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 대화 7년 만에 '단절'...돌파구 찾을까?

노정 대화 7년 만에 '단절'...돌파구 찾을까?

2023.06.07. 오후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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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입니다.

지난 1998년 1월 노사정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출범했고, 지난 2018년 11월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민주노총은 1999년, 일찌감치 대화에서 발을 뺐지만, 한국노총은 몇 차례 탈퇴와 복귀를 반복하긴 했어도 대화의 끈을 이어왔습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이른바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저(低)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 노동시장 유연화에 반발하며 탈퇴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노사정위가 경사노위로 재편된 뒤로, 대화 테이블을 떠난 적은 없는데요.

이번 대화 중단 선언은 경찰의 강경 진압에서 비롯됐지만, 누적된 정부와의 갈등이 폭발한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국노총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동명 / 한국노총 위원장 : 유혈진압 사태의 이면에는 윤석열 정권의 뿌리 깊은 노동 혐오와 정치적인 계산, 술수, 이런 것들이 숨어있다고 판단됩니다. 한 번의 뜨거운 투쟁이 아니라 정권 내내 강력하고 끈질기게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한국노총이 이번에 탈퇴가 아닌 '전면 중단'을 결정한 건 대화 재개의 여지를 남겨놓은 거란 해석도 있습니다.

탈퇴 여부는 김동명 위원장 등 집행부의 몫으로 돌아간 상황인데요.

경사노위는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한다며 복귀를 촉구하고 나섰고, 한국노총은 내일 대통령실 앞에서 추가 입장을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상대적으로 정부와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평가를 받아온 한국노총마저 대화를 외면하면서 노정관계에 드리운 먹구름이 더 짙어지는 모습입니다.

앵커리포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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