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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이승환 윤석열 대통령실 전 행정관, 여선웅 문재인 청와대 전 정책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 19일차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등 통계가 조작됐다는 감사원의 발표도 논란입니다. 이승환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과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얼마 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건강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면서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여선웅 정책관님, 어제도 119 구급대가 출동해서 병원으로 이송을 하려고 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거부를 했는데 하루 사이에 또 건강이 급격하게 안 좋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여선웅]
오늘로 19일째인데 굉장히 극한의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어제 오후에 의료진은 병원에 지금 당장 가야 된다, 이렇게 권유를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재명 대표가 의사표현을 할 수 있어서 단식 의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병원에 강제 이송을 못 시켰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건강이 더 나빠져서 강제로 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외관상으로 보기에도 이미 의식이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확인할 수 없고 의사표현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 정도로 상황이 악화돼서 지금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어떤 상황인지 혹시 들은 내용이 있으세요?
[여선웅]
저도 아침에 전언으로 들었는데 상황이 긴박하게 119를 불러서 호출해서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렇게 비서실에서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지금 의식이 조금 약간 가물가물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이불에 싸여진 채로 병원으로 이송되는 장면을 함께 보셨는데 이승환 행정관은 오늘 아침 상황을 어떻게 보셨어요?
[이승환]
일단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그래도 건강과 생명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정말 빠른 쾌유를 기원하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19일째 이어지면서 장르 변경, 장르 파괴가 많이 있었다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좀 뜬금포로 시작하면서 출퇴근 단식이다, 텀블러 뭐가 있었냐. 소금은 뭐냐, 이런 걸 시작하다가 박지현 전 대표가 눈물로 신파물이 됐다가 그리고 지지자들의 자해 소동으로 공포물이 됐다가. 지금은 종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우선 아무리 그래도 생명과 건강이 우선이기 때문에 빠른 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혹시 병원에 가서도 단식을 이어갈까? 이런 궁금증이 있어서 앞서서 박성준 대변인과 전화 인터뷰할 때 물어봤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다,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여선웅]
제가 보기에는 단식 의지를 본인한테 의사를 물어봐야 되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 정치인들 단식할 때 병원에 가서도 단식을 이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김영삼 대통령께서 예전에도 단식 23일 동안 이어질 때 병원에서 단식 기간까지 합친 일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표의 의지대로라면 최근에 확인한 대표 의지대로라면 병원에서도 또 단식을 이어갈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냐. 이렇게 보여지고 그전에는 병원 갔다오고 나서 응급처치 받고 나서 단식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 변화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논하기는 이르지만 단식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요구했던 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해라.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대국민 사과와 국정방향 전환, 국정쇄신과 개각.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상황 변화를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승환]
어쨌든 관철되지 않은 요구이고 이루어지지 않은 목표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었고요. 그 19일의 단식을 지켜보면서 정말로 이 단식은 두 가지 목표는 확실히 이룬 것 같습니다. 방탄을 이룬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 내부를 결속시키는 것. 저는 이건 분명히 이뤘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내부적 목표와 이재명 대표의 개인의 목표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단식을 중단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이 언제 구속영장을 청구할까. 이르면 이번 주 초에 청구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승환]
검찰은 법적 판단만 하면 되는 조직입니다. 법적 판단만 하면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으로 정무적 판단과 그리고 의학적 판단까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검찰을 계속해서 비판했던 게 정치 검찰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정무 판단을 넘어서 의학 판단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안타깝고 검찰은 법적인 판단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민주당이 어제 의총에서도 방탄을 강하게 결의했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검찰은 본인의 본연대로 법적 판단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체포동의안이 온다, 그때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단식을 19일째 이어가다가 입원을 했다. 혹은 단식을 이어간다. 이런 상황이라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오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시키기도 한데요.
[여선웅]
이재명 대표가 단식이 8월 31일에 시작했기 때문에 검찰이 이런 상황을 충분히 예견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찰한테 가장 중요한 건 체포동의안이 만약에 가결이 된다고 하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인데, 그 영장실질심사를 본인들이 유리한 판사한테 받는 것, 그 일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판사 같은 경우에는 기각을 할 거다 아니면 기각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그 일정대로 갈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본인만의 시나리오대로 진행할 것이다.
