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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지난해 3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연설에 이어서 오늘은 김기현 대표 연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김 대표는 정치쇄신 3대 과제를 꺼내들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해진]
3대 과제로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하는 거. 그리고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했을 때 무노동, 무임금. 급여를 받지 못하게 하는 원칙. 그다음에 불체포특권 3개 포기를 제안하면서 야당과 같이 공동으로 서약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게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기도 하고 또 국민의 염원에 맞춰서 여야 정당들이 당 차원에서나 개인 차원에서 여러 차례 약속을 한 것이기도 했는데.
그 항목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항목은 말은 해놓고 전혀 진행을 못했고 어떤 항목은 아예 약속은 했지만, 불체포특권 같은 경우에는 뒤집어엎는 그런 행동을 해서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 가중시켰기 때문에 이번에는 확실하게 하자. 또 이걸 제도화하려면 국회의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도 당 차원이나 후보 차원이나 개별 의원 차원에서 이런 걸 여러 번 국민들한테 하자고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는 여야 간에 입장차가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서로 합의해서 국민들 앞에 실천하는 모습 보이면 국민들의 박수를 받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제안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거는 곧바로 답을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의 답을 들어봐야 할 텐데 물론 개별 의원마다 조금씩 입장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 의원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고영인]
오늘 전반적으로 김기현 대표가 노동계라든가 또는 언론계, 야당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너무 악의에 찬 언사도 너무 과격하게 표현하고 이래서 여당 대표로서 품격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무노동, 무임금이라든가 인원 10% 감축 방안은 사실은 진지한 고민의 결과라기보다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치 혐오, 이거에 편승해서 약간 포퓰리즘적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300명이라는 게 인구수 대비 EU 평균의 3분의 2 정도밖에 되지 않고.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한 어떤 인원의 적절성. 이 부분들은 분명히 전문가들과 함께 더 협의를 해야 할 문제고요.
그래서 감축하자, 그거는 국민들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일하는 국회, 일하는 의원이 돼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단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가 필요하냐.
예를 들면 상임위라든가 예결위를 상설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도가 있을 수 있는데 무노동, 무임금을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하려고 하다 보면 어떤 게 일이고 어떤 게 일이 아니냐. 민원인을 만나서 그런 것들을 청취하고 하는 것은 그러면 국회에 안 있으면 일이 아니냐 이런 것부터 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보고 있고요. 체포동의안, 체포권 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발언을 했고 또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지 당장 서약하자, 이런 퍼포먼스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이 제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저는 면책특권 이런 것들은 야당 의원들이 좀 더 소신껏 주눅들지 않고 자기 발언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호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불체포특권에 대해서는 저도 포기할 의사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앵커]
그렇습니까? 국회의원 전원이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서약을 하자는 건데 이를테면 오늘 민주당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본인은 포기를 선언했지만 민주당 의원 개별 의원들에 대해서 만약에 만에 하나 추가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날아올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그건 별개의 문제이다,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고영인]
맞물려 있는 건데요. 우리가 좀 더 그런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오히려 서약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제도의 문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불체포특권이 여야가 바뀜에 따라서 입장이 바뀌는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여가 됐든 야가 됐든 한번 이 제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자라는 측면에서는 진지하게 응해볼 생각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한 겁니다.
[앵커]
고 의원께서도 기본 취지에 대해서 동감한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확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상황이 됐을 경우에 또다시 국회에서 관련해서 표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태도로 임할 것인가 이건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어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도 의미가 퇴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해진]
이재명 대표 불체포특권 포기 자체가 우리 당에서는 진정성이 없는 전술적인, 전략적인 것이라고 보는 것이 진짜로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본인이 대통령 후보 때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었기 때문에 정말 엄중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뒤집어서 국민들에게 지탄받고 당은 당대로 방탄정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만들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때 그렇게 했으면 되는 것인데 그때는 약속을 뒤집고 결국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서 법원에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안 받아도 되게 그렇게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는 왜 또 저렇게 하느냐라고 우리 당은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 나오는 분석이 지난번에 불체포특권이 부결되기는 했지만 사실 아슬아슬하게 됐습니다.
민주당 의원 몇이 찬성 쪽에 표를 던졌으면 아마 가결돼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구속됐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때 아마 이재명 대표는 가슴이 철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당내 상황이 더 나빠졌거든요. 이제는 대놓고 대표 물러가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코너에 몰려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예상하는 것처럼 워낙 검찰 수사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올 가능성이 있고. 그럴 때 만에 하나 몇 표 차이가 이번에는 뒤집혀서 가결이 돼버린다.
