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여야, 신경전 고조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 국회 과방위에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합니다. 만약 불발될 경우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인가 이 점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정치권 주요 현안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4시간 가량,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예상됐던 그런 주제들, 예상됐던 논란들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는데 두 분 청문회 어떻게 보셨나요? 먼저 장 원장님.

[장성호]
그동안 내정이 되고 나서 청문회 준비 기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우리 YTN를 비롯한 각 방송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치열하게 보도가 이어졌는데, 그리고 거기에는 여야 공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것이 반복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청문회를 계속해야 될 것인가. 청문회를 해서 보면 과거 문재인 정권 때도 그렇고 박근혜 정권 때도 그렇고 여야가 이것에 대해서 채택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정쟁의 도구로 쓰는 것. 물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기 때문에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은 국회의 고유한 기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검증이라든가 직무 관련한 그런 청문회보다도 오히려 가족 검증 이런 것이 우리 청문회를 파행으로 이끌고 결국 여야 합의가 안 되고 채택도 되지 않는, 청문보고서 채택도 되지 않는 그런 결과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총론적으로 보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방통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아들 학폭 문제라든가 방송탄압 논란, 그리고 인사청탁 의혹, 학사개입, 그리고 농지법 위반, 여러 가지 쟁점들이 그동안 쭉 나와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저는 방통위의 공정성, 자율성, 독립성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이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약했고, 그리고 공영방송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리고 권력으로부터는 어떻게 독립을 시킬 것인가. 과거에 그런 행태가 있었다면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방통위의 수장으로서는 어떻게 이 일을, 직무를 추진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청문회에서 얘기하면 후보자 본인이 얘기하면 나중에 정말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이 되면 직무를 거기에 맞춰서 성실히 수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그런 청문회였고, 의혹이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해소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궁금증만 유발하는 그런 청문회였다고 봅니다.

[앵커]
새로울 게 없었다. 여러모로 아쉬운 청문회였다고 평가해 주셨는데 최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최창렬]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게 2000년도였어요. 김대중 정부 때 도입이 됐는데 도입됐을 때보다 인사청문 대상이 그계속 확대돼 왔습니다. 그만큼 인사청문회의 중요성을 느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교수님 말씀처럼 청문회가 언제부터인가 요식행위로 전락한 것 같아요. 청문회가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정책적인 부분, 역량의 부분, 자질의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부분 못지않게 중요한 게 역시 도덕성의 문제도 중요해요. 도덕성 검증이 역시 중요한 건데 항상 나오는 얘기가 지금의 이러한 청문회 제도로서는 한계가 있다. 정책 검증이나 역량 검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하루잖아요.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틀입니다마는. 그건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대상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로 도덕성,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들. 의혹들을 해소해야 되는데 그나마 해소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이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고요.

최근에 임명됐던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고. 우선 나오는 얘기가 그런 아쉬움이 있고. 또 하나가 일단 이 후보자들이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는 것 같아요. 자료 제출이 너무 부실하고. 이번 청문회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말씀 나오겠습니다마는 증인이나 참고인이 없었어요.

아주 초유의 청문회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정책이나 역량에 대한 검증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도덕성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인데, 그리고 국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의혹을 얼마나 해소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됐다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 이동관 후보자의 경우가 후보자로 내정될 거라는 얘기가 벌써 오래전에 나왔었어요. 그러고 나서 내정된 다음에 시간이 꽤 흘렀는데 결국은 별로 해소된 게 없다.

그러니까 여당, 야당의 청문회 끝난 다음의 논평이나 평가는 예상한 그대로예요. 여당은 임명해야 된다. 방송의 여러 가지 중립성에 별로 손색이 없는 후보다라는 입장이고, 야당은 그렇지 않다라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지 알겠지만 아마 대통령이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인사청문보고서가 여야 채택이 안 되더라도 거의 대통령이 또 재송부 요청하고 난 다음에 일정한 시간 지나면 임명해왔던 게 관행화돼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또 하나가 후보자들도 이제는 일단 아무리 언론이 생방송을 하고 또 언론이 평가를 하고 비판을 하더라도 하루만 버티면 된다. 일단 국회 청문회장에서 하루만 버티면 대통령이 임명해 줄 거다라는 그런 나름의 아주 안 좋은 관행인데 그 부분들이 지난 정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야 정권 가릴 것 없습니다.

