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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제 68회 현충일을 맞아 여야 지도부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안보현안과 정부의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여전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혁신기구 출범을 앞두고 이래경 위원장이 임명 당일 사퇴하는 등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국 현안 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이크 차시면서 싸울 게 별로 없네 하셔서 제가 토론과 논쟁을 확대해야겠다, 이런 의지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현충일이니까 추념사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경건하게. 대통령의 추념사 화면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 입은 영웅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앵커]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서 일단 한미동맹, 최근 북한 발사체 도발도 있었고요. 민주당은 편향외교를 계속 비판하고 있습니다. 통틀어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우선 제복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니잖아요. 소방관, 군복, 경찰관복. 이것은 국가가 입혀드리는 거란 말이죠. 그만큼 존경과 감사를 국민께서 표현하시는 것이죠. 오늘 현충일을 맞아서 그동안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모든 분들에 대한 마음을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재수]
왜 이렇게 짧습니까?
[성일종]
야당이시니까 말씀 많이 하시라고. 지금 전 의원님께서 검색을 안 해봤고 몰랐던 것 같고 놀랐던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그럴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분의 언행을 다 알고 있었고 이재명 지키기의 중심 인물이었던 분이 이래경 씨 아닙니까? 그리고 이분의 언행을 보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 현충일인데, 바로 전날 하는데. 바로 전날 임명을 했는데. 천안함이 자폭해서 조작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했던 이석기 석방을 요구했던 사람이 이래성 씨입니다. 코로나 진원지가 미국이라고 얘기한, 아주 비계획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분들이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으로 온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혁신 대상은 이재명 대표인 거죠. 그래서 겁이 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저는 제대로 된 혁신위원장을 모셔올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권칠승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점잖고 격이 있는 분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있기 때문에 권칠승 의원 같은 분도 보호하려다 보니까 자기가 유탄을 맞는 거예요. 물론 발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수를 했지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없었으면 수석대변인이 이런 일을 덮어야 될 의무가 없거든요. 수석대변인인데 대표께서 이런 일을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뒤집어 쓰려다 보니까 과한 잘못된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성 의원님 얘기는 한때 정치권에서 유행어였던 이게 다 이재명 대표 때문이다라고 들리거든요. 혁신의 대상이라고 하셨고. 아까 추후 인선이 중요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도 알았고 이재명 지키기의 중심인물이었다는 게 여당의 논리입니다.
[전재수]
국민의힘에서 충분히 그렇게 비판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껏 양껏 비판하십시오. 저희들이 완전히 실패한 작품이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패한 것이죠.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식 조사 과정을 거친 정부의 공식입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북한의 소행이죠. 이것을 부정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입장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의 혁신위원장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꽁꽁 숨겨 있었던 발언도 아니었고 SNS에 버젓이 올라와 있던 것이었기 때문에 명백하게 실패한 인선이다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추후에 저희들이 잘 모시는 것으로 만회를 해야 한다.
다만 이 지점에서 집권여당 국민의힘에서 과도한 비판을 하시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참사가 났을 때 이번 민주당처럼 즉각적으로 하루도 넘기지 않고 사람 정리하고 또 저처럼 완벽하게 실패한 인선이었다, 이렇게 인정도 좀 하고 그렇게 국정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이번 같은 경우는 혁신위원회도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위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많은 비판이 있고 혁신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 물러나야 한다는 이야기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특히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재명 대표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민주당의 혁신의 방향도 합리적이고 중도적이고 개방적인 사람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진영의 이념으로 매몰돼 있는 사람이 어찌 와가지고 민주당을 혁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인선이야말로 이재명 대표의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까 권칠승 의원도 말씀을 주셨는데 많은 부분을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알려드려야 합니다. 천안함 함장인 최원일 함장 같은 경우에 끝까지 비상적 상황에서 많은 군인들을 구하고 마지막 배에서 나온 분이 이분이에요. 이 위대한 군인을, 최선을 다한 군인을 현장에서 부하들과 함께 많은 목숨을 구한 함장을 이렇게 현충일 전날에 잘못된 언어로 비난하는 것은 군인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명하시고 또 실수를 인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앵커]
지금 방탄위원회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일단 이재명 대표 리더십까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길게 해 주십시오, 전 의원님께서는.
[전재수]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은 진보 정권의 대통령이든 보수 정권의 대통령이든 간에 보훈정책의 밑바탕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저 메시지가 보훈정책의 기본이고 기초다. 그래서 조국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고 이분들을 영웅으로 대접하고 그리고 남아계신 유족들을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것이 바로 보훈정책의 근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말씀, 기초적인 언급을 하셨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국가보훈부의 출범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재수]
그러니까 이번에 국가보훈부 같은 경우는 여야 이견 없이 완벽하게 합의 처리가 된 정부조직법 개편이었죠.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국가보훈부 승격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 대통령의 공약이자 민주당의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바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자마자 국회에서 이견 없이. 그리고 올해 현충일 전에는 국가보훈부 승격해서 출범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시간표를 민주당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견 없이 출범할 수 있었고. 이것은 민주당이 그동안 추진해 왔던 따뜻한 보훈정책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정책기조와 맞닿아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저희들은 평가를 합니다.
[성일종]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훈이라는 것은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정말 국민 모두가 보훈 가족에 대한 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에 대한 존경을 저희가 늘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보훈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조직법을 바꿔서 보훈부로 승격을 했는데. 그전에는 처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훈부가 되면서 서열도 9위까지 올라갔고. 국가에 그만큼 헌신한 가족들과 또 많은 분들에 대한 국가 예우로 받아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재수]
제가 짧게 덧붙이자면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박민식 장관이 임명됐습니다. 개인적으로 박민식 장관은 저하고 2승 2패, 국회의원 선거에서 4번 붙어서 2승 2패인데. 정치적으로 근 20년 가까이 경쟁을 한 사람이 그래도 장관으로 취임해서 경쟁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축하드리고 싶고. 초대 장관이니만큼 잘 이끌어서 많은 성과를 내기를 바란다는 덕담도 한말씀 꼭 좀 해 드리고 싶습니다.
