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표결·방송법...'쟁점 현안' 진통 예고

[앵커]
긴 연휴가 끝난 뒤 당장 이번 주부터 여의도 정치권에는 시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들이 많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 표결과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 하나같이 여야 간 입장 차가 첨예해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추석 연휴 시작을 하루 앞두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 사령탑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신임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상견례 자리였지만, 뼈 있는 말이 오갔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달 27일) : 원칙과 상식을 중요시하시는 분이고 합리적인 의견은 잘 경청해주시고 또 같이 협조를 잘 해주시는 의원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달 27일) :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이렇게 국회와 야당을 무시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여야는 일단 오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표결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지난달 21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사실상 국회가 멈춰 서면서 발생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부터 해결하기로 한 겁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달 27일) :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더 이상 미뤄선 안 되겠다는 같은 인식을 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달 27일) : 국회에서 표결처리를 통해서 가부를 결정짓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여야가 공감을 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가장 빠른 시일을 협의한 끝에….]

과반 의석으로 가결 열쇠를 쥔 민주당이 이균용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결론을 내린 건 변수입니다.

다만, 앞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점, 그리고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 우려 등이 민주당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야는 이외에도 지난 본회의 때 미처 처리하지 못한 비쟁점 법안 90여 건도 다루기로 했지만, '노란봉투법'이나 방송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은 뇌관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두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의지를 다지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건의 등으로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지난달 27일) :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역시 민주당이 의도한 대로 절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추가 개각으로 지명된 장관 후보자 3명의 청문 절차를 두고도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신원식, 유인촌, 김행 후보자 모두 자격이 안 된다며 인사 검증을 맡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책임론까지 거론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국정 발목잡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달 27일) :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은 법무부에서 책임지고 있지만 지명된 인사마다 부적격자입니다.]

오는 10일엔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고 그 다음 날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등 추석 연휴 이후 굵직한 정치 일정들이 이어집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국 주도권 경쟁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인식이 강한 만큼 여야 모두 사활을 건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촬영기자;이상은 박재상

영상편집;양영운



YTN 김경수 (kimgs8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