그런 식의 아주 잘못된 관행이 정착되는 게 아닌가 해서. 항상 청문회 제도를 바꾸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도덕적인 문제 미리 검증해서 아예 청문회에도 오르지 않게끔. 그게 미국식 제도라고 우리가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안 고쳐지고 있어요.

이번에도 끝났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그대로고 그리고 언론 문제라든지 이른바 학폭 문제, 재산 증식 문제라든지 이런 거 하나도 의혹 해소가 안 됐다.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이런 식의 청문회가 계속 의미가 있는 것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증인도 없고 참고인도 없고 자료 제출에 대한 공방도 굉장히 거셌는데 이런 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청문회의 문제점들을요.

[장성호]
저도 청문회할 때마다 항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적하는데 진단이 있으면 처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보면 청문회 우리처럼 이렇게 단시간 내에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이나 검찰이나 그리고 국세청이나 관계기관에 3~4개월 정도 검증 기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청문회는 정책 검증을 하고 만약에 공직자로서 형사처벌 경력이라든가 그리고 비윤리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공직자가 되려야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신상털기해서, 물론 재산이 증식됐는데 그것이 합법적으로 증식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비도덕적인 면으로 증식을 시켰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실증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최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하루 만에 이렇게 한다는 것이 상당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는 또 야당은 야당대로 정권에 대한 견제를 해야 되고 검증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여당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통상 보면 정권 차원에서 보면 여당은 정책 검증이라든가 직무와 관련된 청문회를 하고 싶어 하고 야당 같은 경우는 주변을 샅샅이 뒤져서 가족 청문회를 다 끌고 가려고 하고.

그런 것이 지금 우리 청문회의 양상이고 그냥 까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당하는 사람은 결국은 본인이 다 이것을 수습을 해야 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청문회는 바꿔야 된다.

그래서 통상 그러면 가족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비밀리에 하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정책 청문회를 하자. 그렇게 대안을 제시해도 여야가 합의가 안 됩니다. 야당은 절대 그것을 들어줄 수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 여당이 되면 또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문제도 국회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앵커]
분명한 고민이 필요한 청문회 제도인 것 같고요. 이번 청문회 뒤에 여야가 내놓은 반응, 굉장히 상반된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자질이 검증된 만큼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조속한 임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기울어진 방송·통신 환경을 정상화하고, 언론의 공영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언론 자유의 시계를 되돌리려는 자격 미달 이동관 후보는 당장 사퇴하십시오. 언론의 권력 감시가 아닌, 권력이 언론을 감시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오만은 결국 부메랑이 될 것입니다.]

[앵커]
너무나도 예상됐던, 이상하지 않은 여야의 상반된 평가였는데 두 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창렬]
아까 말씀드린 대로예요. 이번 이동관 후보자의 경우만이 아니라 항상 청문회가 끝나면 여야의 평가가 항상 상반되죠. 극명하게 갈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후보들도 가끔은 있어요. 여야가 이 정도면 훌륭하다라는 후보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과거에도 있었는데 대체로는 그렇지 않아요. 특히 이동관 후보자의 경우가 심한 편에 속하는 경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오래전에 얘기가 나왔었고, 이동관 후보자가 내정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지명되고 난 다음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해소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해소가 안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상반되는 것인데 여당은 어쨌든 간에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이 인사청문회 제도가 2000년도에 도입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취지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이 고유 권한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어느 정도 견제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론, 당위성 때문에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제도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청문 대상이 계속 확대돼왔던 거예요.

지금은 꽤 많이 늘어났어요. 거의 20개 이상일걸요, 아마? 처음에는 몇 자리 안 됐어요. 장관급만 됐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참모총장도 하고 육군참모총장도 하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게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 국회의 권한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하는 하나의 기능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그렇지 못해요.

여당은 무조건 옹호하기 바쁘고, 또 야당은 항상 일단 지적을 해야 되는 게 야당의 입장이기는 합니다마는 정책적인 역량 검증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숱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 제도가 고쳐지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완전히 무력화된 거예요,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가. 누구의 책임이냐를 떠나서 마찬가지예요. 여야 모두 집권했을 때는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까. 따라서 이 제도를 어떻게든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도덕적인 문제, 가족사에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은 비공개로 확실히 검증을 하고 거기서 문제가 있다면 아예 청문 대상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돼요. 그게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 대통령이 누군가를 지명하면 그런 기능이 작동이 안 되는 시스템이에요.

