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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럼 국회 본회의 상황 포함해 오염수 공방까지, 바로 정국 대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정치큐' 오늘은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야가 합의를 거쳐 통과된 법안들이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갈등을 벌이고 있는 게 간호법 또 잠시 뒤에 얘기할 노란봉투법인데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 여부가 관심이었는데 오늘 이뤄지지 않았거든요.
[이재오]
재표결하면 안 됩니다.
표결하면 부결되는 건데.
표결하기 전에 여야가 마지막으로 의사협회하고 간호사협회하고 여야 4자 회담을 해서 수정안을 만들어서 그걸 합의를 봐서 수정안을 통과시켜야지 이게 뭐 그냥 대통령이 거부권 하면 국회에서 그대로 부결시키고 자꾸 이렇게 되풀이되면 국회가 실리를 잃어버리니까 여든 야든 얻는 게 없죠.
그리고 국민들이 피곤하죠.
[앵커]
그러니까 법을 다시 만져서 수정된 법안을 다시 올러야 된다, 이런 의견이신데.
[박수현]
이재오 상임고문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거부권이라는 말은 정치적 용어가 있는 것이고요.
원래 법적인 용어는 재의요구권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에 대해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 입장에서 볼 때 미진하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니이러이러한 지점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해달라. 이게 대통령께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그런 절차거든요.
그런데 국회 논의 과정이 충분하지도 않아서, 지금 통과가 됐지만.
그러나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를 재의 요구를 할 때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걱정이 되니 이 부분을 논의해달라고 그 지점을 지적해서 국회로 돌려보내시면 지금 상임고문님 말씀하신 대로 국회가 다시 그 부분을 머리를 맞대고 다시 논의를 하면 서로 의견들이 반영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걸 소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무조건 반사하는 식으로 내용도 안 따지고 이런 식으로 되고.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거부권으로 인식하고 국회에서는 다시 어떤 논의도 없이 또 통과시켜서 정치적 갈등으로 가는 이러한 지금까지의 과정을 이제는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재의요구를 하실 때 정확하게 어떤 지점을 다시 논의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하시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또 한 가지 재의요구권을 요청하겠다고 예고해 놓은 게 노란봉투법이거든요.
만약에 본회의에 통과된다면이라는 전제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언급을 했는데 일단 노란봉투법, 만약에 노란봉투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면 세 번째 거부권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재오]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의결하기 전에 여야가 다시 합의를 봐야죠.
야당도 수가 많다고 해서 계속 통과시켜놓으면 대통령이 계속 거부하고 이러면 국회가 실종되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노란봉투법도 놓고 여당이 거부하는 안이 뭔지 또 그걸 야당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건지를 놓고 마지막으로 타협을 해야 합니다.
[앵커]
아까 법사위에 머물게 된 두 달여의 시간을 정리해 봤는데. 직회부 되기까지의 상황을 다시 한 번 좀 보여주시고 수석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게 총선까지 이른바 거부권 정국으로 예상하는 대목들이거든요.
[박수현]
그러니까 이 문제가 참 저도 국회 초선을 짧게 해 봤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서로 입장이 타협이 안 될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을 전부 다 100% 반엉하려고 하는 입장들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국민께서 표를 주실 때는 적정한 비율로 배분을 해 주시잖아요, 여당에도 야당에도.
그럼 그 정도의 입장을 반영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타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원청자와 하도급 사이의 관계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 민주당의 입장도 옳아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사업자가 불편해질 것이다 하는 그런 걱정도 옳아요.
그렇다면 상대는 100% 틀리고 나는 100% 맞아라고 하는 이런 것 가지고 타협이 되겠습니까?
그쪽도 50% 맞고 우리도 한 50% 맞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타협을 해서 협상을 해서 미진하더라도 통과시키고 그 법을 운영해 보다가 또 다른 발전적인 방향으로 또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한 번에 서로 모든 것을 100% 다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양쪽 다 일리 있는 입장들이 있는데 그것을 적절하게 조율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오]
그렇습니다.
박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하도급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이 있잖아요.
그냥 강화한다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를 한 20가지 정도로 딱 나열해서 그중에 여야가 합의 볼 수 있는 건 동그라미 치고 합의할 수 없는 건 세모표 해놓고 이렇게 해나가서 결국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노동자들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손배소에 대한 책임 묻는 것. 그것도 이런이런 경우는 제외다, 이런이런 경우는 한다하는 구체적인 사안을 나열해야 됩니다.
