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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주요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준비하시면서 방금 그 영상도 그렇고 트럼프 전 대통령 얘기, 푸틴 대통령 얘기하고 싶으시겠지만 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밍 중국 대사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한 나라의 대사가 주재국의 외교정책에 대해서 대놓고 비판을 하기는 했거든요. 지금 보니까 만남 형식도 문제를 삼고 있고, 여권에서. 내용도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분에게 먼저 여쭤볼까요? 소장님 먼저 하세요.
[이강윤]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말이 듣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거칠었달까, 도전적이었달까. 정부 입장에서는 결코 듣기 좋지는 않았겠죠. 그러면서 격이 맞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는 직전에 대선 후보를 지냈고 제1당의 대표인데 대사가 국장급 공무원 아니냐?
그리고 만난 장소도 조금 그렇다. 여러 가지 걸 한꺼번에 비판을 내놨는데요. 일단 일국의 대사가 국장급 공무원은 맞습니다마는 동시에 그 나라를 대표하는 그리고 신임장을 주재국 원수에게 전달하고 그걸 공식적으로 추인하는 절차를 밟는 거니까 격이 맞지 않는다, 이거는 지나친 얘기가 아닌가 싶고요.
국회 당대표실에서 이재명 대표와 중국의 싱하이밍 대사가 만났다면 그건 공식적인 자리고 장소 시비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관저에서 만찬을 한다는 얘기는 상당히 친밀감 그런 거 있잖아요.
[앵커]
중국 대사관저에서 초청을 받은 겁니다.
[이강윤]
서울 성북동에 있는. 우리 대통령도 특별한 의전이거나 친밀감을 표하고 싶은 그런 사람과의 자리는 관저를 이용하기도 하니까요. 중국 대사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이재명 당대표뿐만 아니라 한국의 주요 요로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초대해서 관저 만찬을 했거나 하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한동훈 법무장관도 초청을 했었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초청할 계획으로 말이 오가고 있었는데 이번에 중국 대사가 상당히 거칠고 우리로서는 듣기에 따라서 심한 거 아니야? 내정간섭, 이런 얘기도 할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일련의 만찬은 힘들어질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외교전으로 비화한다거나 그렇게까지 보는 건 조금 그런 거 아니냐. 다만 이 정부 들어서고 나서 한중 간에 알다시피 긴장이 좀 고조된달까. 서로 뭐가 쌓여가는 거잖아요. 뭔가 하나 더 쌓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신성범]
저는 심각하게 봅니다. 보는 이유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협과 모욕이라고 느껴져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저는 격식이나 이런 건 따지고 싶지 않은데 지금 싱하이밍이 했던 말을 잘 보세요. 한국을 겨냥한 거예요.
미국이 이길 거라고 생각해서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데 베팅하고 있다. 저게 한국의 일각에서 이런 말이에요. 분명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고. 결국은 나중에는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이 말이 뭐죠? 지금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는데 중국이 이겨.
한국은 베팅 잘못하고 있는 거야. 나중에 꼭 후회하게 할 거야. 이게 공개된 장소에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모욕이에요. 줄 잘 서. 재미없어, 다른 데 들어가면. 완전히 완벽하게 신상에 안 좋아라는 위협이자 모욕이다. 최소한 한국에 대한 존중도 없는 거예요.
저런 사례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협박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왜 저렇게 하는지. 중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저렇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을 얕잡아보는 자세를 취한다고 보아져요. 그러니까 한국은 저렇게 해도 되는 나라라고 인식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왜 저렇게 따라갔느냐 .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일본에 경도돼 있으니까 우리 야당이라도 중국과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필요성도 느꼈고 테고. 무엇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중국과 공조하는 게 그래도 나을 거라는 판단을 했음직하고 또 싱하이밍이 내가 친구로 생각한다는 말로 미뤄봐서는 비공식적으로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한 건 하려고 관저까지 찾아갔지만 이미 싱하이밍은 종이를 열 몇 장 준비했다는 거 아니에요, 포인트를. 10장 들고 유려한 한국말로. 조선말로 한국 국민을 상대로 해서 중국 정부의 정책과 불만을 토로하고 중국 정부 정책을 완전히 설명한 거예요.
[앵커]
그래서 외교부가 싱하이밍 대사를 초치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한 상황까지 왔고. 아까 신 전 의원께서 이재명 대표는 왜 따라갔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권에서도 국민의힘이 화살을 이재명 대표로 향하면서 백댄서를 자처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잠깐 여야 입장 듣고 의견 이어가겠습니다. 여야 입장입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이는 명백한 내정간섭일뿐더러 외교적으로도 심각한 결례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짝짜꿍하고 백댄서를 자처했습니다. 싱하이밍 대사의 무례한 발언에 제지하고 항의하기는커녕 도리어 교지를 받들듯이 15분 동안 고분고분 듣고만 있었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중국과 불편한 관계를 자청하는 것이 당당한 외교입니까. 야당이 경색된 한중 관계 해소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돕겠다는데 위안스카이, 삼전도의 굴욕 운운할 수 있습니까. 미국조차 중국과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데 윤석열 정부 혼자 중국과 싸우려는 것입니까.]
