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 맹비난 "대한민국 종말 기폭제"

[앵커]
북한이 지난 9월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 종말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접하는 걸 두려워하는 최고지도부의 의중이 실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기자]
만들 때부터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 논란이 일었던 '대북전단 금지법'.

우리 헌법재판소가 지난 9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북한이 뒤늦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관련 지침 폐지 절차가 본격화하고 있다고 우리 측 동향을 전하며,

대북전단 살포를 고도의 심리전이자 사실상의 선제공격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삐라 살포 거점은 물론 괴뢰 아성을 타격해야 한다고 위협했습니다.

적대적인 심리전이 자행될 때 한반도에서 유럽과 중동에서 일어난 사태와 같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없다는 으름장을 놓으며 대한민국의 종말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관영매체가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에 대해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 당국이 이른바 '스마트 풍선'까지 이용한 전단 살포를 위력적인 심리전 도구로 인식해 극도로 경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최근에 스마트 풍선이라고 해서 전단을 지속적으로 살포하면서 북·중 접경지역까지 이동하는 기구가 북한으로 투입된 거로 알고 있고요. 9·19 합의 효력정지 가능성이 큰 상황이고 대북 심리전이 본격화될 수 있어서….]

이와 관련해 자유아시아방송, RFA도 북한 방역 당국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엔 북한이 코로나 확산 원인을 대북전단 등으로 지목하며 전단 수거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문건에서도 최고지도자가 직접 관련 지시를 내리며 전단 유입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