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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4박 6일 동안의 프랑스-베트남 방문 일정을 마치고 오늘 저녁 귀국합니다. 순방 기간 윤 대통령 지지율이 조사가 된 것도 있는데요. 다음 주 중 방통위원장 지명을 비롯해 부분 개각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 정국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안녕하십니까? 4박 6일, 이제 프랑스, 베트남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일정 속에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번 외교순방 중에서 아무 논란이 없었던, 아직까지는 들리는 게 없습니다. 비교적 지금 논란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전반적으로요.
[윤기찬]
논란이라는 게 성과 외의 논란이었잖아요. 사실 형식이나 여러 가지로 인한 논란이었는데 이번에는 성과가 워낙 좋았던 것이고 또 적극적 외교 정책을 폈어요. 그리고 엑스포와 관련된 것들은 국가원수가 직접 연설을 할 정도로 전 국가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대외에 선포했고, 외교 정책도 사실 인도태평양 외교 정책에서 우리가 안미 경중의 외교 정책을 탈피했다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어찌 보면 구체적인 성과도 성과지만 외교 정책 기조가 변했다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적극적인 행보였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같은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논란이 없어야죠. 그때 지난 몇 개월간 대통령 순방 외교는 논란이 성과를 덮은 게 아니라 실제 국민들께서 평가할 때 이것을 외교적 성과라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었고 그에 더해서 여러 논란거리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번 외교를 보면서 대통령께서 국익을 중시해 놓고 외교를 하면 야당이나 국민들이 얼마나 같이 지원하고 또 공감해 주고 그 성과를 같이 평가한다는 부분. 이 부분이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까지 미국, 일본 중심의 외교, 또 탈중국 외교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를 삼으셨으면 좋겠고. 국익의 중요성을 확인한 부분이 이번 외교를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한미일 외교 협력 관계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도 지금 세계가 다시 중국과의 대화를 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블링컨 국무장관이 방문해서 서로 간에 협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외교 방향을 한 번쯤 다시 점검할 때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윤기찬]
사실은 한 말씀 드리면 말씀하신 게 다 맞아요. 그런데 다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 중심의 외교를 우리가 안 했던 적도 없어요. 했던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효과가 미미했던 것이고, 지금은 사실 인도태평양 중심의 지정학적 중심 무대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공급망이 또 어떤 외교적 다자, 소다자 이런 것들이 뭉치고 헤어졌다 하는 상황이거든요.
현재는 미국과 일본 중심,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어떻게 모이느냐에 따라서 향후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오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 그다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교 기조를 이렇게 정했다. 그다음에 중국과 외교 문제도 풀어야죠.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중국과도 연관되어 있고 공동 이익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공동 이익 부분을 지금 정부가 살피고 있을 거예요. 이 정도는 중국과 우리가 공동 이익 분야다. 공동 이익 분야가 나온 뒤에 그 공동 이익 분야를 넓히거나 협력을 위한 외교 활동을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바로 중국 편이 된다고 해서 얻어질 것은 바로 없다. 그래서 아마 분명히 모색 중일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앵커]
발언권 드릴게요.
[조기연]
간단하게 풀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걱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은 사실 이 엑스포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 정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 PT 연설 주자로 나섰지만 2015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부터 같이 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성공을 기원하는 것인데 그래서인지 윤 대통령의 마지막 PT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도 호평이 나왔어요. 잘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기찬]
그렇죠. 애써 영어를 써가면서 한 단어, 한 단어를 본인이 다 살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나 번역을 통해서 하게 되면 잘못 전달될까 봐. 이게 감정에 호소하거나 해야 되는 거라서. 사우디가 저희보다 6개월 정도 먼저 나왔기 때문에 사우디는 이미 60여 개국, 70여 개국의 지지를 얻어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구도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개발도상국 문제를 자꾸 언급을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원래 전쟁 폐허 속에서 서방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컸다. 따라서 당신들도 가능하다라고 개발도상국에 메시지를 낸 거죠. 그다음에 이탈리아가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유럽 표를 갖고 와야 되니까 아마 저희는 결선을 볼 것 같아요. 3분의 2 이상 사우디가 못 얻어가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인 부분을 염두에 둔 훌륭한 연설문이다, 이건 야당도 인정한 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야당 의원들이 같이 가셨어요. 7명 같이 갔는데 야당 4명, 여당 3명. 그분이 뒤에서 같이 서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보기에도 좋았고 성과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는 음성을 아무래도 주의 깊게 들어보니까 지난 하원 연설 때보다 목소리가 약간 쉰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많이 피곤한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는데. 최선을 다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 과정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조기연]
그렇습니다. 잘하셨죠. 평가할 만한 성과였다고 보고요. 아무래도 뒤늦게 유치 경쟁에 뛰어들다 보니까 여전히 앞서가는 사우디, 또 이탈리아와도 사실상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이 안 되지만 힘겹게 유치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직접 PT을 하신다는 것은 일단 주목도 면에서 다르고 아무래도 대한민국이 엑스포 유치에 전 국가적으로 힘을 모으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호소력을 주기에 충분했다고 보고요. 아직 유치 결정까지 몇 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뒤쫓아가는 후보 국가로서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하셔야 될 텐데 대통령이 아마 중심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실 거고 여야가 힘을 합쳐서 반드시 유치해야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게 경제적인 효과, 600조 얘기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론을 살펴볼게요. 이번 순방 기간 과연 여론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라는 질문이 될 텐데요. 금요일마다 갤럽 조사가 나오죠.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직전 조사 대비 1%포인트가 올랐습니다.
36%인데요. 사실 오차범위 안에 있습니다. 오차범위 안에 있다는 건 다시 이것을 조사해보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추이를 보면 어쨌든 비슷한 박스권에 있지만 살짝 오른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긍정, 부정 평가 얘기를 들어보면 그중에서 외교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보는데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윤기찬]
저는 여론조사의 수치가 크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그때 변하는 여론조사의 수치에 매몰된 정치를 하게 되면 사실 그것은 국민의 뜻을 그냥 따라가는 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뜻을 이끌 필요가 있어요. 예컨대 지금 야당에서 하는 후쿠시마 관련 논쟁도 아마 저걸 외교 문제로 볼지 아니면 건강 문제로 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민들이 이제는 안다는 거죠. 이것이 현실적인 한계 속에서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꾸준한 외교적 기조, 정책 기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조금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따라서 설령 출렁인다 하더라도 출렁이는 여론에 얽매이지 말고 5년 동안 어떻게 단임제 대통령이기 때문에 본인이 정한 국정목표를 다양해서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아마 그런 기조를 갖고 계신 것 같고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정책이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저는 아직까지는 좋은 국정기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참 특이합니다.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래픽에 따르면 긍정과 부정의 이유에 들어 있는 것들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같은 사안을 봐도 정말 다르게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건데 그 현상이 지금도 여전히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조기연]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30%대 중반에서 계속 행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여론이 크게 출렁이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것은 근본 원인은 대통령 지지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이면 지금 말씀 주셨고 국정과제를 뚜벅뚜벅 가야 된다. 저도 공감합니다.