쭉 나열해서 그중 여야가 합의볼 수 있는 건 동그라미 치고 합의 못 본 거는 삼각표 쳐놓고 삼각표 친 건 다음 날 다시 논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합의하려는 노력을 해야지 합의하려는 노력보다 서로 다르다는 것만 자꾸 내세우면 안 되잖아요, 협상이라는 게.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게 뭐나는 것을 이야기해야지 당신하고 나하고 다르다 하는 것만 자꾸 강조하면 타협이 안 되잖아요.
[앵커]
내용을 조율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내용까지 가기에는 일단 절차상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2월에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이 두 달 넘도록 처리가 안 되니까 수적 우위를 내세워서 민주당이 직회부를 강행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여당은 권한쟁의심판을 하겠다.
절차상에서도 맞서고 있거든요.
[박수현]
그러니까 서로가 자기들만 옳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상에 임하지 않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양곡관리법을 짧게 얘기를 들어보면 정부 여당과 대통령의 말씀도 걱정이 맞아요.
정부가 시장경매를 의무화하게 하면 농민들이 마음놓고 농사를 지으니까 쌀 재배면적이 늘어나면 생산량이 늘어나서 쌀값이 떨어져서 농민이 피해를 본 것이다 하는 게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좋다, 의견을 받아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전년보다 쌀 재배면적이 늘어나면 정부가 시장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16조 5항을 수용해서 신설했는데 그것을 대통령께서 소위 재의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뜻을 넣는데도 그것에 대한 내용을 안 읽어보셨는지 그냥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차의 문제도 문제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모범적으로 상대의 의견을 수용한 양곡관리법이나 간호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정부 여당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내용에 대한 숙지나 검토 없이 무조건 하시는 것보다는 대통령께서 스스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스스로 법률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했던 것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직접 살펴보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이 대표적으로 그런 사례니까 걱정하시는 내용들이 대개 포함돼 있거든요.
[이재오]
그러니까 이게 내용을 여야가 합의를 못하니까 절차 가지고 따지잖아요.
여야가 내용을 합의해버리면 절차 가지고 따질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여당은 무조건 야당이 다수를 갖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이런 선입견을 버리고 또 야당도 여당은 무조건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다, 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서로가.
그래야 타협이 되는 거지.
서로가 선입견을 딱 갖고 야당이 무조건 다수를 이용해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선입견을 여당이 갖고 있고.
또 야당은 여당 저 사람들은 꼴통이니까 무조건 우리하고 다르다, 우리 말 안 듣는다.
이런 선입견을 버려야 돼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통하지 않는 게 없어요.
[앵커]
그런데 마침 이런 대립구도 속에서 여당 대표인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한테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있었던 일화가 뒤늦게 알려졌는데 만나자고 제안을 했는데 일단은 거절을 한 거거든요.
[박수현]
아주 잘하신 일이죠.
[앵커]
누가 잘하신 건가요?
[박수현]
김기현 대표가 여당의 대표로서 포용력과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야당을 리드해 가려고 하는 그런 리더십, 그런 노력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대통령께서 직접 이재명 대표를 만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여건이라면 여당의 대표께서 저렇게 정국을 풀어가려는 노력을 하는 것.
그리고 한번 예를 들어서 야당이 거절했다 하더라도 여당의 대표는 알았어 하고 딱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하고. 자꾸 그러면 더 노력하는 여당의 모습이 국민께 칭찬받을 거 아닙니까?
거부하는 민주당 야당은 더 이러워질 것이고. 그런 노력들을 여당 대표께서 한번 더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재오]
그렇습니다.
어차피 여야가 소통을 해야 되니까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하고 만나면 좋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안 이루어지니까 언제까지 거기에만 매달릴 것은 없고 그러면 여야 대표라도 자주 만나서 밥도 자주 먹고 이야기도 자주 하고 하는 게 좋습니다.
여당 대표하고 야당 대표하고 만나야지 서로 뻗대고 안 만나고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먼저 제안을 하고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이재명 대표가 또 제안을 하고 김기현 대표가 만나고.
여야 대표라도 자주 만나야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까 두 분이 너무 서로 동의한다고 하시니까 생방송의 긴장감은 떨어집니다.