[앵커]
지금 양쪽 상황을 들어보면 국내외 상황이 요약돼 있거든요. 지금 국내에서는 여야가 여러모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고 한미일이 밀착하면서 한중이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 야당 대표랑 중국 대사가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야당의 논리은 미국도 중국이랑 관계개선을 모색하고 있는데, 지금 미중 외교장관 만남도 얘기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혼자 중국과 싸우냐는 논리예요, 야당은.
[이강윤]
국장이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또는 민주당에서 볼 때는 약간 편중돼 있는 외교를 국회 차원에서 그리고 제1당으로서 거들겠다. 그런 의사도 물론 있었겠죠. 그리고 그런 모종의 참여의식, 또는 책임감도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으로서는 있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것은 13~14분 동안 이게 유튜브로 중계가 됐잖아요, 싱하이밍의 공식적인 발언이. 물론 민주당 측에서 유튜브로 중계를 하지 않아도 중국 대사관 측에서는 그걸 채록해서 동영상으로 해서 배포를 하거나 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굳이 그것까지 중계할 필요는 있었느냐는 것이고요. 물론 작정하고 모두발언 내지는 연설에 가까운 의견 표명이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왜 그 말을 그냥 듣고만 있었냐고 했는데 동영상 촬영된 것을 보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중간에 이재명 대표가 아, 잠깐만요. 나도 할 말이 있는데라고 끼어들기는 힘든 상황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 이후에 의견개진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 부분만 딱 보면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조금 껄끄럽거나 저거 너무 심한 발언 아닌가 싶기는 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 외교부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다음날 초치, 대사를 소환해서 불러다 항의를 했죠. 그러자 중국 외교부에서는 외교부 대변인이 대사의 직무 중에는 주재국에게 본국의 입장이나 이런 것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걸 설명한 것이지 내정간섭이나 도발 이렇게는 받아들이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우리 전통시대 때부터 중국이 우리에게 모화주의 또는 중화주의, 대중국 이런 것으로 해서 이런 것으로 해서 거칠고 위에 있는 듯한 걸 해온 건 맞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건 지금도 그런 게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신성범]
저는 이재명 대표의 논리대로라면 뭘 했어야 되냐면 첫째는 적어도 중국이 왜 UN안보리에서 계속적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서 성명서 내는 것까지 반대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호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한다. 지금까지 러시아와 중국이 결국 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UN안보리에서 하나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 정도는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유일하게 한 것이라곤 중국이 우리나라의 집단여행을 허용하는 나라에서 뺐는데 이걸 빨리 풀어주세요밖에 안 한 꼴이 됐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싱하이밍 대사와 이야기를 하고 싶어했겠지만 싱하이밍 대사의 생각은 이 판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그 점을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 놓쳐서 안 될 사실이 기분이 나쁜 게 이런 대목이에요.
한국이 중국 시장의 변화에 순응하면 분명히 중국 경제성장의 보너스를 지속적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는데. 중국이 보는 한국은 경제협력, 돈만 벌면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시각이 들어 있는 거예요. 경중안미라는 논리로.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것으로 경제적 이득만 있으면 한국과 중국이 잘 지낼 수 있다는 논리로 우리를 꼬득이는 거란 말이에요. 말을 바꾸면 이대로 경제협력만 갖고 잘되면 한국과 중국이 같이 갈 수 있냐 문제에 대해서는 답이 없는 거잖아요, 이 변화된 세상에.
그런 의미에서 싱하이밍의 논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깁니다, 중국이 이긴다. 줄 잘 서라. 그다음에 한국이 줄 잘 서면 우리 경제이득을 같이 나눌 수 있어라는 논리는 굉장히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크다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접근이에요, 중국이 우리에 대해서 하는 게.
[앵커]
이번에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노정 갈등으로 넘어갈 텐데, 다음 이슈가. 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대법원 앞에서 열린 비정규직의 야간 노숙 문화제를 경찰이 해산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최근의 노정 간의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신성범]
광양에서 있었던 한국노총 간부 연행하는 과정에서 좀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정부가 노조에 대해서 이전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강경하게 나가는 것이 보수성향을 가진 시민들, 국민들로부터 일정한 지지를 확실히 이끌어냈던 건 사실입니다.
[앵커]
화물연대 때도 그랬고요.
[이강윤]
이른바 귀족노조라고 통칭해서 말하고 민주노총이나 이른바 귀족노조에 속해 있다고 하는 분들도 그 문제의 비사실성, 억울하다 이런 걸 많이 말씀들은 하고 계시지만 귀족노조라는 말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정서적 묘한 반발감이랄까 이런 것들이 결합된 층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터닝포인트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지지율이 조금 올라갔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건폭 그런 말까지 나왔었고. 노조에 대해서 강경한 정책 또는 그동안 이전 진보계열 정부들은 노조의 눈치를 보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러지 않겠다, 그런 것이 정체성이잖아요.