가결된다고 바로 구속되는 건 아니죠. 판사의 실질심사를 받을 뿐이지만 실질심사 받아서 구속이 된다고 가정하면 일단 당무를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이고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동료 의원들로부터 정치적 불신을 받은 거죠, 당대표가. 그러니까 당내에서 정치적으로 실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정치 생명이 끝나는 상황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막자고 해서 저렇게 하는 거 아닌가라고 우리 당에서는 분석하는 게. 왜냐하면 진짜 포기하고 싶으면 그냥 다음에 가정해서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동료 의원들한테 나 그냥 갈 테니까 찬성표 던져줘도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건데 지금 이 대표 이야기하고 나서 민주당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그런 투표 자체가 없도록 하는 방안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이 오면 옛날에 회기 쪼개기 하듯이 회기를 아예 없애서 체포동의안 처리가 안 되게, 왜냐하면 체포동의안 투표는 회기 중에 왔을 때,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투표하는 거고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표결해서 오늘까지 회기 끝, 내일부터는 회기 중단 하면 표결이 없거든요. 본인이 그냥 가는 거예요. 동료 의원들에 의해서 잡혀가는 게 아니라 그걸 피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민주당에서 계속 그 궁리를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별 감흥이 없는 거죠.
[앵커]
본인의 리더십 위기 속에서 그것을 돌파하기 위한 일종의 승부수 의미가 있다. 또 한편으로는 검찰 수사 자체가 지난번에 부결됐었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다시 재청구할 기미는 안 보이고요.
추가로 다른 건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들. 백현동 관련이라든가 아니면 대북송금 관련 의혹이라든가. 이 건은 지금 최근 들어서 많이 진도가 나갔다는 소식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본인도 해 볼 만하다 이런 자신감이 붙은 배경도 있을까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고영인]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얘기해야 될 것은 이전보다 우리 민주당 내부 상황이 더 안 좋으니까 이 대표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결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리 피해 보자, 이렇게 해석하는 건 너무 자의적인 해석이고요. 실제 팩트도 맞지도 않습니다.
언론에 보이는 몇 분이 사퇴를 촉구하는 거하고 대다수의 의원님들은 전체 상황을 좀 보면서 통합 속에서 선거 승리를 위해서 내부 개혁적 쇄신의 과제, 이런 것들을 찾고 있는 과정에 있었던 거고요.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말 속에서도 나왔듯이 지금 검찰이나 정부가 방탄 프레임이라는 것들을 민주당에 씌워서 도덕적으로 이것을 몰고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사정의 칼날을 유감없이 휘두르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또 일반 의원들에게까지 이것이 계속 들이밀어졌을 때 이 체포동의안에 대한 가부에 대한 판단이 본인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담을 주는 이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 불편했고 고민이 됐던 건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그동안 너무나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불구속 수사나 기소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남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기획된 수사,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단결해서 대표를 보호하고자 그런 과정은 있었지만 이것이 계속될 때는 어쨌건 총선 승리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 이런 전략적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방탄 프레임에 대한 저들의 전략적 의도를 파열음을 내고 우리가 단결해서 총선 승리로 가자, 이런 결론 속에서 이것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어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으로 인해서 그동안 민주당 내부에서 계속돼 왔던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여러 가지 계파 간의 논란이라든가 이거는 앞으로 상당 기간 사그러들 것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고영인]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일단 그동안 사법리스크로 인해서 우리 당에 부담도 많이 주고 또 우리도 반성해야 될 돈봉투 사건이나 코인 사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더 냉정하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대표가 부담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그것을 먼저 걷어냄으로써 우리 당이 당면한 여러 가지 민생 현안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당 내부의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 줬기 때문에 이후에 이 대표가 다른 문제로 리더십이 논란이 돼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 지금 사법 리스크로 인한 사퇴 요구는 없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물론 향후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것도 변수가 되기는 할 것 같고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추가적인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올 경우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이것도 같이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민주당 내부의 여러 가지 갈등, 이거는 수습 단계로 가는 것으로 당분간은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또 하나 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쇄신을 이끌 혁신기구가 공식 출범을 했죠. 김은경 혁신위원장 오늘 첫 일성으로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민주당을 개혁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고영인]
스스로 당의 위기를 김 위원장께서 인식하시고 단단한 결의의 말씀을 해 주셨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첫 단추는 잘 꿰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성이 뭐냐 하면 결국은 우리 당이 윤리정당으로 가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신뢰에 금이 간 것은 결국은 민심과 당의 생각들의 괴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었다면 이 괴리를 줄이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문제부터 도려내야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돈봉투 사건과 코인 사건을 비롯해서 필요하다면 진상조사부터 다시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쇄신책을 마련하는 출발점을 삼았다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 혁신위원회, 앞으로 혁신위원회 향방에 따라서 민주당에 명운도 걸려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상대당에서도 관심 있게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해진]
저도 정당 생활을 한 30년 가까이 해 오고 또 혁신위원도 두 번 해보고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의 당에 대해서 그럴 이유는 없지만 입장을 물어보시니까 별로 기대가 안 돼요. 당이라는 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혁신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외부 인사들 데려오고 이렇게 하는 건데 혁신하려면 첫째는 혁신 주체, 혁신위원장이나 위원들의 혁신 의지가 아주 강해야 됩니다. 그다음에는 당내 상황을 잘 알아야 합니다, 정당 구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에는 물론 혁신위원회 활동 중에도 그런 게 만들어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바깥에서 바라볼 때 이미 정당이라는 거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고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얼개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온 분들은 혁신위원장이든 위원이든 거의 그런 분들이 없었어요.