우리나라가 왜 그걸 못 하겠습니까? 할 수 있죠. 국세청이나 다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작동이 안 되는 게 한국의 권력 구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고쳐지지 않는 한 청문회 제도는 아무리 고치라고 해도 고칠 수가 없을 겁니다. 대단히 공허한 얘기인데 현실이 그렇다고 봅니다.

[장성호]
이런 것도 그렇고 청문회도 마찬가지지만 정량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성적으로. 몇몇 사람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 자료를 보고 그리고 본인의 직감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시스템이고 결국은 이게 잘못되면 법원으로 가지 않습니까?

팩트 체크가 되지 않고 감정이라든가 어떤 기관 내의 여러 가지 파워 게임이라든가 정권적인 갈등 때문에 무조건 전 정권 사람은 안 돼. 그리고 과거에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안 돼. 추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이런 것들이 팩트 체크가 돼서 정확하게 할 수 있다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이라든가 그런 형사적인 처벌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경찰청에 일단 넣어서 조사만 하면 바로 나오는 것, 그것으로만 저는 평가를 일단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야당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격을 해야 되는 소재는 사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청문회가 지금 파행으로 흐르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이번 청문회에서 새로울 게 없었다, 이런 얘기들을 해 주셨지만 그래도 새로운 의혹 제기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 부인에 대한 인사청탁 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도자 A 씨가 저희 YTN에 전화를 걸어서 2000만 원을 넣어서 보냈는데 그게 이동관 후보자가 얘기한 것은 그다음 날 바로 돌려줬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다음 날이 아니다.

두 달 후에 돌려받았다라고 YTN에 제보를 한 내용인데 이 내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호]
통상 이것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차원인데, 준 사람은 그렇게 줬다고 하고 받은 사람은 그렇게 받지 않았다고 통상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누구 말을 믿어야 될까. 아무 말을 믿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왜냐하면 전문증거라는 것이 1:1로 있으면, 만약에 여러 사람이 있으면 그중에서 몇 명이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면 인정이 되는데 나는 줬는데 너는 안 받았다, 나는 2개월 뒤에 받았는데, 나는 하루 전에 줬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각자의 주장일 뿐이고.

그러면 이것을 계좌 이체라든가 어떤 물적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증거주의 재판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서로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게 주는 것을 녹취해놨거나 아니면 CCTV로 찍었거나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쪽 주장이 다 맞는다고 보고, 결국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결과 없는 공방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돌려준 시점이 지금 다른 거란 말이죠. 이 시점이 왜 중요한 걸까요?

[최창렬]
처음에는 받을 때, 이동관 후보자 부인이 받을 때 그게 돈이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건 확실한 것 같고. 그러고 나서 기념품인 줄 알고 받았는데 돌려줬다라는 얘기를 주장하는 것이고, YTN에 제보했다는 A 씨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두 달 후에 돌려받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돈이네 하고 알고 바로 돌려줬다면 문제가 안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일정 시간이 흐른 다음에 줬다라는 것은 뇌물 관련 혐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주장이 다른 건데 알 길이 없어요.

지금 검찰 조사 기록이나 판결문에는 다음 날 바로 돌려줬다고 나왔다는 건데, 지금 제보한 사람은 자신이 그렇지 않다. 두 달 뒤에 돌려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진실공방의 문제인데 문제는 이게 나중에 수사로 어떻게 밝혀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실이 다른 것이 청문 결과에 영향을 못 준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정책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은 도덕성에 관련된 문제라서 굉장히 이건. 왜냐하면 공직자의 도덕성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밝혀지고 난 다음이라도 이게 임명권자의 의사에 별로 영향을 못 주는 것 같아요. 한국의 시스템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아주 결정적으로 온 국민이 이 사람은 안 돼라고 하지 않는 한 청문회에서 아무리 이런 의혹이 새로 제기가 되고 한다 하더라도 밝혀질 때까지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그때까지 다른 이슈가 또 나오고 해서 또 희석될 겁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의혹이 제기됐다 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의혹이 제기되고 나면 이게 규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진상이. 진상 규명이 전혀 안 되잖아요. 항상 주장하는 사람 다르고 저쪽 생각 다르고. 그게 계속되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앵커]
이게 또 유야무야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또 다른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 후보자의 부인이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담임 교사에게 전화를 해서 고쳐달라고 했다라는 요구를 했다는 건데 함께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강득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동관 후보 부인이 예를 들면 아들 지각한 것 갖고 학생부에서 좀 삭제해 달라 담임교사한테 막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동관 /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앵커]
청문회 당일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이 있었더라고요. 1학년 때 담임교사가 나와서 이런 일이 있었다. 생활기록부를 삭제해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자신은 거절했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건데, 만약에 사실이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죠?