그 일련의 과정에서 어제도 강제해산이 있었습니다. 이게 문화제냐. 경찰 주장은 이거죠. 이건 문화제가 아니고 대법원 재판에 계류 중인 사안을 다룬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집회였는데 신고가 안 됐다.
그러니까 불법집회였고. 그래서 해산을 명한 것이다, 이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조금씩 일정 부분 양쪽 다 팩트의 일정 부분을 확보하고 있는 건 맞아 보입니다. 다만 그동안 문화제 형식은 최근 한 10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강제해산을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제 한 행사가 문화제냐, 아니냐. 좁게는 그걸 따질 사안은 아니고 앞으로도 노동정책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대할 것이라는 게 저는 명확하게 천명된 것이라고 보고요. 노사정위의 역할이 그래서 조금 아쉽습니다.
이렇게 대결 위주로, 충돌 위주로만 가서는 전체 국익 차원에서도 그렇고 사회 불안요소가 커지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점에서 노사정위는 좀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방금 대화기구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마침 평일에 한국노총 대변인을 인터뷰했는데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 아무리 한국노총이지만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언론에서도 한국노총마저. 어쨌든 민주노총마저 한국노총은 정부의 대화 파트너였는데 지금 7년 5개월 만에 대화 아예 끊겼고 어떤 단서를 달지 않고 탈퇴까지 고려한 입장이다까지 저희가 들었거든요.
[신성범]
그게 아쉬워요. 아쉽다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한국노총의 입장이 급격하게 변화된 그 이유가 지난번에 있었던 금속노련 사무처장께서 정글도, 쇠파이프 휘두르는 그 집회를 곤봉으로 내리쳐서 해산시키고, 그 시위를.
그게 어떻게 보면 금속노련의 극렬저항을, 농성을 무력화시켰다는 것 때문에 한국노총에서는 갑자기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하나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이걸 경사노위에서 탈퇴할 정도의 사례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너무 빨리 왔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왜 현재 경사노위 위원장인 김문수 위원장이 이런 사태까지 오기까지 중간에서 왜 역할을 못했을까. 본인 자신이 노동운동가 출신인데. 특히나 민노총이야 나가버렸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한국노총과는 어찌됐건 정부와 한국노총 사이에 긴밀한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왜 안 됐을까 하는 의문은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앵커]
왜 안 됐을까요?
[이강윤]
저는 김문수 위원장이, 노사정위 위원장은 어느 한쪽을 편들면 안 되는 겁니다. 노사정위라는 기구의 성격상 노와 사, 정의 한중간에서 대화 테이블을 만들고 최대한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자기 본연의 일인데. 김문수 위원장은 경기도지사를 할 때도 자신의 정치적 입장이랄까 이런 게 분명히...
그때는 정치인이니까 주요 이슈에 대해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노사정위 위원장은 정치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유감없이 발휘하는 자리는 아닌 것이죠. 국가의 주요 정책 공무를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의 노동운동관에 좀 더 치중해서 노사정위를 이끌어왔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노사 법치주의도 좋지만 노사정치를 해달라, 이런 말도 했잖아요, 관전자 입장에서. 사실 대구시장이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정확한 공식적인 포지션이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오죽하면 이랬겠어요.
저는 어쨌든 홍준표 시장을 보면 이분은 정치뿐만 아니라 기자를 해도 참 잘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워낙 말을 재미있게 잘 만들어내니까. 그런데 저는 노사 정치를 해 달라, 이거에 꽤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 정치라는 게 커텐 뒤에서 밀실에서 주고받고 이런 나쁜 의미의 정치가 아니고 얘기를 하란 뜻이었다면 그 정치를 해야 할 몫은 김문수 위원장이 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문수 위원장은 자신의 완고한 그리고 좁은 노사정 개념을 지나치게 그냥 발휘했던 거 아닐까. 그러니까 대화 테이블이 아예 없어져버린 것이죠. 저는 1차적으로는 노사정위에서 달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성범]
그래서 답답한 게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을 외치고 그중에 가장 긴급하게 빨리 처리해야 될 사안으로 노동개혁을 꼽고 있는데. 노동개혁은 어디에서 이뤄지냐면 말씀하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루어져요.
정부, 노동, 사용자 이렇게 다 뭉쳐서 서로 타협하고 양보하면서 어쨌든 나라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자는 게 경제사회동위원회의 요체라면 한국노총마저 빠져버린 것은 엄청난 타격이에요. 그러니까 노동계가 잘못하면 좌초할 수 있다.
