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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저출생·고령화 상황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꼭 풀어야 숙제인데요.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는데, '맹탕'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 핵심이고,어떤 부분이 지적을 받은 건지 알기 쉽게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정용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금 국민연금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야지 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용건]
우리 국민연금은 1988년에 도입되어서 지금 현재 35년째 시행되고 있는 공적 노후보장제도입니다. 전체 가입자는 2250만 명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수급자는 어르신들은 645만 명입니다. 그다음에 보험료는 현재 9%이고요. 소득 대체율은 어렵지만 40%입니다. 보험료 9%는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가 4.5%, 그다음에 사용자인 회사가 4.5% 내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소득 대체율은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냐면 대단히 어렵지만 제가 낸 평균소득, 40년 가입 기준으로 해서 40%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40년 동안 평균 월 소득이 300만 원이다. 그러면 그의 40%인 120만 원을 제가 은퇴하고 나서 매월 120만 원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득 대체율은 1년에 1%씩, 국민연금은 자기의 블록을 하나씩 해마다 쌓아가서 은퇴하고 나면 그걸 받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평균 수급자들이 받는 연금액은 56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최소 노후생활비가 124만 원인데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56만 3000원밖에 현재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은 평균적으로 받는 금액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보험료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내는 보험료. 그게 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겠죠? 소득 대체율이라는 것은 일단 올해는 42.5%인 거고요. 쉽게 얘기하면 생애 평균 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
[정용건]
그 비율을 2028년까지 해마다 0.5씩 깎여서, 그래서 2028년 이후에는 소득 대체율이 40%입니다. 그러니까 40년을 제가 연금 보험료를 내면 그러면 40%의 소득 대체율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죠. 해마다 1% 계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년 동안 냈다. 그러면 30%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300만 원 월 소득자였다, 평균. 그러면 9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죠. 그래서 가입 기간도 대단히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소득대체율, 가입 기간,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보험료를 내는가, 이 세 가지가 연금액 전체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2055년이면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된다라는 이런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개혁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계속 나왔는데 정부에서 연금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정용건]
연금 소진과 관련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5차 재계산 과정에서 수지적자는 1년 앞당겨지고 국민연금 고갈 시기는 2년 더 앞당겨져서 2055년에 고갈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부가 수차례 논의 끝에 제출된 내용들이 여러 가지 비판은 있지만 주요하게 소득 대체율이라든지 보험료율 인상이라든지 또는 수급 시기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은 빠져 있고 오히려 자동안전화장치라든지 또는 연령대별로 차등해서 내게 한다든지 또는 지금 현재 확정급여방식인데 확정기여 방식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조금 중요한 부분은 빠져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거 하나하나 얘기를 해 볼게요. 그러니까 보험요율을 인상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는 돈이 더 늘어나겠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보험요율 인상 속도를 연령대별로 다르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정용건]
청년들이 국민연금과 관련된 걱정이 자기들이 인구 구조가 나빠지고 저출산, 고령화가 심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 또 제대로 못 받을 것과 관련된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정부가 궁여지책으로 제출한 게 세대별, 연령대별 차등을 주겠다. 그래서 중장년층은 좀 더 빨리, 조금 더 많이 내는 방식으로, 청년층은 조금 늦게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정부가 구체적인 내용을 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5차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논의도 된 적이 없었습니다. 주요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세대별로 이렇게 나누는 것은, 사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적용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우리 가정집으로 계산하면 형제들 중에 부모를 부양해야 되는데 돈이 많은 사람이 조금 더 내는 것은 괜찮지만 나이가 많다고 해서 네가 더 내라, 둘째 형님이 더 내라. 둘째 형님은 애도 키워야 되고 들어갈 돈이 많습니다.