당을 잘 알지도 못하고. 평소에 정당의 혁신에 대해서 고민도 안 해 봤고. 그런 데 대해서 책임의식이 있는 사람은 하라고 해도 안 해요. 내가 들어가서 뭘 할 수 있을까 들러리만 서지 않을까. 그런데 덥석 들어온 분들이 대개 보면 들러리만 서거나 자기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내용을 모르니까 대안도 없으니까 그 당에 혼란만 일으키고 오히려 부담만 주고 떠나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보니까 첫 일성은 가죽을 벗기니 뼈를 깎느니 아주 그냥 무시무시한 표현을 쓰시는데 일단 당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그다음 본인이 하신 말씀을 보면 돈봉투 사건 때문에 난리인데. 돈봉투 사건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런 말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사적으로 한 이야기라고 대답을 해요.
사적으로 했느냐, 공적으로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그 사건을 바라보는 자기 생각이 뭐였느냐가 중요한 건데 내 생각이 아니었으면 제 생각이 아니었는데 말이 잘못 나갔습니다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라고 하든지. 사적으로 이야기했다고 하는 거 보고 이분이 맥락을 잘 못 짚고 계시는구나. 그다음에는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사법 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당에서 조사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돈봉투 사건도 이미 사법 단계로 넘어갔거든요. 일부는 재판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똑같은 사건인데 돈봉투는 조사하겠다고 그러고 이재명 대표 건은 안 하겠다는 이야기를 보면서 당의 핵심은 민주당의 일이지만 혁신의 핵심의 핵심은 이재명 대표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시각인데. 그걸 이미 배제해버렸잖아요.
그 배제하고 나서 무슨 근본적인 핵심이 가능하겠느냐. 앞으로 민주당 혁신위가 석 달, 넉 달 할 텐데 그거 계속 우리가 보면서 토론을 하게 되지 싶은데 한번 지켜보십시다. 제 생각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앵커]
별다른 기대할 것이 없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전망해 주셨는데.
[고영인]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일단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이게 공식 브리핑이 아닌 상태에서 첫 일성이 별로 바람직한 표현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앵커]
적절하지 못했다고 보십니까?
[고영인]
그런데 사적 이야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있다면 그 부분들이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분명한 건 우리가 돈봉투 사건에 있어서 두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는 검찰의 기획된 의도라는 측면은 여전히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어떤 시점을 정한다든지 어떤 방향성을 가져간다든지 프레임을 씌운다든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빌미를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 김 위원장님도 본인의 질문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약간 기획성, 의도성 이런 측면도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부분적으로 표현됐을 수는 있고요. 그렇지만 이 돈봉투 사건을 바라보는 전반적 상황 인식이 그렇다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분명히 위원장으로서 종합적인 정리된 의견을 분명히 얘기를 했고 이건 국민을 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 당과 우리 혁신위원들이 바라보는 심각성에 대해서 공유한다는 것을 분명히 가졌고요. 그리고 이 혁신위의 성격은 우리 조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해 봤고. 항상 이 부분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내부를 반성하고 변화를 시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의 것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새로운 미래를 창출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기존에 있는 멤버들로 하면 또 국민들에게도 그렇고 혁신으로 비춰지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참신하고 새로운 인물들의 수혈을 항상 갈구하는데 또 이분들이 갖고 있는 딜레마는 약간 내부의 메커니즘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 새로운 혁신과 참신함, 신선함으로 가야 하는 측면과 또 기존의 것들을 잘 알고 대처해야 하는 부분을 현역 의원들이 몇 분 들어가서 조화를 이루면서 해 나갈 생각입니다.
[앵커]
역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앞으로 김은경 혁신위원장 여름, 가을까지 한 3개월 정도 작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오겠죠, 1차적으로. 어떤 결과물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서, 추인이 될지 안 될지 그것도 그후에 봐야겠습니다마는 함께 지켜보기로 하고요.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이 문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수능 출제 방향을 둘러싼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윤 대통령이 수능 출제에서 이른바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는 출제하지 말라. 이런 취지로 얘기했고 결국 당정이 킬러 문항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직 교육계에서는, 특히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그러면 과연 어떤 문제가 출제될 것인지 예상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요. 상당히 혼란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조해진]
혼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저도 자녀를 세 명을 입시를 시켜봤습니다. 그러니까 입시가 다가오면 모든 게 다 긴장되고 초조하고 불안해요. 그런데 그거하고 대통령의 말씀에 의해서 혼란스럽다는 건 다른 문제예요.