여론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그 여론조사에는 수치만을 볼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민심은 들어야죠. 그러니까 실패한 외교는 없다는 게 순방 외교를 하고 나면 당연히 지지율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정권에서도 똑같았고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상쇄되는 국내적 이슈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입시 문제가 있었고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국민 불안이 여전히 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나 여당의 설득 논리들이 국민들을 겁박하고 이런 방식 아닙니까? 불안감을 해소해달라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우직하게 안전하다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하지 않고 안전하니까 그냥 참아라,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성과적인 순방 외교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입시 문제도 마찬가지죠. 지금쯤 수습책이 나와야 됩니다. 중장기적인 입시 대책은 당연히 나와야 되지만 당장 올해 11월 수능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학교의 혼란,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교육 당국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들이 지금 여론조사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국정을 뚜벅뚜벅 가시고 원칙을 지키는 것은 좋지만 늘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기찬]
제가 잠깐 한두 마디만 더 하면 여론조사는 사실 국민이 어떤 사태를 볼 때 가슴을 거쳐서 머리로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어떤 사안이 닥쳤을 때 거기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보면 이성적으로 접근하죠. 정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해서 대책을 내놓습니다.
이것은 야당이 여당일 때도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겠구나, 괜찮구나라고 머리로 느끼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 수치가 주는 의미를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일정 시점 이후부터는 상당히 지지율이 저렇게 많이 나눠져 있어요.
그런 현실적인 한계도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입시 문제 말씀하셨는데, 입시 문제는 출제 경향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이지, 입시의 구도 자체를 변경을 가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에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조국 사태 이후에 수시 줄여라, 정시 늘려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때 아무도 뭐라고 안 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면 입시의 구도를 바꾸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출제해라. 공교육정상화법에 다 있는 내용이거든요. 대통령이 법에 있는 내용을 했다고 해서 이게 혼란을 초래하던가요? 학원들은 혼란을 초래받겠죠. 그래서 수험생들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 수험생 아빠거든요.
[앵커]
두 분 다 일단 고등학생 자녀가 있습니다. 그걸 일단 말씀드리고. 지금 교육정책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후쿠시마 얘기는 저희가 오랫동안 해왔고 교육 정책 얘기가 새롭게 등장했고 지금 보면 여론조사에서 부정, 긍정 원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긍정에도 들어가 있고 부정에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언급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 교육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반적인 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인데 문제는 원론적인 이야기 이후에 수능을 당장 치르는 담당부서의 수장이 바뀌었다는 그 부분에서 혼란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조기연]
원론적인 문제가 아니었죠. 이번 6월 모의고사를 특정해서 대통령실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이런 거시적 정책에서 출발한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그래서 어떤 생각으로 이런 언급을 하셨는지 모를 정도로 대통령실이나 교육부의 대처가 혼선을 오히려 가중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26일에 3년간의 킬러 문제를 분석해서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출발이 어디고 이 끝이 어디고 국민들이나 수험생의 혼란을 어떻게 수습할지에 대해서 좌충우돌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9월 모의고사 당장 있고요. 11월이 수능인데 지금 3년간의 킬러 문항을 분석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11월 수능을 어떻게 출제하라는 지침을 내리겠다는 건데요. 올해 수능을 치르는 학생들은 정부가 올해 발표한 수능 시행 기본 계획에 따라서 수능을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언급 이후에 그러면 11월 수능이 어떻게 출제될지 여기에만 지금 관심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교육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지 이런 부분은 올해 수능까지 치르고 과연 수능의 문제 난이도가 사교육 부담을 강화시키는 데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학원 교육이 대통령께서 말하는 이권 카르텔이 어떻게 형성돼 있어서 이게 난이도 문제로 연결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리적 설명은 올해 11월 이후에 충분히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11월 수능을 앞두고 교육부가 수습하는 내용도 그렇고 대통령실이 해명하는 내용도 그렇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수습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저희가 오후 4시에 전문가와 그리고 현장에 있는 수학 교사도 저희가 인터뷰를 하는데 어쨌든 학부모시니까 학부모로서 여쭤보고 싶어요. 자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황해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윤기찬]
그런 게 있죠. 예컨대 수능을 무조건 쉽게 출제해라, 이런 의미였다고 하면 그건 문제 제기해야죠. 그런데 수능을 쉽게 출제해라라는 문제 제기가 아니었다고 하잖아요. 교육부 장관이 잘못 전달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정규 교과과정에 있는 내용을 수능에 내야지 예컨대 과도한 배경 지식을 요구하면 안 되잖아요.
변호사가 알 만한 지식을 갖다가 애들 수능문제에 내면 안 되잖아요.그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만 풀 수 있도록 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 예시문에 보면 그런 배경지식에 대한 정의를 해줘요. 그런데 정의를 해준다 하더라도 예시문을 읽고 개념을 알고 푸는 것과 시간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배경 지식을 하게 되면 선행 학습을 하라는 거고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학습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선행 학습을 지금은 대학원, 심지어 교수 것까지 해야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도한 배경 지식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 내지 마라.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변별력을 기하기 위한 노력은 분명히 해야 되죠. 변별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4%, 11%, 23%에 대한 차이를 이루는 집단들의 평가는 있어야 되죠. 이게 자격시험은 아니잖아요.
평가 시험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과도한 배경 지식을 요구하는 특히나 교과과정에 없는 내용을 문제로 내는 것은 막아라. 이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저희 자녀는 그거죠. 저희 자녀가 변별력 변별력 아주 극상위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 관계가 없지만 문제는 이게 쉽게 내라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어요.
잘하는 사람은 잘한다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육당국이 무조건 쉽게 내겠다는 게 아니에요. 어렵게는 내되, 그 내는 문제의 예시문에 배경 지식을 과도하게 교과과정에 없는 것을 내지 말라,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잘만 다듬어진다면 오히려. 그리고 올 수능부터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게 왜 잘못된 거죠? 공정한 시험을 내년부터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건 출제경향에 대한 문제이고 원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올해는 하지 마라. 그러면 올 수험생은 공정한 평가를 받을 권리가 없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잘만 다듬어지면 오히려 모든 수험생과 수험생 부모들한테 좋은 거다,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게 전문분야는 아니잖아요. 전문 분야의 주제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오후 4시에 전문가와 또 현장의 목소리까지 같이 해서 저희 뉴스와이드 시간에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분의 전문 분야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 수능 문제뿐만 아니라 이번에 순방 이후에 뭔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각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바로 방통위원장인데요. 어제입니다.
