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한준호"원희룡 없다던 자료, 우리는 5월에 확보..국토부 조직적 은폐"](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3/0804/202308041742135546_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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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8월 4일 (금요일)
■ 대담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한준호"원희룡 없다던 자료, 우리는 5월에 확보..국토부 조직적 은폐"
-양평 고속도로 검증위는 본질 흐리는 것, 본질은 김건희 여사 땅과 노선 변경의 인과관계
-LH사건은 명확한 비리, 진상 규명아닌 수사 사안...국조 사안 아냐
-당 혁신위, 혁신위의 역할 넘어서...정치적 오해사지 않도록 자중해야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이슈앤피플 2부 이어가겠습니다. 2부에서 모신 분은요.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입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한준호):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승훈: 반갑습니다. 이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지금 더위 얘기 오늘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서 더위로 쓰러지는 청소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예견된 인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의원님도 이런 거 보시면 속상하시죠?
◆ 한준호: 당연하죠.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대비가 부족해서 생기는 사고에 대해서는 명확한 인재인데 지금은 이제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당장 하루하루 1시간 1시간 시간이 지날 때마다 환자가 늘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 그리고 내일, 모레 이렇게 앞으로 향후에 대한 조치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승훈: 그런 말까지 나와요. 생존 게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게 웃을일도 아니고 이게 참 미국과 영국이 외교 당국이 자국민 안전 위해서 직접 나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 한준호: 좀 부끄러운 일이기는 하죠.
◇ 이승훈: 외교 문제로 번지는 거 아닌가요 이러다가?
◆ 한준호: 오랜 기간 준비를 하긴 했지만 사실 이거를 이제 집행을 하는 그 과정에서 분명히 날씨에 대한 보고가 있었을 것 같은데 날씨에 대한 보고를 받은 시점에는 이게 약간 항공기를 띄우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손님들을 태우는 것까지가 하나의 과정이고 그 다음에 출발을 하는 게 또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마지막 과정은 조종사가 이 비행기를 띄울지 말지 고민하고 회항을 하는 시점이 있어요. 그 지점까지는 조종사의 판단 능력인데 이것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행정력인데 행정력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적으로 지금 뭔가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계속해서 행정력 부분에서 계속 사고가 나고 있거든요. 그런 지점에서는 현 정부에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승훈: 행정력 얘기하셔서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의원님이 국토위 현안 질의하는 모습 잘 봤습니다. 의원님 질의 끝나고요. 또 그리고 질의 생각하면서 따로 정리도 하셨을 텐데 원장관 두고 한 현안 질의에 대한 의원님의 제일 궁금한 것 총평을 한번 듣고 싶어요.
◆ 한준호: 저희가 현안 질의를 요구하고 난 직후에 원희룡 장관이 나토를 쫓아갔죠. 그러고 나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저희가 3주간의 시간을 사실 행정부 측에 드린 겁니다. 국토부는 3주의 시간을 얻었고 그 시간이면 저는 충분히 그 사이에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원희룡 장관은 해외에 가서 일타 강사를 하고 있고 그 뒤에도 각종 채널들에 출연을 해서 자기의 변명에 굉장히 급급했단 말이죠. 저는 저희 현안 질의에 국토부가 굉장히 준비를 잘 해왔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만일 질의에 대한 답이 잘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특별히 조사가 필요할까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가야 될까까지도 고민을 했습니다.그날 딱 문을 열고 시작해 보니까 일단 자료 부분에 있어서 자료가 미비한 것은 둘째 치고 허위 자료, 그리고 없다고 한 자료가 제 손에 들려 있다든지, 없다고 했던 자료가 본인들 55가지 문서를 올려놓는데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데서 저희가 일단 신뢰를 잃어버린 거죠. 두 번째는 답변하는 태도에 대한 문제인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장관의 태도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답변 태도가 성실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괴담이다 선동이다. 괴담이고 선동이면 해명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준비가 되지 않은 그리고 의혹이 불거진 터진 그런 현안 질의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 이승훈: 그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이제 심상정 의원인가요? 이거 자료 없는데요 이러니까 그러다 들고 한준호의원이 저는 있는데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러면 다른 분들이 다 없는 자리에 혼자 갖고 계셨는데
◆ 한준호: 네 맞습니다.