그게 만약에 이번 주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내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하는 것이 본인들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이재명 대표의 건강을 아예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건강 상태가 결국에는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치면 이거 가부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승환]
이재명 대표가 지난 6월에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본인이 직접 말씀하신 바가 있고 민주당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정당한 체포동의안일 경우라고 단정짓기는 했지만 지금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과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이 약속을 지킬 것인가 하는 것도 굉장히 큰 포인트 중의 하나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이곳에서 가결시켜라, 내가 당당히 받고 오겠다 하면 좋은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고 지금 응급실에서 아무 메시지조차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기에 단식이 설계된 방탄의 목적은 이룬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은 부결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게 될 경우 다음 번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는 시기가 11월 국정감사 이후가 되는데 지금 이번 총선 전 마지막 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입니다. 야당이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자신들의 의정활동 성과를 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이 답답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언제 청구할까, 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가 있습니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서울중앙장검찰청은 오늘 배임과 위증교사, 제3자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 대표 구속영장을칭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성남시장 시절에 로비스트 청탁을 받고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인허가 특혜를 제공해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줘서 성남시에 손해를 끼치고 또 경기지사가 된 뒤에 자신의 방북 등을 위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8백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대신 내도록 했다는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와 함께 백현동 로비스트의 측근에게 접근해 법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한 위증교사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영장 청구 언제 할까? 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검찰이 영장을 오늘 청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얘기하신 대로 법적인 판단만 해서 일단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선웅]
저는 법적인 판단이 아니라 구속영장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인용될 것이라는 게 가장 잘할 수 있는 판사, 그 판사가 이번 주에 할 것이냐. 이걸 보고 했다. 자기네 시나리오대로 스케줄을 보고 했을 것이다.
[앵커]
오늘 청구를 했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법적인 판단이 아니라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간 거다. 전략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이승환]
오늘 날짜가 18일이죠.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2차 검찰조사 받고 나서 본인의 측근들에게 아무래도 18일에는 넘어올 것 같다,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것 같다고 본인이 먼저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2차 조사에서 본인이 이미 조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을 정도로 확실한 증거가 있다, 더 이상은 돌릴 수 없다고 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인 거죠. 검찰은 지금 본인의 법적 판단대로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은 법적인 판단만 해서 지금 영장을 청구한 거다. 그런데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단식을 계속 이어간 거 아니냐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승환]
그렇습니다.
[앵커]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수를 보고 검찰이 이때쯤 영장을 청구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단식을 계속 이어간 거다, 이런 식의 말씀인데요.
[여선웅]
그런데 만약에 따지고 보면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그러면 영향을 안 미친 거잖아요. 검찰이 자신의 일정대로 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보기가 어려울 것 같고. 저는 긴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대북송금 관련해서는 진짜 여기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스꽝스럽고 황당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북송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증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일단은 뇌물을 받은 측이 북한이거든요. 북한이기 때문에 이걸 구체적으로 입증한다는 것 자체가 없고 그래서 계속 검찰이 집착하는 게 이화영의 진술이거든요. 이재명 대표 대북송금에서 나오는 혐의가 제3자 뇌물인데 이 3자 뇌물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화영의 진술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김성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주는 메시지는 이화영 진술 바꿔서 이재명 대표보고하고 사실상 이재명의 지시를 받아서 이재명의 묵인하에 대북 사업을 추진한 거다, 이렇게 원하는 답변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앵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영장 이렇게 청구했지만 만약에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거 영장 기각될 거다, 이런 취지로도 이해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승환]
기각 여부를 놓고 미리 예견하는 것 자체가 검찰을 정치화하는 거고요. 건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면 될 것인데. 검찰이 그만큼이나 자신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고 이런 단식이라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위기 상황도 고려하지 않고 이건 법대로 가는 겁니다.
