요. 그만큼 보안을 철저히 지켰고. 그렇게 보면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 군의 정찰 첫 위성 발사부터 한반도 정세까지 짚어봤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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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 기술로 개발한 우리 군 첫 독자 정찰위성이 성공적으로 우주궤도에 안착했습니다. 탑재된 카메라로 지상 30c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어 우리 군의 정찰능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독자 정찰 위성 발사가 가진 의미와한반도 안보 상황,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모시고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2주 전에 첫 군사정찰위성, 성공을 했고요. 우리나라도 어제 새벽에 군사정찰위성 1호기 성공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김용현]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 한국이 독자적인 군사정찰위성을 최초로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했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특히 위성 관련된 부분은 100% 미국의 위성을 저희가 사진이랄지 동영상을 받아서 정보를 저희가 취득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인공위성을 통해서, 군사정찰위성을 통해서 북한의 특별한 지역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랄지 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고 두 번째는 연장선상인데요. 북한이 지난번에 정찰위성을 발사했잖아요. 우리도 이번에 했고. 결국 남북이 동시에 우주에서의 군사정찰위성을 갖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경쟁 시대가 남북한에 열려버렸다는 거죠. 이것은 상업용이 아니라 군사용 정찰위성이 우주 공간에서 남북의 정찰위성이 서로 돌게 되는 상황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부정적인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그 자체가 남북이 계속 위성들을 앞으로 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서로 경쟁이 너무 심화되고 이 과정은 결코 한반도의 평화와 관련돼서.
[앵커]
군사적 긴장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현]
그렇죠. 좋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킬체인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적용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되기 사전에 탐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사일기지를 사전에 타격하겠다 이게 우리의 킬체인, 한국형 삼축체제 핵심 중의 핵심인데 그 부분에서의 인공정찰위성의 발사와 개발은 결국 그 출발점에서 실질적인 우리의 눈을 갖게 되는. 그래서 측면에서는 군사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우리 군사 분야에서는 긍정적 의미도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얼마 전 발사된 북한의 정찰위성보다 월등한 성능과 기능을 갖고 있다. 급이 다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까?
[김용현]
우선은 아까 말씀도 있었지만 우리가 북한의 특정 지역을 30cm 정도의 공간까지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해상도 자체가 30cm 정도를 보고 있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현재 알려진 걸로는 약 3m 정도 해상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의 특정 지역이나 병력 이동 상황이랄지 미사일 움직임랄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의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위성이 400~600km 상공을 돌게 돼 있습니다. 북한은 약 500km 상공을 돌게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위성 자체가 훨씬 더 정확한 북측의 특정 시설을 촬영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번 정찰위성 발사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네 번 정도 더 하게 돼 있습니다.
[앵커]
4기를 더 올리는 거예요?
[김용현]
그렇죠. 그러니까 5기 정도가 올라가는데 예산도 1조 2000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북한의 특정 시설, 예를 들어서 핵 시설이랄지, 그러니까 영변핵시설이나 또는 북한의 특정 미사일기지랄지 또는 북한의 순안공항이랄지 이런 특정 지역들을 보다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5기가 돌게 되면 시간 간격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지금은 보통 북한 특정시설을 2시간 정도에 한 번씩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걸 시간을 많이 좁혀서 30분, 20분 간격으로도 볼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번 발사 그리고 앞으로의 발사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앵커]
425 사업이라고 하던데요. 그게 2025년까지 4기를 더 올리는 거예요?
[김용현]
그렇죠. 원래는 2022년도에 끝나는 계획인데 늦춰진 겁니다. 국내 여러 사정들이 있어서 2025년도까지 총 5기의 군사정찰위성이 쏘아지는 거고 이번에 첫 번째가 발사된 거죠.
[앵커]
그 성능을 보면 해상도가 30cm 정도의 크기를 우주에서 봤을 때 점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다들 분석하더라고요. 그러면 북한의 움직임,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기지라든지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주 세세하게 우리 군 독자적으로 볼 수 있는 거네요?
[김용현]
그렇죠. 그동안에는 미국에 의존을 했죠. 미국의 정찰위성 여러 기가 돌고 있는데. 미군의 정찰위성의 해상도는 우리보다 좀 더 수준이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국방에서 자위권이라는 부분에서는 물론 한미동맹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받죠. 그렇지만 시간상으로 보면 조금씩 실시간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사 그리고 앞으로 발사 네 차례 성공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북한 또는 중국 또는 러시아, 일본. 주요 국가들의 시설들을 직접 실시간으로 본다는 거죠. 이건 의미가 또 다른 측면에서 크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이번에 쏘아올린 정찰위성 1호기가 EO IR 위성이더라고요. 용어가 생소해서요. 어떤 뜻이 있습니까?
