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이재명 측근 김용 징역 5년

[나이트포커스] 이재명 측근 김용 징역 5년

2023.11.30. 오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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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근식 前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오늘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의혹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인데요.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고 오셨는데요.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징역 5년 실형을 받았고요. 법정구속됐습니다. 이게 대장동 재판 중에서는 처음 나온 법원 판결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오기 전부터 굉장히 주목됐던 판결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근식]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또 특히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지금 몇 가지의 재판을 실제로 기소된 이후에 받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 과정에서 가장 처음에 문제가 됐던 대장동 게이트 사건이 처음으로 1심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는 이른바 남욱, 김만배, 유동규 정도의 대장동 일당들의 개인적인 일탈행위로 이야기됐다가 이 부분이 지난해 정권교체 이후에 검찰이 새로 재수사를 하면서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이 새롭게 이른바 범죄혐의가 사실로 입증돼서 기소가 돼서 재판이 됐고요. 그 처음 재판의 1심 결과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동안 시종일관 이재명 대표와 똑같이 김용 부원장, 정진상 실장은 이재명 대표와 똑같이 한몸으로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그리고 이런 사실 전부 조작이다. 그리고 상대방 유동규가 다 지어낸 말이라는 것으로 일관돼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판결의 핵심 요지는 그거 아닙니까? 유동규의 진실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규는 줬다고 하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받았다고 하는 김용은 끝까지 거짓말이라고 우겨대는 상황에서 김용의 범죄사실을 판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똑같이 이재명 대표의 기존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그 부인의 설명력, 타당성에 대해서 아마 법원 전체가 일단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법원 전체도 의심을 하고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선례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김용 부원장의 향후 태도에 관심이 쏠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법정구속이 됐습니다. 1심 5년이면 2심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2심에서도 계속된다면 5년 정도를 살아야 됩니다, 징역에서. 산다고 한다면 본인이 5년 동안 징역을 산다고 했을 때 5년 안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일을 해서 자기를 꺼내줄 수 있을지 또 자기를 어떻게 해서 도와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5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도 만약에 똑같이 사법리스크가 유죄판결이 되는 경우에 대통령으로 출마할 수 있는 가능성도 봉쇄되고. 이럴 경우에는 김용 부원장 스스로도 다시 자기가 기사회생할 방법은 없다고 판단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잘 아시겠지만 감옥에 있을 때 하고 감옥 바깥에 있을 때하고는 전혀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유동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있는 그대로 진실을 진술하면서부터 상당히 많은 심경의 변화를 가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향후에 법정구속된 김용 부원장의 심경을 변화도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이 이재명 대표를 향하는 대장동 게이트의 모든 의심의 마지막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중단됐기 때문에 만약에 그 두 분 중에 누군가가 입을 열기 시작하면 이재명 대표를 직접적으로 향하는 새로운 범죄사실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김용 전 부원장, 지금 보석으로 나와 있다가 오늘 법정구속이 된 건데 5년 실형을 선고받은 입장에서는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김용 전 부원장 하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부터 경기도지사일 때까지 지근거리에서 수행했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오늘 김용 전 부원장 혐의를 봐도 시기적으로 그 혐의가 나뉘어요.

[김준일]
정진상, 김용 이런 사람이 내 진짜 측근이다. 유동규는 아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측근으로 인정받아야 될 것 같고.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하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그러니까 뇌물받았다는 건데 뇌물은 2013년에 7000만 원을 받은 거고요. 그리고 정치자금법은 2021년에 세 차례에 걸쳐서 6억 원은 받았다는 겁니다.

[앵커]
이때는 민주당 경선 직전이라고 보면 될까요?

[김준일]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2013년은 대장동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업자로부터 돈을 받았으니까 이건 뇌물. 그리고 뒤의 것은 이게 민주당 당내 경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이낙연 후보 등등해서 당내경선을 벌였잖아요. 그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치자금법. 그래서 두 개의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원이 판단한 거죠. 아까 전에 김근식 교수님이 잘 판단했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거짓말쟁이다. 유동규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믿을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오래된 사건이니까 디테일한 부분은 틀릴 수 있지만. 예를 들면 동선이라든지 GPS, 네비게이션 이런 거 막 다 종합해 봤을 때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김용이 징역 5년을 받은 건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이게 유동규가 무죄를 받았다. 정민용과 무죄를 받았다.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법원은 전달자이기 때문에 정민용 변호사하고 유동규 전 실장은 무죄. 오늘 이렇게 판단했고 남욱 변호사는 돈을 만든 사람이잖아요. 징역 8개월. 그러나 구속시키지는 않았고요.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검찰이... 저는 왜 검찰개혁 얘기가 나오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검찰이 어떻게 기소를 했냐면 김용은 돈을 받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수수한 사람으로 기소를 했잖아요. 그리고 남욱 같은 경우에는 이게 흐름이 어떻게 됐냐면 남욱이 업자니까 돈을 만들고 그걸 정민용하고 유동규를 거쳐서 김용한테 갔다고 보는 거고 그걸 다 인정했거든요. 그런데 기소를 어떻게 했냐면 정민용하고 유동규를 수수공범으로 기소를 했어요. 돈을 받은 사람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부공범이 돼야죠. 그래서 심지어 재판부가 검찰한테 뭐라고 했냐면 수수공범으로 기소를 하지 말고 기부공범으로 돈을 준 사람으로 공범으로 해라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받은 걸로 되니까 이 사람들은 무죄가 나오고요.