그들의 일정과 그들의 기준과 법적 기준에 따라 가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을 왈가왈부하거나 전망할 필요가 없고요. 제 사법부의 판단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여선웅]
이번 주에 굉장히 사건이 많이 있을 건데요.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도 있고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해임건의안을 많이 냈지만 대통령이 받아들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의사표시고요. 지금 내각 총사퇴를 지난주 토요일날 결의했는데 거기에 더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총책임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쭉 이어진 사건에서 최근에는 너무 극한의 발언들을 계속 같이 이어나가고 계시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 한덕수 총리가 참여정부 때도 공직을 맡으셨고 그래서 국회에서 인준이 된 것인데 지금은 너무 대통령과 코드 맞추기에 앞서 있다, 책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민주당, 오늘 박광온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그거 끝나고 나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제출하고 그리고 정오에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원들이 모여서 인간 띠 잇기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이승환]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첫 총리이기도 하지만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총리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어떻게 보면 관료의 표상이고 또 협치의 상징이고 민주당과도 소통될 수 있는 총리이신데 그분을 민주당이 너무 극단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닌가. 이 해임건의안, 여기서 해임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막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다면 단식의 조건을 영수회담으로 했었어야죠. 정말 자신 있다면 해임건의안 말고 탄핵소추안 내십시오.
[앵커]
오히려 자신이 없는 것 아니냐, 이것도 정치적인 요식행위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저희 기자도 지금 현장에 나가 있고요. 건강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좀 더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이슈로 주말 사이에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주말 내내 여야 사이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 또 통계청 등을 압박해서 수치를 조작했다고 한 겁니다. 94회 정도 조작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일단 정책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청와대 계셨잖아요.
[여선웅]
제가 청와대에 있었고 부동산 관련해서도 강연도 다닐 정도로 부동산 통계의 내용을 아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두 기관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론조사 결과가 다르다고 한쪽 여론조사가 조작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감사원 발표 자료를 제가 19페이지를 다 꼼꼼히 읽어봤는데요. 부동산 통계조작, 이건 말이 안 되는 주장이고요.
고용통계, 그리고 개인소득과 가처분 소득 같은 경우에도 이야기가 안 된다.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정책적인 협의 대상, 정책적인 추진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도 압력이고 조작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사원이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부동산원의 주택 변동률과 KB시세가 조금 다르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부동산원과 KB시세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7월 말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은 5월 4주부터 갑자기 오름세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KB시세는 아직도 보합이다, 내림세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지금에서도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고 조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원이 너무 무리하게 억지 감사, 정치 감사 이걸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핵심은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자료를 청와대에서 미리 받아보고 이거 마음에 안 들면 조작하도록, 바꾸도록 한 것 아니냐. 지금 감사원에서는 감사 결과가 이렇다고 발표를 한 거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책적인 협의 대상이다라고 표현은 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통계 기관에서 통계를 최종적으로 내기 전에 미리 받아보는 것도 불법이다. 감사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이승환]
2016년도에 법안 하나가 발의됩니다. 통계법이라는 법안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통계 조사기관에서 통계를 조사하고 발표할 때까지 다른 기관에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부동산원의 통계자료를 보고 국토교통부에 압박을 해서 이 내용 바꾸라고 했다는 게 요지인데요.
그런데 2016년도에 이 통계법이 재미있는 게 김현미 의원이 냈습니다. 그 김현미 의원이 자신이 낸 통계법을 전면으로 부인하고 부동산원에게 통계 자료를 청와대에 제출하게 하고 그것을 자신이 조작해서 바꾼 거고요. 이건 굉장한 위선입니다. 지금 또 한 가지 사례로 얘기를 드리면 국민들이 분노하시는 지점은 바로 이런 거예요.
몇 년 전에 수산물시장이 굉장히 타격을 입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유가 뭐였냐면 저울치기였어요. 저울에 킬로그램당 파는 저울에 올려놓고 저울을 살짝 눌러서 킬로를 늘리고 돈을 더 받아가는 거였거든요.
