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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민현주 / 前 국회의원, 신경민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오늘은민현주, 신경민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어서 오십시오.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이 한 토론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간첩이라고 표현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한국전쟁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전이었음을 보여준다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도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먼저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의 문재인 전 대통령 간첩 발언 파장이 상당히 큽니다. 민현주 의원님, 이거 어떤 맥락에서 나온 발언입니까?
[민현주]
일단 이분이 세미나에서 2020년도에 문재인 정부 때요.민주당 일방적으로 통과된 국정원법 개정안이 있었어요.그게 뭐냐 하면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폐지하면서 경찰로 그 수사권을 이관하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반발들이 있었어요. 검찰뿐만 아니라 국정원 내부, 일반 국민들까지도 굉장히 큰 반발이 있었지만 사실은 국민들 관심 속에는 금방 사라졌고요.
이 문제가 간첩수사에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소 5년, 기본적으로는 10년 정도의 수사기관이 필요하고 그리고 굉장히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간첩수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경찰로 이관을 하는 건 국정원을 무력화시키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건 국가의 안보문제에 굉장히 심각한 누수현상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반발이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그냥 2020년도에 일방적인 통과를 시켰고요.
내년 1월 1일이 되면 이 법이 시행됩니다.그래서 그 전에라도 박 원장 입장에서는 조금 이 문제를 바로잡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는 어떤 묘안을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의 안위가, 안보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담고 있는데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발언으로는 조금 자극적이고 불필요한 너무 강한 발언이었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첩하는 것으로 인한 이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제가 이제까지 설명드렸던 많은 것들은 이제라도 늦었지만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진심으로 간첩이라고 생각해서 한 발언입니까, 아닙니까? 신경민 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민]
이분의 경력을 보면 엄청나게 공안사건을 많이 했던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검찰 내부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일단의 검사들의 있는 건 분명히 맞고요. 그런데 이건 검사라는 게 증거를 가지고 다투는 건데 주장을 가지고 얘기해서는 곤란합니다. 이분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는 걸 잠시 잊어버린 게 아닌가 싶어요.그러면 이분의 논리라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그 의심을 받을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대통령을 했던 사람을 뚜렷한 증거도 없이 이러니까 간첩일 것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건데. 이분은 이건 명예훼손 플러스 아무 증거도 없이 허공에 대고 아무 얘기나 떠들어대는 검사 출신이라는 것도 부끄러워해야 될 정도의 이런 멘트를 했기 때문에 이분은 아마 곧 검찰 신세를 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어요.그래서 이렇게...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나 민주당에서 고소 고발 움직임이 있습니까?
[신경민]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이 정도 되면 바로 고발장 들고 오는 사람들이 아마 줄을 설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준비하고 계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앵커]
어쨌든 야당 반발이 굉장히 거센 이런 상황인데요. 이게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산하다 보니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과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박 위원장 경질해라. 야당에서는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경질까지 가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민현주]
글쎄요, 저는 경질 사안은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민주당 출신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인격모독이다, 정치적인 성향에 대해서 지적하는 건 문제점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나오는 강경한 비판이라고 보고요. 경질보다는 저는 박 위원장이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유감표명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거듭 강조하고 싶은 건, 물론 박 위원장이 굉장히 강한 발언을 통해서 일정 정도 비판을 받을 만한 소지가 있다는 건 인정을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제도권 내에 있는 노조나 이런 활동에 북한과 연계된 그런 자료들이 있다, 증거들이 있다는 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2017년에서 18년에 분명히 그 증거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당시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원 고위 간부들이 이것들을 무사하거나 예를 들면 휴가를 내고 국정원 출근을 안 했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사건처리를 질질 끌고 지연시키고 무마시키려고 했다, 이런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의 심각성을 아마 환기시키고 바로잡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강조를 하다가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발언은 유감표명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대공수사권의 경찰로 이관 이 문제는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 점에 대해서만큼은 박 위원장의 발언이 아무리 비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슈는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대공수사권 국정원에서 경찰로 이관되는 이 문제 원점 재검토 필요하다 이 주장을 하다가 나온 발언이라고 한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공수사권 문제요.
[신경민]
대공수사권 이 문제가 하루이틀 이렇게 나와서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 때 결정을 한 게 아니고요. 이 문제도 역사성이 있는데. 간첩조작사건이 국정원의 전신기관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이런 조작사건을 일으킨 것들이 업보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국정원은 안 그럴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간첩단 조작사건이 드러났거든요.
