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北 위성 발사하면 9·19 합의 효력정지 검토"

대통령실 "北 위성 발사하면 9·19 합의 효력정지 검토"

2023.11.21. 오후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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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북한의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 예고와 관련해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정지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21일) 기자들을 만나 관련법에 남북이 협의한 어떤 사항도 국가 안보를 포함한 중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남북 합의의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기술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지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도발의 내용과 폭에 따라 9·19 남북 합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윤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일정이 빡빡하게 진행되지만 언제라도 대통령이 보고받을 수 있는 체계가 준비돼 있다며 필요하면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 소집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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