막내는 애도 없고 적당한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이렇게 세대별로 차등 두는 것은 여러 가지 갈등을 유발시킬 가능성도 크고 집안으로 따지면 갈등이 심해지면 콩가루집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언론에서 예시를 들어서 하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보험요율을 5%포인트 인상한다고 할 때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장년층의 경우에는 5년 동안 이 5%포인트 인상한 것은 인상을 5년 동안 한다고 치면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15~20년 동안 올리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년층 같은 경우 받을 시점이 가까워오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올리겠다, 이런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전에 혜택을 더 받았으니까 이전에는 재정이 더 풍부했을 테니까 혜택을 더 받았으니까 청년층에 비해서 더 빨리 올리는 게 맞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정용건]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민연금 도입 초기에 베이비붐 세대들은 어느 정도 소득 대체율이 높아서 혜택을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대나 40대들은 전혀 그렇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50대나 40대들에게 부담을 더 지우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아마 용납되기도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청년들도 왜 그렇게 나눠서 내지? 이런 의아함을 가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장년층이라고 하더라도 경제 사정이 더 좋다고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이거 갑자기 보험요율을 더 급하게 올리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런 안이 나온 이유가 청년층의 호응을 끌어내기 위해서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준비를 했거든요. 세대별로 입장이 조금 달라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일단 가장 많은 38%가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개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런데 연령별로 보면 전체 평균에 비해서 50대는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선호한 반면에 20대는 덜 내고 덜 받는 방안을 상대적으로 많이 꼽아서 연령별로 연금개혁 방향성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적게 받더라도 당장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경향을 보이는 것 같거든요.
[정용건]
아무래도 50대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은퇴 연령이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대체로 노후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는 조금 더 내더라도 제대로 받아서 노후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까마득한, 앞으로 한 30~40년 뒤의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감도가 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표에 보시다시피 청년들은 절대적으로 나누면 결국은 제일 많은 게 그래도 더 내고 더 받자가 제일 많습니다. 31%이고 상대적으로는 그중에서 20대와 50대 비교하면 현행 유지라든지 또는 덜 내고 덜 받겠다, 이런 견해들이 있지만 절대적으로는 여전히 더 내고 더 받는다가 더 많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청년들이 여전히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도 노후 준비와 관련된 고민이 깊어지면서 저 수치는 변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보다는 보험료를 더 내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속도를 연령대별로 다르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고요.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정용건]
기대 여명이 늘어나면서 보험료를 많이 받아가게 되고, 그래서 평균치에 맞춰서 가자는 이런 취지로써 선진 주요국에서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 방식이 있고 독일 방식이 있고 일본 방식이 있는데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기대 여명 계수라는 것을 도입해서 그래서 일정한 수준이 되면 보험료를 깎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폭으로 깎을지와 관련해서는 고민인데 저희가 5차 재정 계산이 사실 이 부분이 논의가 제대로 안 됐고요. 4차 때 국민연금 연구원에서 계산한 바에 의하면 핀란드 방식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최대 2070년 넘어가면 한 20%까지 깎이도록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요 선진국들은 중위임금에 수렴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균 임금이 56만 3000원입니다. 여기서 20% 깎이면 4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노후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자동화안전 관련된 논의들은 우리 연금 제도가 성숙되고, 지금 앞서 35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60년, 70년 성숙되고 나서 그때 판단해야 될 문제이지, 지금부터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일단 정부에서는 이 계획이 발표한 상황이 국회에서 논의를 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재정 여건에 따라서 혹은 외부 상황에 따라서 받는 연금액을 줄이거나 아니면 받기 시작하는 연령을 좀 늦추거나 이것들을 좀 자동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라고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러면 재정 여건에 따라서 연금액이 지금 받는 것보다도 더 깎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정용건]
네, 4차 때 시나리오를 했는데 핀란드 방식으로 러프하게 해보니까 2050년 되는 경우에는 한 8% 정도 깎이도록 되어 있고요. 2088년에는 한 20% 가까이 연금 구조가 깎이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의 구조에서는 그런 논의들이 어렵고 연금이 일정 부분 소득되고 적정 노후 소득에 접근할 때, 그때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이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앵커]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냐. 왜냐하면 지금 평균적으로 받는 연금액도 50여만 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더 깎는 것은 무리 아니냐, 이런. 물론 재정 여건이나 다른 상황에 따라서 이런 변화를 줄 수 있다. 이런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확정기여방식으로 바꾸는 방안도 논의한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정용건]
지금 현재 우리가 연금급여는 확정급여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험료를 9%씩 내고 몇 년을 내면, 40년을 내면 40%를 받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확정기여방식으로 가면 자기가 낸 돈, 원금 플러스 이자하고 운용한 결과에 대해서 이익이 많이 나면 많이 가져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실이 나면 지금까지 손실이 나면 그건 국가 재정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는 구조인데 이게 소득비례방식으로 전환되면 손해가 나면 개인이 다 책임지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받는 것보다 이것도 깎일 가능성도 있다?