법원이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아무래도 차기 인사 지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어제 내렸던 법원 신청 얘기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집행정지 신청이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시고 이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기연]
어떤 행정의 불이익 처분이 내려지면 어쨌든 이 부분의 취소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사이에 이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고 판단될 때 그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에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면직 효력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방송중립수호에 대한 직무를 방임했다. 그러니까 방통위 국장하고 재승인심사위원장이 구속되는 사태에 대한 방통위 위원장의 책임을 물은 것이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위원장인 한상혁 위원장이 입게 될 개인적 손해보다 이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더 반한다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통상 기조로 봤을 때 인용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들도 있었는데 저는 기각될 것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KBS 정연주 사장 때도 똑같았습니다.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를 했고요. 그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대통령이 해임 처분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집행정지신청을 하고 또 본안 소송을 다퉜는데요. 다 집행정지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해임의 효력이 유지됐고 결국 임기가 종료가 됐죠. 그 이후에 형사사건이 다퉈졌는데 배임죄에서도 무죄가 됐고요. 해임무효소송에서도 정 사장이 최종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상황을 되돌아보더라도 아직까지 지금 면직 처분의 사유로 삼은 비위 사실 내지 또 집행정지의 인용에 대한 이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법리적인 다툼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여러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결국에 또 논란이 많은 판결을 했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방통위원장의 위법 사실이 확인됐다. 또 이후에 면직 처분이 적법했다라는 결론은 아닙니다. 결국 정연주 사장 사태처럼 본안의 결과를 똑같이 예단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통위원장에 대한 무리한 면직 처분의 어떤 내용, 이것이 또 이동관, 실제 지명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정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방송 장악의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비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본안 소송에서 만약에 정연주 사장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역사에 또 잘못된 흐름을 또다시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얘기하면 이 행정소송 자체가 본안소송에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주장인 것이고, 그렇게 같은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같은 생각이십니까? 이번에 행정심판을 내리면서 판단에는 영향을 끼친 것일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윤기찬]
저는 거의 본안 판단을 했어요, 가처분 재판부에서. 왜냐하면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공정력이 있다고 해서 그 효력이 바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정지시켜달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말씀은 변호사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사실 달라요. 왜냐하면 분명히 재판부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분이 계속 직무집행을 한다고 하면 방통위원장의 심의의결 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다.
그리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 위험성이 발생한다. 직무집행을 계속하면 발생한다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해온 직무집행에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취소 본안소송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면.
[앵커]
그런데 이게 재판부의 판단이 본안소송에도 영향이.
[윤기찬]
기록을 똑같이 보겠죠. 기록은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는 사람이 달라지기 때문에 판단은 달라질 수 있지만 기록이 만약에 오죽 정확하면 재판부가 이렇게 단언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지금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가 그만두고. 왜냐하면 자기로 인해서,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국가장이 구속이 됐어요.
그러면 책임을 지는 마당에 그 책임도 안 지겠다고 국가장한테 떠넘기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위원장을 통해서 국가의 방송 관련 일을 했는지 모르겠고. 또 하나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분이 될 거다, 이런 식의 말이 많아서 그걸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걸 위해서는 이렇게 안 하죠. 7월달에 임기 만료입니다.
이분. 굳이 그걸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부의 판단을 보면 대통령의 면직 처분이 불가피했다는 게 입증된 거예요. 이분을 그대로 둔다면 방통위의 심위의결과정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 위험이 존재한다예요. 그러면 이분은 그대로 두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면직 처분이 정당했다라는 것을 법원이 명확히 인정해 준 것 같아요.
[앵커]
지금 이렇게 해석에 따라서 달라지는 여부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재판부에 따라서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본안 수준으로 판단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면직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증거로 다퉈야 되고 여러 가지 진술증거도 확보되어야 되고 본안에서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임기가 채 2개월이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무리해서 면직 처분을 했냐는 것은 이동관 전 수석을 방통위원장에 임명하기 위한 수단. 그냥 이동관 위원장은 수단이고 실제 목적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무리한 처분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 과정이 지금 방통위의 심의의결 과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생길 수 있다, 이게 법원의 판단 근거로 삼았다는 건데 지금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면직 이후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 안을 직무대행을 통해서 의결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이미 야당이 추천한 최민희 위원에 대한 임명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의 적법, 불법 여부가 아니라 그것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이것은 방송에 대한 장악 의도를 가지고 추진되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그 첫 단추가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면직이 아니었나, 이런 비판을 받을 소지가 분명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 될 것 같아요. 과연 이동관 특보를 밀어붙일 것이냐. 그런데 지금 논란이 좀 있었어요. 언론에서도 계속 소개됐던 자녀 학폭 문제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명 강행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윤기찬]
누가 하더라도 한상혁 면직된 그분보다 낫겠죠. 일단 법원이 이렇게 명백히 문제가 있다. 이분 직무집행 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동안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기록에 보면. 그런데 이동관 전 수석이 만약에 지명이 된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의 자녀의 학폭 해결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저는 지명하면 안 된다고 보고. 학폭이 있었던 것 자체만 가지고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본인이 전학도 갔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선도위가 안 열렸니, 학폭위가 안 열렸니 그 과정에 만약에 본인이 외압을 행사한 것이 나온다면 그러면 자리에 맞지 않죠.
[앵커]
전학을 한 것은 사실인 것이고 그걸 해석한 사람에 따라서는 외압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조기연]
보도에 의하면 대통령실의 현재까지 입장은 이동관 전 수석의 해명이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정의 입장으로 어느 정도 방침을 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더 큰 혼란이 생길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학폭 문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정에서 외압이 행사됐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명백한 해명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 학폭 절차 진행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동관 전 수석의 어떤 부분의 해명을 듣고 어느 정도 문제가 소명됐다고 판단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고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동관 전 수석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했던 방송에 대한 여러 가지 장악이 또. 지금 과거 시민단체 자료로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지금 최근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그 당시 상황을 다시 재편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그 우려가 더 큰 거죠. 개인적 자질의 문제도 있고, 이동관 전 수석이 과거에 해 왔던 방송 또 언론에 대한 태도, 입장,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방통위원장으로 적격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기찬]
그런데 그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동관 당시 홍보수석하고 무슨 비서관하고 대변인 이럴 때거든요. 그런데 방송 장악 관련 여러 가지 시도. 이게 장악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제가 그대로 이어받자면 그때는 방통위원장은 최시중 씨였어요. 다른 분이었고 입법도 국회에서 하는 거지 홍보수석이 어떻게 관여하겠습니까. 어떤 물밑조율이 있었는지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당시 직책만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학폭과 관련해서 사실 선도위가 반드시 열려야 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요. 만약에 전학을 받거나 하는 사람들이 나 외압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한 저는 그걸 입증할 책임은 공세를 취하는 야당 측에 있지 않겠는가.