그러면서 이거 아무리 간판 바꾸어도 안 되는구나 하는 지적이 그 당시에 심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경우, 물론 분단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방첩기관 그러니까 스파이 기관이 수사까지 같이하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천하의 CIA다 DIA다 무슨 영국의 첩보기관이다, 이스라엘 첩보기관이다 하는 천하의 첩보기관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지만 이 세계에서 스파이를 하는 기관이 수사권까지 가진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은 저는 그 지적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스파이기관이 수사권까지 갖추고 있으면서 더군다나 여러 가지 케이스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간첩조작사건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은 이건 반성할 대목이 있어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대목에 대해서 그러면 간첩사건이 특수하죠, 수사가 특수하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앞에서 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이 필요하고 국내외가 연계를 해야 되고 또 사건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을 보완을 하면서 가는 건 저는 그건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게 경찰에 가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 갈 데가 사실 마땅치가 않아요. 사실은 이 부분의 전문을 하는 사람들을 경찰이나 검찰이나 아니면 제3의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간첩사건을 계속해서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안 된다. 국정원이 계속해서 수사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이미 역사적으로 타당성을 한국사회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정원, 검찰, 경찰이 부족해서 공수처도 만들었는데 또 별도의 기관을 만들면 또 어디로 이첩하느냐. 지금 봤었던 혼란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논의를 해 봐야 될 사안일 것 같고. 어쨌든 장기적인 방향은 맞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발언도 논란이 된 발언이 있습니다.
책방지기 하고 계신데 6.25 73주년에 책 한 권을 소개했습니다. 1950 미중전쟁이라는 책을 소개했는데요. 한국전쟁이 국제전이었음을 보여준다. 바로 이 발언 때문에 지금 여당의 비판이 굉장히 거세거든요. 신경민 전 의원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신경민]
원래 한국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 사안들. 특히 전쟁은 국제적 측면이 있습니다. 6.25 전쟁은 물론 김일성이 계속해서 남침을 하겠다는 아주 야심을 세워가지고 몇 년을 계획을 해가지고 침략한 거죠, 그것도 불시에. 그렇지만 김일성 혼자서 이걸 한 건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가 기록을... 지금 기록이, 문서가 해제가 되면서 보면 모스크바하고도 얘기한 것, 또 북경하고도 얘기한 것들이 그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당시에 스탈린이나 모택동이 동의를 하지 않았으면 김일성 혼자서 이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한반도라는 게 그런 역사적 숙명을 가지고 있는 국제적인 또 나라와 나라가 충돌하는 중간지점에 있는 반도적 숙명이 있는 게 분명한데요. 이 책을 추천했다고 그래서 이게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종류의 책은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요. 해외에서 공부하는 사람은 이런 종류의 책을 굉장히 많이 접할 수밖에 없어요.그중의 지금 하나가 여기에 번역돼서 이번 기회에 나온 거죠. 그것을 문 전 대통령이 추천한 건데. 이걸 놓고 이거 큰일났다 이러는 건요. 그러면 큰일난 사람이 전 세계에 널리고 널린 거예요. 저는 이거 납득할 수 없습니다.
[앵커]
이건 납득할 수 없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6.25가 미중전쟁이면 임진왜란은 왜중전쟁이냐. 이런 비판까지 김웅 의원이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이거 말고도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민현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난 집권 5년 동안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준 모습이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많은 국민들의 비판이 있었죠. 그리고 국민의힘이 야권이던 시절에 비판도 있었는데요. 왜 북한 앞에만 서면 약해질까, 왜 저렇게 작아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왜 저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할까. 그런 비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도고다리에서 무슨 USB에 뭘 담아줬느냐, 아니냐. 그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이런 문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도 있었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일에 6.25 상황에서 우리 참전용사들 그리고 그 유가족들에 대한 애도의 표시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경의를 표시하고 감사의 인사 한마디를 했더라면 저는 그래도 비판은 받았겠지만 지금과 같은 비판까지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북한의 침공에 대해서 한국전쟁에 대한 시각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국제사회에서도 학문적으로도 시각도 다양하다는 건 우리 국민도 다 알고 있고 정치권도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굳이 그 다양한 시각 중에 과연 왜 미중전쟁이었다고 그 시각을 강조하는 책을 권했고 그 메시지를 내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다면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 국민의 안위를 해쳤던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불행한 사건, 시간들을 가져왔던 한국전쟁에 대해서 국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을 먼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차원에서 많은 비판들이 있고. 아까 앞서서 박 위원장의 비판점과도 같이 연결되는 건데요.
왜 그렇게 북한 앞에만 서면 우리 국민의 편이 아니라 북한의 편 또는 제3자의 시각에 서는가. 그 점에 대해서 저는 강조하고 싶고 그리고 굳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는 국민들로부터 잊혀지고 싶다, 화면에서 사라지겠다, 뉴스에서 사라지겠다 하면서 왜 꼭 중요한 순간에는 이렇게 그것도 굉장히 자극적이고 정치적으로 정쟁이 될 수 있는 메시지를 내는지 그 부분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소환된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까지 해 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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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민현주 / 前 국회의원, 신경민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오늘은민현주, 신경민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어서 오십시오.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이 한 토론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간첩이라고 표현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한국전쟁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전이었음을 보여준다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도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먼저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의 문재인 전 대통령 간첩 발언 파장이 상당히 큽니다. 민현주 의원님, 이거 어떤 맥락에서 나온 발언입니까?