다음 주제에 대해서는 또 각을 세워주실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찰단이 내일 귀국할 예정인데 여기에 대한 정국에서 나오고 있는 발언들을 듣고 두 분 의견이 어떨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일단 안민석 의원 제안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이 궁금한데. 이 제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안민석 의원의 제안, 이런 여부를 떠나서 저도 이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문제이고 그다음에 세계적 기준보다는 일본과 우리나라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민의 불안이 훨씬 더 큰 것이고.
특히 제주도민들을 만나보면 엄청난 걱정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정부의 존재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국민의 불안을 정말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그렇게 해서 안심시켜드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정부가 하는 시찰이라고 하는 것은 오죽하면 방류보증단이라는 소리를 듣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투명하지가 않아요.
우선 가장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해야 될 언론취재단도 없는 것이고 또 명단도 공개하지 않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료채취를 가지고 검증을 하는 것인데 시료채취에 대해서 일본이 주는 시료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IAEA에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IAEA가 우리가 100% 믿어야 되는 것이냐. IAEA는 기본적으로 원자력의 사용에 관한 그런 국제기구 아닙니까?
[앵커]
안전한 사용을 권장하는.
[박수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걱정을 불식시키기에 굉장히 중요하고 기준이 될 만한 국제기구의 검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윤석열 정부가 이제 이 시찰의 결과를 발표하게 될 것 아닙니까, 얼마 후면. 그러면 결론은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 특별한 문제를 찾지 못했다는 결론으로 발표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것이 바로 후쿠시마산 수산물과 식재료의 수입과 바로 연결되는 대만의 사례와 똑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정부의 조치는 미흡합니다.
[앵커]
마침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보는 시각에 따라 53이 많아 보이는 분들도 있을 거고 40이 많아 보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고문님은 어떻습니까?
[이재오]
숫자로 봐야지.
53이 많지.
[앵커]
상대적인 얘기를 한 건데.
[이재오]
우리 국민들이 IAEA는 안 믿어도 우리 시찰단 발표는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시찰단이 투명해야 되거든요.
우선 구성 자체가 여야가 동시에 추천하고 민간인 전문가를 추천해요.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공무원 비슷한 사람들만 할 게 아니고 민간인 전문가를 그것도 야당에도 추천하라고 그러고 여당도 동수로 추천하고 정부도 추천하고 시찰단 구성이 우선 투명해야 되고.
그다음 시찰단이 가는데 언론인들이 다 동행을 해야죠.
하루 종일 구경하고 나서 언론에게 브리핑하는 게 아니고 시찰단이 갔는데 언론이 따라다니면서 묻기도 하고 질문도 하게 하고동행을 시켜야 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방류 시설을 본다, 탱크를 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염수 있는 탱크가 잘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오염수를 검증해야죠.
오염수를 분석하고 검증을 하고 그 오염수가 바다에 흘러들어갔을 때 그 바닷물을 검증하고 이런 구체적인 것을 투명하게 검증해서 그래서 결과가 아무 이상 없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해 봤는데 진짜 이상 없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믿어야죠, 안 믿겠습니까?
자기 나라 시찰단이 저렇게 투명하게 공정하게 가서 해서 봤는데 이상 없다고 하면 믿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시설을 백 번 보고 와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탱크 안에 들어가 있는 오염수 물을 봐야지 물을 둘러싸고 있는 탱크를 백 번 보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시찰단이 투명하게 검증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검증이 우리 국민들에게 신뢰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 매일매일 저도 유심히 브리핑하는 거 들어보고 했는데 구체적인 거, 오염수를 분석해 봤다든지 오염수를 만져봤다든지 이런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 오염수를 둘러싸고 있는 오염수를 어떻게 방류할 계획이다, 어떻게 보관되어 있다, 어떻게 했다, 이런 제도적 장치만 쭉 이야기하잖아요.
그것만 봐서는 우리 국민들이 투명하게 생각을 안 하죠.
[앵커]
일단은 시찰단이 내놓을 결과를 지켜보기로 하고.
시간이 좀 더 있으면 두 분 의견을 듣고 싶은데 민주당 얘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질문드리면 이원욱 의원의 문자 테러 발신자가 당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박수현]
그러니까 저건 민주당이...