[김용현]
EO라는 것은 전기광학을 줄임말입니다. 전기과학을 그렇게 줄여 쓰는 말이고. SAR이라는 게 있는데.
[앵커]
그 R이 렌즈인가 보죠?
[김용현]
합성개구레이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2차원 영상으로 복원하는 장비가 거기에 탑재되어 있는 겁니다. 사진, 동영상 이런 것들이 실제 실시간으로 우리 기지로 전달이 돼서 우리가 그걸 갖고 북한의 상황들을 정보 차원에서 그것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고.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이번 SAR EO 이걸 중요하게 보는 건 대체로 구름이 껴 있거나 악천후, 비가 오거나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인 위성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SAR EO, 이것이 기술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악천후에서도 또 구름이 껴 있어도 또 야간에도 북한 시설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발사할 정찰위성 4기가 SAR 형태의 위성인 거군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앵커]
날씨와 관계없이도 촬영이 가능한.
[김용현]
그렇죠. 성능 자체가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영상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 사진도 확인할 수 있고.
[앵커]
날씨가 맑을 때는 사진으로,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또 날씨가 좋지 않을 때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은 만리경 1호 올린 다음에 미국 본토도 촬영했다. 그리고 한미일 주요 기지도 다 촬영했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해상도가 약 3m급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해상도가 떨어지기는 하는데 북한도 역시 위성을 더 쏘아올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김용현]
그렇죠. 앞으로 계속 쏘겠다는 거죠. 북한 인공위성의 정찰 수준을 북한이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공개를 상당 기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공개하는 순간 북한의 정찰위성 수준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동안에는 북한 독자적인 기술로는 3m 정도로 우리가 봤는데 지난번에 북러 정상회담에 있었잖아요. 그때 러시아의 광학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접목됐느냐. 만약에 그것이 꽤 높은 수준이 접목됐다고 한다면 상당히 우리에게는 위협적인 정찰위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것을 상당 기간 공개를 안 한다. 왜냐하면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에 북한의 정찰위성 수준을 공개 안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위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며칠 전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서 미국, 일본, 호주 또 우리나라가 대북제재를 발표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강력히 반발했고요. 어떤 제재조치가 내려졌고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김용현]
제재가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2017년도에 강력한 대북제재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의 제재는 대체로 개인이나 기관 집단 여기에 대한 여기에 제한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UN안보리 차원에서의 강력한 제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UN 차원에서 제재는 지금 거의 무용지물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고. 국가별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제재가 사실상 실질적 제재효과보다는 상징적 의미를 띨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개인과 집단이 다른 나라를 여행하거나 또는 북한의 금융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움직이거나. 개인의 움직임은 거의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북압박을 하는 차원에서 상징적인 그 효과 이상을 나타내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도 맞대응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김용현]
그렇습니다. 북한도 똑같이 제재를 하겠다. 미국이랄지 일본, 한국에 기관 이렇게 제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더욱더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서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북한도 밀리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말 대 말의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한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바로 9.19군사합의에서 감시정찰 부분 일시 효력정지했잖아요, 휴전선 근처에서. 북한이 바로 9.19 군사합의 다 전면 폐기하겠다라고 나섰어요.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지금 보면 북한이 그러면서 전진 배치하고 또 감시초소 다시 짓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은 어때요?
[김용현]
저는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휴전선상에서 우발적, 돌발적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커지는 겁니다. 9.19군사합의가 안전핀 역할을 해 온 건 사실이거든요. 남북이 부딪힐 수 있는 것들을 최소화시키는 역할을 해온 건데. 지금 보면 JSA, 우리가 판문점공동경비구역이라고 하는데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북한군이 권총 차고 있잖아요. 탄창도 있고. 그동안에는 권총을 차지 않았습니다. 9.19군사합의 이후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판문점공동경비구역이라는 게 중간에 턱 하나 있는 겁니다. 북한군과 한국군이 거의 한 묶음으로 같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저기서 북한군이 권총을 차게 되면 우리도 찰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 GP도 북한이 복원을 몇 개를 시작해버렸는데 그러면 우리도 GP 복원을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휴전선상에서 우리 군도 그렇고 북한 인민군도 굉장히 경계근무 강도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면서 우발적,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죠.
[앵커]
북한이 9.19 군사합의 이후에도 도발을 계속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번 남북한 긴장이 고조되면서 그 도발의 강도를 더 높여갈 것으로 보세요?