[성일종]
전 의원님이 넉넉하십니다. 그래서 박민식 장관 청문회 할 때 아마 옆에서 거들어주시고 같이 경쟁하셨지만 인품이 어떠신지 얼마큼 실력이 있으신지 또 야당 위원들한테 말씀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앵커]
국가보훈부 출범 성격, 의미까지 먼저 짚었는데. 두 분이 훈훈하게 시작하셔서 바로 정국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래경 혁신위원장 얘기인데 9시간 만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애초에는 정면돌파할 줄 알았는데, 어떤 건가요?
[전재수]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이래경 내정자 발표하고 난 뒤에 이재명 대표와 문체위 위원들 사이에 오찬 약속이 있었습니다, 어제. 오찬장에 이재명 대표가 오셔서 저희들이 물어봤죠. 정면돌파합니까?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께서 이미 천안함 폭침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받은 느낌은 이게 하루 못 가겠구나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바로 9시간 만에 언론의 지적, 정치권의 여러 지적들에 대해서 이것이 민심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저희들이 반응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그 논란의 발언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몰랐다고 밝혔는데. 사전에 인지를 못했던 건가요?
[전재수]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SNS만 해보더라도... 예를 들면 인사검증 하는 데 있어서 야당이 가지고 있는 수단, 방법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페이스북이라든지 SNS만 점검해 보더라도 금방 알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제 오찬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도 놀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SNS라든지 이런 것조차 검증이 안 됐죠. 완전히 실패한 그런 인선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 혁신위원장을 모실 때는 조금 더 철저하게, 조금 늦더라도. 국민들께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이런 인사로 영입을 하는 데 우리가 공을 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이래경 전 위원장의 과거 발언들을 거론하면서 또 권칠승 대변인의 발언까지 얹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성일종]
우선 권 대변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정당의 혁신은 사람으로부터 일어나는 거거든요. 혁신의 대상이 이재명 대표입니다. 지금 사법리스크에서부터 얼마나 당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혁신의 대상인데 올바른 사람이 오면 이재명 대표부터 내려놓고 나가라고 아마 떠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했던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앉힐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 인선을 해야 되는데 혁신위원장 자리는 어떻게 논의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다음에 인선할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가 될지 함께 소개해 주시죠.
[전재수]
이번에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들에게도 불과 하루이틀, 이틀도 채 안 되게끔 해서 인선의 과정에 대해서 지도부에 설명도 하고 또 이해도 구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적어도 지도부 내에서 공론화 과정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당에 알려지고 있는데. 적어도 원내 지도부라든지 또 당 최고위원 회의라든지 또는 주요 당직자들로 이루어진 이런 지도부 차원에서는 적어도 인사검증이라든지 인사추천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이 공론화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연 지금 현재 장경태 혁신위원장이 있거든요, 당에. 그러면 장경태 혁신위원회와 우리가 새롭게 출범시키고자 하는 이 혁신위원회가 어떤 차별성과 어떤 위상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어떤 역할과 어떤 권한이 부여되고 어떤 책임이 부여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당내 활발한 공론의 과정 없이 이것이 진행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번에 낙마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더라도 혁신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그리고 어떤 방향을 지향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당내 공론의 과정을 조금 더 거치는 것이 기왕 늦은 김에 제대로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보장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일종]
전재수 의원님 같은 분들이 혁신위원장 해도 됩니다. 재선이고 정말 개혁적이고 할 소리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분을 모셔서 하면 저는 민주당을 되살릴 것 같은데. 옛날에 저희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모셔오셨던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잘 보십시오. 굉장히 중립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개방적이고 모든 걸 열어서 당을 쇄신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는데. 민주당의 이번 이러한 것은 정말로 이재명 대표의 보호를 위해서 했다고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많은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다른 당이 했었던 것도 한번 저는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전례를 참고하실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재수]
제가 비판을 엄청 많이 할 것 같으니까 다음 주제...
[앵커]
선관위의 특혜 채용 의혹 문제인데. 선관위 감사거부로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은 여당 같은 경우는 감사원이 감사해야 된다는 거 같고, 야당은 꼭 감사원까지 넣어야 되겠느냐. 국회에서도 할 거고 권익위도 하고 있고 검찰도 할 건데라는 논리거든요.
[성일종]
지금 선관위에서 독립성 운운하는데요. 저는 선관위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과거 사례를 두 가지만 들면 조혜주 선관위 상임위원이 올 때 이 조혜주 씨는 문재인 대통령 선거캠프에 몸을 담았던 사람이 와서 선관위가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때 반대했어야죠. 이런 인사하면 안 된다고. 왜 그때는 가만있었나요? 두 번째, 민주당을 연상시키는 내로남불이나 토착외교나 일합시다라든지 총선은 한일전이라든지. 이런 정치적 구호를 다 사용하게 해 줬거든요.
