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김은경 "정중히 사과드린다"...LH 부실 시공 '네 탓 공방'

[뉴스앤이슈] 김은경 "정중히 사과드린다"...LH 부실 시공 '네 탓 공방'

2023.08.03. 오후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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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오늘 아침 혁신위 회의 전에 당사 앞에서 사과 회견을 열었습니다. 발언이 있었던 게 지난달 30일이니까 나흘 만에 사과를 한 건데요. 일단 사과 어떻게 들으셨어요?

[전용기]
잘못한 것은 명백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명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석연치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과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대변인이 밝혔을 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건 정말 심각한 사안인데 이 정도의 태도를 보이는 혁신위원장이 필요가 있겠느냐, 이 정도의 지적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 인지를 했는지, 오늘 김은경 혁신위원장께서 직접 사과를 하셨습니다. 이제 봐야 될 부분은 실제로 진정성이 얼마나 있는가를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대한노인회를 방문해서 김은경 혁신위원장께서 노인분들에게 사과를 했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제 어르신들을 찾아뵈면서 앞으로도 이런 발언을 하지 않게끔 재발방지를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한 진정성을 평가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어요?

[허은아]
저는 먼저 실수는 실수로 봐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어느 정치인이 일부러 노인을 비하할 마음을 갖겠느냐라는 생각인데, 대신 저는 습관적인 무책임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혁신위원장이 청년들을 만나는 행사에 가서 무리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노인을 비하하게 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학생 인권을 강조하려다가 교권을 추락시킨다거나 아니면 여성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주장하다 보니까 남성 차별까지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마도 전용기 의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실 거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가 바로 무책임한 어떠한 습관적인 무책임을 갖고 있는 태도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늘 정념이 어떤 헌법적인 책임을 앞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 위원장의 말을 노인 비하라고 지적하기보다는 민주당의 고질적인 문제, 무책임한 태도, 이런 부분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김은경 위원장이 그 발언이 있은 이후에도 공개 일정을 계속 소화했어요. 그 자리에서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 같다, 노여움을 풀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두 차례 정도 했거든요. 그게 사과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전용기]
사과는 명확하게 송구스럽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라고 해야 사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앵커]
그 표현을 하기까지 왜 나흘이나 걸렸을까요?

[전용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비판을 충분히 받아도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리 오해라고 한들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 정도까지 논란이 커지지 않았을 거라고 있거든요. 사실 대한노인회에서도 충분히 김은경 위원장의 사과가 진정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더 크게 느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조금 부족했다라는 평가를 저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윤재옥 대표가 사실 신난 듯이 갑자기 민주당을 전체적으로 공격하면서 무책임하냐, 이야기하시는데요. 저는 정치권에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갈라치기하는 것이 더 구태고 더 나쁜 책임감 없는 발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당에서는 혁신위원장의 사퇴까지 주장하고 있는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허은아]
그분의 거취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애매한 것 같고, 저는 그 발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발언에 깔려있는 습관적인 무책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위원장께서 교수라 철없어서 말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그렇게 교수 비하까지 갈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당이든 혁신이 좀 되어야 됩니다. 특히 혁신위원장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시는 행동이 약간 구태스러워서 안타깝고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민주당의 혁신은 불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되면 우리 당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반대쪽에서 긴장할 수 있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전용기]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김은경 혁신위원장께서 이제 공개일정을 저는 멈춰야 된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발언들을 보면 지속적으로 공개 일정을 하다 보니까 실수가 실수를 낳게 되고 이게 해명들에 오해가 쌓이고 이렇게까지 큰 문제까지 생겼는데요. 혁신위원장이라고 하면 정당 내부에 있는 인적 쇄신이라든지 시스템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실질적인 일들을 했었어야 됐는데 지금 하는 행동들을 보면 전부 다 공개 일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더 문제가 불거진다고 보고 있고 더 커진다고 보고 있는데 당장이라도 공개 일정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혁신해야 될 부분들을 찾아서 당장 재창당 수준의 결기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게 사실은 혁신위원장 임명할 때 정치권에 있는 인물이 아닌 사람을 데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일정이나 메시지 이런 걸 보면 정치적이라는 걸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전용기]
저도 자기 정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위원장이 안 해도 될 일을 굳이 사서 하다가 이렇게 문제가 됐었는데 혁신위원장을 처음에 외부에서 모시고 올 때는 정치보다 실질적인 혁신을 이루라고 모시고 왔거든요. 그래도 김은경 위원장께서 아주 많은 활동들을 하시면서 그 정도의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모시고 왔는데 실질적인 혁신보다는 정치를 하셨던 것이죠. 이번에 문제가 됐던 청년들과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청년들의 투표 참여, 투표 독려를 하다 보니 실수를 하게 됐는데 투표 독려를 왜 정당의 혁신위원장이 합니까? 그건 사실 정치인들이 하는 것들이죠.