[김용현]
현재로서는 말대말의 공방이 펼쳐지면서 점진적으로 북한이 강도를 높여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보면 북한이 GP 복원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는 보면 합판 정도로 한 거예요. 합판 정도고 아마 파괴된 GP가 겉으로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벙커를 만드는 거거든요. 지하에 시설들을 만드는 건데. 그렇게 만들다 보면 우리도 만들게 되고 북한은 더 만들게 되고 우리도 더 만들고. 이런 과정들이 앞으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고. 또 하나는 걱정스러운 부분은 서해5도 같은 경우인데 우리가 NLL을 우리가 늘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걷잡을 수도 없는 이런 상황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정부 또는 우리 국방당국의 관리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이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앵커]
지금 저 자료화면은 상당히 오래 전 화면 같은데요? 군 시찰하는 그림 같은데 김정은 위원장이 젊었을 때 찍은 화면 같아요.
언급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군 또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달라지는 게 좋겠습니까?
[김용현]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당장은 북한이 그런 행동을 하면 우리가 또 맞대응을 하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 차원에서 상황 관리. 특히 현재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수 있는 상황들을 관리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미 간에 군사적인 여러 네트워크들이 작동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긴밀히 하면서 지금 상황들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또 하나는 중국이나 주변 국가들이 조금 그 열기를 식힐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좀 더 주문하는,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남북 간에 대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대화가 중단된 상황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떻게든지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북한 내부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딸 주애 있잖아요. 조선을 샛별 여장군이라는 칭호를 얻었어요. 그리고 뒷배경에 선글라스를 쓴 주애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장면을 보면서 후계구도가 거의 확실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용현]
아직까지는 후계구도가 확정적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김주애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앵커]
샛별 여장군이라는 칭호가 과거 김정은 위원장도 처음에 전면에 설 때 그때 샛별 장군이라고 불렀다면서요?
[김용현]
그렇죠.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의 후계 구도 속에서 보면 샛별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김일성 주석 때도 한별이라는 표현들이 있었고 또 김정일 위원장 때도 샛별이라는 표현이 있었고. 그렇게 보면 개연성들은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김주애 나이가 어리고 또 사회주의 국가에서 후계 구도가 너무 빨리 노출되는 것들이 그렇게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런데 뒤에 보면 가죽점퍼를 입었잖아요.
[김용현]
맞습니다. 저게 뭐냐 하면 공군절 때 표정인데. 워낙 날씨도 춥고 공군 파일럿들이 가죽점퍼에 검은 선글라스를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비슷한 복장을 지금... 다 뒤에 보면 가죽코트잖아요.
[앵커]
과거에 주애가 등장할 때 명품 옷을 입고 등장을 했었잖아요.
[김용현]
1년 전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옷을 아버지와 비슷한 저 옷을 입고 선글라스 쓰고 등장하니까 그런 분석이 나와서 여쭤본 거예요. 본격적인 4대 세습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김용현]
그렇게 보는 측면도 있고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갈 수 있죠.
[앵커]
진짜 궁금한 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자녀가 3명인가요?
[김용현]
셋으로 초기에 우리가 판단했는데 지금 둘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앵커]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어떻게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김용현]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대체로 보면 셋으로 알고 있어요. 아들이 한 명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 국정원 쪽에서는 딸 둘로 보는 입장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과 관련해서는 김주애만 등장시키고 있거든요.
[앵커]
그런데 요즘 리설주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잘 안 보이더라고요.
[김용현]
보니까 김주애의 등장 이후에 리설주의 퇴장, 이런 약간 느낌이 있는데. 김주애의 등장은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입장이나 인식은 굉장히 부정적이거나 또는 굉장히 예를 들어 도발국가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걸 김주애의 등장으로서 상쇄시킨 부분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김주애가 계속 등장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남성중심적인 사상이 유지되고 있는 북한에서 실제로 김주애가 권력을 이어받을 수 있을까.
[김용현]
그럴 수 있죠. 저는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보통국가, 북한의 이미지가 그렇게 부각되는 것을 지금 원하고 있고. 또 결국 혁명 4세대로 가면 김주애의 가능성이 있죠. 다만 아직 너무 어리고 다른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또 경호 문제랄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히든카드는 숨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권력을 세습하고 있다. 결정적인 모습, 증거.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김용현]
그것은 아마 북한의 과거 상황으로 보면 60년대 후반에 김일성에서 김정일 위원장으로의 후계자가 부상할 때 10년 정도는 김정일 위원장의 이름이 안 나오고 당중앙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가 됐어요. 그만큼 보안을 철저히 지켰고. 그렇게 보면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 군의 정찰 첫 위성 발사부터 한반도 정세까지 짚어봤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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