국민들이 싫어하시는 것은 이런 위선입니다. 이런 작은 위선을 국가적으로 이용해 먹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계신데 이런 일이 없다라고 단정짓고 가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청와대에서 이거 국토부의 집값변동률 외부에 공개하기 전에 미리 바꾸라고 지시를 했다. 이게 감사원에서 발표한 내용이고요. 그런 얘기를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이 부동산 정책에 사활을 걸었던 만큼 최종 통계 청와대 의도가 반영되게 하려고 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감사원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에 특정 시점에 조작 지시가 집중됐다고 언급을 해서 이거 중에 효과를 극화하려고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통계를 바꾸라고 지시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여선웅]
감사원 감사 자료를 보면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근거가 뭐냐 하면 통계법 제27조 2항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 누구든지 통계작성 기간에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또는 제공 전에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는 게 2조 2항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2조 2항이 두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문장이 끝나고 바로 나오는 게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표 전에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예외조항을 둬요. 그런데 이 예외 조항 중의 하나가 관계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이 법 조문에 문장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안 된다는 거고 하나는 예외조항이 있는데 그 예외조항을 쏙 감추고 법 위반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청와대나 국토교통부가 내용을 충분히 받아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1분밖에 안 남아서요. 지금 청와대에서 통계를 받아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부분의 주장을 계속하고 계신 건데 또 일각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지금 통계를 그렇게 바꿔나가는 과정에서 결국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에 집값 상승하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
과거 발언을 보면 집값이 잡혀가고 있다, 이런 취의 발언을 여러 차례 했었는데 이거 이렇게 통계를 바꾸니까 대통령도 잘 몰랐던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승환]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참모들, 김의겸 당신 대변인. 흑석의겸으로 불리며 땅투기를 했죠. 그리고 노영민 비서실장. 집 두 채 철회하라고 해놓고 본인은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도 아니고 청주에 있는 아파트 했죠. 그리고 김상조 정책실장, 오르기 전에 부동산 3법 처리되기 전에 전세금 1억 2000 올렸죠. 저는 참모들 다 알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몰랐나? 그렇다면 무능한 대통령이죠. 알았겠죠. 알았겠지만 다만 국민들은 호도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알았지 않겠냐, 이런 얘기인데요.
[여선웅]
부동산 통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집주인 마음대로 호가가 바뀌고 실제 거래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통계적으로 평균적으로 낸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이걸 저는 결과적으로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 비판들을 피해 갈 수 없지만 통계조작으로 모는 것은 나가도 너무 선을 나간 주장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또 SNS를 통해서 그 당시에 고용률이 가장 높았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소득주도성장 이거 통계 조작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직접 반박하고 나선 상황인데 정치권에서 이 의혹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환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과 얘기해 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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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승환 윤석열 대통령실 전 행정관, 여선웅 문재인 청와대 전 정책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 19일차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등 통계가 조작됐다는 감사원의 발표도 논란입니다. 이승환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과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얼마 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건강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면서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여선웅 정책관님, 어제도 119 구급대가 출동해서 병원으로 이송을 하려고 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거부를 했는데 하루 사이에 또 건강이 급격하게 안 좋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여선웅]
오늘로 19일째인데 굉장히 극한의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어제 오후에 의료진은 병원에 지금 당장 가야 된다, 이렇게 권유를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재명 대표가 의사표현을 할 수 있어서 단식 의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병원에 강제 이송을 못 시켰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건강이 더 나빠져서 강제로 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외관상으로 보기에도 이미 의식이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확인할 수 없고 의사표현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 정도로 상황이 악화돼서 지금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어떤 상황인지 혹시 들은 내용이 있으세요?
[여선웅]
저도 아침에 전언으로 들었는데 상황이 긴박하게 119를 불러서 호출해서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렇게 비서실에서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지금 의식이 조금 약간 가물가물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이불에 싸여진 채로 병원으로 이송되는 장면을 함께 보셨는데 이승환 행정관은 오늘 아침 상황을 어떻게 보셨어요?