[앵커]
그러니까 정당이 청년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정당을 굳혀야 되는데 본인이 직접 청년에 소구를 하게 되니까 이런 논란이 생긴 거다?

[전용기]
그렇죠. 혁신위원장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민주당은 바뀌겠습니다라는 것을 페이퍼를 통해서, 정확한 워딩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투표 독려하는 정치화로 풀어내다 보니 여기에서 논리 비약이 생기고 다양한 논란들을 추가적으로 낳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같은 맥락인데 금감원 부위원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직함 없이 호칭을 하고, 거기 밑에 있던 게 치욕스럽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허은아]
저는 이 말씀은 좀 듣기 민망했습니다. 왜 갑자기 지금 와서 이러시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열 달 동안이나 성실하게 일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수치심을 견디면서 1년 가까이 고액 연봉을 받아왔다라는 건지. 그러면 아예 다 그만두시고 나서 말씀하시는 건 모르겠는데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최소한의 도의에 어긋난 게 아닌가, 직업인으로서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직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정무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액 연봉자들도 계시는 거고요. 그런데 그러한 고액 연봉을 드리면서 모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맞으면 그만두셨으면 되는 것이지, 그 안에서 받을 거 다 받아놓고 지금 와써 딴소리 하시는 것을 어떤 분이 칭찬을 할까라는 생각이고요. 이러한 것이 어쩌면 자신의 또 다른 취업을 위한, 발판을 위한 발언이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전용기]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지엽적인 것으로 국민의힘이 비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고액연봉을 받고 임기를 가지고 욕하는 것은 그냥 너 한번 욕 먹어봐라,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임기제 공무원이 되어서 본인의 역할을 다했던 것인데 왜 수치심을 느꼈으면 빨리 사퇴하지 왜 사퇴 안 하고 본인이 임기를 다 채웠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그냥 깎아내리기밖에 안 된다고 보는데요. 저는 어느 지점에서 치욕을 느꼈는지 충분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전 정부 인사들을 임기를 보장해 주겠다, 말만 그렇게 했지만 국회에서 보면 굉장히 치욕적인 것을 많이 줬거든요. 당신 사퇴하세요. 내려놓으세요. 당신 잘못한 것 인정합니까? 이게 지금 국회에서 1년여 동안 전 정부 인사들한테 했던 그런 망발들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히 임기를 지키면서 있었던 치욕,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허은아]
저는 한마디로 그게 위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직업인의 태도는 아니다. 그리고 특히 공무원으로서의 태도는 아니다라는 생각이고요. 국민들께서는 상당히 너그러우십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도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임기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그 안에서 딴 소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치욕스러울 정도로 문제가 있었다면 그 순간순간에 말씀을 하셨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늘공, 어공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의 위치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셔야 되는지 본인이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정말로 3억이라는 게 쉽지 않은.

[앵커]
연봉이 3억이면 굉장히 많은 거네요.

[허은아]
그렇죠. 국회의원들 욕 먹는데 국회의원보다 훨씬, 2배 정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이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떤 분이 이해를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용기]
그러니까 고액 연봉으로 비판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사실 공감대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니까 국회에서 치욕을 느꼈다면 그때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것도 논리적으로 비약이 있다고 보는데 국회에서 뻔뻔하게 국회의원들한테 삿대질하고 말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부분을 저희가 태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동훈 장관이라든지 다른 여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했던 사람들한테 하는데 보통 민의의 정당인 국회에 와서 내가 치욕을 느끼더라도 잠깐 감수하고 가지, 그렇게 대놓고 받아치거나 하는 경우는 잘 없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엽적이라고 하셨으니까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혹시 의원님께서도 친전 받으셨어요?

[전용기]
친전 받았습니다.