[민현주]
일단 이분이 세미나에서 2020년도에 문재인 정부 때요.민주당 일방적으로 통과된 국정원법 개정안이 있었어요.그게 뭐냐 하면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폐지하면서 경찰로 그 수사권을 이관하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반발들이 있었어요. 검찰뿐만 아니라 국정원 내부, 일반 국민들까지도 굉장히 큰 반발이 있었지만 사실은 국민들 관심 속에는 금방 사라졌고요.
이 문제가 간첩수사에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소 5년, 기본적으로는 10년 정도의 수사기관이 필요하고 그리고 굉장히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간첩수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경찰로 이관을 하는 건 국정원을 무력화시키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건 국가의 안보문제에 굉장히 심각한 누수현상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반발이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그냥 2020년도에 일방적인 통과를 시켰고요.
내년 1월 1일이 되면 이 법이 시행됩니다.그래서 그 전에라도 박 원장 입장에서는 조금 이 문제를 바로잡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는 어떤 묘안을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의 안위가, 안보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담고 있는데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발언으로는 조금 자극적이고 불필요한 너무 강한 발언이었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첩하는 것으로 인한 이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제가 이제까지 설명드렸던 많은 것들은 이제라도 늦었지만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진심으로 간첩이라고 생각해서 한 발언입니까, 아닙니까? 신경민 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민]
이분의 경력을 보면 엄청나게 공안사건을 많이 했던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검찰 내부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일단의 검사들의 있는 건 분명히 맞고요. 그런데 이건 검사라는 게 증거를 가지고 다투는 건데 주장을 가지고 얘기해서는 곤란합니다. 이분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는 걸 잠시 잊어버린 게 아닌가 싶어요.그러면 이분의 논리라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그 의심을 받을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대통령을 했던 사람을 뚜렷한 증거도 없이 이러니까 간첩일 것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건데. 이분은 이건 명예훼손 플러스 아무 증거도 없이 허공에 대고 아무 얘기나 떠들어대는 검사 출신이라는 것도 부끄러워해야 될 정도의 이런 멘트를 했기 때문에 이분은 아마 곧 검찰 신세를 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어요.그래서 이렇게...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나 민주당에서 고소 고발 움직임이 있습니까?
[신경민]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이 정도 되면 바로 고발장 들고 오는 사람들이 아마 줄을 설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준비하고 계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앵커]
어쨌든 야당 반발이 굉장히 거센 이런 상황인데요. 이게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산하다 보니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과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박 위원장 경질해라. 야당에서는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경질까지 가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민현주]
글쎄요, 저는 경질 사안은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민주당 출신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인격모독이다, 정치적인 성향에 대해서 지적하는 건 문제점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나오는 강경한 비판이라고 보고요. 경질보다는 저는 박 위원장이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유감표명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거듭 강조하고 싶은 건, 물론 박 위원장이 굉장히 강한 발언을 통해서 일정 정도 비판을 받을 만한 소지가 있다는 건 인정을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제도권 내에 있는 노조나 이런 활동에 북한과 연계된 그런 자료들이 있다, 증거들이 있다는 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2017년에서 18년에 분명히 그 증거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당시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원 고위 간부들이 이것들을 무사하거나 예를 들면 휴가를 내고 국정원 출근을 안 했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사건처리를 질질 끌고 지연시키고 무마시키려고 했다, 이런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의 심각성을 아마 환기시키고 바로잡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강조를 하다가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발언은 유감표명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대공수사권의 경찰로 이관 이 문제는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 점에 대해서만큼은 박 위원장의 발언이 아무리 비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슈는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대공수사권 국정원에서 경찰로 이관되는 이 문제 원점 재검토 필요하다 이 주장을 하다가 나온 발언이라고 한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공수사권 문제요.
[신경민]
대공수사권 이 문제가 하루이틀 이렇게 나와서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 때 결정을 한 게 아니고요. 이 문제도 역사성이 있는데. 간첩조작사건이 국정원의 전신기관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이런 조작사건을 일으킨 것들이 업보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국정원은 안 그럴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간첩단 조작사건이 드러났거든요.
