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임오경 "도둑맞은 문화재 22.8%만 회수...공소시효 늘려야"

野 임오경 "도둑맞은 문화재 22.8%만 회수...공소시효 늘려야"

2023.10.02. 오전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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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당하거나 도굴당한 문화재 가운데 되찾는 비율이 10점 가운데 2점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문화재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985년부터 올해까지 도둑맞은 문화재는 모두 3만 432점입니다.

그림과 공예품, 조각품, 고문서, 민속자료, 도자기류 등 '비지정 문화재'가 2만 7천978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보존 가치가 높은 '지정 문화재'는 2천454점이었습니다.

도둑맞았다가 도로 찾은 문화재는 6천944점으로, 회수하는 비율은 22.8%에 그쳤습니다.

임 의원은 문화재는 도굴이나 도난당하면 오랜 시간 은닉된 뒤에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 10년인 문화재 절취 범죄 공소시효 연장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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