이때 선관위가 나서서 우리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고. 그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야죠. 정치적 중립성이 다 훼손됐기 때문에 부정채용 같은 공정하지 않은 채용 같은 경우가 이뤄진 겁니다. 인사채용을 하면서 나온 이러한 문제점들이 정치적 중립성하고 무슨 관련이 있죠? 이 부분이야말로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야말로 저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라야 제대로 자료 요구도 할 수 있고 많은 것들을 감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고발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모든 부서가 하고 있듯이 인사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게 법을 따지지 말고 우선 선관위가 중심을 잡고 바로세우는 데 중요한 일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법을 따지지 말고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감사원법이나 국가공무원법, 또 헌법도 있습니다마는 각자 해석에 따라서 아전인수식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성일종]
이건 아주 명분이 있는 일이거든요. 정치적 중립성하고 상관없는 직원 채용에 대한 불공정성이잖아요. 이런 일이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해야 되고 또 선례도 있습니다. 2016년과 2019년도에 이러한 인사 문제에 대해서 징계를 감사원이 요구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번에서야 유독 이거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운운하느냐. 정치적 중립성 운운할 때는 이미 그전에 했어야 한다는 거죠.
[전재수]
일단 권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모든 것은 법치주의죠. 즉 법에 의하지 아니한 권력의 행사, 행정권한의 행사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법에 철저하게 기반해서 행정권한도 행사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동안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또는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과 고도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해줘야 되는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우리 사회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 상실되고. 견제와 감시의 눈 바깥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쯤은 이 부분은 반드시 짚어봐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녀 채용 특혜, 자녀 채용 비리 의혹,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밝혀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미 특혜 채용이 의심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이 됐기 때문에 수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권익위원회로 하여금 이미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수조사, 전 직원들에 대해서 자녀 채용과 관련된 전수조사를 받겠다고 이미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지금 국정조사가 한창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굳이 헌법조항도 있고 또는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요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은 말하자면 감사원이 감사하는 것은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감사원 어떻게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죠?
국민들이 감사원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말하자면 감사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 정부 감사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돌격대와 같은 이미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돌격대가 선거관리위원회를 과연 감사를 해서 선거 앞두고서 이것이 공정한 감사냐,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 채용 비리를 철저하게 하되 감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미 수사와 전수조사와 국회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지켜보는 것이 저는 합당한 접근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일종]
부정채용이 왜 정치적 중립에 위반된다고 하는지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전혀 관련이 없는 이야기거든요.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선거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말에 동의를 하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법치주의에 동의합니다. 감사원법에 명확하게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도 요구하는 것이고 또 헌법상에 되어 있는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정치적 중립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충하는데, 선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준용해야 한다고 보고. 두 번째로 선관위가 의뢰한 용역보고서가 있었어요. 여기에 보면 인사비위에 대한 감찰을 부당 간섭한다고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는 용역보고서를 이미 선관위가 용역을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채용과 관련돼서 이걸 가지고 감사원에 받니 안 받니 하는 건, 저는 지금의 선관위 입장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재수]
제가 짧게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감사원법에 의해서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감사원법보다 더 상위법이 뭐냐 하면 헌법이 있죠. 헌법 97조입니까? 거기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찰행위는 행정기관에 한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행정기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행정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부조직법상 나열돼 있는 중앙행정관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명백하게 헌법에 실려 있는 헌법기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그동안 국민의힘이 선거관리위원회가 결론을 내렸던 여러 가지 유권해석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의힘에 불리한 것으로 불리한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못했다.
더 나아가서 민주당과 공생적 동업관계라고까지 김기현 대표가 비판을 하시던데. 그렇지가 않죠.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 하는 모든 사람들, 정치 하는 모든 집단에게 있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제기관입니다. 규제기관을 대하는 정치집단, 즉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왜 우리한테 이렇게 가혹하게 하냐, 이런 불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성일종 의원님께서 여러 불편한 지점들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례를 민주당한테 들으라고 하면 민주당도 한도 끝도 없이 편파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결정 사항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제기관입니다. 선거에 관한 규제기관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다 만족할 수 없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기관이라는 측면도 한번쯤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아까 마이크 찰 때 성 의원님께서는 싸울 게 별로 없을 거라고 하셨는데. 싸울 게 많아 보이는데. 잠깐 정리하면 제가 찾아봤더니 대체로 여당 같은 경우 과거에도 대통령 직속기구인 감사원의 권한을 강조하는 편에 서 있었고, 또 감사원을 통해서 선거관리 담당하는 선관위 입김을 행사할까 우려하는 쪽이 야당이었거든요.
아까 성 의원님께서 그때는, 그때는 말씀하셨는데. DJ 정부 때는 한나라당에서 오히려 선관위 감사를 빼자. 이런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고 반대로 민주당이 지금과 반대 논리를 펼치기도 했거든요. 이번 논란을 계기로 들여다보면 감사원법도 그렇고 헌법도 그렇고 해석의 영역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결론을 내야 되는 겁니까, 정치권 차원에서.
[성일종]
제가 볼 때 정치적인 측면에서 중립을 해야 된다는 것은 헌법정신이기 때문에 그건 가야 되고요. 직무와 관련돼서 부정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감사가 가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국가기관도 서로 견제와 균형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주시하고 있는 건데 선관위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여러 선례가 있어요. 권순일 전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했잖아요.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대장동하고 깊이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조혜주 씨 같은 이런 분들은 정말 민주당의 대선캠프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 상임위원으로 가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정치적 중립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무와 관련되거나 부정채용, 이런 것은 공정과 관련된 겁니다. 보편적인 겁니다. 정치적인 문제이기 전에 보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중앙선관위도 자청해서 받아야지 이것을 국민의 지탄을 받아서 받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앵커]
덧붙여서요.