◇ 이승훈: 나도 없는데 그러고 싶진 않으셨어요?
◆ 한준호: 그렇진 않고요. 그 자료를 저희가 이번 국정감사를 위해서 사전에 5월에 확보를 한 자료예요. 그 당시에는 이 문제와 상관이 없이 저희가 여러 가지 제보가 있어서 확보했던 자료인데 이후에 6월 말쯤 돼서 사안이 불거지고 이 자료를 숨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현안질의를 통해서 드러난 거죠.
◇ 이승훈: 그러니까 이번에 받으신 게 아니고 전에 받으신 거였군요.
◆ 한준호: 5월에 저희가 미리 확보했던 자료입니다.
◇ 이승훈: 그런 일련의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보셨습니다. 그건 또 어떠시던가요?
◆ 한준호: 그래서 제가 답답했던 게 현안 질의 일주일 전인가 일주일 반 정도 전에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Q&A 양평 고속도로 그러니까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에 대한 Q&A 자료를 국토부가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는데 특히 제 질의에 대해서 병산리 일대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장관이 인지를 하고 있었다 이 사안이 불거지기 전에. 거기에 장관직과 본인의 정치 생명까지 걸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오는 과정에 허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국정보고서가 채택이 돼야 되는데 국정보고서 채택 당시의 초안에 이 두 가지 질의 제가 했던 병산리 일대에 대한 질의 두 가지가 빠져 있었어요.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잘못돼 있다라고 해서 수정 의견을 내고 이것을 담았는데 그 뒤에 보니까 국토부에서 낸 자료에는 국감 보고서에 채택되지 않았다 이렇게 허위로 담겨서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날 본 결과는 조직적으로 국토부까지 동원이 된 조직적으로 사안들을 숨기기 위한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이다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 이승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정조사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장관은 무슨 검증을 하자고 그러던데요?
◆ 한준호: 그거는 사안의 본질을 흐릴 문제이고요. 보십시오. 본인이 사전에 인지를 했으면 장관직과 정치적 생명을 걸겠다 들키니까 이번에는 괴담이다 자기는 몰랐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전혀 되지 않고 국정조사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그렇다면 이게 정말 맞는지 아닌지 이걸 한번 같이 한번 우리 모여서 다시 검토해 보자. 이거는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겁니다. 사안의 본질은 뭐냐하면 그동안에 2008년부터 18년까지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예타에 들어갔고 예타가 잘 끝났단 말이죠. 주민들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 누구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종점이 확 변했고 어디에 따르면 사업 변경이 한 55% 정도 됐다고도 하는데 크게 변했고 여기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됐는데 현안 질의 때 저희가 밝혀진 것처럼 BC에 대한 값도 제대로 계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성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곳에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곳이고 이 두 가지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냐 왜 바뀌었냐 이 질의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땅은 발견이 되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은 없이 그러면 고속도로의 종점이 여기가 맞는지 저쪽이 맞는지 함께 논의해보자. 이거는 말이 맞지 않는 거죠.
◇ 이승훈: 그쪽 자격증 있으세요?
◆ 한준호: 아 없습니다.