[앵커]
알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지명이 되면 정말 본격적으로 토론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해 보도록 할 게요.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체포특권이라는 게 국회의원 헌법에 있는 특권이잖아요.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그냥 포기한다고 선언해서 되는 것이냐, 이런 논란도 있고 과연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게 정치적 승부수냐,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당연히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헌법에 불체포특권하고 면책특권을 국회의원에 부여한 정치적 의미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헌법적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다른 선진국 입법 체계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데요. 행정부는 언제든지 합법적 국가 폭력을 동원해서 입법부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나 탄압을 가할 소지가 있고 그런 부분을 방어해서 삼권분립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 같은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걸 선언적으로 포기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여야가 합의가 되고 일치가 되고 국민들의 요구 수준이 그 정도에 이른다고 하면 헌법 개정을 통해서 바꿔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데 지금의 민주 정치적 상황에서는 지금 이 정부의 검찰이 무리한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공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몇 가지 사안에서는 민주당의 도덕성, 윤리성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분명히 크게 존재하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요.
지난번 의총 때 보고된 자료 아마 보도가 됐던 것으로 아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대해서 도덕성의 우위가 비교한 부분에서 오히려 민주당이 평가가 더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하고 정치적 대화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보기에는 최근에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민주당의 도덕성, 윤리성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분명히 있고 이것을 넘지 못하고는 내년 총선이 쉽지 않다는 정치적 판단과 결단이 있을 수밖에 없죠.
향후 제도적 논의, 불체포특권을 과연 헌법 체계에 두는 것이 유효한가,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는 하더라도 적어도 현재 직면한 상황에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한 혁신위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최고위나 지도부 논의가 있을 것이고 의원총회를 통해서도 의견 수렴 과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때요? 국민의힘에서는 67명이 서약도 하면서 밀어붙인 분위기였는데요.
[윤기찬]
저는 사실 국회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본인의 개인적 권리가 아니에요. 국회의원이라는 신분과 연관된 권리이기 때문에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불체포특권을 나중에 행사하지 않으면 됩니다. 예컨대 회기 중에만 이게 효과가 있어요. 곧 7, 8월이면 회기가 그때 안 열리거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7~8월이 다가와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이 본인한테 가장 좋고 어차피 7~8월에 회기를 열면 이건 진짜 방탄 소리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특수성을 활용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지난번에 139표로 더 많았어요, 가결 표가. 다음에 또 본인이 가결 가능성이 있거든요. 가결되면 불신임입니다.
이런 정치적 위험이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지금 만약에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검찰이 어느 정도 압박을 받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장 청구했다가 국회에 만약 가결시켜요. 그다음에 법원 가서 기각되면 큰 타격을 입게 되죠. 어찌 보면 검찰에 대한 압박용일 수 있고. 당내 결속용인 것도 있는 거죠. 당내에서 계속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나 이렇게 다 특권 포기했다.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했으니까 나를 따라줘,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다 포석이다. 그러나 가장 큰 것은 7~8월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걸사용할 수가 없어요. 미리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나는 이거 사용하지 않은 거야. 내가 원래 얘기한 대로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소지가 크다. 사안의 중대성, 이런 건 모르겠어요. 앞으로 있을 백현동 아파트에 관련된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한 본인의 선별적 판단이다, 이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황을 보면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영민한 판단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정당지지율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힘든 상황인 것은 맞아요. 지금 그래픽으로도 저희가 여론조사 보여드릴 텐데요. 보면 국민의힘은 35%, 더불어민주당이 31%입니다. 그런데 이게 더불어민주당은 3%포인트가 떨어진 상황이에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지금 이게 모든 것이 영향을 끼쳤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지금 이 불체포특권 선언 같은 것들이 앞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일단 국면이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혁신위 출범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 때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됐던 분의 과거 발언 논란 등으로 해서 출발부터 상처를 입어서 민주당의 혁신 의지에 대한 의문을 다시 갖게 한 부분, 이런 부분이 부정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요.
이것이 회복되는 것은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불체포특권 포기라든가 이런 부분만으로는 부족할 것이고 결국은 성과 있는 혁신위 활동과 그 결과 도출, 그리고 그것의 당 운영의 구체적 반영.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을 봐야 된다고 보고요. 물론 여론조사가 조사 기관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꼭 지금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만을 가지고 현재 민주당의 지지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중도로 이탈하는 층이 확실히 늘어나고 있는 것도 맞고요. 총선의 위기감이 내부적으로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결국은 혁신위를 통해서 국민들께 혁신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안정적 지지율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지금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한 1분 남았는데요. 국민의힘 질문을 하나도 못 드렸기 때문에 하나만 드릴게요. 국민의힘에서 사고 당협 40곳 중에서 36곳만 공개모집한다고 들었어요. 4곳은 남은 겁니다. 거기에 이준석, 태영호 의원의 지역구가 제외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거든요. 듣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윤기찬]
저는 두 분은 이유가 있다고 봐요. 두 분은 지금 당원권 정지 중이에요. 징계 처분으로. 그래서 태영호 의원은 8월 정도면 이게 회복이 되니까 그때까지 직무정지 상태고요. 당협위원장이 직무정지 상태라서. 지금 뽑기도 애매한 상태고요.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에는 내년 1월 정도에 회복이 됩니다, 당원권이. 그때까지는 두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의 경우는 사법리스크도 있습니다.
현재 무고 관련해서 검찰에 계류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법리스크 있고 당원권 정지 중이고 인지도 높고. 그러니까 지역에서 보면 당선될 확률 높고.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지금 사고 당협으로 다른 분을 모시는 것보다 두고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고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일단 두고보는 것이다.