[전재수]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둔할 필요도 없을뿐더러 두둔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두둔한다고 두둔이 될 성격이 아니죠. 왜냐하면 자녀 특혜 채용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철저하게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이미 고발을 통해서 수사에 착수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또다시 있을지도 모르는 손톱만한 의혹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여야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쯤되면 한 겹, 두 겹, 세 겹으로 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은 소위 말해서 고도의 정치적 독립성과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미명하에 헌법기관으로 남아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든 지금 감사를 하겠다고 덤벼들고 있는 감사원조차도 그러면 감사원은 누가 감사하죠? 어떻게 할 겁니까? 정치적 편파성 또는 윤석열 정부의 돌격대로 평가받고 있는 감사원의 감사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든 감사원이든 두 헌법기관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데. 이 헌법기관들을 어떻게 하면 견제와 감시로부터 멀어지지 않을지, 그러한 고민들을 이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될 시점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원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선관위 논란 관련해서는 정치부 권남기 기자가 취재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덧붙여서 두 분 말씀을 붙여주시면 이번 사안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통위원장 얘기인데요.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임으로 지금 언론에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이자 MB정부 전 홍보수석이었던 이동관 특보가 사실상 내정이 됐다까지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대로 전하면 MB시절 언론탄압을 재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아직 내정 단계입니다마는.
[성일종]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아직 인사라고 하는 것이 추측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전재수]
놀라운 답변이신데요. 성일종 의원님께서는 집권당의 바로 앞전 정책위의장을 하셨는데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혹여 대통령실 차원의 어떤 검증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왜냐하면 모든 언론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모든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데 성일종 의장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다른 상상을 좀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이명박 정부에서 방송 장악 시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실제 MBC, KBS, YTN도 마찬가지죠. 엉망진창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완전히 방송이 집권여당의 나팔수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저질렀는데. 사실은 그때 말하자면 이동관 이분이 이명박 정부의 홍보수석 하면서 사실상 이런 부분들을 한 측면들이 있는 것으로 언론보도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이미 끝났다. 역사적 평가가 끝난 분을 다시 방통위원장에 임명을 한다. 무슨 실익이 있을까요? 내년 선거 이기기 위해서 역사적 평가가 끝난 사람조차도 다시 등용을 해서 말하자면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받아야 될 여러 언론, 방송사들을 말하자면 평지풍파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순리대로 하셔야 됩니다. 절대 순리와 역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저는 큰코 다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일종]
민주당에서 어느 분을 임명해도 비판을 하시겠죠. 이동관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언론인 출신으로서 상당히 평이 좋은 분이에요, 깔끔하고. 그렇게 흠결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 어느 누구를 갖다놔도 이렇게 하겠죠. 언론의 편향성이야말로 민주당이 할 말이 있습니까? 옛날 광우병 같은 거 선동할 때 그 언론들이 어떻게 했죠?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드 같은 거 했을 때 과학적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의 논리들에 대해서 언론들이 다 어떻게 했었죠? 정말로 언론에 대해서 장악했던 것은 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너무너무 편향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민주당 정부의 5년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거 바로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누가 오든 저는 언론에 대해서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평하게 세워야 되는 것은 새로운 방통위원장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재수]
제가 한말씀 드리자면 제발 순리대로 하십시오.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무리가 아니고 순리대로 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이미 15년 전의 인물입니다. 15년 전에 이미 평가가 끝난 분 아닙니까? 그런 분 다시 등용해서 그건 무리입니다. 순리대로 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후쿠시마 오염수 등등 관련해서 광우병 말씀들을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말씀만 드리자면 그때 당시 광우병 사태 때문에 말하자면 많은 우리 국민들이 길거리에서 촛불을 들었었는데 그때 국민들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30개월 이하 미국 소가 수입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그때 언론과 야당과 시민들이 나서지 않았으면 30개월 이상 된 미국 소가 수입이 돼서 미국 소가 30개월 이상이 되면 광우병을 일으킬 수 있는 단백질 물질이 생성이 됩니다.
30개월 이하 소에게는 그런 광우병을 일으키는 단백질 물질이 생성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미국산 소가 30개월 이하 수입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치 광우병 때문에 무슨 괴담 퍼뜨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아울러서 드립니다.
[성일종]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어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무지합니다. 과학을 몰라서 하는지. 그러면 30개월 이상 소를 먹은 미국인 중에 광우병 걸린 사람 있습니까? 30개월 이상 먹은 전 세계 사람 중에서 광우병 걸린 의학적인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전재수]
제가 말씀드릴까요?
[성일종]
없었잖아요. 그런데 마치 민주당이 30개월 미만의 소를 가져오게 해서 국민 보호했다고 하는 이런 궤변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정말로 민주당이 과학의 눈으로 정치가 과학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제가 한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 정부가 절대 양보하거나 절대 거래의 대상이 되거나 절대 타협, 협상의 대상으로 삼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영토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주권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의 역사고 그리고 네 번째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입니다. 지금 과학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30개월 이상된 소에게는 광우병을 일으킬 수 있는 단백질 물질이 생성될 가능성, 확률이 과학적으로 많은 겁니다. 그것을 원천봉쇄시켜 놓은 거예요. 만에 하나 광우병 소가 들어와서 우리 국민 중에 몇 명이라도 걸렸으면 책임을 지실 겁니까?
[성일종]
전 세계에서 한 명도 광우병 걸린 사람이 없습니다.
[전재수]
최근 언론보도를 보십시오. 미국에서 광우병이 걸려서 수입을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과 며칠 전에도 광우병이 생긴 겁니다. 30개월 이상 된 소에서 생기고 있는 거예요.
[성일종]
소가 생겼을지 모르나 먹어서... 30개월 이상 소를 먹어서 광우병 걸린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이 있습니까?
[앵커]
아시겠지만 두 분은 매주 화요일에 저희 뉴스앤이슈에서 보실 수 있거든요. 전 의원님. 아까 안 싸우신다더니 제가 끼어들 시간도 안 주시고 두 분 격론하셨습니다. 의원님, 아까 혁신위원장 추천한다고 하셨는데 유효하신 거죠? 전재수 의원님.