[이승환]
일단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그래도 건강과 생명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정말 빠른 쾌유를 기원하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19일째 이어지면서 장르 변경, 장르 파괴가 많이 있었다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좀 뜬금포로 시작하면서 출퇴근 단식이다, 텀블러 뭐가 있었냐. 소금은 뭐냐, 이런 걸 시작하다가 박지현 전 대표가 눈물로 신파물이 됐다가 그리고 지지자들의 자해 소동으로 공포물이 됐다가. 지금은 종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우선 아무리 그래도 생명과 건강이 우선이기 때문에 빠른 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혹시 병원에 가서도 단식을 이어갈까? 이런 궁금증이 있어서 앞서서 박성준 대변인과 전화 인터뷰할 때 물어봤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다,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여선웅]
제가 보기에는 단식 의지를 본인한테 의사를 물어봐야 되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 정치인들 단식할 때 병원에 가서도 단식을 이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김영삼 대통령께서 예전에도 단식 23일 동안 이어질 때 병원에서 단식 기간까지 합친 일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표의 의지대로라면 최근에 확인한 대표 의지대로라면 병원에서도 또 단식을 이어갈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냐. 이렇게 보여지고 그전에는 병원 갔다오고 나서 응급처치 받고 나서 단식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 변화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논하기는 이르지만 단식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요구했던 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해라.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대국민 사과와 국정방향 전환, 국정쇄신과 개각.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상황 변화를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승환]
어쨌든 관철되지 않은 요구이고 이루어지지 않은 목표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었고요. 그 19일의 단식을 지켜보면서 정말로 이 단식은 두 가지 목표는 확실히 이룬 것 같습니다. 방탄을 이룬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 내부를 결속시키는 것. 저는 이건 분명히 이뤘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내부적 목표와 이재명 대표의 개인의 목표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단식을 중단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이 언제 구속영장을 청구할까. 이르면 이번 주 초에 청구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승환]
검찰은 법적 판단만 하면 되는 조직입니다. 법적 판단만 하면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으로 정무적 판단과 그리고 의학적 판단까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검찰을 계속해서 비판했던 게 정치 검찰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정무 판단을 넘어서 의학 판단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안타깝고 검찰은 법적인 판단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민주당이 어제 의총에서도 방탄을 강하게 결의했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검찰은 본인의 본연대로 법적 판단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체포동의안이 온다, 그때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단식을 19일째 이어가다가 입원을 했다. 혹은 단식을 이어간다. 이런 상황이라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오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시키기도 한데요.
[여선웅]
이재명 대표가 단식이 8월 31일에 시작했기 때문에 검찰이 이런 상황을 충분히 예견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찰한테 가장 중요한 건 체포동의안이 만약에 가결이 된다고 하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인데, 그 영장실질심사를 본인들이 유리한 판사한테 받는 것, 그 일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판사 같은 경우에는 기각을 할 거다 아니면 기각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그 일정대로 갈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본인만의 시나리오대로 진행할 것이다.
그게 만약에 이번 주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내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하는 것이 본인들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이재명 대표의 건강을 아예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건강 상태가 결국에는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치면 이거 가부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승환]
이재명 대표가 지난 6월에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본인이 직접 말씀하신 바가 있고 민주당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정당한 체포동의안일 경우라고 단정짓기는 했지만 지금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과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이 약속을 지킬 것인가 하는 것도 굉장히 큰 포인트 중의 하나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이곳에서 가결시켜라, 내가 당당히 받고 오겠다 하면 좋은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고 지금 응급실에서 아무 메시지조차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기에 단식이 설계된 방탄의 목적은 이룬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은 부결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게 될 경우 다음 번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는 시기가 11월 국정감사 이후가 되는데 지금 이번 총선 전 마지막 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입니다. 야당이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자신들의 의정활동 성과를 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이 답답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언제 청구할까, 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가 있습니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서울중앙장검찰청은 오늘 배임과 위증교사, 제3자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 대표 구속영장을칭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성남시장 시절에 로비스트 청탁을 받고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인허가 특혜를 제공해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줘서 성남시에 손해를 끼치고 또 경기지사가 된 뒤에 자신의 방북 등을 위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8백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대신 내도록 했다는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와 함께 백현동 로비스트의 측근에게 접근해 법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한 위증교사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영장 청구 언제 할까? 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검찰이 영장을 오늘 청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얘기하신 대로 법적인 판단만 해서 일단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선웅]
저는 법적인 판단이 아니라 구속영장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인용될 것이라는 게 가장 잘할 수 있는 판사, 그 판사가 이번 주에 할 것이냐. 이걸 보고 했다. 자기네 시나리오대로 스케줄을 보고 했을 것이다.
[앵커]
오늘 청구를 했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법적인 판단이 아니라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간 거다. 전략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이승환]
오늘 날짜가 18일이죠.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2차 검찰조사 받고 나서 본인의 측근들에게 아무래도 18일에는 넘어올 것 같다,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것 같다고 본인이 먼저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2차 조사에서 본인이 이미 조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을 정도로 확실한 증거가 있다, 더 이상은 돌릴 수 없다고 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인 거죠. 검찰은 지금 본인의 법적 판단대로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은 법적인 판단만 해서 지금 영장을 청구한 거다. 그런데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단식을 계속 이어간 거 아니냐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승환]
그렇습니다.