[장성호]
통상적으로 우리 역사적인 관행을 보면 우리 부모님들 자식 사랑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특히 교육을 담당하는 것은 가정에서 어머니가 담당을 하는데, 통상. 그런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과연 저것이 사실일까.

본인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팩트 체크를 했기 때문에 했을 텐데, 생기부 시스템이 저는 과거에 제가 교직에도 잠깐 있었는데, 어떻게 기록이 되는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나이스가 어떤 식으로 기록이 되고. 그러면 그것이 기록이 돼서 삭제한 흔적이 또 남는지. 그건 기술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삭제한 흔적이 남는다면 그것이 사실일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것이 지금 담임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런 요구를 받았지만 하지 않았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하지 않았으면 안 남기 때문에 이것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CCTV가 학교에 있지만 CCTV 보관 양도 며칠 가지 않지 않습니까, 개인정보 때문에.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것도 양쪽의 주장이 다르면 이것도 결과 없이 공방으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방통위원장에 선임이 돼서 청문회를 하면서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담임선생님까지 언론에 이렇게 나와서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청문회가 상당히 큰 위력을 발휘한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참 이것이 본질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면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 또한 확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의혹 제기인 것 같고 결국에는 내일 보고서 채택 여부가 논의될 예정인데 임명 강행할 거라고 보시죠?

[최창렬]
당연히 그렇게 보죠. 저만 그렇게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 당연히 채택 안 될 것이고. 원래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면 인사권자가 임명을 안 하는 게 인사청문회법의 취지에 부합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야말로 관행 아닌 관행이 거의 정착되다시피 했고 말이죠. 지금 이동관 후보자는 거의 임명될 가능성이 높아요. 거의 99% 이상이라고 저는 보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방송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여야가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이 특히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언론과 관련된 부분이고 해서, 특히 방송과 관련된 부분이고 해서 이게 여야 간에 계속 충돌을 야기할 가능성이 커요.

공영방송에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 이 부분을 과연 이동관 후보자가 만약에 임명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잘 해소해 나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에요. 관건이에요, 그야말로. 지금 방송이라는 게 어느 영역보다도, 어느 직군보다도 중립성이 요구되는 분야거든요.

그러나 언론이, 특히 방송이 말이죠. 그런데 공영방송 편향성 시비가 계속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고 또 방송이나 신문도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현실로 존재하고 있다고요.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단 말이죠. 좌로 기울었건 우로 기울었건 말이죠. 이동관 후보자가 좋은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자신이 만약에 임명된다면 이 운동을 평평하게 만들겠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항상 권력의 입장에서 했던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거든요. 좌는 좌대로, 우는 우대로. 그런 부분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두 분 이번 정상회의의 의미에 대해서 짧게 정리를 해 주시죠.

[장성호]
시대가 과거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냉전체제로 해서 그때 당시에는 세력 균형이라고 해서 국제사회가 자유진영 대 공산주의 진영으로 팽팽하게 접근했다면 그다음에 구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가 돼서 세계가 급격하게 다원화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세계가 몇십 년 동안 흘러왔고, 이제는 또 영토 분쟁이나 과거사 문제가 다시 등장을 해서 역사는 바뀌고 바뀌고 돌고 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지전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이 중국에 경제적인 견제, 군사적인 견제,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냉전체제와 변형된 신냉전체제로 급격하게 세계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은 군사동맹은 아닙니다.