[성일종]
전 의원님이 하면 아주 잘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은 매주 화요일 뉴스앤이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성일종 의원님, 전재수 의원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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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제 68회 현충일을 맞아 여야 지도부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안보현안과 정부의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여전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혁신기구 출범을 앞두고 이래경 위원장이 임명 당일 사퇴하는 등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국 현안 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이크 차시면서 싸울 게 별로 없네 하셔서 제가 토론과 논쟁을 확대해야겠다, 이런 의지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현충일이니까 추념사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경건하게. 대통령의 추념사 화면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 입은 영웅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앵커]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서 일단 한미동맹, 최근 북한 발사체 도발도 있었고요. 민주당은 편향외교를 계속 비판하고 있습니다. 통틀어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우선 제복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니잖아요. 소방관, 군복, 경찰관복. 이것은 국가가 입혀드리는 거란 말이죠. 그만큼 존경과 감사를 국민께서 표현하시는 것이죠. 오늘 현충일을 맞아서 그동안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모든 분들에 대한 마음을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재수]
왜 이렇게 짧습니까?
[성일종]
야당이시니까 말씀 많이 하시라고. 지금 전 의원님께서 검색을 안 해봤고 몰랐던 것 같고 놀랐던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그럴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분의 언행을 다 알고 있었고 이재명 지키기의 중심 인물이었던 분이 이래경 씨 아닙니까? 그리고 이분의 언행을 보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 현충일인데, 바로 전날 하는데. 바로 전날 임명을 했는데. 천안함이 자폭해서 조작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했던 이석기 석방을 요구했던 사람이 이래성 씨입니다. 코로나 진원지가 미국이라고 얘기한, 아주 비계획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분들이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으로 온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혁신 대상은 이재명 대표인 거죠. 그래서 겁이 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저는 제대로 된 혁신위원장을 모셔올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권칠승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점잖고 격이 있는 분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있기 때문에 권칠승 의원 같은 분도 보호하려다 보니까 자기가 유탄을 맞는 거예요. 물론 발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수를 했지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없었으면 수석대변인이 이런 일을 덮어야 될 의무가 없거든요. 수석대변인인데 대표께서 이런 일을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뒤집어 쓰려다 보니까 과한 잘못된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성 의원님 얘기는 한때 정치권에서 유행어였던 이게 다 이재명 대표 때문이다라고 들리거든요. 혁신의 대상이라고 하셨고. 아까 추후 인선이 중요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도 알았고 이재명 지키기의 중심인물이었다는 게 여당의 논리입니다.
[전재수]
국민의힘에서 충분히 그렇게 비판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껏 양껏 비판하십시오. 저희들이 완전히 실패한 작품이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패한 것이죠.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식 조사 과정을 거친 정부의 공식입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북한의 소행이죠. 이것을 부정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입장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의 혁신위원장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꽁꽁 숨겨 있었던 발언도 아니었고 SNS에 버젓이 올라와 있던 것이었기 때문에 명백하게 실패한 인선이다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추후에 저희들이 잘 모시는 것으로 만회를 해야 한다.
다만 이 지점에서 집권여당 국민의힘에서 과도한 비판을 하시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참사가 났을 때 이번 민주당처럼 즉각적으로 하루도 넘기지 않고 사람 정리하고 또 저처럼 완벽하게 실패한 인선이었다, 이렇게 인정도 좀 하고 그렇게 국정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이번 같은 경우는 혁신위원회도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위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많은 비판이 있고 혁신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 물러나야 한다는 이야기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특히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재명 대표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민주당의 혁신의 방향도 합리적이고 중도적이고 개방적인 사람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진영의 이념으로 매몰돼 있는 사람이 어찌 와가지고 민주당을 혁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인선이야말로 이재명 대표의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까 권칠승 의원도 말씀을 주셨는데 많은 부분을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알려드려야 합니다. 천안함 함장인 최원일 함장 같은 경우에 끝까지 비상적 상황에서 많은 군인들을 구하고 마지막 배에서 나온 분이 이분이에요. 이 위대한 군인을, 최선을 다한 군인을 현장에서 부하들과 함께 많은 목숨을 구한 함장을 이렇게 현충일 전날에 잘못된 언어로 비난하는 것은 군인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명하시고 또 실수를 인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앵커]
지금 방탄위원회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일단 이재명 대표 리더십까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길게 해 주십시오, 전 의원님께서는.
[전재수]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은 진보 정권의 대통령이든 보수 정권의 대통령이든 간에 보훈정책의 밑바탕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저 메시지가 보훈정책의 기본이고 기초다. 그래서 조국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고 이분들을 영웅으로 대접하고 그리고 남아계신 유족들을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것이 바로 보훈정책의 근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말씀, 기초적인 언급을 하셨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국가보훈부의 출범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재수]
그러니까 이번에 국가보훈부 같은 경우는 여야 이견 없이 완벽하게 합의 처리가 된 정부조직법 개편이었죠.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국가보훈부 승격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 대통령의 공약이자 민주당의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바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자마자 국회에서 이견 없이. 그리고 올해 현충일 전에는 국가보훈부 승격해서 출범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시간표를 민주당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견 없이 출범할 수 있었고. 이것은 민주당이 그동안 추진해 왔던 따뜻한 보훈정책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정책기조와 맞닿아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저희들은 평가를 합니다.
[성일종]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훈이라는 것은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정말 국민 모두가 보훈 가족에 대한 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에 대한 존경을 저희가 늘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보훈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조직법을 바꿔서 보훈부로 승격을 했는데. 그전에는 처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훈부가 되면서 서열도 9위까지 올라갔고. 국가에 그만큼 헌신한 가족들과 또 많은 분들에 대한 국가 예우로 받아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재수]
제가 짧게 덧붙이자면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박민식 장관이 임명됐습니다. 개인적으로 박민식 장관은 저하고 2승 2패, 국회의원 선거에서 4번 붙어서 2승 2패인데. 정치적으로 근 20년 가까이 경쟁을 한 사람이 그래도 장관으로 취임해서 경쟁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축하드리고 싶고. 초대 장관이니만큼 잘 이끌어서 많은 성과를 내기를 바란다는 덕담도 한말씀 꼭 좀 해 드리고 싶습니다.