[앵커]
그 내용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전용기]
결국은 어떤 혁신안을 이루어낼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처음부터 이런 일을 했었어야 된다고 비판하고 싶은 거예요. 처음부터 공개활동을 줄이고 의원들이라든지 당원들께 우리 당이 어떻게 혁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하고 다 모은 다음에 이것을 의견을 묻고 마지막에 의결까지 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이런 실수나 논란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텐데 지금 와서 사고는 다 치고 이제 와서 의견을 묻고 혁신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설문조사를 하는 것들이 앞뒤 전후가 바뀐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김은경 위원장의 발언이 논란이 됐고 오늘 나흘 만에 언론 앞에서 사과를 했고요. 그다음 노인회까지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함께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당내에서도 있고 여당에서도 있습니다. 녹취가 준비돼 있을까요?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지금 휴가 중인데 DP를 볼 때라는 게 아니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은아]
시청할 자유도 없다라는 것은 좀 보수의 정치인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건데. 아마도 고민하실 것이 많은데 그 DP 볼 시간이 있느냐라는 의도였겠습니다마는 자유의 가치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사과할 필요는 있습니까?

[허은아]
당 대표로서 책임을 진다면 사과할 필요는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치인이 일부러 노인을 비하해서 표 떨어지는 걸 원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 것이다. 다만 전용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다음 행보들의 말씀들이 조금 오해를 일으킬 만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 그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챙기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리더로서는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의 스타일로 봤을 때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습관적인 무책임은 이재명 대표에게 아주 잘 맞는 언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용기]
단순 논리로 사과보다는 이미 상처를 받은 노인분들이나 어르신분들께 마음을 다독이는 느낌에서 사과는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사고는 일어났고요. 실제로 상처받은 분들이 많은데 책임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께서도 그 아픈 마음들을 어루만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처음에 발언이 논란이 되고 사과하기까지 어떤 모양새가 엉켜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원내대표가 직접 먼저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마지못해 사과하는 것처럼 비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정리하는 그런 정도의 액션이 필요하지 않을까.

[전용기]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마지노선이 돼서 마지못해 이렇게 사과를 했던 모습들이 나흘 만에 나온 사과이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먼저 사과를 한 이후에 이렇게 압박을 받아서 사과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진정성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가 달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김은경 혁신위원장대로 그 진정성을 평가받아야 할 것이고요. 책임정치라고 하는 것에 입각해서는 이재명 당 대표도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임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그런 제스처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당 얘기라서 자꾸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혁신위가 여러 구설로 논란이 되니까 혁신위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전용기]
저는 오히려 더 혁신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미 문제가 될 만한 것은 다 문제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공개 활동하지 말라고 한 것도 이미 다 했습니다. 이제는 공개 활동 접고 실제 민주당의 혁신, 그러니까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논란에 휩싸이지 마시고 이제는 실질적인 혁신을 한번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릴 뿐입니다.

[앵커]
전망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허은아]
저는 기존에 원래 목표대로 중립적으로 활동하고 성과를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을 진짜로 기대하고요. 그런데 혁신위가 많이 요즘에 논란이 되는 것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거든요. 소위 친명계 의원님들, 저처럼 지역구에서 도전하는 친명계 의원들이 무리하게 방어하고 나서시고 또 이번에는 그러셨다가 사과하고 또 그럴 때마다 국민들이 혁신위를 의심하는 겁니다. 당 지도부랑 한몸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혁신해야 되는, 그리고 결국 그게 이 대표의 어떤 의중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혁신위가 잘해 주셔야 국민의힘도 잘 되고 국민들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용기]
저도 우리 당이,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서 책임지는 책임 정치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김건희 로드가 나와도 민주당 탓하고 있는 국민의힘과는 비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주제에 없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허은아]
어떻게 이렇게 김건희 여사 얘기가 안 나오지 말이 끝나지 않는데. 밈인 것 같습니다.

[전용기]
책임을 지셔야 되니까요.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갈게요. LH 아파트에서 철근이 빠진 것들이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당 그리고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당에서 TF를 꾸렸고요. 국정조사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진상규명을 위한 TF 활동이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국정조사까지 해야 될 사안으로 일단 보는 것 같죠, 당에서는.

