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오늘 한일 정상회담...오염수 논의 전망

[뉴스라이브] 오늘 한일 정상회담...오염수 논의 전망

2023.07.12. 오전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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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오늘은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한일 정상이 만납니다. 최대 현안은 바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죠. 이 문제, 논의가 되겠죠?

[김병민]
그럼요. 아마도 일본의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 훨씬 더 다급한 이슈고 아마 일본 정부가 어떤 방식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얼마 전 IAEA의 보고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당신들이 방류를 했고 방류된 것 때문에 바다가 오염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수산물, 특히 일본 근해에서 나오는 수산물을 우리는 수입할 수 없다고 하면 논리가 성립되니까 이게 가능하지만 그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 정부만 지금 그걸 승인해 주는 꼴이 되어 버렸잖아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수산물 압박이 들어왔을 때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것이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금 현재 민주당이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또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만약에 오염수가 방류돼서 우리 연안이나 아니면 일본 연안이나 바다가 오염되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이건 막을 수 없고 되돌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때 과연 우리가 비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일본의 방류를 막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대 의사를 표명해 놓는 것은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일본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기회가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기록을 남겨놔야 된다는 거거든요. 국제적으로 외교 무대에서 우리가 방류 반대한다, 이런 목소리를 분멍히 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김병민]
국제사회의 보고서, 그리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들이 함께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는지 외교적으로 세심하게 면밀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했던 발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IAEA에 따라서 문제가 없다면 여기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던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현재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만약 결과보고서 등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과학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게 된다면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막을 수 있겠는가라는 현실적인 측면에서의 접근과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록을 남기자고 하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들이 있는데요. 이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 금지하게 되는 건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전혀 여과되거나 정제되지 않았던 오염수들이 그대로 방출됩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 후쿠시마산 인근에 있는 수산물들의 전면 수입을 금지한거거든요.

여전히 그때 나타났던 오염수에 대한 일방적인 방출 이후로 인근 연해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검증,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오염수를 알프스로 정제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희석시켜서 방류하게 되는 현재 상황과는 다른 일들이겠죠. 지금 있는 수산물 수입 금지를 오염수에 대한 방류 결정 이후에 대한 일들과 무리하게 엮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대한민국뿐 아니라 태평양 인근 연안에 있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국제사회 중요한 국가들과 함께 어떤 방식으로 공동 대응해야 좋을 것인지를 찾아가는 것이 훨씬 대한민국 국익에 유리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느 때보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한일 정상회담, 양 정상의 메시지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하태경 의원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같은 세력이 지금 괴담 정치를 이어오고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김병민]
지난날 있었던 광우병 쇠고기, 뇌송송구멍탁으로 대변되는 각종 괴담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완벽한 가짜뉴스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반성하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사드 반입에 대해서 사드 전자파로 이른바 전자레인지 참외까지 나올 수 있다는 각종 괴담들이 있었는데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 또한 괴담으로 다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이건 방사능 테러라고 얘기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우리 대한민국 앞바다가 다 오염될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있었던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오염수 방류가 있는 그대로 됐지만 우리 해역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는 것이 과학적인 근거로도 나타납니다.

명확한 팩트, 그리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상황에 따른 주장들이 필요할 텐데 이런 것과 관계없이 오직 갈등 있는 곳에 정치적 주장만을 쏟아내게 되는 괴담, 선동세력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정말 한번 뿌리 뽑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게 하태경 의원의 주장으로 보입니다.

[앵커]
후쿠시마 대응 민간위원 TF까지 구성하자 이런 제안까지 해 놓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 괴담 유포의 주체가 항상 똑같았다는 주장이잖아요.

[최진봉]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그냥 하태경 의원의 주장을 생각해 보면 시민사회 단체나 이런 데서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들을 괴담 정치라고 몰아세우는 것 같은데요. 이건 동의할 수 없고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는 괴담이 아니에요. 걱정과 우려를 전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완벽하게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앵커]
광우병 때와 다르다고 보시는 거예요?

