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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
불체포특권 포기 카드를 던졌습니다.
사정 칼날을 휘두르며 민주당 분열을 노리는 집권 여당에게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제 현장으로 가보시죠. 김경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또, 압수수색과 구속기소, 정쟁만 일삼는 이른바 '압·구·정' 정권이라며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데 정부는 대책이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습니다. 그야말로 5포 정권, 국민 포기 정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대응에 중국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념·진영 중심의 '맹목적 편향 외교'는 답이 아니라며 현 정부의 외교 기조를 비판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비판한 문제를 만든 건 민주당 문재인 정권이었다며 비판했습니다.
또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포기에 대해서도 그동안 이 대표 등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걸 지적하며 이미 늦었다고 꼬집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탈원전, 소주성, 부동산 폭등, 전월세 대란, 일자리 증발, 이런 참담한 결과를 만든 장본인이 바로 민주당 정권입니다. 그런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렇게 몰염치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와서 그냥 지나간 버스를 다시 세우겠다는 건데, 어쨌든 세우겠다니까 환영할 일인데 지금까지 불체포특권을 남용했던 민주당 사람들, 다 지금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다시 처리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 검찰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사건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건도 당장은 없다며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과 성남 FC 후원금 의혹 등 이 대표 사법리스크로 꼽힌 사건들은 대부분 재판 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들과 관련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법정 공방이 한창이고요.
그렇다면 다른 사건 진행 상황은 어떨까요?
송재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이를 제외하고, 이 대표가 연루된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경우
검찰은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인물을 재판에 넘긴 뒤 지난달부터야 본류인 이 대표 배임 혐의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도 지난주에야 첫 강제수사에 돌입해 앞으로 거쳐야 할 수사 단계가 훨씬 많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예전에 청구한 구속영장은 이미 부결됐고, 지금 당장 조사하거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사건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은 구속영장 청구 이야기가 나올 단계가 아니어서 특별히 설명할 입장도 없다고, 무게를 두지 않았습니다.
영장이 청구되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법원에 출석하겠단 이 대표 발언에 검찰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앵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 대표를 향해 좋은 얘기지만 어떻게 실천할지는 잘 모르겠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일단 적어도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에 따라서 그 절차 내에서 행동하겠다는 말씀은 기존에 하셨던 말씀보다는 좋은 얘기 아닌가 싶은데요? 다만 그걸 어떻게 실천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대한민국의 다른 국민과 똑같이 형사사법시스템 내에서 자기방어를 하시면 되는 문제 같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계파를 떠나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SNS에 이재명답다, 국민과 정의의 승리를 믿는다고 적었고요.
비명계 이상민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잘한 결정이라며 방탄 국회, 방탄 정당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벗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연설에서 정부가 일본 원전 오염수와 관련한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한다며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오염수에 대한 자체 일일 브리핑을 시작하며 언론을 대상으로 한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허위사실 유포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정부·여당의 방침이 나온 바로 다음 날, 역공에 나선 겁니다.
비판의 초점은 우리 정부의 오염수 방류 허용이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 금지에 줄 영향에 맞춰졌습니다.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안전하다고 인정하게 되면 국제통상법에 따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를 주장하던 우리의 논리는 현저히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앞장서 방류에 반대할 거라며 민주당을 향해 공포 마케팅을 멈추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가 장외집회에서 오염수가 아닌 '핵 폐수'라며 공세를 편 걸 두고는 '언어 폐수 전문가'라며 이 대표의 과거 발언 논란을 공략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입에 차마 담기 어려운 욕설을 가족들에게 퍼부어 댄 이에게 딱 어울리는 '언어 폐수 전문가'답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퇴출시켜야 할 '핵 오염 정치세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송영길 전 대표의 돈 봉투 게이트,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후 민주당에 남은 건 제2의 광우병 사태를 촉발시키기 위한 공포 마케팅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수산업이 풍비박산 나고, 어민들과 수산업 종사 상인들의 생계가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괴담으로 민생을 파탄 내는 게 민주당의 목표입니까.]
정부도 일본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매일 브리핑을 하며 적극적으로 나섰는데요.
원전 오염수가 다섯 달 정도면 우리 바다로 들어온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습니다.
이승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2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발표한 오염수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삼중수소는 4~5년 뒤부터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수심 200~500m의 중층수는 물론 심층까지 계산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일곱 달 뒤 제주도 근처에 도달한다는 독일 연구 결과도 많이 언급되는데, 후쿠시마 앞바다의 1조분의 1에 해당할 만큼 농도가 낮아 의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양기 / 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장 : 이 정도의 값은 아주 미미한 것으로, 한강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렸을 때 확산에 의해서 완전히 희석된 후의 농도의 값과 유사한 값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 천일염 품귀 현상에 대해서도 최근 기상 여건으로 생산량이 줄어 생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고요.
소금이 오염될 수 있다는 주장은 괴담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송상근 / 해양수산부 차관 : 최근 천일염 품귀 및 소금 가격 인상은 4~5월 기상 여건 등으로 생산량이 줄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6~7월 생산량이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천일염은 이번 달부터 점차 생산량이 회복되고 있어서 공급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소금이 오염된다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괴담성 정보에 현혹되는 일이 없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습니다.
윤 정부 1년 성과를 강조하고 야당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 가상자산 입법 로비 규명 TF'를 구성한 민주당이 김기현 대표 아들의 가상화폐 투자금 먹튀 의혹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오늘도 양당 사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정국 브리핑이었습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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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
불체포특권 포기 카드를 던졌습니다.