[성일종]
전 의원님이 넉넉하십니다. 그래서 박민식 장관 청문회 할 때 아마 옆에서 거들어주시고 같이 경쟁하셨지만 인품이 어떠신지 얼마큼 실력이 있으신지 또 야당 위원들한테 말씀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앵커]
국가보훈부 출범 성격, 의미까지 먼저 짚었는데. 두 분이 훈훈하게 시작하셔서 바로 정국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래경 혁신위원장 얘기인데 9시간 만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애초에는 정면돌파할 줄 알았는데, 어떤 건가요?
[전재수]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이래경 내정자 발표하고 난 뒤에 이재명 대표와 문체위 위원들 사이에 오찬 약속이 있었습니다, 어제. 오찬장에 이재명 대표가 오셔서 저희들이 물어봤죠. 정면돌파합니까?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께서 이미 천안함 폭침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받은 느낌은 이게 하루 못 가겠구나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바로 9시간 만에 언론의 지적, 정치권의 여러 지적들에 대해서 이것이 민심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저희들이 반응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그 논란의 발언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몰랐다고 밝혔는데. 사전에 인지를 못했던 건가요?
[전재수]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SNS만 해보더라도... 예를 들면 인사검증 하는 데 있어서 야당이 가지고 있는 수단, 방법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페이스북이라든지 SNS만 점검해 보더라도 금방 알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제 오찬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도 놀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SNS라든지 이런 것조차 검증이 안 됐죠. 완전히 실패한 그런 인선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 혁신위원장을 모실 때는 조금 더 철저하게, 조금 늦더라도. 국민들께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이런 인사로 영입을 하는 데 우리가 공을 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이래경 전 위원장의 과거 발언들을 거론하면서 또 권칠승 대변인의 발언까지 얹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성일종]
우선 권 대변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정당의 혁신은 사람으로부터 일어나는 거거든요. 혁신의 대상이 이재명 대표입니다. 지금 사법리스크에서부터 얼마나 당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혁신의 대상인데 올바른 사람이 오면 이재명 대표부터 내려놓고 나가라고 아마 떠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했던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앉힐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 인선을 해야 되는데 혁신위원장 자리는 어떻게 논의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다음에 인선할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가 될지 함께 소개해 주시죠.
[전재수]
이번에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들에게도 불과 하루이틀, 이틀도 채 안 되게끔 해서 인선의 과정에 대해서 지도부에 설명도 하고 또 이해도 구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적어도 지도부 내에서 공론화 과정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당에 알려지고 있는데. 적어도 원내 지도부라든지 또 당 최고위원 회의라든지 또는 주요 당직자들로 이루어진 이런 지도부 차원에서는 적어도 인사검증이라든지 인사추천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이 공론화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연 지금 현재 장경태 혁신위원장이 있거든요, 당에. 그러면 장경태 혁신위원회와 우리가 새롭게 출범시키고자 하는 이 혁신위원회가 어떤 차별성과 어떤 위상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어떤 역할과 어떤 권한이 부여되고 어떤 책임이 부여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당내 활발한 공론의 과정 없이 이것이 진행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번에 낙마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더라도 혁신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그리고 어떤 방향을 지향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당내 공론의 과정을 조금 더 거치는 것이 기왕 늦은 김에 제대로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보장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일종]
전재수 의원님 같은 분들이 혁신위원장 해도 됩니다. 재선이고 정말 개혁적이고 할 소리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분을 모셔서 하면 저는 민주당을 되살릴 것 같은데. 옛날에 저희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모셔오셨던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잘 보십시오. 굉장히 중립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개방적이고 모든 걸 열어서 당을 쇄신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는데. 민주당의 이번 이러한 것은 정말로 이재명 대표의 보호를 위해서 했다고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많은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다른 당이 했었던 것도 한번 저는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전례를 참고하실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재수]
제가 비판을 엄청 많이 할 것 같으니까 다음 주제...
[앵커]
선관위의 특혜 채용 의혹 문제인데. 선관위 감사거부로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은 여당 같은 경우는 감사원이 감사해야 된다는 거 같고, 야당은 꼭 감사원까지 넣어야 되겠느냐. 국회에서도 할 거고 권익위도 하고 있고 검찰도 할 건데라는 논리거든요.
[성일종]
지금 선관위에서 독립성 운운하는데요. 저는 선관위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과거 사례를 두 가지만 들면 조혜주 선관위 상임위원이 올 때 이 조혜주 씨는 문재인 대통령 선거캠프에 몸을 담았던 사람이 와서 선관위가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때 반대했어야죠. 이런 인사하면 안 된다고. 왜 그때는 가만있었나요? 두 번째, 민주당을 연상시키는 내로남불이나 토착외교나 일합시다라든지 총선은 한일전이라든지. 이런 정치적 구호를 다 사용하게 해 줬거든요.