혼란스럽다고 하려면 예를 들면 교육 당국에서 이번에는 시험이 굉장히 어렵게 나올 겁니다라고 이야기해서 어렵게 준비를 고난이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통령께서 쉽게 내, 이래버리면 혼란이 되죠. 만약 그렇지 않고 거꾸로 또 교육 당국에서 쉽게 낼 겁니다 해서 그렇게 준비해 왔는데 갑자기 대통령께서 변별력을 위해서 어렵게 내세요 그래버리면 멘붕이 오잖아요.
그건 혼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 당국에서 어렵게 낸다, 쉽게 낸다 말한 적이 없어요. 아무도 어렵게 낼지 쉽게 낼지 아무도 모릅니다. 대통령께서도 어렵게 내라, 쉽게 내라 말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혼란인가, 불안하고 초조하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대통령 말씀 때문에 혼란에 빠졌다라는 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앵커]
그런데 이른바 초고난도 문제가 출제되지 않을 거라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문제가 배제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조해진]
그것은 정말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대치동, 강남 학원에 갖다줘가면서 정말 교수님도 풀지 못하는, 아예 떨어뜨리려고 만들어낸 풀지 못하게 만들려고 만들어낸 기상천외한 것을 갖다가 그 특화된 학원에 가서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해서 부모 찬스 때문에, 부모님이 잘살기 때문에, 그 돈 댈 형편이 되기 때문에 준비해 온 학생들은 그거 안 나오면 조금 손해보는 느낌이 있겠죠.
그런데 압도적인 다수 90%, 95% 이상의 일반 그럴 형편이 안 돼서 그런 과외를 못 받는 학생들한테는 너무나 반가운 소식인 거죠, 그런 거 안 낸다면.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그거는 옛날부터 이번뿐만이 아니라 도대체 이런 문제를 문제라고 내느냐라고 하는 지탄을 받아왔는데 어떻게든지 강남의 학원하고 어떻게 유착이 된 건지 계속 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아예 틀리라고 못 맞히라고 내는 문제 같으면 저도 내겠습니다. 그런 문제 내는 사람이 무슨 입시 전문가고 출제 전문가이고 그렇습니까? 못 풀게 만드는 문제 같으면 저도 낼 수 있어요.
정말 어렵게 하는 건 학생들이 다 배우는 거지만 그걸 응용해서 응용을 잘하면 조금 더 잘 풀 수 있고 아니면 좀 못 푸는 그런 정도의 난이도 조절을 하는 것까지는 정말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것처럼 말 안 되는 황당한 것을 내서 아예 그냥 좌절하게 만드는, 수험생들을 좌절하게 만들고 대다수 학생들은 아예 그걸 풀 엄두도 못 내게 만드는 그런 건 진작에 없앴어야죠.
[앵커]
기본적인 발언을 취지, 공교육 과정을 벗어난 문제는 내지 말라. 이를테면 대학교 학부 정도가 아니고 석사나 박사 정도 공부를 해야지 풀까 말까 한 그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라면 이런 것은 배제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정교한 조율이 좀 더 필요하지 않았는가,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고영인]
문제의 본질은 처음에 윤 대통령이 그 지시를 하고 이게 난이도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사교육 근절에 관한 얘기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지시한 것은 킬러문항 배제 아닙니까? 킬러문항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그 문제를 다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절대 풀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단정을 짓는데 변별력을 위해서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거는 사교육을 받아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본인이 더 노력을 할 수 있는지 그거는 우리가 단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단지 이게 왜 문제가 있냐면 지금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우리가 입시제도 하나를 바꾸려고 해도 4년 전에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것 자체부터 나중에 대학을 가는 자기 나름대로의 전략전술을 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4년 전에는 해야 예측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입시 문제도 최소한 1~2년 전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가 공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문제를 푸는 데 지장없게 하자, 이 정도의 표현이었다면 저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명히 어떻게 보면 교육에 있어서 아마추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께서, 물론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그런 수사를 많이 해서 전문가라고 하는 황당한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예측 가능성을 가능하게 해야 할 이 입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직접 나서서 이거를 이런 난이도의 문제는 내지 마라, 킬러문항은 배제해라. 이거는 분명히 모든 준비하고 있는 출제 전문가들이나 교육계 당국자들에게 지침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줄줄이 사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입시를 5개월 남겨놓고 부모들에게, 수험생에게 굉장한 혼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부의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입시제도가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향을 잡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6월에는 관례적으로 어렵게 모의고사를 내고 9월에는 쉽게 내서 그걸 종합해서 일반적으로 문제를 낸다고들 하는데 6월 모의고사 이거를 가지고 곧바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지시를 함으로 인해서 난이도를 좀 높여서 공부한 수험생들에게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다른 부분하고 충돌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억울함이나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쉬운 문제를 더 많은 학습을 할 수도 있고 또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공부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의 아마추어 대통령께서 개입해서 일일이 지시했다라는 것들이 대혼란을 야기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정치권에서의 이런 공방을 넘어서 교육계 전문가라든가 사회 각층의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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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지난해 3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연설에 이어서 오늘은 김기현 대표 연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김 대표는 정치쇄신 3대 과제를 꺼내들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해진]
3대 과제로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하는 거. 그리고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했을 때 무노동, 무임금. 급여를 받지 못하게 하는 원칙. 그다음에 불체포특권 3개 포기를 제안하면서 야당과 같이 공동으로 서약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게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기도 하고 또 국민의 염원에 맞춰서 여야 정당들이 당 차원에서나 개인 차원에서 여러 차례 약속을 한 것이기도 했는데.