[정용건]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시경제에 의해서 상당히 깎일 가능성이 첫 번째로 크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들 거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연금이 내부에 강력한 재분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가입자들에게는 균등 부분은 다같이 받도록 이렇게 해서 재분배 기능을 두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소득 비례로 하면 적게 내는 사람은 도저히 많이 받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받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소득비례로 하면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라든지 비정규직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요인이 거의 사라지기 때문에 이것도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지금 연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용건]
지금 연령과 관련된 논의는 공청회 때 시나리오로는 66~68세 이렇게 뒤로 늦추는 것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국민들이 워낙 반대가 심하고 또 여러 가지 국민의 노후 빈곤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서 제외되고 추후에 논의하겠다, 이렇게 제출되었습니다.
[앵커]
올해는 63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2033년까지 5년에 1살씩 상향 조정해서 이제 65세가 되는데, 이것을 더 늦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용 여건, 고령자 고용 여건에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것을 보고 논의하겠다. 늦추는 만큼 일도 그만큼 더 오래 해야 된다, 이게 전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용건]
그렇습니다. 정년이 연장되고 연금이 개시돼야 되는데 거기서 또 더 뒤로 늦추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 논의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건 정부에서 발표한 계획이고요. 이게 국회로 전달이 돼서 국회에서 논의를 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건 뭐라고 예상하세요?
[정용건]
결국은 야당에서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맹탕 개혁안이라고. 이렇게 쏟아내고 있는데 그 핵심은 국민 연금의 가장 큰 문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저연금이라는 것, 두 번째는 사각지대가 넓다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우려가 있는데 이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 그다음에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 대체율을 올리는 이 논의들과 관련한 논의들이 전혀 정부안이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에서 공론화도 출발하기 어렵고 야당 입장에서도 보험료 인상안 국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제출하겠습니까?
[앵커]
또 숫자가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정용건]
그렇습니다. 핵심적인 부분들은 그러면 정부가 방향성 있게 구조적으로 갈 것인가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제출되지 않았고요. 그러면 개혁이라도 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몇 퍼센트 하겠다라고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숫자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논의의 출발점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논의가 어떻게 될지, 국회 연금개혁특위 활동 기한이 내년 5월까지 연장된 상황인데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용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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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저출생·고령화 상황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꼭 풀어야 숙제인데요.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는데, '맹탕'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 핵심이고,어떤 부분이 지적을 받은 건지 알기 쉽게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정용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금 국민연금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야지 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용건]
우리 국민연금은 1988년에 도입되어서 지금 현재 35년째 시행되고 있는 공적 노후보장제도입니다. 전체 가입자는 2250만 명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수급자는 어르신들은 645만 명입니다. 그다음에 보험료는 현재 9%이고요. 소득 대체율은 어렵지만 40%입니다. 보험료 9%는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가 4.5%, 그다음에 사용자인 회사가 4.5% 내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소득 대체율은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냐면 대단히 어렵지만 제가 낸 평균소득, 40년 가입 기준으로 해서 40%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40년 동안 평균 월 소득이 300만 원이다. 그러면 그의 40%인 120만 원을 제가 은퇴하고 나서 매월 120만 원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득 대체율은 1년에 1%씩, 국민연금은 자기의 블록을 하나씩 해마다 쌓아가서 은퇴하고 나면 그걸 받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평균 수급자들이 받는 연금액은 56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최소 노후생활비가 124만 원인데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56만 3000원밖에 현재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은 평균적으로 받는 금액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보험료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내는 보험료. 그게 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겠죠? 소득 대체율이라는 것은 일단 올해는 42.5%인 거고요. 쉽게 얘기하면 생애 평균 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