◇ 이승훈: 그런데 지금 국정조사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런 말 저는 잘 모르니까 여당에서 협조해 주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단독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 한준호: 국정조사는 단독으로도 가능합니다. 4분의 1 정도가 요구를 할 경우에 국정조사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는데 의장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국회의장이요. 그리고 이제 여당도 실은 다수 야당이 이 사안이 규명이 되지 않아서 국정조사를 하자 규명이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자는 것 아닙니까? 국정조사를 하자고 요구했을 경우에는 사실 받고 함께 이 내용을 규명해 가는 것이 원래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조직적이다라는 판단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국정조사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 지금 상태가 이상한 거죠. 단독으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 이승훈: 그렇게 국정조사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나올 수 많이 조사할 수 있는데 LH 철근 빠진 아파트 있잖아요. 그거는 여당에서 하자고 그러는데 민주당에서 잘 안 하려고그러는 거 같은데
◆ 한준호: 그것 자체도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건데요. 국정조사라는 것은 규명이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국정조사로도 규명이 되지 않을 때는 수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특검을 하는 겁니다. 근데 LH사건과 지금 현재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의 두 개의 큰 차이는 LH의 순살 아파트라고 불리는 지금 사안은 명확한 비리죠.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 이게 건축에 있어서 착공을 하는 것은 그냥 착공이고요. 준공 허가를 내주는 것은 제대로 건물이 지어졌느냐 확인을 하는 것이고 그 사이에 감리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준공허가와 감리는 대부분 다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났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비리라고 명확하게 밝혀져 있으면 이건 규명을 할 게 아니라 수사를 할 사안인 거죠. 다만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는 이 자체에 대해서 수사로 들어가기엔 아직 불명확한 것들이 많으니 여기에 대해서 규명을 하자라고 하니 국정조사가 필요한 겁니다.
◇ 이승훈: 두 사안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국정조사한다는 자체는 LH 순살 문제도 그렇고 양평 고속도로 문제도 그렇고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 그래서 반대를 하시는 거군요.
◆ 한준호: 저희는 할 수만 있다면 아예 둘 다 다 수사로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그러기에는 이제 대통령 부부 일가의 땅이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민적 의혹 해소가 먼저다. 수사를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고 규명을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인 거죠.
◇ 이승훈: 지금 나온 얘기 보면 또 대통령실 그리고 여당에서는 그런데 그 수사를 전 문재인 정부 시절의 국토부 대통령실 그 수사를 하자는 거군요.
◆ 한준호: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전체 기간이 5년이지 않습니까? 5년인데 1년 반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전 정부 탓을 하고 있다는 것은 본인들 실력이 없음을 만천하에 알리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LH사태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준공하는 즉 관리감독을 하는 그 과정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발생을 한 거고 그 중에는 여러 가지 비리 혐의들이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알려진 거고 감리하는 과정 중에도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니 여기에 대해서 빨리 수사를 해서 밝혀내는 것이 우선이겠죠.
◇ 이승훈: 말씀 들어보니 어떤 수사, 수사도 차이가 있네요. 여당에서 얘기하는 수사와 한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수사 또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요즘에 뜨겁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가뜩 겨운 더운 여름에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노인 폄하 발언을 해서 하다가 일요일날 처음 그 얘기 나왔는데 어제인가요? 직접 사과하더라고요. 사과하면 논란 잦아들 거라고 보십니까?
◆ 한준호: 일단 논란이 일어난 거죠. 논란이 일어났으면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거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서 사과를 하신 건 잘 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당의 혁신을 위해서 들어온 혁신위원회의 역할은 명확하게 당의 어떤 혁신이 필요한지를 찾아서 그것들을 제안을 하고 함께 혁신을 해 나가는 과정인데 지금의 혁신위원장의 행보를 본다면 사실 정치인에 가깝죠. 그런데 정치인의 행보를 하는데 실은 정치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잦은 실수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위원장께서도 자중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미 불거진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과를 하시고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중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승훈: 지금 한 의원께서는 행정 시스템 행정시스템에 대한 어떤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러면 당 차원에서의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지는 않으십니까?