그래서 여권 내부에서 예를 들어서 강경론자들, 여기에서 노조에게 밀리면 큰일 납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제가 봐도 그런 논리는 많이 나올 거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본다면 홍준표 시장의 접근 방법이 말은 노사 정치주의라는 말 속에서 꼼수나 정치적인 책략 이런 게 느껴질지 몰라도 현실적인 노선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도 가장 급한 게 미국의 큰 노조 지도자와 대통령이 정치적 타협을 하는 게 가장 큰 숙제였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양쪽 다 숨을 죽인 뒤에 노사정위원회의 경사노위의 한국노총 복귀를 위해서 최대한 물밑 대화를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5분 정도 남았네요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휩싸인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이번 건에 한정해서 받아들이겠다면서 입장을 선회했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여론 때문일까요?
[이강윤]
그렇죠. 물론 감사원의 헌법기구적 성격이나 이런 걸 따지면 행정부의 한 부서인 감사원이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나를 가지고 법률적 논쟁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앵커]
해묵은 논쟁이더라고요.
[이강윤]
그런데 다른 게 아니고 채용에 관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정이 요구되고 국민들이 제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게 채용, 병역, 세금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대학 들어가는 거, 진학 문제. 이거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맞죠. 그런데 무슨 꼼수가 있었는지, 무슨 편법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른바 아빠찬스를 통해서 선관위의 꽤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의 자제, 자녀들이 공교롭게도 어떻게 그 사람들이 쏙쏙 합격을 했냐는 거예요.
개중에는 자격을 갖춘 사람도 있었겠지만 밝힐 건 밝혀야겠죠. 그러니까 선관위의 법적 기관, 기구의 성격을 넘어서서 그건 밝히자. 그리고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업무가 제대로 됐는지를 밝히는 유일한 곳은 감사원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 여론상 처음에는 선관위가 이건 기관 간 기싸움, 이런 양상도 보이지만 결국 수용했잖아요, 일주일 만에. 저는 만시지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왕 이렇게 될 걸. 그리고 선관위 위원장이현직 대법관이에요. 법을 다루는 분이신데 법만 따져서는 되는 게 아니죠.
국민들의 관심과 궁금증이 어디에 있는지를 따지는 게 더 급한 일이고. 그리고 문제를 밝히는 거라면 수사도 받겠다는 마당인데 국정조사도 받겠다는 건데 감사원 감사만 거부하는 것은 명분이 약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거취까지 포함해서 답변 듣겠습니다.
[신성범]
노 위원장이 지금으로서는 그만두지 않는 선으로 갔지만 정리되고 나면 그만두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론의 압박 때문에라도. 감사원 감사는 받겠다고 했고 그거는 진일보해서 나아진거란 말이에요, 태도가. 그다음에 권익위의 전수조사 들어갈 테고. 국회에서 국정조사할 테고 경찰에서 수사.
완전히 동시다발적으로 되면 어느 정도 가면 노태악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고. 오히려 선관위원 9명의 전원사퇴 이야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처음부터 다시 짜야지, 이런 식으로 중간에 이렇게 보충하는 식으로 해서 가야 되는 건 아닌가 싶고.
그래서 1987년 이후에 민주화를 완성했고 적어도 군부정권 시절에도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는 어떤 의문도 제기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유독 지금 중앙선관위에 관해서는 대통령 선거 때부터 그전부터 번호 문제, 예를 들면. 표현의 문제, 현수막 이건 되고 안 되고의 문제. 이런 문제에 너무 많은 약점을 노출시켜왔어요.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완벽하게 처음부터 다시 할 필요가 있어요.
[앵커]
거의 단답형으로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 공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강윤]
감사원의 공식적인 최고의결기구는 일곱 사람으로 구성된 감사위원입니다. 그곳에서 논의 끝에 외부로 발표할 걸 최종 확정하는데. 지금 감사원이 사무처와 감사위원회 사이에 묘묘한 알력,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사무처가 조금 의욕이 너무 과한 나머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13건 중에 1건이 개인에 해당하는 거고, 지금 보니까 망신주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신성범]
그런데 이 사건이 예를 들어서 추미애 법부무 장관 시절에 아들이 군복무 특혜를 받았다. 검찰이 수사했는데 직무 관련성이 있냐 없냐를 유권해석해야 되는데 직무 관련성 없다로 해석해버렸잖아요. 그럼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느냐, 실무진에서는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를 했더니 전현희 위원장은 가정적 상황 가지고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가면 되겠느냐고 했고.
12일 후에 다시 전현희 위원장에게 보고를 했고 다시 직무 관련성이 없습니다라고 최종적으로 답변이 나왔다는 거니까 뭔가 전 위원장이 역할을 한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강윤]
감사원 감사가 표적수사를 하거나 감정적인 거 아니야? 그런 뉘앙스를 조금이라도 주면 앞으로 펼쳐질 감사원 감사 업무의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투명하고 감사원이 저렇게 하면 맞는 거야라는 신뢰에 손상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런 점을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은 아까 소장님이 홍준표 시장을 향해서 기자 하면 잘 어울리겠네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홍 시장의 반응이 궁금하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이강윤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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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주요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준비하시면서 방금 그 영상도 그렇고 트럼프 전 대통령 얘기, 푸틴 대통령 얘기하고 싶으시겠지만 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밍 중국 대사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한 나라의 대사가 주재국의 외교정책에 대해서 대놓고 비판을 하기는 했거든요. 지금 보니까 만남 형식도 문제를 삼고 있고, 여권에서. 내용도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분에게 먼저 여쭤볼까요? 소장님 먼저 하세요.
