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토위 법안소위...1기 신도시 특별법 논의 주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29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별법은 분당이나 일산 같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49곳 노후 택지지구에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하고, 토지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 특례를 주는 등 재정비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야는 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는 데 공감대를 갖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1기 신도시 외에 지방 구도심 정비를 위한 도시재정비촉진법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