◆ 한준호: 당 차원의 시스템이라고 보기에는 혁신위는 어쨌든 당과는 분리돼 있는 저희로 따지면 어쨌든 당을 혁신하기 위한 별개의 조직이기 때문에 혁신위에 대해서 저희가 혁신위원장 일원이 이렇게 해라라고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쪽에서 오히려 저희에게 제안을 해줘야 하는 입장인데 그런데 지금 이제 혁신위의 행보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개인적인 의원으로 봤을 때는 좀 당의 혁신보다는 너무 정치적인 것 아니냐라는 판단이 들 정도의 행보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오해를 사지 않는 것이 우선이다. 이걸 당의 시스템으로 엮자면 혁신위는 혁신위의 역할을 하시고 당은 당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혁신위가 혁신위의 역할을 넘어서고 있다.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 이승훈: 그렇게 말씀하시면 민주당 내의 강성 지지자들이 조금 오해하지 않을까요?
◆ 한준호: 그런데 혁신위의 역할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혁신위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위의 역할에 집중을 해달라라는 얘기죠.
◇ 이승훈: 그것도 한 의원님 나오니까 이 얘기는 좀 질문하고 가야 되겠는데요. 이동관 후보자 청문회 이제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동관 후보자가 출근하는 길에서 공산당 기관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보시면서 어떠시던가요?
◆ 한준호: 제가 2007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2008년부터 MBC 노동조합 집행부를 했는데요. 그때가 이제 흔히 말하는 미디어법, 미디어 악법을 처음 이동관 후보 지금 후보가 처음 진행했던 사안인데 지금 전체 미디어의 진영을 본인이 예전 이명박 정권에서 했던 때로 다시 되돌리고 싶은, 그리고 그때 본인이 차마 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진행하려고 하는 뭐랄까요 선언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 이승훈: 공산당 선언은 아니고요?
◆ 한준호: 그러니까 상대를 공산당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들어오는 것은 이미 공직자로서의 자세는 아니죠.
◇ 이승훈: 그래서 어떤 강조하기 위해서 또 그런 말을 했다고 또 들을 수 있으니까 그때와 지금과 언론의 지형은 좀 많이 달라졌다고 보지는 않으십니까?
◆ 한준호: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2008년 2월 29일이 아마 방통위가 설립된 시점이고 2008년 11월이 아마 종편이 생긴 시점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당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섰을 당시 언론사들을 억압하던 시점에는 주로 공중파 방송 3사 위주였었고 2010년 이후에는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것들이 등장을 하고 또 그 이후에는 유튜브와 같은 대체 미디어들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종편과 그리고 공중파와 그리고 대체 미디어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 있는 상태라 실은 한쪽을 억누른다고 해서 그것이 다 억눌러지는 시대는 이미 지난 것 같습니다. 아직은 공중파나 공영방송사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본인이 했던 것들 잘 하는 방식으로 또 그것들을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 이승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온 분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청문회가 있으니까 청문회를 통해서 민주당이 확실하게 검증하면 되겠네요.
◆ 한준호: 이제 두 가지 정도로 크게 검증을 해야 될 텐데 첫 번째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위원회가 바뀐 것 아닙니까? 방송위원회라는 것은 이게 전두환 정권 때 만들어진 것이고 그것이 희석되다가 결국 방송통신위원회로 다시 부활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기에 수장이 되는 방송통신위원장이라고 한다면 정확한 언론관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고위공직자로서 지금 여러 가지 불거진 사안들, 학폭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부인되시는 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명확한 규명을 하고 혹시 그런 부분들이 고위공직자로서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적격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 이승훈: 사실 여러 차례 청문회도 있었고 또 이번에 원희룡 장관 불러서 현안 질의할 때도 그랬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그거 보면서 답답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는데 이동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 한준호: 저는 통일부 장관 때도 마찬가지고 청문회 그러니까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부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게 여러 청문회를 거치면서 이미 많이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반복은 될 것 같습니다.
◇ 이승훈: 그러려면 우리 민주당 의원들 준비 많이 하고 계시면 됩니까? 어떨까요?
◆ 한준호: 저는 과방위를 잠깐 하긴 했었는데 제가 이제 상반기 때 과방위에 있었죠. 과방위에 계신 분들이 워낙 다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고 지난 이동관 후보가 이명박 정권에서 했던 일들을 잘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잘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승훈: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주 나와주십시오.