저도 민주당원이지만 잘못되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원욱 의원에게 문자폭탄이 왔으면 그것을 대체로 강성팬덤층, 개딸이든 누구든 특정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문화 자체를 본질로 보는 것 아니겠어요.
이원욱 의원이 한 200만 되는 당원들의 DB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외에 당원이 아닌 사람을 당원인 것처럼 이간질에 속아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전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오해를 받기 십상이에요.
민주당은 지금 이러한 문제가 당내에 있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정확하게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그 문자 발신자가 민주당원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또 다른 문제를 만드는 것은 저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도 방법도 저는 잘못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재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민주당원이든 아니든 그건 큰 의미 없는 거예요.
어쨌든 저런 내용을 보낸 사람들이 당원이든 당원이 아닌 일반 지지자든 간에 저런 내용이 돌아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처음부터 민주당이 대응을 제대로 했어야죠.
개딸에 대한 대응이든 일부 과격 당원에 대한 대응이든.
당의 기강이 바로서고 당의 도덕성이 확보되면 저런 일이 없죠.
그런데 민주당 스스로 그걸 소홀히 해놓고 문제가 불거지면 불거지는 문제만 갖고 자꾸 대응을 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문제를 낳고 문제가 해결되는 법이 없잖아요.
계속 물고늘어지잖아요.
김남국 문제도 그렇고 매사가.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대응하세요.
[박수현]
짧게만 제가 부연하면 저는 소위 개혁의 딸이라 불리는 개딸이 이런 강성 팬덤이라고 하는 용어와 동일시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개혁의 딸들 중에도 얼마나 다양한 의견을 절차 있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우리 정치권이 새로운 하나의 정치권에 나타난 해결해야 될 현상으로 보고 이 문제를 차분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접근하면서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지혜를 모아야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민주당의 개딸은 마치 잘못된 집단이다라고 그렇게 고유명사화하는 것도 저는 반대합니다.
[앵커]
시간 다 돼서 제가 다음 질문은 단답형으로만 물어보면 다음 달에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할 예정이거든요.
지금 정국에서 존재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재오]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앵커]
수석님은요?
[박수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외부에서 누가 와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별로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못다한 부연설명은 다음 시간에 듣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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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럼 국회 본회의 상황 포함해 오염수 공방까지, 바로 정국 대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정치큐' 오늘은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야가 합의를 거쳐 통과된 법안들이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갈등을 벌이고 있는 게 간호법 또 잠시 뒤에 얘기할 노란봉투법인데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 여부가 관심이었는데 오늘 이뤄지지 않았거든요.
[이재오]
재표결하면 안 됩니다.
표결하면 부결되는 건데.
표결하기 전에 여야가 마지막으로 의사협회하고 간호사협회하고 여야 4자 회담을 해서 수정안을 만들어서 그걸 합의를 봐서 수정안을 통과시켜야지 이게 뭐 그냥 대통령이 거부권 하면 국회에서 그대로 부결시키고 자꾸 이렇게 되풀이되면 국회가 실리를 잃어버리니까 여든 야든 얻는 게 없죠.
그리고 국민들이 피곤하죠.
[앵커]
그러니까 법을 다시 만져서 수정된 법안을 다시 올러야 된다, 이런 의견이신데.
[박수현]
이재오 상임고문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거부권이라는 말은 정치적 용어가 있는 것이고요.
원래 법적인 용어는 재의요구권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에 대해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 입장에서 볼 때 미진하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니이러이러한 지점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해달라. 이게 대통령께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그런 절차거든요.
그런데 국회 논의 과정이 충분하지도 않아서, 지금 통과가 됐지만.
그러나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를 재의 요구를 할 때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걱정이 되니 이 부분을 논의해달라고 그 지점을 지적해서 국회로 돌려보내시면 지금 상임고문님 말씀하신 대로 국회가 다시 그 부분을 머리를 맞대고 다시 논의를 하면 서로 의견들이 반영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걸 소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무조건 반사하는 식으로 내용도 안 따지고 이런 식으로 되고.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거부권으로 인식하고 국회에서는 다시 어떤 논의도 없이 또 통과시켜서 정치적 갈등으로 가는 이러한 지금까지의 과정을 이제는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재의요구를 하실 때 정확하게 어떤 지점을 다시 논의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하시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또 한 가지 재의요구권을 요청하겠다고 예고해 놓은 게 노란봉투법이거든요.