그 항목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항목은 말은 해놓고 전혀 진행을 못했고 어떤 항목은 아예 약속은 했지만, 불체포특권 같은 경우에는 뒤집어엎는 그런 행동을 해서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 가중시켰기 때문에 이번에는 확실하게 하자. 또 이걸 제도화하려면 국회의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도 당 차원이나 후보 차원이나 개별 의원 차원에서 이런 걸 여러 번 국민들한테 하자고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는 여야 간에 입장차가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서로 합의해서 국민들 앞에 실천하는 모습 보이면 국민들의 박수를 받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제안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거는 곧바로 답을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의 답을 들어봐야 할 텐데 물론 개별 의원마다 조금씩 입장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 의원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고영인]
오늘 전반적으로 김기현 대표가 노동계라든가 또는 언론계, 야당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너무 악의에 찬 언사도 너무 과격하게 표현하고 이래서 여당 대표로서 품격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무노동, 무임금이라든가 인원 10% 감축 방안은 사실은 진지한 고민의 결과라기보다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치 혐오, 이거에 편승해서 약간 포퓰리즘적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300명이라는 게 인구수 대비 EU 평균의 3분의 2 정도밖에 되지 않고.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한 어떤 인원의 적절성. 이 부분들은 분명히 전문가들과 함께 더 협의를 해야 할 문제고요.
그래서 감축하자, 그거는 국민들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일하는 국회, 일하는 의원이 돼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단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가 필요하냐.
예를 들면 상임위라든가 예결위를 상설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도가 있을 수 있는데 무노동, 무임금을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하려고 하다 보면 어떤 게 일이고 어떤 게 일이 아니냐. 민원인을 만나서 그런 것들을 청취하고 하는 것은 그러면 국회에 안 있으면 일이 아니냐 이런 것부터 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보고 있고요. 체포동의안, 체포권 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발언을 했고 또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지 당장 서약하자, 이런 퍼포먼스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이 제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저는 면책특권 이런 것들은 야당 의원들이 좀 더 소신껏 주눅들지 않고 자기 발언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호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불체포특권에 대해서는 저도 포기할 의사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앵커]
그렇습니까? 국회의원 전원이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서약을 하자는 건데 이를테면 오늘 민주당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본인은 포기를 선언했지만 민주당 의원 개별 의원들에 대해서 만약에 만에 하나 추가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날아올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그건 별개의 문제이다,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고영인]
맞물려 있는 건데요. 우리가 좀 더 그런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오히려 서약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제도의 문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불체포특권이 여야가 바뀜에 따라서 입장이 바뀌는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여가 됐든 야가 됐든 한번 이 제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자라는 측면에서는 진지하게 응해볼 생각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한 겁니다.
[앵커]
고 의원께서도 기본 취지에 대해서 동감한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확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상황이 됐을 경우에 또다시 국회에서 관련해서 표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태도로 임할 것인가 이건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어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도 의미가 퇴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해진]
이재명 대표 불체포특권 포기 자체가 우리 당에서는 진정성이 없는 전술적인, 전략적인 것이라고 보는 것이 진짜로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본인이 대통령 후보 때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었기 때문에 정말 엄중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뒤집어서 국민들에게 지탄받고 당은 당대로 방탄정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만들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때 그렇게 했으면 되는 것인데 그때는 약속을 뒤집고 결국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서 법원에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안 받아도 되게 그렇게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는 왜 또 저렇게 하느냐라고 우리 당은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 나오는 분석이 지난번에 불체포특권이 부결되기는 했지만 사실 아슬아슬하게 됐습니다.
민주당 의원 몇이 찬성 쪽에 표를 던졌으면 아마 가결돼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구속됐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때 아마 이재명 대표는 가슴이 철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당내 상황이 더 나빠졌거든요. 이제는 대놓고 대표 물러가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코너에 몰려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예상하는 것처럼 워낙 검찰 수사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올 가능성이 있고. 그럴 때 만에 하나 몇 표 차이가 이번에는 뒤집혀서 가결이 돼버린다.