[이강윤]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말이 듣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거칠었달까, 도전적이었달까. 정부 입장에서는 결코 듣기 좋지는 않았겠죠. 그러면서 격이 맞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는 직전에 대선 후보를 지냈고 제1당의 대표인데 대사가 국장급 공무원 아니냐?
그리고 만난 장소도 조금 그렇다. 여러 가지 걸 한꺼번에 비판을 내놨는데요. 일단 일국의 대사가 국장급 공무원은 맞습니다마는 동시에 그 나라를 대표하는 그리고 신임장을 주재국 원수에게 전달하고 그걸 공식적으로 추인하는 절차를 밟는 거니까 격이 맞지 않는다, 이거는 지나친 얘기가 아닌가 싶고요.
국회 당대표실에서 이재명 대표와 중국의 싱하이밍 대사가 만났다면 그건 공식적인 자리고 장소 시비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관저에서 만찬을 한다는 얘기는 상당히 친밀감 그런 거 있잖아요.
[앵커]
중국 대사관저에서 초청을 받은 겁니다.
[이강윤]
서울 성북동에 있는. 우리 대통령도 특별한 의전이거나 친밀감을 표하고 싶은 그런 사람과의 자리는 관저를 이용하기도 하니까요. 중국 대사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이재명 당대표뿐만 아니라 한국의 주요 요로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초대해서 관저 만찬을 했거나 하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한동훈 법무장관도 초청을 했었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초청할 계획으로 말이 오가고 있었는데 이번에 중국 대사가 상당히 거칠고 우리로서는 듣기에 따라서 심한 거 아니야? 내정간섭, 이런 얘기도 할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일련의 만찬은 힘들어질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외교전으로 비화한다거나 그렇게까지 보는 건 조금 그런 거 아니냐. 다만 이 정부 들어서고 나서 한중 간에 알다시피 긴장이 좀 고조된달까. 서로 뭐가 쌓여가는 거잖아요. 뭔가 하나 더 쌓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신성범]
저는 심각하게 봅니다. 보는 이유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협과 모욕이라고 느껴져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저는 격식이나 이런 건 따지고 싶지 않은데 지금 싱하이밍이 했던 말을 잘 보세요. 한국을 겨냥한 거예요.
미국이 이길 거라고 생각해서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데 베팅하고 있다. 저게 한국의 일각에서 이런 말이에요. 분명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고. 결국은 나중에는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이 말이 뭐죠? 지금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는데 중국이 이겨.
한국은 베팅 잘못하고 있는 거야. 나중에 꼭 후회하게 할 거야. 이게 공개된 장소에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모욕이에요. 줄 잘 서. 재미없어, 다른 데 들어가면. 완전히 완벽하게 신상에 안 좋아라는 위협이자 모욕이다. 최소한 한국에 대한 존중도 없는 거예요.
저런 사례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협박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왜 저렇게 하는지. 중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저렇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을 얕잡아보는 자세를 취한다고 보아져요. 그러니까 한국은 저렇게 해도 되는 나라라고 인식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왜 저렇게 따라갔느냐 .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일본에 경도돼 있으니까 우리 야당이라도 중국과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필요성도 느꼈고 테고. 무엇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중국과 공조하는 게 그래도 나을 거라는 판단을 했음직하고 또 싱하이밍이 내가 친구로 생각한다는 말로 미뤄봐서는 비공식적으로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한 건 하려고 관저까지 찾아갔지만 이미 싱하이밍은 종이를 열 몇 장 준비했다는 거 아니에요, 포인트를. 10장 들고 유려한 한국말로. 조선말로 한국 국민을 상대로 해서 중국 정부의 정책과 불만을 토로하고 중국 정부 정책을 완전히 설명한 거예요.
[앵커]
그래서 외교부가 싱하이밍 대사를 초치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한 상황까지 왔고. 아까 신 전 의원께서 이재명 대표는 왜 따라갔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권에서도 국민의힘이 화살을 이재명 대표로 향하면서 백댄서를 자처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잠깐 여야 입장 듣고 의견 이어가겠습니다. 여야 입장입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이는 명백한 내정간섭일뿐더러 외교적으로도 심각한 결례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짝짜꿍하고 백댄서를 자처했습니다. 싱하이밍 대사의 무례한 발언에 제지하고 항의하기는커녕 도리어 교지를 받들듯이 15분 동안 고분고분 듣고만 있었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중국과 불편한 관계를 자청하는 것이 당당한 외교입니까. 야당이 경색된 한중 관계 해소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돕겠다는데 위안스카이, 삼전도의 굴욕 운운할 수 있습니까. 미국조차 중국과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데 윤석열 정부 혼자 중국과 싸우려는 것입니까.]