이때 선관위가 나서서 우리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고. 그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야죠. 정치적 중립성이 다 훼손됐기 때문에 부정채용 같은 공정하지 않은 채용 같은 경우가 이뤄진 겁니다. 인사채용을 하면서 나온 이러한 문제점들이 정치적 중립성하고 무슨 관련이 있죠? 이 부분이야말로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야말로 저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라야 제대로 자료 요구도 할 수 있고 많은 것들을 감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고발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모든 부서가 하고 있듯이 인사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게 법을 따지지 말고 우선 선관위가 중심을 잡고 바로세우는 데 중요한 일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법을 따지지 말고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감사원법이나 국가공무원법, 또 헌법도 있습니다마는 각자 해석에 따라서 아전인수식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성일종]
이건 아주 명분이 있는 일이거든요. 정치적 중립성하고 상관없는 직원 채용에 대한 불공정성이잖아요. 이런 일이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해야 되고 또 선례도 있습니다. 2016년과 2019년도에 이러한 인사 문제에 대해서 징계를 감사원이 요구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번에서야 유독 이거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운운하느냐. 정치적 중립성 운운할 때는 이미 그전에 했어야 한다는 거죠.
[전재수]
일단 권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모든 것은 법치주의죠. 즉 법에 의하지 아니한 권력의 행사, 행정권한의 행사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법에 철저하게 기반해서 행정권한도 행사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동안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또는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과 고도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해줘야 되는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우리 사회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 상실되고. 견제와 감시의 눈 바깥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쯤은 이 부분은 반드시 짚어봐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녀 채용 특혜, 자녀 채용 비리 의혹,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밝혀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미 특혜 채용이 의심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이 됐기 때문에 수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권익위원회로 하여금 이미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수조사, 전 직원들에 대해서 자녀 채용과 관련된 전수조사를 받겠다고 이미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지금 국정조사가 한창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굳이 헌법조항도 있고 또는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요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은 말하자면 감사원이 감사하는 것은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감사원 어떻게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죠?
국민들이 감사원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말하자면 감사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 정부 감사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돌격대와 같은 이미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돌격대가 선거관리위원회를 과연 감사를 해서 선거 앞두고서 이것이 공정한 감사냐,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 채용 비리를 철저하게 하되 감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미 수사와 전수조사와 국회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지켜보는 것이 저는 합당한 접근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일종]
부정채용이 왜 정치적 중립에 위반된다고 하는지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전혀 관련이 없는 이야기거든요.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선거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말에 동의를 하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법치주의에 동의합니다. 감사원법에 명확하게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도 요구하는 것이고 또 헌법상에 되어 있는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정치적 중립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충하는데, 선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준용해야 한다고 보고. 두 번째로 선관위가 의뢰한 용역보고서가 있었어요. 여기에 보면 인사비위에 대한 감찰을 부당 간섭한다고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는 용역보고서를 이미 선관위가 용역을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채용과 관련돼서 이걸 가지고 감사원에 받니 안 받니 하는 건, 저는 지금의 선관위 입장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재수]
제가 짧게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감사원법에 의해서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감사원법보다 더 상위법이 뭐냐 하면 헌법이 있죠. 헌법 97조입니까? 거기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찰행위는 행정기관에 한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행정기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행정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부조직법상 나열돼 있는 중앙행정관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명백하게 헌법에 실려 있는 헌법기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그동안 국민의힘이 선거관리위원회가 결론을 내렸던 여러 가지 유권해석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의힘에 불리한 것으로 불리한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못했다.
더 나아가서 민주당과 공생적 동업관계라고까지 김기현 대표가 비판을 하시던데. 그렇지가 않죠.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 하는 모든 사람들, 정치 하는 모든 집단에게 있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제기관입니다. 규제기관을 대하는 정치집단, 즉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왜 우리한테 이렇게 가혹하게 하냐, 이런 불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성일종 의원님께서 여러 불편한 지점들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례를 민주당한테 들으라고 하면 민주당도 한도 끝도 없이 편파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결정 사항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제기관입니다. 선거에 관한 규제기관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다 만족할 수 없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기관이라는 측면도 한번쯤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아까 마이크 찰 때 성 의원님께서는 싸울 게 별로 없을 거라고 하셨는데. 싸울 게 많아 보이는데. 잠깐 정리하면 제가 찾아봤더니 대체로 여당 같은 경우 과거에도 대통령 직속기구인 감사원의 권한을 강조하는 편에 서 있었고, 또 감사원을 통해서 선거관리 담당하는 선관위 입김을 행사할까 우려하는 쪽이 야당이었거든요.
아까 성 의원님께서 그때는, 그때는 말씀하셨는데. DJ 정부 때는 한나라당에서 오히려 선관위 감사를 빼자. 이런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고 반대로 민주당이 지금과 반대 논리를 펼치기도 했거든요. 이번 논란을 계기로 들여다보면 감사원법도 그렇고 헌법도 그렇고 해석의 영역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결론을 내야 되는 겁니까, 정치권 차원에서.
[성일종]
제가 볼 때 정치적인 측면에서 중립을 해야 된다는 것은 헌법정신이기 때문에 그건 가야 되고요. 직무와 관련돼서 부정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감사가 가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국가기관도 서로 견제와 균형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주시하고 있는 건데 선관위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여러 선례가 있어요. 권순일 전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했잖아요.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대장동하고 깊이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조혜주 씨 같은 이런 분들은 정말 민주당의 대선캠프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 상임위원으로 가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정치적 중립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무와 관련되거나 부정채용, 이런 것은 공정과 관련된 겁니다. 보편적인 겁니다. 정치적인 문제이기 전에 보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중앙선관위도 자청해서 받아야지 이것을 국민의 지탄을 받아서 받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앵커]
덧붙여서요.
