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보복기소 의혹' 현직검사 탄핵안 본회의 보고

'유우성 보복기소 의혹' 현직검사 탄핵안 본회의 보고

2023.09.21. 오전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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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한 의혹이 제기돼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어제(20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106명이 안동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소추안에는 검찰의 보복성 기소가 한 개인과 우리 사회 전체에 크나큰 상흔을 남겼다며, 조직 차원의 복수를 위해 공소권을 부당히 남용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탈북민 유 씨는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국정원의 증거 조작 정황이 드러나면서 지난 2015년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유 씨를 대북송금 등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 보복 기소 논란이 일었고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안 검사는 그러나 과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났던 사건에서 새로운 혐의가 발견돼 수사를 진행한 것이지,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검사 탄핵소추안은 오늘(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인데,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의결됩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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