[최진봉]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괴담이라고 하면 없는 말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시민들께서 또 걱정과 불안을 갖고 있는 영역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만약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아무리 과학적 절차에 따라 방류를 하더라도 그 이후에 철저한 모니터링 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AEA 사무총장도 30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일본에 상주하면서 이 문제를 상시 점검하겠다고 했는데. 일본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불안과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공식 의제가 된다면 두 정상이 현안으로 오염수 문제를 다루는 게 처음이거든요. 오늘 어떤 메시지가 양 정상의 입에서 나올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최진봉]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예상하건대 윤석열 대통령이나 기시다 총리나 IAEA의 결과, 그 결과를 근거로 해서 방류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의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래도 국내 여론을 생각해서 모니터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류는 기정사실화하고 다만 방류 과정에서 지금 IAEA 일본 사무소가 있어서 거기서 지금 모니터를 한다고 하니 거기에 우리 국내 전문가나 아니면 국내 관계자가 함께 상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든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든지, 아마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을까. 결국 방류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모니터링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참여함으로써 뭔가 안전을 보장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우리 정부의 입장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것이다.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오늘 기시다 총리 만나서 어떤 점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다, 이런 구체적인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나올 수 있을까요?

[김병민]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사실 예상이 어렵습니다마는 말씀주신 것처럼 국민의 안전, 이걸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IAEA 결과 보고서, 그리고 이로 인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방류, 그럼 그뒤로 순차적으로 뒤따르게 되는 건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수입 재개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목소리들이 커지다 보니까 정부에서 단호하게 절대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현재도 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수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피럭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일들에 대해서도 국민이 갖고 있는 걱정과 불안, 우려들을 덜어내기 위한 발언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최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만약에 방류가 되더라도 그 이후에 안정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실질적인 문제들도 이 대화 과정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기시다 총리의 얼마나 성의 있는 메시지가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인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방류를 기정사실화하면 안 된다. 아예 방류를 지금 보류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실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정부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해양투기를 보류하는 것이 답입니다. 관철하길 바랍니다.]

[정태호 / 민주연구원장 : 과학을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IAEA 보고서를 보면 과학적으로도 문제가 많다는 걸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위원장 : 21세기 들어서 괴담으로 한국 사회를 흔들고 병들게 한 조직과 사람이 똑같은 조직과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20년 동안. 아무런 사회적 반성 없이 20여 년 동안 넘어오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더 사회적인 난동 수준에 가까운 괴담 선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시민단체와 연대를 해서 반미, 반일, 반정부 투쟁을 하고 있다….]

[앵커]
IAEA 보고서 발표 이후에도 여야 공방은 더 치열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민주당의 요구요. 이거 완전히 보류를 하는 것을 요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거든요.

[최진봉]
일본이 만약에 우리가 요구를 하더라도 일본이 방류할 가능성이 높죠. 현실성은 낮지만 그게 왜냐하면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차후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김병민 위원도 잠깐 얘기했는데 농수산물 수입 같은 경우에 수산물 수입을 안 하겠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 정부는. 그러면 논리가 약해요.

나중에 일본이 IAEA에서 검증한 거 동의해 주고 과학적이라고 정부 여당이 얘기했지 않았느냐, 대한민국에. 그런데 왜 수산물에 대해서는 불안하다고 얘기하냐,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반대를 해야 나중에 그런 압력이 들어오더라도, 압박이 들어오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이거 수입할 수 없다.

지금 현재 일본 정부나 우리 정부도 거기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IAEA 결과가 나왔으니까 모든 게 안전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거기에는 의문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IAEA가 조사한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조사보고서를 보면 일본에서 제공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내용들이에요.

본인들이 직접 조사한 것보다는 일본 도쿄전력이 준 거, 그리고 첫 페이지에도 보면 본인들이 책임을 지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인들도 어쨌든 여기에서 최종 책임은 도쿄전력이 갖고 있는 거다라고 명확하게 쓴 거예요.

그런 점이라고 하면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냐. 또 하나, IAEA가 예를 들면 오염된 원자로에서 나온 여러 가지 물질들에 대해서 분석을 했지만 신체에 들어가서 또 인체의 조직들과 어떤 연관관계를 맺고 들어갔을 때 피폭이 되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완벽히 끝날 때까지는 미루거나 아니면 검증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성급하게 지금 일본이 이거를 방류하겠다고 하니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거 멈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괴담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이나 국민들은 안전이 완벽하게, 0.01%의 불안이 있더라도 이건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절대로 방류하면 안 된다는 것인데 그걸 너무 성급하게 일본의 입장에 서서 동의해 주는 우리 정부의 모습, 이런 모습에 대한 비판적 입장인 거죠.