지금 남욱은 어쨌든 준 사람이니까 8개월을 받았어요. 원래 받은 사람이 형이 더 세요, 준 사람보다. 그러니까 8개월을 받았더라도 그건 문제가 될 건 없는데. 정민용하고 유동규를 기부공범으로 돈을 준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수수공범으로 해서. 그러니까 재판부가 오늘 뭐라고 했냐면 심지어는 기소를 이렇게 해서 내가 범죄가 없는 게 아니다. 하지만 이들한테 무죄를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이게 일종의 검찰이 플리바게닝을 한 거예요. 네가 유동규가 아주 나쁜 놈이지만 자백을 했으니까 수수공범으로 해서 너를 무죄로 만들어줄게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의로운 검찰인가요?

검찰이 맨날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 모친 은행 잔고 증명도 위조죄만 기소를 하고 행사죄는 기소를 안 했어요. 행사죄가 훨씬 더 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기소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김용이 5년을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검찰이 장난을 하면 안 된다. 이건 제대로 다시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 봐주기 기소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김근식]
대장동 일당의 주요 행위자였는데 심경을 변화를 일으켜서 진실을 진술하게 된 사람이잖아요. 입장이 바뀌어서. 그런데 처음에는 유동규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다 했다고 정리를 했던 초기 수사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술술 다 불기 시작한 겁니다. 당연히 검찰은 진술자의 핵심 진술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 정도의 설득과 회유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기소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준 사람인데 받은 사람으로 엉뚱하게 기소해서 무죄가 나오게 했다는 부분은 사실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재명 대표로 향하던 8억 6000여 만 원의 대선경선자금과 뇌물. 특히 이번에 무죄로 성남시 일대 이른바 업자로부터 받았다는 뇌물 중에서 7000만 원만 인정을 하고 1억은 무죄를 했는데 그 1억을 무죄로 했던 재판부의 판결문은 뭐냐 하면 그 1억은 김용이 받은 게 아니라 당시 이재명 시장의 재선을 위한 자금으로 썼던 것이기 때문에 무죄가 나온 겁니다.

[앵커]
그래서 공소장 변경하겠다 검찰이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김근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이재명 대표의 더 큰 범죄들에 대해서 1심 재판부가 상당히 많은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점을 훨씬 더 중요하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유동규는 이미 남욱, 김만배, 유동규 등의 대장동 일당은 이미 1차로 재판이 돼서 지금 그 사건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훨씬 더 큰 중범죄가 나와요. 본인이 본래 했던 대장동 일당의 그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김용한테 준 돈을 어떻게 전달했느냐의 문제와 관련해서 준 사람인데 수수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빠져나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 사실관계는 그렇다 치더라도 큰 죄로 큰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유동규를 완전히 범죄가 없던 것으로 만들어주는 건 아니란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선후보까지 나왔고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고 민주당이라는 제1야당의 대표를 하고 있는 이재명이라는 분이 실제로 가장 최측근이라는 김용으로부터 이런 정도의 유죄 판결이 확정돼버리면 오늘 판결문이 나왔습니다마는 2021년에 대선 예비경선에 필요하다고 그래서 돈을 자금을 조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김용이 받았다는 수억 원의 돈을 김용이 어떻게 썼겠습니까? 자기가 개인적인 호사를 위해서 썼겠습니까? 당연히 당시 이재명 당내경선을 위해 썼던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돈의 용처, 돈을 받은 게 오늘 재판에서 판결됐다고 한다면 재판에서 판결된 돈의 용처를 다시 한 번 수사하고 조사하는 데 관심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는 더욱더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자금 흐름을 보면 남욱, 정민용, 유동규, 김용 여기까지는 법원이 1심에서는 인정을 한 거고요. 이 돈이 최종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썼고 이재명 대표도 알았을까. 이게 남은 검찰 입장에서는 증명해야 될 숙제인데.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게 이재명 대표가 최종 수혜자다. 오늘도 이 얘기를 했는데. 오늘 재판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지금까지의 진술이 상당 부분 인정됐단 말이죠. 앞으로 이재명 대표와는 어느 정도 사법리스크와 연관이 될까요?

[김준일]
이게 밝혀내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그동안 대장동 자금이 한 400억 원대가 저수지로 있었네. 그래서 그게 흘러들어갔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앵커]
그런데 그건 직접 공소장에 못 넣었잖아요.