[윤기찬]
두고보는 거죠. 아니면 벌써 공모를 했죠. 두고보는 것은 본인이 어떤 행보를 하는지도 고려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봤고요. 오후 4시에는 저희들이 토론해 봤던 그 부분 더 깊이 나눠본다는 것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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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4박 6일 동안의 프랑스-베트남 방문 일정을 마치고 오늘 저녁 귀국합니다. 순방 기간 윤 대통령 지지율이 조사가 된 것도 있는데요. 다음 주 중 방통위원장 지명을 비롯해 부분 개각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 정국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안녕하십니까? 4박 6일, 이제 프랑스, 베트남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일정 속에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번 외교순방 중에서 아무 논란이 없었던, 아직까지는 들리는 게 없습니다. 비교적 지금 논란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전반적으로요.
[윤기찬]
논란이라는 게 성과 외의 논란이었잖아요. 사실 형식이나 여러 가지로 인한 논란이었는데 이번에는 성과가 워낙 좋았던 것이고 또 적극적 외교 정책을 폈어요. 그리고 엑스포와 관련된 것들은 국가원수가 직접 연설을 할 정도로 전 국가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대외에 선포했고, 외교 정책도 사실 인도태평양 외교 정책에서 우리가 안미 경중의 외교 정책을 탈피했다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어찌 보면 구체적인 성과도 성과지만 외교 정책 기조가 변했다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적극적인 행보였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같은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논란이 없어야죠. 그때 지난 몇 개월간 대통령 순방 외교는 논란이 성과를 덮은 게 아니라 실제 국민들께서 평가할 때 이것을 외교적 성과라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었고 그에 더해서 여러 논란거리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번 외교를 보면서 대통령께서 국익을 중시해 놓고 외교를 하면 야당이나 국민들이 얼마나 같이 지원하고 또 공감해 주고 그 성과를 같이 평가한다는 부분. 이 부분이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까지 미국, 일본 중심의 외교, 또 탈중국 외교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를 삼으셨으면 좋겠고. 국익의 중요성을 확인한 부분이 이번 외교를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한미일 외교 협력 관계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도 지금 세계가 다시 중국과의 대화를 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블링컨 국무장관이 방문해서 서로 간에 협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외교 방향을 한 번쯤 다시 점검할 때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윤기찬]
사실은 한 말씀 드리면 말씀하신 게 다 맞아요. 그런데 다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 중심의 외교를 우리가 안 했던 적도 없어요. 했던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효과가 미미했던 것이고, 지금은 사실 인도태평양 중심의 지정학적 중심 무대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공급망이 또 어떤 외교적 다자, 소다자 이런 것들이 뭉치고 헤어졌다 하는 상황이거든요.
현재는 미국과 일본 중심,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어떻게 모이느냐에 따라서 향후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오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 그다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교 기조를 이렇게 정했다. 그다음에 중국과 외교 문제도 풀어야죠.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중국과도 연관되어 있고 공동 이익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공동 이익 부분을 지금 정부가 살피고 있을 거예요. 이 정도는 중국과 우리가 공동 이익 분야다. 공동 이익 분야가 나온 뒤에 그 공동 이익 분야를 넓히거나 협력을 위한 외교 활동을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바로 중국 편이 된다고 해서 얻어질 것은 바로 없다. 그래서 아마 분명히 모색 중일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앵커]
발언권 드릴게요.
[조기연]
간단하게 풀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걱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은 사실 이 엑스포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 정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 PT 연설 주자로 나섰지만 2015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부터 같이 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성공을 기원하는 것인데 그래서인지 윤 대통령의 마지막 PT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도 호평이 나왔어요. 잘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기찬]
그렇죠. 애써 영어를 써가면서 한 단어, 한 단어를 본인이 다 살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나 번역을 통해서 하게 되면 잘못 전달될까 봐. 이게 감정에 호소하거나 해야 되는 거라서. 사우디가 저희보다 6개월 정도 먼저 나왔기 때문에 사우디는 이미 60여 개국, 70여 개국의 지지를 얻어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구도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개발도상국 문제를 자꾸 언급을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원래 전쟁 폐허 속에서 서방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컸다. 따라서 당신들도 가능하다라고 개발도상국에 메시지를 낸 거죠. 그다음에 이탈리아가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유럽 표를 갖고 와야 되니까 아마 저희는 결선을 볼 것 같아요. 3분의 2 이상 사우디가 못 얻어가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인 부분을 염두에 둔 훌륭한 연설문이다, 이건 야당도 인정한 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야당 의원들이 같이 가셨어요. 7명 같이 갔는데 야당 4명, 여당 3명. 그분이 뒤에서 같이 서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보기에도 좋았고 성과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는 음성을 아무래도 주의 깊게 들어보니까 지난 하원 연설 때보다 목소리가 약간 쉰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많이 피곤한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는데. 최선을 다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 과정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조기연]
그렇습니다. 잘하셨죠. 평가할 만한 성과였다고 보고요. 아무래도 뒤늦게 유치 경쟁에 뛰어들다 보니까 여전히 앞서가는 사우디, 또 이탈리아와도 사실상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이 안 되지만 힘겹게 유치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직접 PT을 하신다는 것은 일단 주목도 면에서 다르고 아무래도 대한민국이 엑스포 유치에 전 국가적으로 힘을 모으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호소력을 주기에 충분했다고 보고요. 아직 유치 결정까지 몇 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뒤쫓아가는 후보 국가로서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하셔야 될 텐데 대통령이 아마 중심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실 거고 여야가 힘을 합쳐서 반드시 유치해야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게 경제적인 효과, 600조 얘기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론을 살펴볼게요. 이번 순방 기간 과연 여론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라는 질문이 될 텐데요. 금요일마다 갤럽 조사가 나오죠.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직전 조사 대비 1%포인트가 올랐습니다.
36%인데요. 사실 오차범위 안에 있습니다. 오차범위 안에 있다는 건 다시 이것을 조사해보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추이를 보면 어쨌든 비슷한 박스권에 있지만 살짝 오른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긍정, 부정 평가 얘기를 들어보면 그중에서 외교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보는데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윤기찬]
저는 여론조사의 수치가 크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그때 변하는 여론조사의 수치에 매몰된 정치를 하게 되면 사실 그것은 국민의 뜻을 그냥 따라가는 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뜻을 이끌 필요가 있어요. 예컨대 지금 야당에서 하는 후쿠시마 관련 논쟁도 아마 저걸 외교 문제로 볼지 아니면 건강 문제로 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민들이 이제는 안다는 거죠. 이것이 현실적인 한계 속에서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꾸준한 외교적 기조, 정책 기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조금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따라서 설령 출렁인다 하더라도 출렁이는 여론에 얽매이지 말고 5년 동안 어떻게 단임제 대통령이기 때문에 본인이 정한 국정목표를 다양해서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아마 그런 기조를 갖고 계신 것 같고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정책이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저는 아직까지는 좋은 국정기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참 특이합니다.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래픽에 따르면 긍정과 부정의 이유에 들어 있는 것들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같은 사안을 봐도 정말 다르게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건데 그 현상이 지금도 여전히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조기연]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30%대 중반에서 계속 행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여론이 크게 출렁이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것은 근본 원인은 대통령 지지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이면 지금 말씀 주셨고 국정과제를 뚜벅뚜벅 가야 된다. 저도 공감합니다.