[허은아]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우선 지금 상황에서는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동원할 정도로 사태 수습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속한 보강공사 실시하고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하고 있고 또 이번 주 중에 점검 계획을 발표해서 민간이 준공 시공 중인 아파트에 대해서도 9월 말까지 점검을 완료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또 이 결과까지 확인해서 무량판 구조에 대한 종합안전대책과 또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도 준비하겠다는 방침의 이야기까지 아주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이번 사태를 빠르게 수습하겠다는 의지는 잘 드러난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이게 계획으로 끝나면 안 되고 실시 잘 지켜지고 실질적인 효과를 내야겠죠.

[앵커]
그 대책을 얘기해 주셨는데 핵심을 짚어보면 이거인 것 같아요. 일단 피해 입주자분들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보강공사를 해 주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고 아직 들어가지 않은 분들 있잖아요. 계약만 하신 분들. 그분들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건데 이게 LH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민간 건설사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걸 똑같이 할 수 있을까요?

[허은아]
그러니까 대책 마련을 해야 되겠죠. 지금 정부의 방침대로 피해 구제 방안을 보는 거고 그에 따라서 대책 마련하고 책임자 처벌도 얘기가 나오는데 말씀대로 당장 피해 보신 국민들을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지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전용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책을 그 정도로 세워두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도 줘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강공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당연한 것부터 시작해서 책임지는 형태까지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 이제 입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국정조사. 더 논의가 있어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 시점이나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민간 조사에서도 규모가 크게 나온다면 국정조사를 추진을 해야겠죠, 아무래도?

[허은아]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정조사가 너무 많이 요구되고 있어서 어디까지...

[앵커]
이미 얘기 나온 것도 많죠.

[허은아]
그래서 참 바쁠 것 같습니다.

[전용기]
아마 국정조사로 간다고 정쟁의 도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정부 여당에서는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잘못된 거다, 2년 전에 했던 것이다, 우리 정부가 들어오기 전부터 했던 것이다. 아니, 대통령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실질적인 조사보다 정쟁에 의한 도구로써 국정조사를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국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나면 무량판 공법이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보게 될 텐데 민주당은 이게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개발을 했고 2017년도부터 시범적용이 됐던 부분들을 부각시키려고 노력할 것이고요. 국민의힘은 뻔하게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게 적용이 됐다라고 해서 서로 남 탓하기로 비칠 수 있는 건들이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나서 이후에 국정조사를 논의해도 저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부분,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설계, 시공, 감리, 모두 전 정부에서 있었던 거다라고 발언한 이후에 당에서도 비슷한 메시지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허은아]
저는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떤 총체적 난국을 보인 끝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 실패로 끝났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정부든지 고의로 이런 부실을 유발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의 근본 원인하고 또 업계의 구조적 문제 밝히고 그리고 이런 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 데 집중을 해야지, 시장 원리로 정반대로 갔었던 민주당에 대해서, 전 정부에 대해서 반시장 정책을 지금 와서 이렇게 진두지휘하듯이 공격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부분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고요. LH 전현직 직원들이 땅 투기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정감사라든가 책임 소재를 묻는다라는 부분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번처럼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 발생한 것을 보면 이런 사태의 원인이 분명히 단순한 개인이라든가 아니면 몇몇의 업체의 문제인가, 아니면 정말로 정부의 주택건설사업관리 정책에 하자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정조사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게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 아닙니까? 이거랑 두 개를 비교해 보면 LH 철근이 빠진 그 사안에 대해서는 안전과 관련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무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습니다마는 LH 철근 빠진 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전용기]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거는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전용기]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면 국정조사도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을 알아야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분석하지 않겠습니까? 그 원인을 찾는 것에 대해서 이번 철근 사태도 충분히 국정조사는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이게 먼저 어떤 게 선행돼야 되냐 했을 때는 과거에 나왔던 김건희 여사 고속도로는 지금 당장이라도 추진해야 양평 군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부터 처리하고 철근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건설업계 규제를 이야기했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업계를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CG에서 봤다시피 김기현 대표가 건설 이권 카르텔 철저히 가려서 그 배후가 누구인지 찾겠다는 건데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건설업계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규제 정책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배후가 민주당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모든 책임을 민주당에게 돌리고 싶은 마음에서 너무 급발진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국정조사를 양당에서 주장하는 게 서로를 겨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양평고속도로 논란도 사실 여당을 겨냥하는 거잖아요.

