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사퇴로 '1인 방통위'...또 개점 휴업 [앵커리포트]

이동관 사퇴로 '1인 방통위'...또 개점 휴업 [앵커리포트]

2023.12.01. 오후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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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직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사퇴하면서 방통위 업무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때처럼 다시 멈출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인 체제였던 방통위, 위원장 공백으로 이상인 부위원장 홀로 남게 된 겁니다.

위원장을 포함해 방통위는 5명으로 구성됩니다.

두 자리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는 국회가 추천

야당 몫으로 지난 3월 최민희 전 의원이 추천됐지만 자격 논란으로 임명이 지연되면서 두 사람이 운영해 왔죠,

관련법에 따르면 안건 심의와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 찬성해야 가결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게 야당의 탄핵 명분이었습니다.

원래 5인인데 2인에서 다시 1인으로

식물 방통위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지자 산적한 방송 정책들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당장 연말까지 지상파 3사를 포함해 34개사 141개 방송에 대한 재허가, 재승인 심사 앞두고 있는데

유효 기간 내 처리 안 하면 이른바 방송법상 무허가 불법 방송이 등장할 수 있고요,

이 밖에도 가짜 뉴스 단속 관련 처분 결정, YTN 등 보도채널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처리도 줄줄이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초유의 위원장 탄핵과 동시에 부위원장 1인 체제까지

지난해 10월 심사점수 조작 사태로 한차례 홍역을 치렀던 터라 5개월여 만의 대행 체제로 조직은 혼란스런 분위기입니다.

올해 5월 말 한상혁 위원장 면직 후 직무대행 3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회 구도 재편 등이 이뤄지기도 했죠,

방통위 측은 기본적인 사무 기능 외에 주요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협의체 기구로서 역할을 하기는 어려운 상태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벌써 이동관 위원장 후임으로 정치인과 언론인이 거론되면서 방통위 구성이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설립 취지를 고려할 때 1인 체제로는 의사 결정이 어렵다는 것이 중론인 만큼 당분간 방통위는 마비, 개점 휴업 상태가 예상됩니다.



YTN 이광연 (ky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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