여론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그 여론조사에는 수치만을 볼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민심은 들어야죠. 그러니까 실패한 외교는 없다는 게 순방 외교를 하고 나면 당연히 지지율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정권에서도 똑같았고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상쇄되는 국내적 이슈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입시 문제가 있었고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국민 불안이 여전히 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나 여당의 설득 논리들이 국민들을 겁박하고 이런 방식 아닙니까? 불안감을 해소해달라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우직하게 안전하다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하지 않고 안전하니까 그냥 참아라,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성과적인 순방 외교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입시 문제도 마찬가지죠. 지금쯤 수습책이 나와야 됩니다. 중장기적인 입시 대책은 당연히 나와야 되지만 당장 올해 11월 수능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학교의 혼란,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교육 당국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들이 지금 여론조사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국정을 뚜벅뚜벅 가시고 원칙을 지키는 것은 좋지만 늘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기찬]
제가 잠깐 한두 마디만 더 하면 여론조사는 사실 국민이 어떤 사태를 볼 때 가슴을 거쳐서 머리로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어떤 사안이 닥쳤을 때 거기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보면 이성적으로 접근하죠. 정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해서 대책을 내놓습니다.
이것은 야당이 여당일 때도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겠구나, 괜찮구나라고 머리로 느끼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 수치가 주는 의미를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일정 시점 이후부터는 상당히 지지율이 저렇게 많이 나눠져 있어요.
그런 현실적인 한계도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입시 문제 말씀하셨는데, 입시 문제는 출제 경향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이지, 입시의 구도 자체를 변경을 가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에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조국 사태 이후에 수시 줄여라, 정시 늘려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때 아무도 뭐라고 안 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면 입시의 구도를 바꾸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출제해라. 공교육정상화법에 다 있는 내용이거든요. 대통령이 법에 있는 내용을 했다고 해서 이게 혼란을 초래하던가요? 학원들은 혼란을 초래받겠죠. 그래서 수험생들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 수험생 아빠거든요.
[앵커]
두 분 다 일단 고등학생 자녀가 있습니다. 그걸 일단 말씀드리고. 지금 교육정책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후쿠시마 얘기는 저희가 오랫동안 해왔고 교육 정책 얘기가 새롭게 등장했고 지금 보면 여론조사에서 부정, 긍정 원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긍정에도 들어가 있고 부정에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언급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 교육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반적인 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인데 문제는 원론적인 이야기 이후에 수능을 당장 치르는 담당부서의 수장이 바뀌었다는 그 부분에서 혼란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조기연]
원론적인 문제가 아니었죠. 이번 6월 모의고사를 특정해서 대통령실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이런 거시적 정책에서 출발한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그래서 어떤 생각으로 이런 언급을 하셨는지 모를 정도로 대통령실이나 교육부의 대처가 혼선을 오히려 가중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26일에 3년간의 킬러 문제를 분석해서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출발이 어디고 이 끝이 어디고 국민들이나 수험생의 혼란을 어떻게 수습할지에 대해서 좌충우돌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9월 모의고사 당장 있고요. 11월이 수능인데 지금 3년간의 킬러 문항을 분석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11월 수능을 어떻게 출제하라는 지침을 내리겠다는 건데요. 올해 수능을 치르는 학생들은 정부가 올해 발표한 수능 시행 기본 계획에 따라서 수능을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언급 이후에 그러면 11월 수능이 어떻게 출제될지 여기에만 지금 관심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교육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지 이런 부분은 올해 수능까지 치르고 과연 수능의 문제 난이도가 사교육 부담을 강화시키는 데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학원 교육이 대통령께서 말하는 이권 카르텔이 어떻게 형성돼 있어서 이게 난이도 문제로 연결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리적 설명은 올해 11월 이후에 충분히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11월 수능을 앞두고 교육부가 수습하는 내용도 그렇고 대통령실이 해명하는 내용도 그렇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수습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저희가 오후 4시에 전문가와 그리고 현장에 있는 수학 교사도 저희가 인터뷰를 하는데 어쨌든 학부모시니까 학부모로서 여쭤보고 싶어요. 자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황해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윤기찬]
그런 게 있죠. 예컨대 수능을 무조건 쉽게 출제해라, 이런 의미였다고 하면 그건 문제 제기해야죠. 그런데 수능을 쉽게 출제해라라는 문제 제기가 아니었다고 하잖아요. 교육부 장관이 잘못 전달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정규 교과과정에 있는 내용을 수능에 내야지 예컨대 과도한 배경 지식을 요구하면 안 되잖아요.
변호사가 알 만한 지식을 갖다가 애들 수능문제에 내면 안 되잖아요.그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만 풀 수 있도록 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 예시문에 보면 그런 배경지식에 대한 정의를 해줘요. 그런데 정의를 해준다 하더라도 예시문을 읽고 개념을 알고 푸는 것과 시간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배경 지식을 하게 되면 선행 학습을 하라는 거고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학습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선행 학습을 지금은 대학원, 심지어 교수 것까지 해야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도한 배경 지식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 내지 마라.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변별력을 기하기 위한 노력은 분명히 해야 되죠. 변별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4%, 11%, 23%에 대한 차이를 이루는 집단들의 평가는 있어야 되죠. 이게 자격시험은 아니잖아요.
평가 시험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과도한 배경 지식을 요구하는 특히나 교과과정에 없는 내용을 문제로 내는 것은 막아라. 이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저희 자녀는 그거죠. 저희 자녀가 변별력 변별력 아주 극상위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 관계가 없지만 문제는 이게 쉽게 내라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어요.
잘하는 사람은 잘한다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육당국이 무조건 쉽게 내겠다는 게 아니에요. 어렵게는 내되, 그 내는 문제의 예시문에 배경 지식을 과도하게 교과과정에 없는 것을 내지 말라,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잘만 다듬어진다면 오히려. 그리고 올 수능부터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게 왜 잘못된 거죠? 공정한 시험을 내년부터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건 출제경향에 대한 문제이고 원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올해는 하지 마라. 그러면 올 수험생은 공정한 평가를 받을 권리가 없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잘만 다듬어지면 오히려 모든 수험생과 수험생 부모들한테 좋은 거다,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게 전문분야는 아니잖아요. 전문 분야의 주제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오후 4시에 전문가와 또 현장의 목소리까지 같이 해서 저희 뉴스와이드 시간에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분의 전문 분야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 수능 문제뿐만 아니라 이번에 순방 이후에 뭔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각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바로 방통위원장인데요. 어제입니다.
