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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영웅 발굴한다더니 정권 퇴진 강의"...보조금 비리 314억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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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넉 달 동안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 만2천 곳을 감사한 결과, 부정과 비리 천8백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민족의 영웅 발굴 사업을 내세워 정권을 비판하는 강의를 하거나 보조금을 사적 용도로 쓴 사례 등이 드러났는데, 정부는 보조금 환수,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 부처에서 보조금을 받는 비영리 민간단체는 2만 5천여 곳.

정부가 예고했던 대로 올해 1월부터 넉 달 동안 대대적인 감사를 벌였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보조금을 받은 곳 가운데 액수가 크거나 정치 편향성이 있는 단체 만2천 곳을 추려 들여다본 결과, 천8백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부정 사용 금액은 3백억 원에 이릅니다.

[이관섭 /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 횡령, 리베이트 수수, 사적사용, 서류조작 등 온갖 유형의 비리가 확인되었으며….]

구체적 사례를 보면 묻힌 민족의 영웅을 발굴하는 사업을 한다면서 국정 진단 세미나를 열어 정권 퇴진 운동을 언급한 통일운동단체,

개인 사무실 임차비 등에 보조금을 유용한 이산가족 관련 단체,

관련 시설과 인력이 없는데도 일자리 사업 보조금을 타낸 시민단체 등입니다.

정부는 문제가 드러난 보조금은 전부 회수하고 비위가 심각한 86건은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했습니다.

제도 개선안으로는 보조금 사업자 관리시스템 강화를 내놨습니다.

회계감사 대상을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비리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파격 지급 등으로 국민 감시를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내년도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올해보다 30%가량, 5천억 원을 삭감하고 매년 추가 삭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관섭 /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 이번에 적발된 사업이나 반복적, 선심성 보조금 사업 등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강력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일자리 사업 등으로 보조금이 2조 원 이상 증가했다며 예전으로 되돌리는 게 마땅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YTN 박소정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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