◆ 한준호: 고맙습니다.
◇ 이승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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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8월 4일 (금요일)
■ 대담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한준호"원희룡 없다던 자료, 우리는 5월에 확보..국토부 조직적 은폐"
-양평 고속도로 검증위는 본질 흐리는 것, 본질은 김건희 여사 땅과 노선 변경의 인과관계
-LH사건은 명확한 비리, 진상 규명아닌 수사 사안...국조 사안 아냐
-당 혁신위, 혁신위의 역할 넘어서...정치적 오해사지 않도록 자중해야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이슈앤피플 2부 이어가겠습니다. 2부에서 모신 분은요.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입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한준호):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승훈: 반갑습니다. 이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지금 더위 얘기 오늘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서 더위로 쓰러지는 청소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예견된 인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의원님도 이런 거 보시면 속상하시죠?
◆ 한준호: 당연하죠.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대비가 부족해서 생기는 사고에 대해서는 명확한 인재인데 지금은 이제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당장 하루하루 1시간 1시간 시간이 지날 때마다 환자가 늘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 그리고 내일, 모레 이렇게 앞으로 향후에 대한 조치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승훈: 그런 말까지 나와요. 생존 게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게 웃을일도 아니고 이게 참 미국과 영국이 외교 당국이 자국민 안전 위해서 직접 나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 한준호: 좀 부끄러운 일이기는 하죠.
◇ 이승훈: 외교 문제로 번지는 거 아닌가요 이러다가?
◆ 한준호: 오랜 기간 준비를 하긴 했지만 사실 이거를 이제 집행을 하는 그 과정에서 분명히 날씨에 대한 보고가 있었을 것 같은데 날씨에 대한 보고를 받은 시점에는 이게 약간 항공기를 띄우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손님들을 태우는 것까지가 하나의 과정이고 그 다음에 출발을 하는 게 또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마지막 과정은 조종사가 이 비행기를 띄울지 말지 고민하고 회항을 하는 시점이 있어요. 그 지점까지는 조종사의 판단 능력인데 이것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행정력인데 행정력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적으로 지금 뭔가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계속해서 행정력 부분에서 계속 사고가 나고 있거든요. 그런 지점에서는 현 정부에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승훈: 행정력 얘기하셔서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의원님이 국토위 현안 질의하는 모습 잘 봤습니다. 의원님 질의 끝나고요. 또 그리고 질의 생각하면서 따로 정리도 하셨을 텐데 원장관 두고 한 현안 질의에 대한 의원님의 제일 궁금한 것 총평을 한번 듣고 싶어요.
◆ 한준호: 저희가 현안 질의를 요구하고 난 직후에 원희룡 장관이 나토를 쫓아갔죠. 그러고 나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저희가 3주간의 시간을 사실 행정부 측에 드린 겁니다. 국토부는 3주의 시간을 얻었고 그 시간이면 저는 충분히 그 사이에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원희룡 장관은 해외에 가서 일타 강사를 하고 있고 그 뒤에도 각종 채널들에 출연을 해서 자기의 변명에 굉장히 급급했단 말이죠. 저는 저희 현안 질의에 국토부가 굉장히 준비를 잘 해왔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만일 질의에 대한 답이 잘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특별히 조사가 필요할까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가야 될까까지도 고민을 했습니다.그날 딱 문을 열고 시작해 보니까 일단 자료 부분에 있어서 자료가 미비한 것은 둘째 치고 허위 자료, 그리고 없다고 한 자료가 제 손에 들려 있다든지, 없다고 했던 자료가 본인들 55가지 문서를 올려놓는데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데서 저희가 일단 신뢰를 잃어버린 거죠. 두 번째는 답변하는 태도에 대한 문제인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장관의 태도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답변 태도가 성실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괴담이다 선동이다. 괴담이고 선동이면 해명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준비가 되지 않은 그리고 의혹이 불거진 터진 그런 현안 질의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 이승훈: 그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이제 심상정 의원인가요? 이거 자료 없는데요 이러니까 그러다 들고 한준호의원이 저는 있는데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러면 다른 분들이 다 없는 자리에 혼자 갖고 계셨는데
◆ 한준호: 네 맞습니다.