[앵커]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수를 보고 검찰이 이때쯤 영장을 청구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단식을 계속 이어간 거다, 이런 식의 말씀인데요.
[여선웅]
그런데 만약에 따지고 보면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그러면 영향을 안 미친 거잖아요. 검찰이 자신의 일정대로 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보기가 어려울 것 같고. 저는 긴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대북송금 관련해서는 진짜 여기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스꽝스럽고 황당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북송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증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일단은 뇌물을 받은 측이 북한이거든요. 북한이기 때문에 이걸 구체적으로 입증한다는 것 자체가 없고 그래서 계속 검찰이 집착하는 게 이화영의 진술이거든요. 이재명 대표 대북송금에서 나오는 혐의가 제3자 뇌물인데 이 3자 뇌물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화영의 진술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김성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주는 메시지는 이화영 진술 바꿔서 이재명 대표보고하고 사실상 이재명의 지시를 받아서 이재명의 묵인하에 대북 사업을 추진한 거다, 이렇게 원하는 답변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앵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영장 이렇게 청구했지만 만약에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거 영장 기각될 거다, 이런 취지로도 이해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승환]
기각 여부를 놓고 미리 예견하는 것 자체가 검찰을 정치화하는 거고요. 건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면 될 것인데. 검찰이 그만큼이나 자신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고 이런 단식이라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위기 상황도 고려하지 않고 이건 법대로 가는 겁니다.
그들의 일정과 그들의 기준과 법적 기준에 따라 가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을 왈가왈부하거나 전망할 필요가 없고요. 제 사법부의 판단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여선웅]
이번 주에 굉장히 사건이 많이 있을 건데요.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도 있고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해임건의안을 많이 냈지만 대통령이 받아들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의사표시고요. 지금 내각 총사퇴를 지난주 토요일날 결의했는데 거기에 더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총책임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쭉 이어진 사건에서 최근에는 너무 극한의 발언들을 계속 같이 이어나가고 계시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 한덕수 총리가 참여정부 때도 공직을 맡으셨고 그래서 국회에서 인준이 된 것인데 지금은 너무 대통령과 코드 맞추기에 앞서 있다, 책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민주당, 오늘 박광온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그거 끝나고 나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제출하고 그리고 정오에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원들이 모여서 인간 띠 잇기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이승환]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첫 총리이기도 하지만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총리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어떻게 보면 관료의 표상이고 또 협치의 상징이고 민주당과도 소통될 수 있는 총리이신데 그분을 민주당이 너무 극단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닌가. 이 해임건의안, 여기서 해임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막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다면 단식의 조건을 영수회담으로 했었어야죠. 정말 자신 있다면 해임건의안 말고 탄핵소추안 내십시오.
[앵커]
오히려 자신이 없는 것 아니냐, 이것도 정치적인 요식행위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저희 기자도 지금 현장에 나가 있고요. 건강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좀 더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이슈로 주말 사이에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주말 내내 여야 사이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 또 통계청 등을 압박해서 수치를 조작했다고 한 겁니다. 94회 정도 조작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일단 정책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청와대 계셨잖아요.
[여선웅]
제가 청와대에 있었고 부동산 관련해서도 강연도 다닐 정도로 부동산 통계의 내용을 아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두 기관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론조사 결과가 다르다고 한쪽 여론조사가 조작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감사원 발표 자료를 제가 19페이지를 다 꼼꼼히 읽어봤는데요. 부동산 통계조작, 이건 말이 안 되는 주장이고요.