이것은 3국 협력체제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밀접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군사동맹을 하면 경제적인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것은 일단은 경제적인 것은 세계 다원주의 자유시장경쟁, 세계가 국가 간 장벽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인 자유적인 취지는 취하되 앞으로 있을 신냉전체제는 안보와 군사적인 그런 역학관계, 동아시아라든가 태평양, 그리고 유럽에는 나토라는 북대서양조약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발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냉전체제를 대비하는 세력 균형 차원에서의 그런 흐름, 패러다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장면으로 저는 이번 정상회담을 봤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충분히 의미 있었던 3국 정상의 모임은 맞았던 것 같은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거든요. 야당에서는 일본과의 준군사동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최창렬]
장 교수님이 아주 원론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왜 다르냐면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 중요하죠. 그리고 경제 공급망 확대 대단히 중요한데 한미일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건 앞으로 대세예요.

그동안은 한일 관계가 너무 껄끄러웠던 것도 이제 윤 정부가 바꿔 나가는 것도 긍정 평가합니다. 긍정 평가하는데 문제는 여러 사람이 지적하고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구도가 분명히 존재해요, 지금.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분명히 하나의 현실로 존재하는 상황이고, 또 북한과 우리가 대단히 불편한 관계이고, 또 중국과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한일 관계가 좋아지는 건 대단히 좋은 일인데 문제는 지금 한국과 북한과의 관계, 한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한 관계인데 이 부분이 관리가 잘 되는 것인지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 준군사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미 동맹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일 동맹은 아니에요. 그런데 한미일 안보협력체제가 강화되면서 사실상의 군사동맹화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이 부분이. 특히 미국으로서는 대단히 좋은 일을 한 거예요, 이번에.

굉장히 미국으로서는 국익에 부합한다고 보는데. 한국과 일본은 마찬가지라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아시아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전략적 가치가 한국과 일본이 대단히 큰 거죠, 미국으로서는.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의 동맹이 대단히 중요한데 한일 동맹까지 발전되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한미일 관계를 보면서 특히 캠프 데이비드라는 데가 어떤 곳이에요? 거기는 아무나 부르는 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불렀다는 것은 뭔가 미국이 상당히 뭔가 요구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한미일 관계가, 특히 준군사동맹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기는 하는데 그건 관점에 따라 다르죠. 우파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말을 안 하는데 좌파적인 관점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준군사동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게 인도태평양지역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가 개입될 소지가 대단히 커졌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북한과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건데 한미동맹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미 협의체도 발족을 시킨 건데 일본까지 굳이 우리가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 정부가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면서 하는 것인지. 과하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칠 때 이게 북한과의 관계, 러시아와의 관계, 저는 한러 관계가 너무 경직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이 잘 관리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있다.

[앵커]
북중러에 관련한 관리 여부가 의문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고 저희가 시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오염수 관련된 이야기가 미일 정상 간에만 짧게 언급이 됐었고 특별히 언급이 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아사히신문에서 우리 정부와 여당이 내년 총선 전에 오염수 방류를 조기 방류를 해달라, 비공식 요청이 있었다, 이런 보도를 했거든요. 굉장히 미묘한 그런 보도였던 것 같은데 정부는 부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이런 문제가 나왔을까요?

[장성호]
아사히신문 기자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또 취재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취재원이 있을 겁니다. 밝힐 수 없는 취재원이 있을 텐데 과연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에서도 기자들과 과학에 기반한 투명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건강, 생명,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최대한 이것에 대한 검증이 끝나고 일본이 이것에 대해서 검증이 끝났다고 했을 때 오염수가 방류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점까지인데 그 시점까지 우리는 가급적 늦추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총선에 영향이 있으니까 그것을. 외교는 특히 상대방 아닙니까? 외교라는 것은 비밀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우리 문건을 가지고 있는 이상 그냥 터트리면 그냥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있을 수도 없고 그 취재원을 저는 밝히면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최 교수님은 이 보도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우리나라 국무조정실에 박 차장인가요? 1차장이 부인을 정식으로 했어요. 그런 일이 없다. 그리고 제가 봐도 우리 정부가 이 부분을 정말 이렇게 일본 신문의 보도처럼 우리 총선 전에 조기 방류해라,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왜 이런 보도가 자꾸만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을 정부가 분명히 입장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게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가 이것도 필요해요. 이것은 제가 봐도 상식적으로 우리 정부가 이렇게 했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절차죠. 만약 이렇게 했다면. 이건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서 저는 일본 언론의 오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이건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우리 정부가 이렇게 할 이유도 없고.

[앵커]
할 이유가 없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오보의 가능성을 높이 점쳐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정국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