[김준일]
못 넣었어요. 그건 아예 못 넣었고.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돈을 받은 것만 확인한 건데. 어쨌든 이 연결관계가 되려면 이게 용처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경선자금이 흘러가서 캠프에서 경선 때 여기여기에 뿌렸다는 것까지 증명을 해야지 이게 되는 거잖아요. 이건 검찰이 이렇게 심증을 가지고 수사하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검찰이 하는 일이 그런 거니까.그래서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 일이 될 거다. 아까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상식적으로 그러면 김용이 이걸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했을 것이냐라는 것에 사람들이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설득력 있게 해명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이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만약에 말씀하셨다시피 김용이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갑자기 하게 되면 그건 메가톤급 위력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직접 갈 텐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핵심 측근이라고 얘기할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이게 설령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묻고 본인이 가져가는 게 낫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대선후보고 다음에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그걸 김용이 갑자기 불거나 모든 걸 자백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앵커]
좀 낮아 보인다. 어쨌든 당사자인 김용 전 부원장은 납득이 어려운 판결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은 부정자금 1원도 받은 적 없다. 이렇게 오늘 반응이 나왔다는 점도 전달해 드리고요.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지금 점점 커지는 상황이죠. 최근 연일 이 대표를 향해서 날을 세우는 이낙연 전 대표가 사실상 이 대표의 사퇴를 처음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사무총장의 목소리까지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한판 뜨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렇게 몰아넣고 있잖아요. 이런 답변까지 들었다는 유인태 사무총장의 얘기 듣고 오셨는데. 이낙연 전 대표, 당에서 중지를 모아서 결단해야 된다. 이 얘기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 이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는데. 이 대표 내일도 대장동 재판이 있고 사법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김근식]
사실 지난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사실은 사법리스크는 정리된 것으로 민주당 내에서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고요. 특히나 강서구청장에서 상당한 표 차이로 승리를 하면서 이대로 가면 총선도 해 볼 만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최근의 분위기는 당내 이른바 비명계로 불리는 4명 정도의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들 빼고는 모든 국회의원과 모든 공천 준비하는 공천 지망생들은 친명일색화로 다 정리가 돼버렸습니다. 그걸 아까 사당화라고 표현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는 더 이상 이재명 대표 체제가 흔들릴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나와서 강경하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도 이른바 비명계 밑바닥에서는 여전히 이재명 대표로 과연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느냐 하는 근본적 회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낙연 대표는 저렇게 이재명 대표의 사퇴라든지 민주당의 근본적인 쇄신과 변화를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럴 만한 힘이 있느냐. 또 그럴 만한 동력이 지금 민주당 내부에 남아 있느냐는 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낙연 대표의 저런 발언들이 계속된다면 원칙과 상식이라는 소속된 의원과 함께 뛰쳐나가든가 튕겨져나가는 현실적인 방법밖에 없지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체제는 워낙 공고하게 1인 일색화로 친명화돼 있기 때문에 거기를 무너뜨리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그대로 갈 겁니다. 그분은 그렇게 또 가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지금 당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의 대부분의 의원들과 출마 예정자들도 이재명 대표 체제가 공고하게 총선까지 갈 거라는 전제 하에서 친명팔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의 아성을 지금 뒤늦게 와서 이낙연 대표가 깨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이낙연 전 대표 하면 과거에 별명이 엄중 낙연 그래서 얘기를 하면 이걸 이쪽으로도 해석하고 저쪽으로도 해석하고 이렇게 되는 그런 화법을 썼는데 굉장히 최근에 내놓는 발언을 보면 직설적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지금 김근식 실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이낙연 전 대표에게 과연 당을 완전히 바꿀 힘이 있겠느냐. 이런 물음표를 던지셨거든요.

[김준일]
저도 큰 틀에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고 공천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당대표와 당 지도부인데 여기에서 뭔가 당에서 중지를 모아 결단해야 한다고 하면 그 지도부가 결단하겠습니까? 아니면 의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사퇴하라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건 가능성이 높지 않고 그냥 탈당 빌드업 정도로 이걸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당의 도덕성이나 윤리의식 이런 것에 크게 문제가 있다는 건데. 두 축인 것 같아요. 하나는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민주당 그리고 대통령 후보로서 본인이 위성정당 만들지 않겠다, 선거제도 후퇴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그걸 한 축을 공격하고 있고 한 축은 도덕성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이를테면 5년형을 받았다 그러면 의원들도 다 벌떼처럼 일어날 겁니다.

이건 이대로는 당이 선거를 치를 수 없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김용이잖아요. 그리고 당사자에 대해서는 리스크는 올라갔지만 아직 연결된 고리, 경선자금으로 쓰였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오지 않은 이상은 당에서 조금 뭔가 행동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12월 말을 향해서 다들 행동하기 위해서 스탠바이 하고 있고 시간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 이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앵커]
탈당 빌드업 혹은 신당을 위한 포석. 이 정도로 보는 게 맞겠다. 두 분 모두 비슷한 해석을 내주셨는데요.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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