고용통계, 그리고 개인소득과 가처분 소득 같은 경우에도 이야기가 안 된다.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정책적인 협의 대상, 정책적인 추진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도 압력이고 조작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사원이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부동산원의 주택 변동률과 KB시세가 조금 다르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부동산원과 KB시세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7월 말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은 5월 4주부터 갑자기 오름세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KB시세는 아직도 보합이다, 내림세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지금에서도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고 조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원이 너무 무리하게 억지 감사, 정치 감사 이걸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핵심은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자료를 청와대에서 미리 받아보고 이거 마음에 안 들면 조작하도록, 바꾸도록 한 것 아니냐. 지금 감사원에서는 감사 결과가 이렇다고 발표를 한 거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책적인 협의 대상이다라고 표현은 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통계 기관에서 통계를 최종적으로 내기 전에 미리 받아보는 것도 불법이다. 감사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이승환]
2016년도에 법안 하나가 발의됩니다. 통계법이라는 법안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통계 조사기관에서 통계를 조사하고 발표할 때까지 다른 기관에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부동산원의 통계자료를 보고 국토교통부에 압박을 해서 이 내용 바꾸라고 했다는 게 요지인데요.
그런데 2016년도에 이 통계법이 재미있는 게 김현미 의원이 냈습니다. 그 김현미 의원이 자신이 낸 통계법을 전면으로 부인하고 부동산원에게 통계 자료를 청와대에 제출하게 하고 그것을 자신이 조작해서 바꾼 거고요. 이건 굉장한 위선입니다. 지금 또 한 가지 사례로 얘기를 드리면 국민들이 분노하시는 지점은 바로 이런 거예요.
몇 년 전에 수산물시장이 굉장히 타격을 입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유가 뭐였냐면 저울치기였어요. 저울에 킬로그램당 파는 저울에 올려놓고 저울을 살짝 눌러서 킬로를 늘리고 돈을 더 받아가는 거였거든요.
국민들이 싫어하시는 것은 이런 위선입니다. 이런 작은 위선을 국가적으로 이용해 먹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계신데 이런 일이 없다라고 단정짓고 가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청와대에서 이거 국토부의 집값변동률 외부에 공개하기 전에 미리 바꾸라고 지시를 했다. 이게 감사원에서 발표한 내용이고요. 그런 얘기를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이 부동산 정책에 사활을 걸었던 만큼 최종 통계 청와대 의도가 반영되게 하려고 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감사원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에 특정 시점에 조작 지시가 집중됐다고 언급을 해서 이거 중에 효과를 극화하려고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통계를 바꾸라고 지시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여선웅]
감사원 감사 자료를 보면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근거가 뭐냐 하면 통계법 제27조 2항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 누구든지 통계작성 기간에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또는 제공 전에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는 게 2조 2항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2조 2항이 두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문장이 끝나고 바로 나오는 게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표 전에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예외조항을 둬요. 그런데 이 예외 조항 중의 하나가 관계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이 법 조문에 문장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안 된다는 거고 하나는 예외조항이 있는데 그 예외조항을 쏙 감추고 법 위반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청와대나 국토교통부가 내용을 충분히 받아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1분밖에 안 남아서요. 지금 청와대에서 통계를 받아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부분의 주장을 계속하고 계신 건데 또 일각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지금 통계를 그렇게 바꿔나가는 과정에서 결국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에 집값 상승하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
과거 발언을 보면 집값이 잡혀가고 있다, 이런 취의 발언을 여러 차례 했었는데 이거 이렇게 통계를 바꾸니까 대통령도 잘 몰랐던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승환]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참모들, 김의겸 당신 대변인. 흑석의겸으로 불리며 땅투기를 했죠. 그리고 노영민 비서실장. 집 두 채 철회하라고 해놓고 본인은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도 아니고 청주에 있는 아파트 했죠. 그리고 김상조 정책실장, 오르기 전에 부동산 3법 처리되기 전에 전세금 1억 2000 올렸죠. 저는 참모들 다 알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몰랐나? 그렇다면 무능한 대통령이죠. 알았겠죠. 알았겠지만 다만 국민들은 호도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알았지 않겠냐, 이런 얘기인데요.
[여선웅]
부동산 통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집주인 마음대로 호가가 바뀌고 실제 거래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통계적으로 평균적으로 낸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이걸 저는 결과적으로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 비판들을 피해 갈 수 없지만 통계조작으로 모는 것은 나가도 너무 선을 나간 주장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또 SNS를 통해서 그 당시에 고용률이 가장 높았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소득주도성장 이거 통계 조작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직접 반박하고 나선 상황인데 정치권에서 이 의혹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환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과 얘기해 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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