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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과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본회의 전에는 양당 의원총회도 열렸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내 비명계를 향한 강성 지지층들의 비난 공세가 도마에 올라 대책 마련 논의가 있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 합의가 도출된 법안들이 큰 이견 없이 처리됐다고요?
[기자]
네, 여야는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과 함께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라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피해 주택의 경·공매를 대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표결에 앞선 토론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특별법이 통과된 뒤인 어제에도 또 한 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다섯 번째로 숨진 사실을 언급하며, 특별법이 피해자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김남국 의원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는데,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가 가진 모든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등록하고 공개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제21대 국회의원 전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지금까지 취득한 모든 가상자산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전수조사를 맡기자는 내용의 결의안도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앵커]
본회의에 앞서 양당 의원총회도 열렸는데,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전해주시죠.
[기자]
먼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번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게 된 것을 두고, 치열하게 논쟁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낸 사례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어제 국회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가결된 데에 대해서는 거대야당의 입법폭주라며, 6월 국회 본회의에 당분간 전원참석 해 단일대오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재의요구권 표결, 체포동의안 표결, 직회부 법안 처리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본회의에 전원 참석해야 할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최근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 세력의 비명계를 향한 비난 공세 행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히 지난 12일 청년 정치인과 시도당 대학생 위원장들이 당 쇄신 기자회견을 한 뒤, 도 넘는 적대와 공격이 있었던 데에 대해서 이런 행위는 중단해야 한다는 데 뜻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자신과 다른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억압하는 행위는 민주당을 해치는 행위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다 같이 인식하고 인정하고 또 이런 도를 넘는 적대와 공격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대의원제 폐지를 비롯한 여러 당내 쇄신 방안도 제안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다만 지난 쇄신 의총에서 나온 당내 혁신 기구 구성이나, 윤리기구 감찰기능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노란봉투법 등 각종 노동 현안을 두고는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관련 여야 입장도 전해주시죠.
[기자]
어제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통과시킨 이른바 '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우리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히는 대한민국 경제 파괴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할 것입니다. 만약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통과된다면 우리당은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사안이 시급한 만큼, 국민의힘의 '지연 작업'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절차를 밟았을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 치열한 토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가적인 토론을 하자고 하는 것은 그 결정을 미룬다. 다시 말해서 결정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 도로를 막는 집회나 야간 집회 등을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한 데에 대해서도,
국민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가겠다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반대가 거세자, 여당은 난장판·민폐집회를 비호하는 것은 탈법 집회 조장당임을 고백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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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과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본회의 전에는 양당 의원총회도 열렸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내 비명계를 향한 강성 지지층들의 비난 공세가 도마에 올라 대책 마련 논의가 있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 합의가 도출된 법안들이 큰 이견 없이 처리됐다고요?
[기자]
네, 여야는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과 함께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라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피해 주택의 경·공매를 대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표결에 앞선 토론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특별법이 통과된 뒤인 어제에도 또 한 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다섯 번째로 숨진 사실을 언급하며, 특별법이 피해자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김남국 의원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는데,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가 가진 모든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등록하고 공개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제21대 국회의원 전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지금까지 취득한 모든 가상자산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전수조사를 맡기자는 내용의 결의안도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앵커]
본회의에 앞서 양당 의원총회도 열렸는데,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전해주시죠.
[기자]
먼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번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게 된 것을 두고, 치열하게 논쟁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낸 사례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어제 국회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가결된 데에 대해서는 거대야당의 입법폭주라며, 6월 국회 본회의에 당분간 전원참석 해 단일대오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재의요구권 표결, 체포동의안 표결, 직회부 법안 처리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본회의에 전원 참석해야 할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최근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 세력의 비명계를 향한 비난 공세 행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히 지난 12일 청년 정치인과 시도당 대학생 위원장들이 당 쇄신 기자회견을 한 뒤, 도 넘는 적대와 공격이 있었던 데에 대해서 이런 행위는 중단해야 한다는 데 뜻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자신과 다른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억압하는 행위는 민주당을 해치는 행위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다 같이 인식하고 인정하고 또 이런 도를 넘는 적대와 공격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대의원제 폐지를 비롯한 여러 당내 쇄신 방안도 제안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다만 지난 쇄신 의총에서 나온 당내 혁신 기구 구성이나, 윤리기구 감찰기능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노란봉투법 등 각종 노동 현안을 두고는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관련 여야 입장도 전해주시죠.
[기자]
어제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통과시킨 이른바 '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우리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히는 대한민국 경제 파괴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할 것입니다. 만약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통과된다면 우리당은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사안이 시급한 만큼, 국민의힘의 '지연 작업'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절차를 밟았을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 치열한 토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가적인 토론을 하자고 하는 것은 그 결정을 미룬다. 다시 말해서 결정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 도로를 막는 집회나 야간 집회 등을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한 데에 대해서도,
국민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가겠다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반대가 거세자, 여당은 난장판·민폐집회를 비호하는 것은 탈법 집회 조장당임을 고백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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