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이재명 영장심사 D-1...민주당 운명은?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이 진검승부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영장 심사가 내일 오전 10시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단식 중단하고 이제 건강을 회복 중인 상황인데 내일 영장심사 출석하기로 가닥이 잡힌 거죠?

[남영희]
일단은 출석하셔야 된다고 본인이 의지를 밝혔고요. 만일 실질심사를 받으러 가지 않을 경우에 오히려 피의자 방어권에 있어서 불리한 면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셔서 소명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건강 회복 중이라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회복된 건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남영희]
정확한 상황은 의료진들이 따로 발표한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단식 24일 동안 사실 수많은 분들이 황제 단식이다, 또는 좋은 링거를 맞고 있다, 이런 얘기, 가짜뉴스들이 횡행하던데요. 절대 그렇지 않았고요. 실제로 생리용 식염수에 의지한 그런 단식을 한 것은 맞습니다. 맞고 이제부터는 묽은 음식을 시작했다고 들었는데요.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긴 시간 동안 자신의 몸을 해쳐가면서 단식을 한 것인데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들이 . 모든 국민들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 중 절반 이상은 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무도하다, 문제가 많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자신 스스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소명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준비를 잘하고 계실 것으로 봅니다.

[앵커]
이런 질문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휠체어를 타고 출석할 수 있다. 아니면 직접 걸어서 갈 것이다,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요. 지금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나온 얘기가 없습니까?

[남영희]
저는 그 상황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병원에 계신 상태로 봐서는 걸어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휠체어를 이용하든 아니면 침상을 이용하든 아무튼 저희가 볼 때 일반적으로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일단 단식 중이기 때문에 출석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있었는데 일단 영장심사 앞두고 단식을 중단하기로 결정을 한 거고, 지금 변호사진도 보강하고 있다, 이런 기사도 있거든요. 영장심사 나가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의지로 볼 수 있겠죠?

[윤희석]
그렇죠. 말씀하셨지만 영장실질심사에 본인이 출석 안 해도 되는 거고요. 변호인이 서면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은 본인이 직접 출석해서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소명을 하고 판사에게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직접 출석을 해서 본인에 대한 부분을 판사 앞에서 밝힐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영장심사 결과 앞두고 판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김의겸 의원이 의혹 제기를 했다가 혼선이 벌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내용을 그래픽으로 준비해 봤는데 함께 보시죠. 이재명 대표, 영장 심사 결과와 관련해서 기각 확률은 반반이다라고 하면서 수원 것을 가져다가 서울로 갖다붙였고 영장전담판사를 검찰이 선택했다.

한동훈 장관의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점이 영장 발부 가능성 보는 분들의 논거다라는 의혹을 제기했고요. 법무부가 바로 받아쳤습니다. 명백하게 거짓이다. 언급한 판사는 대학 동기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라고 수정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김의겸 의원, 다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정보를 준 사람이 서울대 법대 92학번 법조인이었고 똑같이 73년생이고 92년 고등학교 졸업으로 나와서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취재 과정에 구멍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영장 기각 확률, 50:50이라고 말했는데 한동훈 장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쪼는 모습을 보니까 기각이 70, 발부가 30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장전담판사가 한동훈 장관 동기다라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취재 과정에서 구멍이 있었다고 시인한 셈인데요. 혼선을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남영희]
제가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김의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페이스북에 잘 써놓으셨더라고요. 여러 의견들을 게시해 놓으셨는데 저는 이런 상황들이 연출된 것에 법무부의 즉각적인 반응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사실 김의겸 의원이 방송에서 잠시 언급한 부분이었고 본인은 취재에 의해서 동기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했었던 것인데 오히려 이것을 마치 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영장전담판사를 지목한 것처럼 언론에다가 이야기를 한 것으로 오히려 오인하게끔 대응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흥미롭게 보이고요.

지난주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 이 사안에 대해서 정치가 실종됐고 정치적인 문제를 완전히 오롯이 사법부의 손에 맡기게 된 것이다,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다 보니 김의겸 의원도 그 부분을 지적하다가 이런 작은 문제들이 생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나가는 듯한 얘기인데 법무부가 예민하게 반응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죄송한 말씀이지만 민주당에서 나오시는 분들의 특징은 본인들, 자당에서 나온 어떤 과오에 대해서 인정을 잘 안 해요. 지금도 조그마한 실수, 지나가다가 한 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한 말이에요. 그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 사실관계 살짝 틀렸다고 얘기하는데 한겨레신문에서 기자로 명성을 날리던 김의겸 의원은 한겨레신문에서 그런 식으로 취재를 했습니까? 고등학교 졸업 연도가 똑같다고 대학을 같은 연도에 들어간다는 전제는 어디에서 성립을 합니까? 검찰이 판사를 선택을 한다? 이런 건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데도 옮겨요.

이 말을 굳이 옮깁니다. 그 의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잘 아실 것이고. 이제 김의겸 의원이 좀 실수를 해도 언론에서 보도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많은 실수를 하시니까 민주당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잘 아실 테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남영희]
어떤 사안들 보면 개연성이라는 게 늘 있습니다. 무턱대고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요. 실제로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영장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 이 상황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임에는 분명하지만 정말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이야기하다가 이 영장 자체의 허구성 문제가 많다고 해도 실제로 정가에서는 기각이 될 수 있다.

인용이 될 수 있다. 이런 찬반이 나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근거를 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희석]
판사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데 뭘 정치권에서 이러쿵저러쿵 해석을 해요. 그리고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부분은 아마도 학연, 지연 이런 것으로 판사의 성향을 분석해서 뭔가 결과에 대해서 대응을 미리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법원의 결정도 안 믿겠다는 생각으로 들려서.

[남영희]
전제가 된 것 중에 저희가 수원에서 사건을 다루다가 갑자기 서울로 옮겨갔다 이 얘기를 하면서 나온 얘기입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성향이나 경력 같은 거 많이 검색해 보시고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은데 워낙에 베테랑 판사라고 하니까 법리적인 판단을 내릴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