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확 바뀐 안보전략..대화보다 억제 집중

9·19 군사합의도 위반…서울로 무인기 도발
北, 올해에도 도발 이어가…추가 핵실험 조짐도
軍, 北 도발 맞서 화력격멸훈련…6년 만에 최대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전략 발간…대북 기조 변화

[앵커]
5년 만에 발간된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을 보면 전임 정부와는 크게 다른 모습입니다.

평화를 구축하는 방법이 대화에서 힘으로 바뀌었고, 남북관계도 원칙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촉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은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바뀐 지난해, 39차례의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역대 최다 규모인데,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며 서울로 무인기를 날려 보내는 도발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행태가 올해에도 이어지며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나서고 추가 핵실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TV : 미제와 남조선 괴뢰 악당들의 반공화국 대결 책동이 발악적으로 가증될수록 이를 철저히 억제하고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 주권과 정당방위권은 더욱 당당히 더욱 공세적으로 행사될 것이라고….]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도발에 맞서 6년 만에 사상 최대 규모의 화력격멸 훈련에 나서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아파치 공격헬기와 F-35A 스텔스 전투기, K-2 전차와 다연장 로켓 등 주요 전력을 대거 투입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지침서인 국가안보전략도 5년 만에 확 달라졌습니다.

북한의 핵을 최우선 위협으로 명시하면서 대화와 협력보다 힘에 의한 능동적 평화로 기조가 바뀐 겁니다.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 (지난 7일) : 힘에 의한 능동적 평화 구축이 되겠습니다. 굳건한 안보태세로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전 정부가 비핵화 로드맵 단계로 내세웠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등은 아예 제외됐습니다.

또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남북관계도 원칙을 통한 정상화를 추구하겠다고 밝혀, 북한의 자발적 변화를 촉구했다는 평가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촬영기자 : 박진수
영상편집 : 임종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