가결된다고 바로 구속되는 건 아니죠. 판사의 실질심사를 받을 뿐이지만 실질심사 받아서 구속이 된다고 가정하면 일단 당무를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이고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동료 의원들로부터 정치적 불신을 받은 거죠, 당대표가. 그러니까 당내에서 정치적으로 실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정치 생명이 끝나는 상황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막자고 해서 저렇게 하는 거 아닌가라고 우리 당에서는 분석하는 게. 왜냐하면 진짜 포기하고 싶으면 그냥 다음에 가정해서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동료 의원들한테 나 그냥 갈 테니까 찬성표 던져줘도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건데 지금 이 대표 이야기하고 나서 민주당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그런 투표 자체가 없도록 하는 방안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이 오면 옛날에 회기 쪼개기 하듯이 회기를 아예 없애서 체포동의안 처리가 안 되게, 왜냐하면 체포동의안 투표는 회기 중에 왔을 때,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투표하는 거고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표결해서 오늘까지 회기 끝, 내일부터는 회기 중단 하면 표결이 없거든요. 본인이 그냥 가는 거예요. 동료 의원들에 의해서 잡혀가는 게 아니라 그걸 피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민주당에서 계속 그 궁리를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별 감흥이 없는 거죠.
[앵커]
본인의 리더십 위기 속에서 그것을 돌파하기 위한 일종의 승부수 의미가 있다. 또 한편으로는 검찰 수사 자체가 지난번에 부결됐었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다시 재청구할 기미는 안 보이고요.
추가로 다른 건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들. 백현동 관련이라든가 아니면 대북송금 관련 의혹이라든가. 이 건은 지금 최근 들어서 많이 진도가 나갔다는 소식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본인도 해 볼 만하다 이런 자신감이 붙은 배경도 있을까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고영인]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얘기해야 될 것은 이전보다 우리 민주당 내부 상황이 더 안 좋으니까 이 대표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결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리 피해 보자, 이렇게 해석하는 건 너무 자의적인 해석이고요. 실제 팩트도 맞지도 않습니다.
언론에 보이는 몇 분이 사퇴를 촉구하는 거하고 대다수의 의원님들은 전체 상황을 좀 보면서 통합 속에서 선거 승리를 위해서 내부 개혁적 쇄신의 과제, 이런 것들을 찾고 있는 과정에 있었던 거고요.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말 속에서도 나왔듯이 지금 검찰이나 정부가 방탄 프레임이라는 것들을 민주당에 씌워서 도덕적으로 이것을 몰고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사정의 칼날을 유감없이 휘두르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또 일반 의원들에게까지 이것이 계속 들이밀어졌을 때 이 체포동의안에 대한 가부에 대한 판단이 본인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담을 주는 이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 불편했고 고민이 됐던 건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그동안 너무나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불구속 수사나 기소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남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기획된 수사,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단결해서 대표를 보호하고자 그런 과정은 있었지만 이것이 계속될 때는 어쨌건 총선 승리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 이런 전략적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방탄 프레임에 대한 저들의 전략적 의도를 파열음을 내고 우리가 단결해서 총선 승리로 가자, 이런 결론 속에서 이것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어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으로 인해서 그동안 민주당 내부에서 계속돼 왔던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여러 가지 계파 간의 논란이라든가 이거는 앞으로 상당 기간 사그러들 것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고영인]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일단 그동안 사법리스크로 인해서 우리 당에 부담도 많이 주고 또 우리도 반성해야 될 돈봉투 사건이나 코인 사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더 냉정하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대표가 부담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그것을 먼저 걷어냄으로써 우리 당이 당면한 여러 가지 민생 현안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당 내부의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 줬기 때문에 이후에 이 대표가 다른 문제로 리더십이 논란이 돼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 지금 사법 리스크로 인한 사퇴 요구는 없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물론 향후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것도 변수가 되기는 할 것 같고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추가적인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올 경우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이것도 같이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민주당 내부의 여러 가지 갈등, 이거는 수습 단계로 가는 것으로 당분간은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또 하나 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쇄신을 이끌 혁신기구가 공식 출범을 했죠. 김은경 혁신위원장 오늘 첫 일성으로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민주당을 개혁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고영인]
스스로 당의 위기를 김 위원장께서 인식하시고 단단한 결의의 말씀을 해 주셨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첫 단추는 잘 꿰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성이 뭐냐 하면 결국은 우리 당이 윤리정당으로 가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신뢰에 금이 간 것은 결국은 민심과 당의 생각들의 괴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었다면 이 괴리를 줄이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문제부터 도려내야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돈봉투 사건과 코인 사건을 비롯해서 필요하다면 진상조사부터 다시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쇄신책을 마련하는 출발점을 삼았다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 혁신위원회, 앞으로 혁신위원회 향방에 따라서 민주당에 명운도 걸려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상대당에서도 관심 있게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해진]
저도 정당 생활을 한 30년 가까이 해 오고 또 혁신위원도 두 번 해보고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의 당에 대해서 그럴 이유는 없지만 입장을 물어보시니까 별로 기대가 안 돼요. 당이라는 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혁신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외부 인사들 데려오고 이렇게 하는 건데 혁신하려면 첫째는 혁신 주체, 혁신위원장이나 위원들의 혁신 의지가 아주 강해야 됩니다. 그다음에는 당내 상황을 잘 알아야 합니다, 정당 구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에는 물론 혁신위원회 활동 중에도 그런 게 만들어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바깥에서 바라볼 때 이미 정당이라는 거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고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얼개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온 분들은 혁신위원장이든 위원이든 거의 그런 분들이 없었어요.