만약에 본회의에 통과된다면이라는 전제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언급을 했는데 일단 노란봉투법, 만약에 노란봉투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면 세 번째 거부권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재오]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의결하기 전에 여야가 다시 합의를 봐야죠.
야당도 수가 많다고 해서 계속 통과시켜놓으면 대통령이 계속 거부하고 이러면 국회가 실종되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노란봉투법도 놓고 여당이 거부하는 안이 뭔지 또 그걸 야당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건지를 놓고 마지막으로 타협을 해야 합니다.
[앵커]
아까 법사위에 머물게 된 두 달여의 시간을 정리해 봤는데. 직회부 되기까지의 상황을 다시 한 번 좀 보여주시고 수석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게 총선까지 이른바 거부권 정국으로 예상하는 대목들이거든요.
[박수현]
그러니까 이 문제가 참 저도 국회 초선을 짧게 해 봤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서로 입장이 타협이 안 될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을 전부 다 100% 반엉하려고 하는 입장들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국민께서 표를 주실 때는 적정한 비율로 배분을 해 주시잖아요, 여당에도 야당에도.
그럼 그 정도의 입장을 반영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타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원청자와 하도급 사이의 관계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 민주당의 입장도 옳아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사업자가 불편해질 것이다 하는 그런 걱정도 옳아요.
그렇다면 상대는 100% 틀리고 나는 100% 맞아라고 하는 이런 것 가지고 타협이 되겠습니까?
그쪽도 50% 맞고 우리도 한 50% 맞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타협을 해서 협상을 해서 미진하더라도 통과시키고 그 법을 운영해 보다가 또 다른 발전적인 방향으로 또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한 번에 서로 모든 것을 100% 다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양쪽 다 일리 있는 입장들이 있는데 그것을 적절하게 조율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오]
그렇습니다.
박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하도급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이 있잖아요.
그냥 강화한다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를 한 20가지 정도로 딱 나열해서 그중에 여야가 합의 볼 수 있는 건 동그라미 치고 합의할 수 없는 건 세모표 해놓고 이렇게 해나가서 결국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노동자들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손배소에 대한 책임 묻는 것. 그것도 이런이런 경우는 제외다, 이런이런 경우는 한다하는 구체적인 사안을 나열해야 됩니다.
쭉 나열해서 그중 여야가 합의볼 수 있는 건 동그라미 치고 합의 못 본 거는 삼각표 쳐놓고 삼각표 친 건 다음 날 다시 논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합의하려는 노력을 해야지 합의하려는 노력보다 서로 다르다는 것만 자꾸 내세우면 안 되잖아요, 협상이라는 게.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게 뭐나는 것을 이야기해야지 당신하고 나하고 다르다 하는 것만 자꾸 강조하면 타협이 안 되잖아요.
[앵커]
내용을 조율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내용까지 가기에는 일단 절차상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2월에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이 두 달 넘도록 처리가 안 되니까 수적 우위를 내세워서 민주당이 직회부를 강행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여당은 권한쟁의심판을 하겠다.
절차상에서도 맞서고 있거든요.
[박수현]
그러니까 서로가 자기들만 옳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상에 임하지 않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양곡관리법을 짧게 얘기를 들어보면 정부 여당과 대통령의 말씀도 걱정이 맞아요.
정부가 시장경매를 의무화하게 하면 농민들이 마음놓고 농사를 지으니까 쌀 재배면적이 늘어나면 생산량이 늘어나서 쌀값이 떨어져서 농민이 피해를 본 것이다 하는 게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좋다, 의견을 받아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전년보다 쌀 재배면적이 늘어나면 정부가 시장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16조 5항을 수용해서 신설했는데 그것을 대통령께서 소위 재의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뜻을 넣는데도 그것에 대한 내용을 안 읽어보셨는지 그냥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차의 문제도 문제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모범적으로 상대의 의견을 수용한 양곡관리법이나 간호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정부 여당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내용에 대한 숙지나 검토 없이 무조건 하시는 것보다는 대통령께서 스스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스스로 법률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했던 것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직접 살펴보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이 대표적으로 그런 사례니까 걱정하시는 내용들이 대개 포함돼 있거든요.
[이재오]
그러니까 이게 내용을 여야가 합의를 못하니까 절차 가지고 따지잖아요.