[전용기]
그렇습니다. 양평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번 정부 들어와서 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갑자기 노선 변경이 추진됐고 그 추진된 곳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땅이 나오고 그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사과만 하고 넘어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제가 누차 주장하듯 김건희 여사 땅에 고속도로가 생기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이것을 묵혀라라고 하는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진상규명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라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허은아]
저는 이러한 문제가 지나치게 정치 쟁점화가 안 됐으면 좋겠다. 국민들도 아마 그런 부분은 불편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머니 사정, 경제도 너무 중요하지만 안전 부분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철근 부분은 아마도 그 댁에 살고 계시는 군민들 입장도 생각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자꾸 정쟁이 아니라 대안을 마련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인 겁니다.

[앵커]
그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정쟁으로 가지 않으려면 정부에서 대책을 어떤 걸 마련하고,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그게 먼저 선행돼야 되는데 사실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당에서 생각보다 빨리 움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회로 이 사안이 더 빨리 넘어왔다라고. 국정조사, LH 관련된 부분이요.

[허은아]
이건 안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어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몇 달 됐죠. 사실 몇 달 된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쉬쉬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안전이 우선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전용기]
저도 허은아 의원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안전과 관련된 내용들은 아주 깊게,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일부 동의합니다. 그런데 정쟁으로 삼는 것도 저는 동의하는 바인 게, 정쟁으로 누가 가지고 들어왔습니까?
만약에 이런 안전 문제가 터졌을 때 정부에서 올바른 대책을 내놓고 그다음에 문제가 됐던 사람들을 정확하게 수사해서 정확하게 조사하고 명확성을 드러냈다면 이렇게 정쟁화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거 문재인 정부에서 한 거고 우리 정부 들어와서는 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당에서도 결국에는 민주당 탓, 그 배후를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정쟁화의 대상으로 삼아졌거든요. 그래서 정쟁을 삼지 말자고 하는 것들은 정부가 좀 더 책임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전혀 정쟁거리가 될 내용도 아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마지막 주제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언론 보도로 나오는 것만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옥중에서 입장문을 밝힌 바가 있고요. 김성태 전 회장도 옥중에서 자신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혹시 내용 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어요?

[허은아]
저는 편지 내용 보고 놀랐고 저희가 사필귀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은 진실을 알지만 때를 기다린다. 이거 박영선 장관이 많이 쓰던 말인데요. 이제 때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릴러 드라마 마지막 2, 3편 기다리고 있다. 국민들은 그 답을 알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진실공방이 있는 겁니다. 김성태 전 회장과 이화영 전 지사의 입장이 다르긴 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용기]
어떻게 이렇게 말뿐인 재판이 있을 수 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오랫동안 수사를 했고요. 두 분이 구속된 지도 거의 1년여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누구 한마디에 따라서 정국이 휙휘 바뀌는 게 이게 올바른 수사가 되고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짜맞추기식 수사가 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손편지가 나오고 나서 이제는 김성태 전 회장의 손편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구속의 향방이 놓였다는 게 저는 정말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보통 이런 사건이 있었으면 명확한 증거를 두고 그 증거에 따라서 본인들의 입장을 들어보는 것이 합리적인데 이 두 분의 말에 따라서 재판의 향방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놀랍다라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허은아]
당장은 어떤 권력의 힘으로 몇몇의 입을 막을 수는 있지만 그게 결국에는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결국 진실의 시간이 지금 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쪼록 이게 수사와 판결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어떠한 진실이 밝혀지고 분명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말만 갖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까? 그리고 편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는 요청도 드립니다.

[전용기]
실제 권력이 어디 있는지를 보면 해당 내용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성태 전 회장의 반박문을 보면 민주당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 있거든요. 그 내용 중의 하나가 자신도 9개 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그리고 내 가족과 직원, 이렇게 해서 11명이 구속됐는데 검찰이 뭘 봐줬다는 거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전용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입장에서도 밝혔듯이 아주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작게 기소했다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원하는 이야기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형량을 좀 낮게 받는 플리바게닝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플리바게닝 가능하다고 본다. 어떠세요?

[허은아]
입법부도 못 믿고 사법부도 못 믿고 행정부도 못 믿고 민주당은 그냥 민주당 자체만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친명계만 믿는 건지, 어디만 믿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좀 기준이 명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기준에 맞춰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분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진짜 협박에 의해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아직까지도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건 정말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는 8일입니다. 8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이 있는데 그날 김성태 전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예정이니까 그날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재판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어떤 얘기를 할지, 그날 뉴스에서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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