[앵커]
윤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라는 핵심 현안이 있고 그리고 부산엑스포 유치라는 또 중요한 과제가 있고. 본격적인 외교 무대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벼운 얘기도 잠시 좀 해 보면 리투아니아 현지에서 산책을 윤석열 대통령이 할 때 합창이 나왔다고 해요. 상원의원을 만나서 합창이 나왔다는데 그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김병민]
합창이라기보다는 떼창이 나왔다고 얘기를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산책 과정에 미국의 상원의원을 만났는데 일행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에 아메리칸 파이 노래를 떼창했다는 겁니다. 많은 국민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 국빈 방문을 갔을 때 만찬장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동맹 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얘기하면서 아메리칸 파이 노래를 즉석에서 열창을 했는데 이게 워낙에 회자돼서 세계 각국의 정상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아메리칸 파이 노래를 얘기한 적이 있었죠. 인도의 모디 총리도 미국을 갔을 때 나도 윤석열 대통령처럼 노래를 잘하는 재능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고요.

대통령이 불렀던 노래, 아메리칸 파이가 미국사회에서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워낙이나 깊은 호감을 남겼던 것 같고 미국의 상원의원도 현지에서 만나서 이렇게 가치 함께 노래를 부를 정도로 대통령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대한 호감도, 이런 끈끈한 관계들도 더 증폭된 게 아닌가라는 훈훈한 뉴스였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산책 화면은 잠시 뒤에 다시 보여드리겠고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하면 야메리칸 파이를 연상하는 미국 정치인들이 많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는데 미국 방문 당시 아메리칸 파이 부르던 모습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 방문 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는 모습이 화제를 모았잖아요. 이번에 순방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벼운 산책을 나서는 길에 상원의원을 만났고 다같이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최진봉]
아무래도 저 모습이 오랫동안 남아 있었겠죠. 그러니까 상원의원들 입장에서도 그걸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외국에 있는 정상이 와서 노래를 부르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미국의 상원의원들 입장에서도 그걸 다 기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나서 결국 공통관심사 중 하나인 저 노래를 함께 부르게 되는 기회가 됐다고 보여지는데.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저런 하나의 모습이 미국에 있는 국민들이나 아니면 상원의원들한테는 상당히 오랫동안 남는 이미지가 됐던 것이고 결국 그래서 만나자마자 노래를 부르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오랫동안 남아 있는 이미지 자체를 상원의원들이 기억해내고 그 기억한 이미지를 가지고 함께 노래를 부르는 장면까지 연출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길에서 그렇게 만나면 어색할 수 있는데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하니까 금방 분위기도 화기애애해졌던 것 같기도 하고요. 산책 화면을 좀 잠시 보여주시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리투아니아 현지에서 본격적인 외교 행보 하기 전에 산책을 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장면이 또 하나 화제를 모았던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의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 옷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김병민]
외국에 나가서 입었던 저 패딩, 윤석열 대통령의 애착 패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과거 검찰총장 시절에도마찬가지로 집 앞에서 가볍게 산책할 때 워낙 뉴스의 주목도가 높았을 테니까 찍혔던 모습을 보면 집 앞에 서성일 때 저 패딩을 입었던 기억들이 날 겁니다. 2020년부터 시작돼서 여러 포착됐던 장면, 장면마다 입었던 패딩인데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저 소소해 보이는 소박해 보이는 패딩을 입고 나타나서 대통령이 참 좋아하는 옷이 아닌가 싶은데 또 웃으면서 받아쳤던 모습이 나처럼 뚱뚱한 사람들은 이렇게 딱 맞는 옷이 하나 있으면 그것을 계속 입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앵커]
워낙 대선 때 항상 같이 있었기 때문에, 김병민 최고위원이 잘 아실 것 같아요.

[김병민]
저도 대변인을 하면서 지근거리에 있다 보면 정말 패션에 정말 관심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편안하고 소박하고 이런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꾸밈없는 모습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또 하나의 매력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 속에서 윤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공식적인 자리에 갈 때는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기 위한 모습들이 필요하지만 또 소박하고 소소하게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는 옛날에 내가 애착했던, 편안하게 즐겨입는 저 옷을 보면서 옛날 기억도 갖고 소박한 대통령의 모습에 정이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물론 다르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저 점퍼 입은 게 일종의 콘셉트가 아니라 원래 있는 옷을 입는 스타일이다.

[김병민]
나중에 10년이 지나서도 입을 것 같은데요.

[앵커]
지금 가벼운 얘기를 해 봤고요. 오늘 한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메시지가 전해지는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얘기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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