여야가 내용을 합의해버리면 절차 가지고 따질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여당은 무조건 야당이 다수를 갖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이런 선입견을 버리고 또 야당도 여당은 무조건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다, 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서로가.
그래야 타협이 되는 거지.
서로가 선입견을 딱 갖고 야당이 무조건 다수를 이용해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선입견을 여당이 갖고 있고.
또 야당은 여당 저 사람들은 꼴통이니까 무조건 우리하고 다르다, 우리 말 안 듣는다.
이런 선입견을 버려야 돼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통하지 않는 게 없어요.
[앵커]
그런데 마침 이런 대립구도 속에서 여당 대표인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한테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있었던 일화가 뒤늦게 알려졌는데 만나자고 제안을 했는데 일단은 거절을 한 거거든요.
[박수현]
아주 잘하신 일이죠.
[앵커]
누가 잘하신 건가요?
[박수현]
김기현 대표가 여당의 대표로서 포용력과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야당을 리드해 가려고 하는 그런 리더십, 그런 노력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대통령께서 직접 이재명 대표를 만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여건이라면 여당의 대표께서 저렇게 정국을 풀어가려는 노력을 하는 것.
그리고 한번 예를 들어서 야당이 거절했다 하더라도 여당의 대표는 알았어 하고 딱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하고. 자꾸 그러면 더 노력하는 여당의 모습이 국민께 칭찬받을 거 아닙니까?
거부하는 민주당 야당은 더 이러워질 것이고. 그런 노력들을 여당 대표께서 한번 더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재오]
그렇습니다.
어차피 여야가 소통을 해야 되니까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하고 만나면 좋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안 이루어지니까 언제까지 거기에만 매달릴 것은 없고 그러면 여야 대표라도 자주 만나서 밥도 자주 먹고 이야기도 자주 하고 하는 게 좋습니다.
여당 대표하고 야당 대표하고 만나야지 서로 뻗대고 안 만나고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먼저 제안을 하고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이재명 대표가 또 제안을 하고 김기현 대표가 만나고.
여야 대표라도 자주 만나야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까 두 분이 너무 서로 동의한다고 하시니까 생방송의 긴장감은 떨어집니다.
다음 주제에 대해서는 또 각을 세워주실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찰단이 내일 귀국할 예정인데 여기에 대한 정국에서 나오고 있는 발언들을 듣고 두 분 의견이 어떨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일단 안민석 의원 제안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이 궁금한데. 이 제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안민석 의원의 제안, 이런 여부를 떠나서 저도 이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문제이고 그다음에 세계적 기준보다는 일본과 우리나라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민의 불안이 훨씬 더 큰 것이고.
특히 제주도민들을 만나보면 엄청난 걱정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정부의 존재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국민의 불안을 정말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그렇게 해서 안심시켜드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정부가 하는 시찰이라고 하는 것은 오죽하면 방류보증단이라는 소리를 듣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투명하지가 않아요.
우선 가장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해야 될 언론취재단도 없는 것이고 또 명단도 공개하지 않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료채취를 가지고 검증을 하는 것인데 시료채취에 대해서 일본이 주는 시료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IAEA에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IAEA가 우리가 100% 믿어야 되는 것이냐. IAEA는 기본적으로 원자력의 사용에 관한 그런 국제기구 아닙니까?
[앵커]
안전한 사용을 권장하는.
[박수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걱정을 불식시키기에 굉장히 중요하고 기준이 될 만한 국제기구의 검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윤석열 정부가 이제 이 시찰의 결과를 발표하게 될 것 아닙니까, 얼마 후면. 그러면 결론은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 특별한 문제를 찾지 못했다는 결론으로 발표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것이 바로 후쿠시마산 수산물과 식재료의 수입과 바로 연결되는 대만의 사례와 똑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정부의 조치는 미흡합니다.
[앵커]
마침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보는 시각에 따라 53이 많아 보이는 분들도 있을 거고 40이 많아 보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고문님은 어떻습니까?
[이재오]
숫자로 봐야지.
53이 많지.
[앵커]
상대적인 얘기를 한 건데.
[이재오]
우리 국민들이 IAEA는 안 믿어도 우리 시찰단 발표는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시찰단이 투명해야 되거든요.