[앵커]
지금 양쪽 상황을 들어보면 국내외 상황이 요약돼 있거든요. 지금 국내에서는 여야가 여러모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고 한미일이 밀착하면서 한중이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 야당 대표랑 중국 대사가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야당의 논리은 미국도 중국이랑 관계개선을 모색하고 있는데, 지금 미중 외교장관 만남도 얘기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혼자 중국과 싸우냐는 논리예요, 야당은.
[이강윤]
국장이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또는 민주당에서 볼 때는 약간 편중돼 있는 외교를 국회 차원에서 그리고 제1당으로서 거들겠다. 그런 의사도 물론 있었겠죠. 그리고 그런 모종의 참여의식, 또는 책임감도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으로서는 있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것은 13~14분 동안 이게 유튜브로 중계가 됐잖아요, 싱하이밍의 공식적인 발언이. 물론 민주당 측에서 유튜브로 중계를 하지 않아도 중국 대사관 측에서는 그걸 채록해서 동영상으로 해서 배포를 하거나 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굳이 그것까지 중계할 필요는 있었느냐는 것이고요. 물론 작정하고 모두발언 내지는 연설에 가까운 의견 표명이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왜 그 말을 그냥 듣고만 있었냐고 했는데 동영상 촬영된 것을 보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중간에 이재명 대표가 아, 잠깐만요. 나도 할 말이 있는데라고 끼어들기는 힘든 상황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 이후에 의견개진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 부분만 딱 보면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조금 껄끄럽거나 저거 너무 심한 발언 아닌가 싶기는 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 외교부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다음날 초치, 대사를 소환해서 불러다 항의를 했죠. 그러자 중국 외교부에서는 외교부 대변인이 대사의 직무 중에는 주재국에게 본국의 입장이나 이런 것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걸 설명한 것이지 내정간섭이나 도발 이렇게는 받아들이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우리 전통시대 때부터 중국이 우리에게 모화주의 또는 중화주의, 대중국 이런 것으로 해서 이런 것으로 해서 거칠고 위에 있는 듯한 걸 해온 건 맞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건 지금도 그런 게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신성범]
저는 이재명 대표의 논리대로라면 뭘 했어야 되냐면 첫째는 적어도 중국이 왜 UN안보리에서 계속적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서 성명서 내는 것까지 반대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호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한다. 지금까지 러시아와 중국이 결국 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UN안보리에서 하나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 정도는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유일하게 한 것이라곤 중국이 우리나라의 집단여행을 허용하는 나라에서 뺐는데 이걸 빨리 풀어주세요밖에 안 한 꼴이 됐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싱하이밍 대사와 이야기를 하고 싶어했겠지만 싱하이밍 대사의 생각은 이 판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그 점을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 놓쳐서 안 될 사실이 기분이 나쁜 게 이런 대목이에요.
한국이 중국 시장의 변화에 순응하면 분명히 중국 경제성장의 보너스를 지속적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는데. 중국이 보는 한국은 경제협력, 돈만 벌면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시각이 들어 있는 거예요. 경중안미라는 논리로.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것으로 경제적 이득만 있으면 한국과 중국이 잘 지낼 수 있다는 논리로 우리를 꼬득이는 거란 말이에요. 말을 바꾸면 이대로 경제협력만 갖고 잘되면 한국과 중국이 같이 갈 수 있냐 문제에 대해서는 답이 없는 거잖아요, 이 변화된 세상에.
그런 의미에서 싱하이밍의 논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깁니다, 중국이 이긴다. 줄 잘 서라. 그다음에 한국이 줄 잘 서면 우리 경제이득을 같이 나눌 수 있어라는 논리는 굉장히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크다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접근이에요, 중국이 우리에 대해서 하는 게.
[앵커]
이번에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노정 갈등으로 넘어갈 텐데, 다음 이슈가. 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대법원 앞에서 열린 비정규직의 야간 노숙 문화제를 경찰이 해산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최근의 노정 간의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신성범]
광양에서 있었던 한국노총 간부 연행하는 과정에서 좀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정부가 노조에 대해서 이전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강경하게 나가는 것이 보수성향을 가진 시민들, 국민들로부터 일정한 지지를 확실히 이끌어냈던 건 사실입니다.
[앵커]
화물연대 때도 그랬고요.
[이강윤]
이른바 귀족노조라고 통칭해서 말하고 민주노총이나 이른바 귀족노조에 속해 있다고 하는 분들도 그 문제의 비사실성, 억울하다 이런 걸 많이 말씀들은 하고 계시지만 귀족노조라는 말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정서적 묘한 반발감이랄까 이런 것들이 결합된 층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터닝포인트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지지율이 조금 올라갔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건폭 그런 말까지 나왔었고. 노조에 대해서 강경한 정책 또는 그동안 이전 진보계열 정부들은 노조의 눈치를 보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러지 않겠다, 그런 것이 정체성이잖아요.