[전재수]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둔할 필요도 없을뿐더러 두둔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두둔한다고 두둔이 될 성격이 아니죠. 왜냐하면 자녀 특혜 채용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철저하게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이미 고발을 통해서 수사에 착수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또다시 있을지도 모르는 손톱만한 의혹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여야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쯤되면 한 겹, 두 겹, 세 겹으로 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은 소위 말해서 고도의 정치적 독립성과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미명하에 헌법기관으로 남아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든 지금 감사를 하겠다고 덤벼들고 있는 감사원조차도 그러면 감사원은 누가 감사하죠? 어떻게 할 겁니까? 정치적 편파성 또는 윤석열 정부의 돌격대로 평가받고 있는 감사원의 감사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든 감사원이든 두 헌법기관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데. 이 헌법기관들을 어떻게 하면 견제와 감시로부터 멀어지지 않을지, 그러한 고민들을 이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될 시점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원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선관위 논란 관련해서는 정치부 권남기 기자가 취재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덧붙여서 두 분 말씀을 붙여주시면 이번 사안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통위원장 얘기인데요.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임으로 지금 언론에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이자 MB정부 전 홍보수석이었던 이동관 특보가 사실상 내정이 됐다까지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대로 전하면 MB시절 언론탄압을 재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아직 내정 단계입니다마는.
[성일종]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아직 인사라고 하는 것이 추측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전재수]
놀라운 답변이신데요. 성일종 의원님께서는 집권당의 바로 앞전 정책위의장을 하셨는데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혹여 대통령실 차원의 어떤 검증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왜냐하면 모든 언론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모든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데 성일종 의장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다른 상상을 좀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이명박 정부에서 방송 장악 시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실제 MBC, KBS, YTN도 마찬가지죠. 엉망진창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완전히 방송이 집권여당의 나팔수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저질렀는데. 사실은 그때 말하자면 이동관 이분이 이명박 정부의 홍보수석 하면서 사실상 이런 부분들을 한 측면들이 있는 것으로 언론보도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이미 끝났다. 역사적 평가가 끝난 분을 다시 방통위원장에 임명을 한다. 무슨 실익이 있을까요? 내년 선거 이기기 위해서 역사적 평가가 끝난 사람조차도 다시 등용을 해서 말하자면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받아야 될 여러 언론, 방송사들을 말하자면 평지풍파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순리대로 하셔야 됩니다. 절대 순리와 역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저는 큰코 다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일종]
민주당에서 어느 분을 임명해도 비판을 하시겠죠. 이동관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언론인 출신으로서 상당히 평이 좋은 분이에요, 깔끔하고. 그렇게 흠결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 어느 누구를 갖다놔도 이렇게 하겠죠. 언론의 편향성이야말로 민주당이 할 말이 있습니까? 옛날 광우병 같은 거 선동할 때 그 언론들이 어떻게 했죠?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드 같은 거 했을 때 과학적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의 논리들에 대해서 언론들이 다 어떻게 했었죠? 정말로 언론에 대해서 장악했던 것은 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너무너무 편향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민주당 정부의 5년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거 바로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누가 오든 저는 언론에 대해서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평하게 세워야 되는 것은 새로운 방통위원장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재수]
제가 한말씀 드리자면 제발 순리대로 하십시오.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무리가 아니고 순리대로 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이미 15년 전의 인물입니다. 15년 전에 이미 평가가 끝난 분 아닙니까? 그런 분 다시 등용해서 그건 무리입니다. 순리대로 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후쿠시마 오염수 등등 관련해서 광우병 말씀들을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말씀만 드리자면 그때 당시 광우병 사태 때문에 말하자면 많은 우리 국민들이 길거리에서 촛불을 들었었는데 그때 국민들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30개월 이하 미국 소가 수입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그때 언론과 야당과 시민들이 나서지 않았으면 30개월 이상 된 미국 소가 수입이 돼서 미국 소가 30개월 이상이 되면 광우병을 일으킬 수 있는 단백질 물질이 생성이 됩니다.
30개월 이하 소에게는 그런 광우병을 일으키는 단백질 물질이 생성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미국산 소가 30개월 이하 수입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치 광우병 때문에 무슨 괴담 퍼뜨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아울러서 드립니다.
[성일종]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어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무지합니다. 과학을 몰라서 하는지. 그러면 30개월 이상 소를 먹은 미국인 중에 광우병 걸린 사람 있습니까? 30개월 이상 먹은 전 세계 사람 중에서 광우병 걸린 의학적인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전재수]
제가 말씀드릴까요?
[성일종]
없었잖아요. 그런데 마치 민주당이 30개월 미만의 소를 가져오게 해서 국민 보호했다고 하는 이런 궤변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정말로 민주당이 과학의 눈으로 정치가 과학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제가 한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 정부가 절대 양보하거나 절대 거래의 대상이 되거나 절대 타협, 협상의 대상으로 삼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영토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주권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의 역사고 그리고 네 번째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입니다. 지금 과학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30개월 이상된 소에게는 광우병을 일으킬 수 있는 단백질 물질이 생성될 가능성, 확률이 과학적으로 많은 겁니다. 그것을 원천봉쇄시켜 놓은 거예요. 만에 하나 광우병 소가 들어와서 우리 국민 중에 몇 명이라도 걸렸으면 책임을 지실 겁니까?
[성일종]
전 세계에서 한 명도 광우병 걸린 사람이 없습니다.
[전재수]
최근 언론보도를 보십시오. 미국에서 광우병이 걸려서 수입을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과 며칠 전에도 광우병이 생긴 겁니다. 30개월 이상 된 소에서 생기고 있는 거예요.
[성일종]
소가 생겼을지 모르나 먹어서... 30개월 이상 소를 먹어서 광우병 걸린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이 있습니까?
[앵커]
아시겠지만 두 분은 매주 화요일에 저희 뉴스앤이슈에서 보실 수 있거든요. 전 의원님. 아까 안 싸우신다더니 제가 끼어들 시간도 안 주시고 두 분 격론하셨습니다. 의원님, 아까 혁신위원장 추천한다고 하셨는데 유효하신 거죠? 전재수 의원님.
[성일종]
전 의원님이 하면 아주 잘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은 매주 화요일 뉴스앤이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성일종 의원님, 전재수 의원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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