그러면서 이거 아무리 간판 바꾸어도 안 되는구나 하는 지적이 그 당시에 심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경우, 물론 분단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방첩기관 그러니까 스파이 기관이 수사까지 같이하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천하의 CIA다 DIA다 무슨 영국의 첩보기관이다, 이스라엘 첩보기관이다 하는 천하의 첩보기관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지만 이 세계에서 스파이를 하는 기관이 수사권까지 가진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은 저는 그 지적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스파이기관이 수사권까지 갖추고 있으면서 더군다나 여러 가지 케이스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간첩조작사건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은 이건 반성할 대목이 있어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대목에 대해서 그러면 간첩사건이 특수하죠, 수사가 특수하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앞에서 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이 필요하고 국내외가 연계를 해야 되고 또 사건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을 보완을 하면서 가는 건 저는 그건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게 경찰에 가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 갈 데가 사실 마땅치가 않아요. 사실은 이 부분의 전문을 하는 사람들을 경찰이나 검찰이나 아니면 제3의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간첩사건을 계속해서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안 된다. 국정원이 계속해서 수사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이미 역사적으로 타당성을 한국사회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정원, 검찰, 경찰이 부족해서 공수처도 만들었는데 또 별도의 기관을 만들면 또 어디로 이첩하느냐. 지금 봤었던 혼란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논의를 해 봐야 될 사안일 것 같고. 어쨌든 장기적인 방향은 맞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발언도 논란이 된 발언이 있습니다.
책방지기 하고 계신데 6.25 73주년에 책 한 권을 소개했습니다. 1950 미중전쟁이라는 책을 소개했는데요. 한국전쟁이 국제전이었음을 보여준다. 바로 이 발언 때문에 지금 여당의 비판이 굉장히 거세거든요. 신경민 전 의원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신경민]
원래 한국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 사안들. 특히 전쟁은 국제적 측면이 있습니다. 6.25 전쟁은 물론 김일성이 계속해서 남침을 하겠다는 아주 야심을 세워가지고 몇 년을 계획을 해가지고 침략한 거죠, 그것도 불시에. 그렇지만 김일성 혼자서 이걸 한 건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가 기록을... 지금 기록이, 문서가 해제가 되면서 보면 모스크바하고도 얘기한 것, 또 북경하고도 얘기한 것들이 그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당시에 스탈린이나 모택동이 동의를 하지 않았으면 김일성 혼자서 이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한반도라는 게 그런 역사적 숙명을 가지고 있는 국제적인 또 나라와 나라가 충돌하는 중간지점에 있는 반도적 숙명이 있는 게 분명한데요. 이 책을 추천했다고 그래서 이게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종류의 책은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요. 해외에서 공부하는 사람은 이런 종류의 책을 굉장히 많이 접할 수밖에 없어요.그중의 지금 하나가 여기에 번역돼서 이번 기회에 나온 거죠. 그것을 문 전 대통령이 추천한 건데. 이걸 놓고 이거 큰일났다 이러는 건요. 그러면 큰일난 사람이 전 세계에 널리고 널린 거예요. 저는 이거 납득할 수 없습니다.
[앵커]
이건 납득할 수 없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6.25가 미중전쟁이면 임진왜란은 왜중전쟁이냐. 이런 비판까지 김웅 의원이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이거 말고도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민현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난 집권 5년 동안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준 모습이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많은 국민들의 비판이 있었죠. 그리고 국민의힘이 야권이던 시절에 비판도 있었는데요. 왜 북한 앞에만 서면 약해질까, 왜 저렇게 작아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왜 저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할까. 그런 비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도고다리에서 무슨 USB에 뭘 담아줬느냐, 아니냐. 그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이런 문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도 있었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일에 6.25 상황에서 우리 참전용사들 그리고 그 유가족들에 대한 애도의 표시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경의를 표시하고 감사의 인사 한마디를 했더라면 저는 그래도 비판은 받았겠지만 지금과 같은 비판까지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북한의 침공에 대해서 한국전쟁에 대한 시각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국제사회에서도 학문적으로도 시각도 다양하다는 건 우리 국민도 다 알고 있고 정치권도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굳이 그 다양한 시각 중에 과연 왜 미중전쟁이었다고 그 시각을 강조하는 책을 권했고 그 메시지를 내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다면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 국민의 안위를 해쳤던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불행한 사건, 시간들을 가져왔던 한국전쟁에 대해서 국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을 먼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차원에서 많은 비판들이 있고. 아까 앞서서 박 위원장의 비판점과도 같이 연결되는 건데요.
왜 그렇게 북한 앞에만 서면 우리 국민의 편이 아니라 북한의 편 또는 제3자의 시각에 서는가. 그 점에 대해서 저는 강조하고 싶고 그리고 굳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는 국민들로부터 잊혀지고 싶다, 화면에서 사라지겠다, 뉴스에서 사라지겠다 하면서 왜 꼭 중요한 순간에는 이렇게 그것도 굉장히 자극적이고 정치적으로 정쟁이 될 수 있는 메시지를 내는지 그 부분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소환된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까지 해 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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