◇ 이승훈: 나도 없는데 그러고 싶진 않으셨어요?
◆ 한준호: 그렇진 않고요. 그 자료를 저희가 이번 국정감사를 위해서 사전에 5월에 확보를 한 자료예요. 그 당시에는 이 문제와 상관이 없이 저희가 여러 가지 제보가 있어서 확보했던 자료인데 이후에 6월 말쯤 돼서 사안이 불거지고 이 자료를 숨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현안질의를 통해서 드러난 거죠.
◇ 이승훈: 그러니까 이번에 받으신 게 아니고 전에 받으신 거였군요.
◆ 한준호: 5월에 저희가 미리 확보했던 자료입니다.
◇ 이승훈: 그런 일련의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보셨습니다. 그건 또 어떠시던가요?
◆ 한준호: 그래서 제가 답답했던 게 현안 질의 일주일 전인가 일주일 반 정도 전에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Q&A 양평 고속도로 그러니까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에 대한 Q&A 자료를 국토부가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는데 특히 제 질의에 대해서 병산리 일대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장관이 인지를 하고 있었다 이 사안이 불거지기 전에. 거기에 장관직과 본인의 정치 생명까지 걸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오는 과정에 허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국정보고서가 채택이 돼야 되는데 국정보고서 채택 당시의 초안에 이 두 가지 질의 제가 했던 병산리 일대에 대한 질의 두 가지가 빠져 있었어요.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잘못돼 있다라고 해서 수정 의견을 내고 이것을 담았는데 그 뒤에 보니까 국토부에서 낸 자료에는 국감 보고서에 채택되지 않았다 이렇게 허위로 담겨서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날 본 결과는 조직적으로 국토부까지 동원이 된 조직적으로 사안들을 숨기기 위한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이다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 이승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정조사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장관은 무슨 검증을 하자고 그러던데요?
◆ 한준호: 그거는 사안의 본질을 흐릴 문제이고요. 보십시오. 본인이 사전에 인지를 했으면 장관직과 정치적 생명을 걸겠다 들키니까 이번에는 괴담이다 자기는 몰랐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전혀 되지 않고 국정조사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그렇다면 이게 정말 맞는지 아닌지 이걸 한번 같이 한번 우리 모여서 다시 검토해 보자. 이거는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겁니다. 사안의 본질은 뭐냐하면 그동안에 2008년부터 18년까지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예타에 들어갔고 예타가 잘 끝났단 말이죠. 주민들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 누구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종점이 확 변했고 어디에 따르면 사업 변경이 한 55% 정도 됐다고도 하는데 크게 변했고 여기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됐는데 현안 질의 때 저희가 밝혀진 것처럼 BC에 대한 값도 제대로 계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성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곳에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곳이고 이 두 가지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냐 왜 바뀌었냐 이 질의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땅은 발견이 되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은 없이 그러면 고속도로의 종점이 여기가 맞는지 저쪽이 맞는지 함께 논의해보자. 이거는 말이 맞지 않는 거죠.
◇ 이승훈: 그쪽 자격증 있으세요?
◆ 한준호: 아 없습니다.