법원이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아무래도 차기 인사 지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어제 내렸던 법원 신청 얘기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집행정지 신청이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시고 이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기연]
어떤 행정의 불이익 처분이 내려지면 어쨌든 이 부분의 취소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사이에 이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고 판단될 때 그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에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면직 효력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방송중립수호에 대한 직무를 방임했다. 그러니까 방통위 국장하고 재승인심사위원장이 구속되는 사태에 대한 방통위 위원장의 책임을 물은 것이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위원장인 한상혁 위원장이 입게 될 개인적 손해보다 이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더 반한다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통상 기조로 봤을 때 인용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들도 있었는데 저는 기각될 것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KBS 정연주 사장 때도 똑같았습니다.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를 했고요. 그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대통령이 해임 처분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집행정지신청을 하고 또 본안 소송을 다퉜는데요. 다 집행정지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해임의 효력이 유지됐고 결국 임기가 종료가 됐죠. 그 이후에 형사사건이 다퉈졌는데 배임죄에서도 무죄가 됐고요. 해임무효소송에서도 정 사장이 최종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상황을 되돌아보더라도 아직까지 지금 면직 처분의 사유로 삼은 비위 사실 내지 또 집행정지의 인용에 대한 이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법리적인 다툼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여러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결국에 또 논란이 많은 판결을 했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방통위원장의 위법 사실이 확인됐다. 또 이후에 면직 처분이 적법했다라는 결론은 아닙니다. 결국 정연주 사장 사태처럼 본안의 결과를 똑같이 예단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통위원장에 대한 무리한 면직 처분의 어떤 내용, 이것이 또 이동관, 실제 지명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정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방송 장악의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비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본안 소송에서 만약에 정연주 사장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역사에 또 잘못된 흐름을 또다시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얘기하면 이 행정소송 자체가 본안소송에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주장인 것이고, 그렇게 같은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같은 생각이십니까? 이번에 행정심판을 내리면서 판단에는 영향을 끼친 것일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윤기찬]
저는 거의 본안 판단을 했어요, 가처분 재판부에서. 왜냐하면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공정력이 있다고 해서 그 효력이 바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정지시켜달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말씀은 변호사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사실 달라요. 왜냐하면 분명히 재판부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분이 계속 직무집행을 한다고 하면 방통위원장의 심의의결 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다.
그리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 위험성이 발생한다. 직무집행을 계속하면 발생한다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해온 직무집행에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취소 본안소송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면.
[앵커]
그런데 이게 재판부의 판단이 본안소송에도 영향이.
[윤기찬]
기록을 똑같이 보겠죠. 기록은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는 사람이 달라지기 때문에 판단은 달라질 수 있지만 기록이 만약에 오죽 정확하면 재판부가 이렇게 단언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지금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가 그만두고. 왜냐하면 자기로 인해서,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국가장이 구속이 됐어요.
그러면 책임을 지는 마당에 그 책임도 안 지겠다고 국가장한테 떠넘기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위원장을 통해서 국가의 방송 관련 일을 했는지 모르겠고. 또 하나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분이 될 거다, 이런 식의 말이 많아서 그걸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걸 위해서는 이렇게 안 하죠. 7월달에 임기 만료입니다.
이분. 굳이 그걸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부의 판단을 보면 대통령의 면직 처분이 불가피했다는 게 입증된 거예요. 이분을 그대로 둔다면 방통위의 심위의결과정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 위험이 존재한다예요. 그러면 이분은 그대로 두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면직 처분이 정당했다라는 것을 법원이 명확히 인정해 준 것 같아요.
[앵커]
지금 이렇게 해석에 따라서 달라지는 여부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재판부에 따라서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본안 수준으로 판단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면직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증거로 다퉈야 되고 여러 가지 진술증거도 확보되어야 되고 본안에서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임기가 채 2개월이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무리해서 면직 처분을 했냐는 것은 이동관 전 수석을 방통위원장에 임명하기 위한 수단. 그냥 이동관 위원장은 수단이고 실제 목적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무리한 처분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 과정이 지금 방통위의 심의의결 과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생길 수 있다, 이게 법원의 판단 근거로 삼았다는 건데 지금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면직 이후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 안을 직무대행을 통해서 의결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이미 야당이 추천한 최민희 위원에 대한 임명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의 적법, 불법 여부가 아니라 그것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이것은 방송에 대한 장악 의도를 가지고 추진되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그 첫 단추가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면직이 아니었나, 이런 비판을 받을 소지가 분명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 될 것 같아요. 과연 이동관 특보를 밀어붙일 것이냐. 그런데 지금 논란이 좀 있었어요. 언론에서도 계속 소개됐던 자녀 학폭 문제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명 강행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윤기찬]
누가 하더라도 한상혁 면직된 그분보다 낫겠죠. 일단 법원이 이렇게 명백히 문제가 있다. 이분 직무집행 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동안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기록에 보면. 그런데 이동관 전 수석이 만약에 지명이 된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의 자녀의 학폭 해결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저는 지명하면 안 된다고 보고. 학폭이 있었던 것 자체만 가지고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본인이 전학도 갔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선도위가 안 열렸니, 학폭위가 안 열렸니 그 과정에 만약에 본인이 외압을 행사한 것이 나온다면 그러면 자리에 맞지 않죠.
[앵커]
전학을 한 것은 사실인 것이고 그걸 해석한 사람에 따라서는 외압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조기연]
보도에 의하면 대통령실의 현재까지 입장은 이동관 전 수석의 해명이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정의 입장으로 어느 정도 방침을 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더 큰 혼란이 생길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학폭 문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정에서 외압이 행사됐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명백한 해명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 학폭 절차 진행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동관 전 수석의 어떤 부분의 해명을 듣고 어느 정도 문제가 소명됐다고 판단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고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동관 전 수석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했던 방송에 대한 여러 가지 장악이 또. 지금 과거 시민단체 자료로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지금 최근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그 당시 상황을 다시 재편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그 우려가 더 큰 거죠. 개인적 자질의 문제도 있고, 이동관 전 수석이 과거에 해 왔던 방송 또 언론에 대한 태도, 입장,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방통위원장으로 적격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기찬]
그런데 그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동관 당시 홍보수석하고 무슨 비서관하고 대변인 이럴 때거든요. 그런데 방송 장악 관련 여러 가지 시도. 이게 장악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제가 그대로 이어받자면 그때는 방통위원장은 최시중 씨였어요. 다른 분이었고 입법도 국회에서 하는 거지 홍보수석이 어떻게 관여하겠습니까. 어떤 물밑조율이 있었는지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당시 직책만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학폭과 관련해서 사실 선도위가 반드시 열려야 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요. 만약에 전학을 받거나 하는 사람들이 나 외압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한 저는 그걸 입증할 책임은 공세를 취하는 야당 측에 있지 않겠는가.