당을 잘 알지도 못하고. 평소에 정당의 혁신에 대해서 고민도 안 해 봤고. 그런 데 대해서 책임의식이 있는 사람은 하라고 해도 안 해요. 내가 들어가서 뭘 할 수 있을까 들러리만 서지 않을까. 그런데 덥석 들어온 분들이 대개 보면 들러리만 서거나 자기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내용을 모르니까 대안도 없으니까 그 당에 혼란만 일으키고 오히려 부담만 주고 떠나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보니까 첫 일성은 가죽을 벗기니 뼈를 깎느니 아주 그냥 무시무시한 표현을 쓰시는데 일단 당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그다음 본인이 하신 말씀을 보면 돈봉투 사건 때문에 난리인데. 돈봉투 사건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런 말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사적으로 한 이야기라고 대답을 해요.
사적으로 했느냐, 공적으로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그 사건을 바라보는 자기 생각이 뭐였느냐가 중요한 건데 내 생각이 아니었으면 제 생각이 아니었는데 말이 잘못 나갔습니다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라고 하든지. 사적으로 이야기했다고 하는 거 보고 이분이 맥락을 잘 못 짚고 계시는구나. 그다음에는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사법 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당에서 조사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돈봉투 사건도 이미 사법 단계로 넘어갔거든요. 일부는 재판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똑같은 사건인데 돈봉투는 조사하겠다고 그러고 이재명 대표 건은 안 하겠다는 이야기를 보면서 당의 핵심은 민주당의 일이지만 혁신의 핵심의 핵심은 이재명 대표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시각인데. 그걸 이미 배제해버렸잖아요.
그 배제하고 나서 무슨 근본적인 핵심이 가능하겠느냐. 앞으로 민주당 혁신위가 석 달, 넉 달 할 텐데 그거 계속 우리가 보면서 토론을 하게 되지 싶은데 한번 지켜보십시다. 제 생각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앵커]
별다른 기대할 것이 없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전망해 주셨는데.
[고영인]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일단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이게 공식 브리핑이 아닌 상태에서 첫 일성이 별로 바람직한 표현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앵커]
적절하지 못했다고 보십니까?
[고영인]
그런데 사적 이야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있다면 그 부분들이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분명한 건 우리가 돈봉투 사건에 있어서 두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는 검찰의 기획된 의도라는 측면은 여전히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어떤 시점을 정한다든지 어떤 방향성을 가져간다든지 프레임을 씌운다든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빌미를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 김 위원장님도 본인의 질문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약간 기획성, 의도성 이런 측면도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부분적으로 표현됐을 수는 있고요. 그렇지만 이 돈봉투 사건을 바라보는 전반적 상황 인식이 그렇다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분명히 위원장으로서 종합적인 정리된 의견을 분명히 얘기를 했고 이건 국민을 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 당과 우리 혁신위원들이 바라보는 심각성에 대해서 공유한다는 것을 분명히 가졌고요. 그리고 이 혁신위의 성격은 우리 조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해 봤고. 항상 이 부분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내부를 반성하고 변화를 시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의 것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새로운 미래를 창출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기존에 있는 멤버들로 하면 또 국민들에게도 그렇고 혁신으로 비춰지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참신하고 새로운 인물들의 수혈을 항상 갈구하는데 또 이분들이 갖고 있는 딜레마는 약간 내부의 메커니즘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 새로운 혁신과 참신함, 신선함으로 가야 하는 측면과 또 기존의 것들을 잘 알고 대처해야 하는 부분을 현역 의원들이 몇 분 들어가서 조화를 이루면서 해 나갈 생각입니다.
[앵커]
역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앞으로 김은경 혁신위원장 여름, 가을까지 한 3개월 정도 작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오겠죠, 1차적으로. 어떤 결과물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서, 추인이 될지 안 될지 그것도 그후에 봐야겠습니다마는 함께 지켜보기로 하고요.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이 문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수능 출제 방향을 둘러싼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윤 대통령이 수능 출제에서 이른바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는 출제하지 말라. 이런 취지로 얘기했고 결국 당정이 킬러 문항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직 교육계에서는, 특히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그러면 과연 어떤 문제가 출제될 것인지 예상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요. 상당히 혼란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조해진]
혼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저도 자녀를 세 명을 입시를 시켜봤습니다. 그러니까 입시가 다가오면 모든 게 다 긴장되고 초조하고 불안해요. 그런데 그거하고 대통령의 말씀에 의해서 혼란스럽다는 건 다른 문제예요.
