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누락" vs "사법 정상화"...대법원장 자격 공방

"재산 누락" vs "사법 정상화"...대법원장 자격 공방

2023.09.19. 오후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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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균용 후보자 ’재산신고 누락’ 집중 비판
"비상장 주식 누락…자녀 해외 송금 내역도 빠져"
野, 尹 대통령-이균용 친분 지적…"3권분립 우려"
與 "이균용, ’사법부 편향성’ 바로잡을 적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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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과 사법부 편향성 논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와 윤 대통령의 친분을 거론하며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를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기울어진 법원을 바로잡을 적임자라고 반박했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6년 동안 사법부를 이끌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이균용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처가 소유 비상장 주식에 대한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유학 중인 자녀에 송금한 내역도 빠져 '증여세 탈루'가 의심된다며, 대법원 수장 자격이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비상장주식 10억입니다, 10억. 이걸 어떻게 신고하는지 몰랐다고 얘기하는 말이 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균용 / 대법원장 후보자 : 어쨌든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과 후보자 사이 '사적 친분'을 거론하며 사법부 독립에 대한 이 후보자의 의지에도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나아가 최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법원의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김회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1년 반 동안 수없이 다른 내용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했는데 360∼370번 정도 발부가 되고….]

[이균용 / 대법원장 후보자 :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서 상당한 통제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장 청구되는 것 중에 기각되는 것도 있고 발부되는 것도 있고….]

삼권 분립을 보장할 수 있겠느냐는 야당의 지적에 여당은 발끈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이 잇단 '좌편향' 재판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이 후보자는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힘을 실어줬습니다.

법관의 이념과 성향을 드러낸 판결을 멈출 '적임자'라는 겁니다.

[권성동 /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국민의힘 의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대법관 14명 중 7명은 우리법연구회, 인권법연구회 또는 민변 출신으로 했습니다.]

[이균용 / 대법원장 후보자 : 지금보다 더 나은 법원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책을 신중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당의 자료제출 요구 역시 전례와 비교했을 때 지나치다며, '내로남불'식 정치 공세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자료 제출 요구도) 김 대법원장의 경우는 92건, 지금 후보자는 175건, 한 2배 가까이 됩니다. 지금 '답정너' 식으로 이것을 이유로 혹시 떨어뜨리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대법원장 후보자는 장관과 달리 국회의 '임명 동의'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후보자의 적격성을 놓고 여야의 입장 차가 첨예한 상황에서 여러 쟁점 현안을 둘러싼 대치 정국까지 이어지는 터라,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정치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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