◇ 이승훈: 그런데 지금 국정조사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런 말 저는 잘 모르니까 여당에서 협조해 주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단독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 한준호: 국정조사는 단독으로도 가능합니다. 4분의 1 정도가 요구를 할 경우에 국정조사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는데 의장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국회의장이요. 그리고 이제 여당도 실은 다수 야당이 이 사안이 규명이 되지 않아서 국정조사를 하자 규명이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자는 것 아닙니까? 국정조사를 하자고 요구했을 경우에는 사실 받고 함께 이 내용을 규명해 가는 것이 원래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조직적이다라는 판단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국정조사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 지금 상태가 이상한 거죠. 단독으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 이승훈: 그렇게 국정조사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나올 수 많이 조사할 수 있는데 LH 철근 빠진 아파트 있잖아요. 그거는 여당에서 하자고 그러는데 민주당에서 잘 안 하려고그러는 거 같은데
◆ 한준호: 그것 자체도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건데요. 국정조사라는 것은 규명이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국정조사로도 규명이 되지 않을 때는 수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특검을 하는 겁니다. 근데 LH사건과 지금 현재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의 두 개의 큰 차이는 LH의 순살 아파트라고 불리는 지금 사안은 명확한 비리죠.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 이게 건축에 있어서 착공을 하는 것은 그냥 착공이고요. 준공 허가를 내주는 것은 제대로 건물이 지어졌느냐 확인을 하는 것이고 그 사이에 감리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준공허가와 감리는 대부분 다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났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비리라고 명확하게 밝혀져 있으면 이건 규명을 할 게 아니라 수사를 할 사안인 거죠. 다만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는 이 자체에 대해서 수사로 들어가기엔 아직 불명확한 것들이 많으니 여기에 대해서 규명을 하자라고 하니 국정조사가 필요한 겁니다.
◇ 이승훈: 두 사안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국정조사한다는 자체는 LH 순살 문제도 그렇고 양평 고속도로 문제도 그렇고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 그래서 반대를 하시는 거군요.
◆ 한준호: 저희는 할 수만 있다면 아예 둘 다 다 수사로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그러기에는 이제 대통령 부부 일가의 땅이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민적 의혹 해소가 먼저다. 수사를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고 규명을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인 거죠.
◇ 이승훈: 지금 나온 얘기 보면 또 대통령실 그리고 여당에서는 그런데 그 수사를 전 문재인 정부 시절의 국토부 대통령실 그 수사를 하자는 거군요.
◆ 한준호: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전체 기간이 5년이지 않습니까? 5년인데 1년 반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전 정부 탓을 하고 있다는 것은 본인들 실력이 없음을 만천하에 알리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LH사태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준공하는 즉 관리감독을 하는 그 과정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발생을 한 거고 그 중에는 여러 가지 비리 혐의들이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알려진 거고 감리하는 과정 중에도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니 여기에 대해서 빨리 수사를 해서 밝혀내는 것이 우선이겠죠.
◇ 이승훈: 말씀 들어보니 어떤 수사, 수사도 차이가 있네요. 여당에서 얘기하는 수사와 한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수사 또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요즘에 뜨겁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가뜩 겨운 더운 여름에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노인 폄하 발언을 해서 하다가 일요일날 처음 그 얘기 나왔는데 어제인가요? 직접 사과하더라고요. 사과하면 논란 잦아들 거라고 보십니까?
◆ 한준호: 일단 논란이 일어난 거죠. 논란이 일어났으면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거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서 사과를 하신 건 잘 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당의 혁신을 위해서 들어온 혁신위원회의 역할은 명확하게 당의 어떤 혁신이 필요한지를 찾아서 그것들을 제안을 하고 함께 혁신을 해 나가는 과정인데 지금의 혁신위원장의 행보를 본다면 사실 정치인에 가깝죠. 그런데 정치인의 행보를 하는데 실은 정치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잦은 실수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위원장께서도 자중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미 불거진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과를 하시고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중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승훈: 지금 한 의원께서는 행정 시스템 행정시스템에 대한 어떤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러면 당 차원에서의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지는 않으십니까?
◆ 한준호: 당 차원의 시스템이라고 보기에는 혁신위는 어쨌든 당과는 분리돼 있는 저희로 따지면 어쨌든 당을 혁신하기 위한 별개의 조직이기 때문에 혁신위에 대해서 저희가 혁신위원장 일원이 이렇게 해라라고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쪽에서 오히려 저희에게 제안을 해줘야 하는 입장인데 그런데 지금 이제 혁신위의 행보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개인적인 의원으로 봤을 때는 좀 당의 혁신보다는 너무 정치적인 것 아니냐라는 판단이 들 정도의 행보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오해를 사지 않는 것이 우선이다. 이걸 당의 시스템으로 엮자면 혁신위는 혁신위의 역할을 하시고 당은 당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혁신위가 혁신위의 역할을 넘어서고 있다.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 이승훈: 그렇게 말씀하시면 민주당 내의 강성 지지자들이 조금 오해하지 않을까요?