우선 구성 자체가 여야가 동시에 추천하고 민간인 전문가를 추천해요.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공무원 비슷한 사람들만 할 게 아니고 민간인 전문가를 그것도 야당에도 추천하라고 그러고 여당도 동수로 추천하고 정부도 추천하고 시찰단 구성이 우선 투명해야 되고.
그다음 시찰단이 가는데 언론인들이 다 동행을 해야죠.
하루 종일 구경하고 나서 언론에게 브리핑하는 게 아니고 시찰단이 갔는데 언론이 따라다니면서 묻기도 하고 질문도 하게 하고동행을 시켜야 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방류 시설을 본다, 탱크를 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염수 있는 탱크가 잘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오염수를 검증해야죠.
오염수를 분석하고 검증을 하고 그 오염수가 바다에 흘러들어갔을 때 그 바닷물을 검증하고 이런 구체적인 것을 투명하게 검증해서 그래서 결과가 아무 이상 없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해 봤는데 진짜 이상 없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믿어야죠, 안 믿겠습니까?
자기 나라 시찰단이 저렇게 투명하게 공정하게 가서 해서 봤는데 이상 없다고 하면 믿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시설을 백 번 보고 와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탱크 안에 들어가 있는 오염수 물을 봐야지 물을 둘러싸고 있는 탱크를 백 번 보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시찰단이 투명하게 검증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검증이 우리 국민들에게 신뢰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 매일매일 저도 유심히 브리핑하는 거 들어보고 했는데 구체적인 거, 오염수를 분석해 봤다든지 오염수를 만져봤다든지 이런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 오염수를 둘러싸고 있는 오염수를 어떻게 방류할 계획이다, 어떻게 보관되어 있다, 어떻게 했다, 이런 제도적 장치만 쭉 이야기하잖아요.
그것만 봐서는 우리 국민들이 투명하게 생각을 안 하죠.
[앵커]
일단은 시찰단이 내놓을 결과를 지켜보기로 하고.
시간이 좀 더 있으면 두 분 의견을 듣고 싶은데 민주당 얘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질문드리면 이원욱 의원의 문자 테러 발신자가 당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박수현]
그러니까 저건 민주당이...
저도 민주당원이지만 잘못되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원욱 의원에게 문자폭탄이 왔으면 그것을 대체로 강성팬덤층, 개딸이든 누구든 특정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문화 자체를 본질로 보는 것 아니겠어요.
이원욱 의원이 한 200만 되는 당원들의 DB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외에 당원이 아닌 사람을 당원인 것처럼 이간질에 속아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전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오해를 받기 십상이에요.
민주당은 지금 이러한 문제가 당내에 있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정확하게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그 문자 발신자가 민주당원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또 다른 문제를 만드는 것은 저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도 방법도 저는 잘못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재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민주당원이든 아니든 그건 큰 의미 없는 거예요.
어쨌든 저런 내용을 보낸 사람들이 당원이든 당원이 아닌 일반 지지자든 간에 저런 내용이 돌아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처음부터 민주당이 대응을 제대로 했어야죠.
개딸에 대한 대응이든 일부 과격 당원에 대한 대응이든.
당의 기강이 바로서고 당의 도덕성이 확보되면 저런 일이 없죠.
그런데 민주당 스스로 그걸 소홀히 해놓고 문제가 불거지면 불거지는 문제만 갖고 자꾸 대응을 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문제를 낳고 문제가 해결되는 법이 없잖아요.
계속 물고늘어지잖아요.
김남국 문제도 그렇고 매사가.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대응하세요.
[박수현]
짧게만 제가 부연하면 저는 소위 개혁의 딸이라 불리는 개딸이 이런 강성 팬덤이라고 하는 용어와 동일시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개혁의 딸들 중에도 얼마나 다양한 의견을 절차 있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우리 정치권이 새로운 하나의 정치권에 나타난 해결해야 될 현상으로 보고 이 문제를 차분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접근하면서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지혜를 모아야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민주당의 개딸은 마치 잘못된 집단이다라고 그렇게 고유명사화하는 것도 저는 반대합니다.
[앵커]
시간 다 돼서 제가 다음 질문은 단답형으로만 물어보면 다음 달에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할 예정이거든요.
지금 정국에서 존재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재오]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앵커]
수석님은요?
[박수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외부에서 누가 와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별로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못다한 부연설명은 다음 시간에 듣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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