그 일련의 과정에서 어제도 강제해산이 있었습니다. 이게 문화제냐. 경찰 주장은 이거죠. 이건 문화제가 아니고 대법원 재판에 계류 중인 사안을 다룬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집회였는데 신고가 안 됐다.
그러니까 불법집회였고. 그래서 해산을 명한 것이다, 이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조금씩 일정 부분 양쪽 다 팩트의 일정 부분을 확보하고 있는 건 맞아 보입니다. 다만 그동안 문화제 형식은 최근 한 10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강제해산을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제 한 행사가 문화제냐, 아니냐. 좁게는 그걸 따질 사안은 아니고 앞으로도 노동정책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대할 것이라는 게 저는 명확하게 천명된 것이라고 보고요. 노사정위의 역할이 그래서 조금 아쉽습니다.
이렇게 대결 위주로, 충돌 위주로만 가서는 전체 국익 차원에서도 그렇고 사회 불안요소가 커지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점에서 노사정위는 좀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방금 대화기구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마침 평일에 한국노총 대변인을 인터뷰했는데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 아무리 한국노총이지만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언론에서도 한국노총마저. 어쨌든 민주노총마저 한국노총은 정부의 대화 파트너였는데 지금 7년 5개월 만에 대화 아예 끊겼고 어떤 단서를 달지 않고 탈퇴까지 고려한 입장이다까지 저희가 들었거든요.
[신성범]
그게 아쉬워요. 아쉽다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한국노총의 입장이 급격하게 변화된 그 이유가 지난번에 있었던 금속노련 사무처장께서 정글도, 쇠파이프 휘두르는 그 집회를 곤봉으로 내리쳐서 해산시키고, 그 시위를.
그게 어떻게 보면 금속노련의 극렬저항을, 농성을 무력화시켰다는 것 때문에 한국노총에서는 갑자기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하나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이걸 경사노위에서 탈퇴할 정도의 사례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너무 빨리 왔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왜 현재 경사노위 위원장인 김문수 위원장이 이런 사태까지 오기까지 중간에서 왜 역할을 못했을까. 본인 자신이 노동운동가 출신인데. 특히나 민노총이야 나가버렸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한국노총과는 어찌됐건 정부와 한국노총 사이에 긴밀한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왜 안 됐을까 하는 의문은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앵커]
왜 안 됐을까요?
[이강윤]
저는 김문수 위원장이, 노사정위 위원장은 어느 한쪽을 편들면 안 되는 겁니다. 노사정위라는 기구의 성격상 노와 사, 정의 한중간에서 대화 테이블을 만들고 최대한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자기 본연의 일인데. 김문수 위원장은 경기도지사를 할 때도 자신의 정치적 입장이랄까 이런 게 분명히...
그때는 정치인이니까 주요 이슈에 대해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노사정위 위원장은 정치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유감없이 발휘하는 자리는 아닌 것이죠. 국가의 주요 정책 공무를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의 노동운동관에 좀 더 치중해서 노사정위를 이끌어왔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노사 법치주의도 좋지만 노사정치를 해달라, 이런 말도 했잖아요, 관전자 입장에서. 사실 대구시장이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정확한 공식적인 포지션이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오죽하면 이랬겠어요.
저는 어쨌든 홍준표 시장을 보면 이분은 정치뿐만 아니라 기자를 해도 참 잘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워낙 말을 재미있게 잘 만들어내니까. 그런데 저는 노사 정치를 해 달라, 이거에 꽤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 정치라는 게 커텐 뒤에서 밀실에서 주고받고 이런 나쁜 의미의 정치가 아니고 얘기를 하란 뜻이었다면 그 정치를 해야 할 몫은 김문수 위원장이 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문수 위원장은 자신의 완고한 그리고 좁은 노사정 개념을 지나치게 그냥 발휘했던 거 아닐까. 그러니까 대화 테이블이 아예 없어져버린 것이죠. 저는 1차적으로는 노사정위에서 달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성범]
그래서 답답한 게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을 외치고 그중에 가장 긴급하게 빨리 처리해야 될 사안으로 노동개혁을 꼽고 있는데. 노동개혁은 어디에서 이뤄지냐면 말씀하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루어져요.
정부, 노동, 사용자 이렇게 다 뭉쳐서 서로 타협하고 양보하면서 어쨌든 나라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자는 게 경제사회동위원회의 요체라면 한국노총마저 빠져버린 것은 엄청난 타격이에요. 그러니까 노동계가 잘못하면 좌초할 수 있다.