혼란스럽다고 하려면 예를 들면 교육 당국에서 이번에는 시험이 굉장히 어렵게 나올 겁니다라고 이야기해서 어렵게 준비를 고난이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통령께서 쉽게 내, 이래버리면 혼란이 되죠. 만약 그렇지 않고 거꾸로 또 교육 당국에서 쉽게 낼 겁니다 해서 그렇게 준비해 왔는데 갑자기 대통령께서 변별력을 위해서 어렵게 내세요 그래버리면 멘붕이 오잖아요.
그건 혼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 당국에서 어렵게 낸다, 쉽게 낸다 말한 적이 없어요. 아무도 어렵게 낼지 쉽게 낼지 아무도 모릅니다. 대통령께서도 어렵게 내라, 쉽게 내라 말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혼란인가, 불안하고 초조하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대통령 말씀 때문에 혼란에 빠졌다라는 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앵커]
그런데 이른바 초고난도 문제가 출제되지 않을 거라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문제가 배제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조해진]
그것은 정말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대치동, 강남 학원에 갖다줘가면서 정말 교수님도 풀지 못하는, 아예 떨어뜨리려고 만들어낸 풀지 못하게 만들려고 만들어낸 기상천외한 것을 갖다가 그 특화된 학원에 가서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해서 부모 찬스 때문에, 부모님이 잘살기 때문에, 그 돈 댈 형편이 되기 때문에 준비해 온 학생들은 그거 안 나오면 조금 손해보는 느낌이 있겠죠.
그런데 압도적인 다수 90%, 95% 이상의 일반 그럴 형편이 안 돼서 그런 과외를 못 받는 학생들한테는 너무나 반가운 소식인 거죠, 그런 거 안 낸다면.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그거는 옛날부터 이번뿐만이 아니라 도대체 이런 문제를 문제라고 내느냐라고 하는 지탄을 받아왔는데 어떻게든지 강남의 학원하고 어떻게 유착이 된 건지 계속 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아예 틀리라고 못 맞히라고 내는 문제 같으면 저도 내겠습니다. 그런 문제 내는 사람이 무슨 입시 전문가고 출제 전문가이고 그렇습니까? 못 풀게 만드는 문제 같으면 저도 낼 수 있어요.
정말 어렵게 하는 건 학생들이 다 배우는 거지만 그걸 응용해서 응용을 잘하면 조금 더 잘 풀 수 있고 아니면 좀 못 푸는 그런 정도의 난이도 조절을 하는 것까지는 정말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것처럼 말 안 되는 황당한 것을 내서 아예 그냥 좌절하게 만드는, 수험생들을 좌절하게 만들고 대다수 학생들은 아예 그걸 풀 엄두도 못 내게 만드는 그런 건 진작에 없앴어야죠.
[앵커]
기본적인 발언을 취지, 공교육 과정을 벗어난 문제는 내지 말라. 이를테면 대학교 학부 정도가 아니고 석사나 박사 정도 공부를 해야지 풀까 말까 한 그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라면 이런 것은 배제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정교한 조율이 좀 더 필요하지 않았는가,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고영인]
문제의 본질은 처음에 윤 대통령이 그 지시를 하고 이게 난이도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사교육 근절에 관한 얘기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지시한 것은 킬러문항 배제 아닙니까? 킬러문항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그 문제를 다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절대 풀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단정을 짓는데 변별력을 위해서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거는 사교육을 받아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본인이 더 노력을 할 수 있는지 그거는 우리가 단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단지 이게 왜 문제가 있냐면 지금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우리가 입시제도 하나를 바꾸려고 해도 4년 전에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것 자체부터 나중에 대학을 가는 자기 나름대로의 전략전술을 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4년 전에는 해야 예측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입시 문제도 최소한 1~2년 전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가 공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문제를 푸는 데 지장없게 하자, 이 정도의 표현이었다면 저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명히 어떻게 보면 교육에 있어서 아마추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께서, 물론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그런 수사를 많이 해서 전문가라고 하는 황당한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예측 가능성을 가능하게 해야 할 이 입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직접 나서서 이거를 이런 난이도의 문제는 내지 마라, 킬러문항은 배제해라. 이거는 분명히 모든 준비하고 있는 출제 전문가들이나 교육계 당국자들에게 지침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줄줄이 사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입시를 5개월 남겨놓고 부모들에게, 수험생에게 굉장한 혼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부의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입시제도가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향을 잡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6월에는 관례적으로 어렵게 모의고사를 내고 9월에는 쉽게 내서 그걸 종합해서 일반적으로 문제를 낸다고들 하는데 6월 모의고사 이거를 가지고 곧바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지시를 함으로 인해서 난이도를 좀 높여서 공부한 수험생들에게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다른 부분하고 충돌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억울함이나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쉬운 문제를 더 많은 학습을 할 수도 있고 또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공부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의 아마추어 대통령께서 개입해서 일일이 지시했다라는 것들이 대혼란을 야기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정치권에서의 이런 공방을 넘어서 교육계 전문가라든가 사회 각층의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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