[앵커]
알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지명이 되면 정말 본격적으로 토론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해 보도록 할 게요.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체포특권이라는 게 국회의원 헌법에 있는 특권이잖아요.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그냥 포기한다고 선언해서 되는 것이냐, 이런 논란도 있고 과연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게 정치적 승부수냐,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당연히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헌법에 불체포특권하고 면책특권을 국회의원에 부여한 정치적 의미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헌법적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다른 선진국 입법 체계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데요. 행정부는 언제든지 합법적 국가 폭력을 동원해서 입법부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나 탄압을 가할 소지가 있고 그런 부분을 방어해서 삼권분립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 같은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걸 선언적으로 포기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여야가 합의가 되고 일치가 되고 국민들의 요구 수준이 그 정도에 이른다고 하면 헌법 개정을 통해서 바꿔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데 지금의 민주 정치적 상황에서는 지금 이 정부의 검찰이 무리한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공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몇 가지 사안에서는 민주당의 도덕성, 윤리성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분명히 크게 존재하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요.
지난번 의총 때 보고된 자료 아마 보도가 됐던 것으로 아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대해서 도덕성의 우위가 비교한 부분에서 오히려 민주당이 평가가 더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하고 정치적 대화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보기에는 최근에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민주당의 도덕성, 윤리성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분명히 있고 이것을 넘지 못하고는 내년 총선이 쉽지 않다는 정치적 판단과 결단이 있을 수밖에 없죠.
향후 제도적 논의, 불체포특권을 과연 헌법 체계에 두는 것이 유효한가,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는 하더라도 적어도 현재 직면한 상황에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한 혁신위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최고위나 지도부 논의가 있을 것이고 의원총회를 통해서도 의견 수렴 과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때요? 국민의힘에서는 67명이 서약도 하면서 밀어붙인 분위기였는데요.
[윤기찬]
저는 사실 국회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본인의 개인적 권리가 아니에요. 국회의원이라는 신분과 연관된 권리이기 때문에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불체포특권을 나중에 행사하지 않으면 됩니다. 예컨대 회기 중에만 이게 효과가 있어요. 곧 7, 8월이면 회기가 그때 안 열리거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7~8월이 다가와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이 본인한테 가장 좋고 어차피 7~8월에 회기를 열면 이건 진짜 방탄 소리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특수성을 활용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지난번에 139표로 더 많았어요, 가결 표가. 다음에 또 본인이 가결 가능성이 있거든요. 가결되면 불신임입니다.
이런 정치적 위험이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지금 만약에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검찰이 어느 정도 압박을 받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장 청구했다가 국회에 만약 가결시켜요. 그다음에 법원 가서 기각되면 큰 타격을 입게 되죠. 어찌 보면 검찰에 대한 압박용일 수 있고. 당내 결속용인 것도 있는 거죠. 당내에서 계속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나 이렇게 다 특권 포기했다.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했으니까 나를 따라줘,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다 포석이다. 그러나 가장 큰 것은 7~8월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걸사용할 수가 없어요. 미리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나는 이거 사용하지 않은 거야. 내가 원래 얘기한 대로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소지가 크다. 사안의 중대성, 이런 건 모르겠어요. 앞으로 있을 백현동 아파트에 관련된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한 본인의 선별적 판단이다, 이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황을 보면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영민한 판단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정당지지율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힘든 상황인 것은 맞아요. 지금 그래픽으로도 저희가 여론조사 보여드릴 텐데요. 보면 국민의힘은 35%, 더불어민주당이 31%입니다. 그런데 이게 더불어민주당은 3%포인트가 떨어진 상황이에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지금 이게 모든 것이 영향을 끼쳤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지금 이 불체포특권 선언 같은 것들이 앞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일단 국면이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혁신위 출범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 때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됐던 분의 과거 발언 논란 등으로 해서 출발부터 상처를 입어서 민주당의 혁신 의지에 대한 의문을 다시 갖게 한 부분, 이런 부분이 부정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요.
이것이 회복되는 것은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불체포특권 포기라든가 이런 부분만으로는 부족할 것이고 결국은 성과 있는 혁신위 활동과 그 결과 도출, 그리고 그것의 당 운영의 구체적 반영.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을 봐야 된다고 보고요. 물론 여론조사가 조사 기관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꼭 지금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만을 가지고 현재 민주당의 지지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중도로 이탈하는 층이 확실히 늘어나고 있는 것도 맞고요. 총선의 위기감이 내부적으로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결국은 혁신위를 통해서 국민들께 혁신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안정적 지지율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지금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한 1분 남았는데요. 국민의힘 질문을 하나도 못 드렸기 때문에 하나만 드릴게요. 국민의힘에서 사고 당협 40곳 중에서 36곳만 공개모집한다고 들었어요. 4곳은 남은 겁니다. 거기에 이준석, 태영호 의원의 지역구가 제외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거든요. 듣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윤기찬]
저는 두 분은 이유가 있다고 봐요. 두 분은 지금 당원권 정지 중이에요. 징계 처분으로. 그래서 태영호 의원은 8월 정도면 이게 회복이 되니까 그때까지 직무정지 상태고요. 당협위원장이 직무정지 상태라서. 지금 뽑기도 애매한 상태고요.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에는 내년 1월 정도에 회복이 됩니다, 당원권이. 그때까지는 두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의 경우는 사법리스크도 있습니다.
현재 무고 관련해서 검찰에 계류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법리스크 있고 당원권 정지 중이고 인지도 높고. 그러니까 지역에서 보면 당선될 확률 높고.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지금 사고 당협으로 다른 분을 모시는 것보다 두고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고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일단 두고보는 것이다.
[윤기찬]
두고보는 거죠. 아니면 벌써 공모를 했죠. 두고보는 것은 본인이 어떤 행보를 하는지도 고려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봤고요. 오후 4시에는 저희들이 토론해 봤던 그 부분 더 깊이 나눠본다는 것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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