그래서 여권 내부에서 예를 들어서 강경론자들, 여기에서 노조에게 밀리면 큰일 납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제가 봐도 그런 논리는 많이 나올 거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본다면 홍준표 시장의 접근 방법이 말은 노사 정치주의라는 말 속에서 꼼수나 정치적인 책략 이런 게 느껴질지 몰라도 현실적인 노선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도 가장 급한 게 미국의 큰 노조 지도자와 대통령이 정치적 타협을 하는 게 가장 큰 숙제였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양쪽 다 숨을 죽인 뒤에 노사정위원회의 경사노위의 한국노총 복귀를 위해서 최대한 물밑 대화를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5분 정도 남았네요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휩싸인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이번 건에 한정해서 받아들이겠다면서 입장을 선회했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여론 때문일까요?
[이강윤]
그렇죠. 물론 감사원의 헌법기구적 성격이나 이런 걸 따지면 행정부의 한 부서인 감사원이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나를 가지고 법률적 논쟁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앵커]
해묵은 논쟁이더라고요.
[이강윤]
그런데 다른 게 아니고 채용에 관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정이 요구되고 국민들이 제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게 채용, 병역, 세금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대학 들어가는 거, 진학 문제. 이거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맞죠. 그런데 무슨 꼼수가 있었는지, 무슨 편법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른바 아빠찬스를 통해서 선관위의 꽤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의 자제, 자녀들이 공교롭게도 어떻게 그 사람들이 쏙쏙 합격을 했냐는 거예요.
개중에는 자격을 갖춘 사람도 있었겠지만 밝힐 건 밝혀야겠죠. 그러니까 선관위의 법적 기관, 기구의 성격을 넘어서서 그건 밝히자. 그리고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업무가 제대로 됐는지를 밝히는 유일한 곳은 감사원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 여론상 처음에는 선관위가 이건 기관 간 기싸움, 이런 양상도 보이지만 결국 수용했잖아요, 일주일 만에. 저는 만시지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왕 이렇게 될 걸. 그리고 선관위 위원장이현직 대법관이에요. 법을 다루는 분이신데 법만 따져서는 되는 게 아니죠.
국민들의 관심과 궁금증이 어디에 있는지를 따지는 게 더 급한 일이고. 그리고 문제를 밝히는 거라면 수사도 받겠다는 마당인데 국정조사도 받겠다는 건데 감사원 감사만 거부하는 것은 명분이 약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거취까지 포함해서 답변 듣겠습니다.
[신성범]
노 위원장이 지금으로서는 그만두지 않는 선으로 갔지만 정리되고 나면 그만두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론의 압박 때문에라도. 감사원 감사는 받겠다고 했고 그거는 진일보해서 나아진거란 말이에요, 태도가. 그다음에 권익위의 전수조사 들어갈 테고. 국회에서 국정조사할 테고 경찰에서 수사.
완전히 동시다발적으로 되면 어느 정도 가면 노태악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고. 오히려 선관위원 9명의 전원사퇴 이야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처음부터 다시 짜야지, 이런 식으로 중간에 이렇게 보충하는 식으로 해서 가야 되는 건 아닌가 싶고.
그래서 1987년 이후에 민주화를 완성했고 적어도 군부정권 시절에도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는 어떤 의문도 제기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유독 지금 중앙선관위에 관해서는 대통령 선거 때부터 그전부터 번호 문제, 예를 들면. 표현의 문제, 현수막 이건 되고 안 되고의 문제. 이런 문제에 너무 많은 약점을 노출시켜왔어요.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완벽하게 처음부터 다시 할 필요가 있어요.
[앵커]
거의 단답형으로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 공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강윤]
감사원의 공식적인 최고의결기구는 일곱 사람으로 구성된 감사위원입니다. 그곳에서 논의 끝에 외부로 발표할 걸 최종 확정하는데. 지금 감사원이 사무처와 감사위원회 사이에 묘묘한 알력,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사무처가 조금 의욕이 너무 과한 나머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13건 중에 1건이 개인에 해당하는 거고, 지금 보니까 망신주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신성범]
그런데 이 사건이 예를 들어서 추미애 법부무 장관 시절에 아들이 군복무 특혜를 받았다. 검찰이 수사했는데 직무 관련성이 있냐 없냐를 유권해석해야 되는데 직무 관련성 없다로 해석해버렸잖아요. 그럼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느냐, 실무진에서는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를 했더니 전현희 위원장은 가정적 상황 가지고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가면 되겠느냐고 했고.
12일 후에 다시 전현희 위원장에게 보고를 했고 다시 직무 관련성이 없습니다라고 최종적으로 답변이 나왔다는 거니까 뭔가 전 위원장이 역할을 한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강윤]
감사원 감사가 표적수사를 하거나 감정적인 거 아니야? 그런 뉘앙스를 조금이라도 주면 앞으로 펼쳐질 감사원 감사 업무의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투명하고 감사원이 저렇게 하면 맞는 거야라는 신뢰에 손상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런 점을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은 아까 소장님이 홍준표 시장을 향해서 기자 하면 잘 어울리겠네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홍 시장의 반응이 궁금하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이강윤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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