[정용건]
그 비율을 2028년까지 해마다 0.5씩 깎여서, 그래서 2028년 이후에는 소득 대체율이 40%입니다. 그러니까 40년을 제가 연금 보험료를 내면 그러면 40%의 소득 대체율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죠. 해마다 1% 계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년 동안 냈다. 그러면 30%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300만 원 월 소득자였다, 평균. 그러면 9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죠. 그래서 가입 기간도 대단히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소득대체율, 가입 기간,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보험료를 내는가, 이 세 가지가 연금액 전체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2055년이면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된다라는 이런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개혁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계속 나왔는데 정부에서 연금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정용건]
연금 소진과 관련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5차 재계산 과정에서 수지적자는 1년 앞당겨지고 국민연금 고갈 시기는 2년 더 앞당겨져서 2055년에 고갈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부가 수차례 논의 끝에 제출된 내용들이 여러 가지 비판은 있지만 주요하게 소득 대체율이라든지 보험료율 인상이라든지 또는 수급 시기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은 빠져 있고 오히려 자동안전화장치라든지 또는 연령대별로 차등해서 내게 한다든지 또는 지금 현재 확정급여방식인데 확정기여 방식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조금 중요한 부분은 빠져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거 하나하나 얘기를 해 볼게요. 그러니까 보험요율을 인상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는 돈이 더 늘어나겠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보험요율 인상 속도를 연령대별로 다르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정용건]
청년들이 국민연금과 관련된 걱정이 자기들이 인구 구조가 나빠지고 저출산, 고령화가 심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 또 제대로 못 받을 것과 관련된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정부가 궁여지책으로 제출한 게 세대별, 연령대별 차등을 주겠다. 그래서 중장년층은 좀 더 빨리, 조금 더 많이 내는 방식으로, 청년층은 조금 늦게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정부가 구체적인 내용을 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5차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논의도 된 적이 없었습니다. 주요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세대별로 이렇게 나누는 것은, 사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적용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우리 가정집으로 계산하면 형제들 중에 부모를 부양해야 되는데 돈이 많은 사람이 조금 더 내는 것은 괜찮지만 나이가 많다고 해서 네가 더 내라, 둘째 형님이 더 내라. 둘째 형님은 애도 키워야 되고 들어갈 돈이 많습니다.
막내는 애도 없고 적당한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이렇게 세대별로 차등 두는 것은 여러 가지 갈등을 유발시킬 가능성도 크고 집안으로 따지면 갈등이 심해지면 콩가루집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언론에서 예시를 들어서 하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보험요율을 5%포인트 인상한다고 할 때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장년층의 경우에는 5년 동안 이 5%포인트 인상한 것은 인상을 5년 동안 한다고 치면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15~20년 동안 올리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년층 같은 경우 받을 시점이 가까워오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올리겠다, 이런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전에 혜택을 더 받았으니까 이전에는 재정이 더 풍부했을 테니까 혜택을 더 받았으니까 청년층에 비해서 더 빨리 올리는 게 맞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정용건]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민연금 도입 초기에 베이비붐 세대들은 어느 정도 소득 대체율이 높아서 혜택을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대나 40대들은 전혀 그렇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50대나 40대들에게 부담을 더 지우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아마 용납되기도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청년들도 왜 그렇게 나눠서 내지? 이런 의아함을 가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장년층이라고 하더라도 경제 사정이 더 좋다고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이거 갑자기 보험요율을 더 급하게 올리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런 안이 나온 이유가 청년층의 호응을 끌어내기 위해서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준비를 했거든요. 세대별로 입장이 조금 달라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일단 가장 많은 38%가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개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런데 연령별로 보면 전체 평균에 비해서 50대는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선호한 반면에 20대는 덜 내고 덜 받는 방안을 상대적으로 많이 꼽아서 연령별로 연금개혁 방향성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적게 받더라도 당장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경향을 보이는 것 같거든요.
