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 예산 관리부실..."사업 확정 전 사업비부터 집행"

정부 부처들이 개발도상국 경제 발전 등을 돕기 위해 진행하는 무상 공적개발원조, ODA 사업을 진행하면서 무단 계획 변경과 예산 우선 집행으로 수십억 원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다수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국무조정실과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부처와 ODA 전담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을 감사한 결과 위법·부당사항 2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의 ODA 사업을 전담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콜롬비아와 미얀마, 타지키스탄 등과 6개 사업을 하면서 협의 의사록을 체결하기 전에 기자재 구매 명목으로 108억 원을 쓰고, 제대로 감독도 안 해 주요 발전 설비 수십억 원어치가 창고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부는 지난 2015년 라오스 쌍통군 농촌개발 사업에서 계획에 없던 옹벽 난간 설치 등을 추가하는 변경 내용을 심의 없이 승인해 애초 계약금액 39억 원이 아닌 50억 원에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을 하면서 23개국에 현지 센터를 만들었는데 이 중 7곳이 사무소 운영비 등 행정 경비에 예산의 30% 이상을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이 일부 센터 소장의 근무 현황을 조사해보니 2021년 한 해 동안 몽골 KOPIA 센터 소장은 261일 중 협력과제 수행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한 날이 29일에 그치는 등 근무 태만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포착됐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베트남 인민법원 재판절차 투명성 강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지 책임자가 자신의 마이너스 통장 계좌에 사업비 4억2천만 원을 입금해 혼용한 사실이 적발돼 주의 요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무상 ODA 사업에 개별 부처 참여가 많이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와 절차 등 체계적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은 미흡하다며 외교부 등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사업관리를 소홀히 한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와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