◆ 한준호: 그런데 혁신위의 역할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혁신위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위의 역할에 집중을 해달라라는 얘기죠.
◇ 이승훈: 그것도 한 의원님 나오니까 이 얘기는 좀 질문하고 가야 되겠는데요. 이동관 후보자 청문회 이제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동관 후보자가 출근하는 길에서 공산당 기관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보시면서 어떠시던가요?
◆ 한준호: 제가 2007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2008년부터 MBC 노동조합 집행부를 했는데요. 그때가 이제 흔히 말하는 미디어법, 미디어 악법을 처음 이동관 후보 지금 후보가 처음 진행했던 사안인데 지금 전체 미디어의 진영을 본인이 예전 이명박 정권에서 했던 때로 다시 되돌리고 싶은, 그리고 그때 본인이 차마 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진행하려고 하는 뭐랄까요 선언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 이승훈: 공산당 선언은 아니고요?
◆ 한준호: 그러니까 상대를 공산당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들어오는 것은 이미 공직자로서의 자세는 아니죠.
◇ 이승훈: 그래서 어떤 강조하기 위해서 또 그런 말을 했다고 또 들을 수 있으니까 그때와 지금과 언론의 지형은 좀 많이 달라졌다고 보지는 않으십니까?
◆ 한준호: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2008년 2월 29일이 아마 방통위가 설립된 시점이고 2008년 11월이 아마 종편이 생긴 시점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당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섰을 당시 언론사들을 억압하던 시점에는 주로 공중파 방송 3사 위주였었고 2010년 이후에는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것들이 등장을 하고 또 그 이후에는 유튜브와 같은 대체 미디어들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종편과 그리고 공중파와 그리고 대체 미디어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 있는 상태라 실은 한쪽을 억누른다고 해서 그것이 다 억눌러지는 시대는 이미 지난 것 같습니다. 아직은 공중파나 공영방송사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본인이 했던 것들 잘 하는 방식으로 또 그것들을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 이승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온 분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청문회가 있으니까 청문회를 통해서 민주당이 확실하게 검증하면 되겠네요.
◆ 한준호: 이제 두 가지 정도로 크게 검증을 해야 될 텐데 첫 번째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위원회가 바뀐 것 아닙니까? 방송위원회라는 것은 이게 전두환 정권 때 만들어진 것이고 그것이 희석되다가 결국 방송통신위원회로 다시 부활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기에 수장이 되는 방송통신위원장이라고 한다면 정확한 언론관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고위공직자로서 지금 여러 가지 불거진 사안들, 학폭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부인되시는 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명확한 규명을 하고 혹시 그런 부분들이 고위공직자로서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적격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 이승훈: 사실 여러 차례 청문회도 있었고 또 이번에 원희룡 장관 불러서 현안 질의할 때도 그랬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그거 보면서 답답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는데 이동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 한준호: 저는 통일부 장관 때도 마찬가지고 청문회 그러니까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부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게 여러 청문회를 거치면서 이미 많이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반복은 될 것 같습니다.
◇ 이승훈: 그러려면 우리 민주당 의원들 준비 많이 하고 계시면 됩니까? 어떨까요?
◆ 한준호: 저는 과방위를 잠깐 하긴 했었는데 제가 이제 상반기 때 과방위에 있었죠. 과방위에 계신 분들이 워낙 다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고 지난 이동관 후보가 이명박 정권에서 했던 일들을 잘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잘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승훈: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주 나와주십시오.
◆ 한준호: 고맙습니다.
◇ 이승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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