[정용건]
아무래도 50대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은퇴 연령이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대체로 노후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는 조금 더 내더라도 제대로 받아서 노후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까마득한, 앞으로 한 30~40년 뒤의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감도가 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표에 보시다시피 청년들은 절대적으로 나누면 결국은 제일 많은 게 그래도 더 내고 더 받자가 제일 많습니다. 31%이고 상대적으로는 그중에서 20대와 50대 비교하면 현행 유지라든지 또는 덜 내고 덜 받겠다, 이런 견해들이 있지만 절대적으로는 여전히 더 내고 더 받는다가 더 많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청년들이 여전히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도 노후 준비와 관련된 고민이 깊어지면서 저 수치는 변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보다는 보험료를 더 내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속도를 연령대별로 다르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고요.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정용건]
기대 여명이 늘어나면서 보험료를 많이 받아가게 되고, 그래서 평균치에 맞춰서 가자는 이런 취지로써 선진 주요국에서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 방식이 있고 독일 방식이 있고 일본 방식이 있는데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기대 여명 계수라는 것을 도입해서 그래서 일정한 수준이 되면 보험료를 깎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폭으로 깎을지와 관련해서는 고민인데 저희가 5차 재정 계산이 사실 이 부분이 논의가 제대로 안 됐고요. 4차 때 국민연금 연구원에서 계산한 바에 의하면 핀란드 방식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최대 2070년 넘어가면 한 20%까지 깎이도록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요 선진국들은 중위임금에 수렴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균 임금이 56만 3000원입니다. 여기서 20% 깎이면 4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노후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자동화안전 관련된 논의들은 우리 연금 제도가 성숙되고, 지금 앞서 35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60년, 70년 성숙되고 나서 그때 판단해야 될 문제이지, 지금부터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일단 정부에서는 이 계획이 발표한 상황이 국회에서 논의를 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재정 여건에 따라서 혹은 외부 상황에 따라서 받는 연금액을 줄이거나 아니면 받기 시작하는 연령을 좀 늦추거나 이것들을 좀 자동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라고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러면 재정 여건에 따라서 연금액이 지금 받는 것보다도 더 깎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정용건]
네, 4차 때 시나리오를 했는데 핀란드 방식으로 러프하게 해보니까 2050년 되는 경우에는 한 8% 정도 깎이도록 되어 있고요. 2088년에는 한 20% 가까이 연금 구조가 깎이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의 구조에서는 그런 논의들이 어렵고 연금이 일정 부분 소득되고 적정 노후 소득에 접근할 때, 그때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이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앵커]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냐. 왜냐하면 지금 평균적으로 받는 연금액도 50여만 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더 깎는 것은 무리 아니냐, 이런. 물론 재정 여건이나 다른 상황에 따라서 이런 변화를 줄 수 있다. 이런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확정기여방식으로 바꾸는 방안도 논의한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정용건]
지금 현재 우리가 연금급여는 확정급여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험료를 9%씩 내고 몇 년을 내면, 40년을 내면 40%를 받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확정기여방식으로 가면 자기가 낸 돈, 원금 플러스 이자하고 운용한 결과에 대해서 이익이 많이 나면 많이 가져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실이 나면 지금까지 손실이 나면 그건 국가 재정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는 구조인데 이게 소득비례방식으로 전환되면 손해가 나면 개인이 다 책임지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받는 것보다 이것도 깎일 가능성도 있다?
[정용건]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시경제에 의해서 상당히 깎일 가능성이 첫 번째로 크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들 거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연금이 내부에 강력한 재분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가입자들에게는 균등 부분은 다같이 받도록 이렇게 해서 재분배 기능을 두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소득 비례로 하면 적게 내는 사람은 도저히 많이 받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받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소득비례로 하면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라든지 비정규직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요인이 거의 사라지기 때문에 이것도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지금 연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용건]
지금 연령과 관련된 논의는 공청회 때 시나리오로는 66~68세 이렇게 뒤로 늦추는 것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국민들이 워낙 반대가 심하고 또 여러 가지 국민의 노후 빈곤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서 제외되고 추후에 논의하겠다, 이렇게 제출되었습니다.
[앵커]
올해는 63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2033년까지 5년에 1살씩 상향 조정해서 이제 65세가 되는데, 이것을 더 늦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용 여건, 고령자 고용 여건에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것을 보고 논의하겠다. 늦추는 만큼 일도 그만큼 더 오래 해야 된다, 이게 전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용건]
그렇습니다. 정년이 연장되고 연금이 개시돼야 되는데 거기서 또 더 뒤로 늦추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 논의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건 정부에서 발표한 계획이고요. 이게 국회로 전달이 돼서 국회에서 논의를 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건 뭐라고 예상하세요?
[정용건]
결국은 야당에서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맹탕 개혁안이라고. 이렇게 쏟아내고 있는데 그 핵심은 국민 연금의 가장 큰 문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저연금이라는 것, 두 번째는 사각지대가 넓다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우려가 있는데 이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 그다음에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 대체율을 올리는 이 논의들과 관련한 논의들이 전혀 정부안이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에서 공론화도 출발하기 어렵고 야당 입장에서도 보험료 인상안 국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제출하겠습니까?
[앵커]
또 숫자가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정용건]
그렇습니다. 핵심적인 부분들은 그러면 정부가 방향성 있게 구조적으로 갈 것인가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제출되지 않았고요. 그러면 개혁이라도 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몇 퍼센트 하겠다라고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숫자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논의의 출발점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논의가 어떻게 될지, 국회 연금개혁특위 활동 기한이 내년 5월까지 연장된 상황인데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용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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