사정 칼날을 휘두르며 민주당 분열을 노리는 집권 여당에게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제 현장으로 가보시죠. 김경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또, 압수수색과 구속기소, 정쟁만 일삼는 이른바 '압·구·정' 정권이라며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데 정부는 대책이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습니다. 그야말로 5포 정권, 국민 포기 정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대응에 중국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념·진영 중심의 '맹목적 편향 외교'는 답이 아니라며 현 정부의 외교 기조를 비판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비판한 문제를 만든 건 민주당 문재인 정권이었다며 비판했습니다.
또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포기에 대해서도 그동안 이 대표 등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걸 지적하며 이미 늦었다고 꼬집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탈원전, 소주성, 부동산 폭등, 전월세 대란, 일자리 증발, 이런 참담한 결과를 만든 장본인이 바로 민주당 정권입니다. 그런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렇게 몰염치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와서 그냥 지나간 버스를 다시 세우겠다는 건데, 어쨌든 세우겠다니까 환영할 일인데 지금까지 불체포특권을 남용했던 민주당 사람들, 다 지금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다시 처리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 검찰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사건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건도 당장은 없다며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과 성남 FC 후원금 의혹 등 이 대표 사법리스크로 꼽힌 사건들은 대부분 재판 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들과 관련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법정 공방이 한창이고요.
그렇다면 다른 사건 진행 상황은 어떨까요?
송재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이를 제외하고, 이 대표가 연루된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경우
검찰은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인물을 재판에 넘긴 뒤 지난달부터야 본류인 이 대표 배임 혐의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도 지난주에야 첫 강제수사에 돌입해 앞으로 거쳐야 할 수사 단계가 훨씬 많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예전에 청구한 구속영장은 이미 부결됐고, 지금 당장 조사하거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사건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은 구속영장 청구 이야기가 나올 단계가 아니어서 특별히 설명할 입장도 없다고, 무게를 두지 않았습니다.
영장이 청구되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법원에 출석하겠단 이 대표 발언에 검찰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앵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 대표를 향해 좋은 얘기지만 어떻게 실천할지는 잘 모르겠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일단 적어도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에 따라서 그 절차 내에서 행동하겠다는 말씀은 기존에 하셨던 말씀보다는 좋은 얘기 아닌가 싶은데요? 다만 그걸 어떻게 실천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대한민국의 다른 국민과 똑같이 형사사법시스템 내에서 자기방어를 하시면 되는 문제 같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계파를 떠나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SNS에 이재명답다, 국민과 정의의 승리를 믿는다고 적었고요.
비명계 이상민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잘한 결정이라며 방탄 국회, 방탄 정당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벗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연설에서 정부가 일본 원전 오염수와 관련한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한다며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오염수에 대한 자체 일일 브리핑을 시작하며 언론을 대상으로 한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허위사실 유포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정부·여당의 방침이 나온 바로 다음 날, 역공에 나선 겁니다.
비판의 초점은 우리 정부의 오염수 방류 허용이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 금지에 줄 영향에 맞춰졌습니다.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안전하다고 인정하게 되면 국제통상법에 따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를 주장하던 우리의 논리는 현저히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앞장서 방류에 반대할 거라며 민주당을 향해 공포 마케팅을 멈추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가 장외집회에서 오염수가 아닌 '핵 폐수'라며 공세를 편 걸 두고는 '언어 폐수 전문가'라며 이 대표의 과거 발언 논란을 공략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입에 차마 담기 어려운 욕설을 가족들에게 퍼부어 댄 이에게 딱 어울리는 '언어 폐수 전문가'답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퇴출시켜야 할 '핵 오염 정치세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송영길 전 대표의 돈 봉투 게이트,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후 민주당에 남은 건 제2의 광우병 사태를 촉발시키기 위한 공포 마케팅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수산업이 풍비박산 나고, 어민들과 수산업 종사 상인들의 생계가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괴담으로 민생을 파탄 내는 게 민주당의 목표입니까.]
정부도 일본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매일 브리핑을 하며 적극적으로 나섰는데요.
원전 오염수가 다섯 달 정도면 우리 바다로 들어온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습니다.
이승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2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발표한 오염수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삼중수소는 4~5년 뒤부터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수심 200~500m의 중층수는 물론 심층까지 계산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일곱 달 뒤 제주도 근처에 도달한다는 독일 연구 결과도 많이 언급되는데, 후쿠시마 앞바다의 1조분의 1에 해당할 만큼 농도가 낮아 의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양기 / 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장 : 이 정도의 값은 아주 미미한 것으로, 한강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렸을 때 확산에 의해서 완전히 희석된 후의 농도의 값과 유사한 값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 천일염 품귀 현상에 대해서도 최근 기상 여건으로 생산량이 줄어 생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고요.
소금이 오염될 수 있다는 주장은 괴담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송상근 / 해양수산부 차관 : 최근 천일염 품귀 및 소금 가격 인상은 4~5월 기상 여건 등으로 생산량이 줄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6~7월 생산량이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천일염은 이번 달부터 점차 생산량이 회복되고 있어서 공급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소금이 오염된다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괴담성 정보에 현혹되는 일이 없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습니다.
윤 정부 1년 성과를 강조하고 야당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 가상자산 입법 로비 규명 TF'를 구성한 민주당이 김기현 대표 아들의 가상화폐 투자금 먹튀 의혹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오늘도 양당 사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정국 브리핑이었습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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