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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잠시 뒤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과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여야가 모처럼 쟁점 법안에 합의하고 오늘 국회 문턱을 넘는 건데, 야간 옥외집회 제한과 노란봉투법 등 '노동' 현안을 둘러싼 공방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 합의가 도출된 법안들이 큰 이견 없이 처리될 예정이라고요?
[기자]
네 여야는 잠시 뒤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과 함께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라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앞서 전세사기 특별법은 소관 상임위에서 다섯 차례 줄다리기 협상 끝에 타결됐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피해 주택의 경·공매를 대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가 가진 모든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등록하고 공개토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간호법은 다뤄지지 않을 전망인데, 다만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유력시돼 여야 충돌이 예상됩니다.
[앵커]
노란봉투법 등 각종 노동 현안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여야 입장도 전해주시죠.
[기자]
어제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통과시킨 이른바 '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우리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히는 대한민국 경제 파괴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럼에도 입법을 추진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라면 참으로 저급한 정치 행위라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할 것입니다. 만약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통과된다면 우리당은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사안이 시급한 만큼, 국민의힘의 '지연 작업'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절차를 밟았을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 치열한 토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가적인 토론을 하자고 하는 것은 그 결정을 미룬다. 다시 말해서 결정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 생각합니다.)]
앞서 정부·여당은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 도로를 막는 집회나 야간 집회 등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 반대가 거세자, 여당은 난장판·민폐집회를 비호하는 것은 탈법 집회 조장당임을 고백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덕수궁 돌담길에 노상방뇨 하고 심야 술판 벌이는 게 잘못입니까? 아니면 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게 잘못입니까?]
반면 민주당은 국민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가겠다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 1년이 되도록 산재 사고가 끊이지 않는 점을 언급하며, 사람 살리는 입법을 중심으로 다음 달 국회를 운영하겠다며 '노동 안전' 행보를 예고했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을 줄일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사람을 살리는 입법을 중심에 두고 6월 국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앵커]
본회의에 앞서 양당 의원총회도 열렸는데, 이 가운데 민주당 의총에도 관심이 쏠린다고요.
[기자]
조금 전 시작된 의총에서는 돈 봉투 의혹으로 촉발된 지난 '쇄신 의총'에서 정해진 당내 혁신기구 인선과 방향을 비롯한 쇄신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함께 '개딸'로 불리는 강성당원들의 과격 행동을 중단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최근 심각한 욕설이 섞인 문자를 보낸 강성당원이 제명당하고,
반대로 비명계 이원욱 의원을 향한 '문자 폭탄' 공격 주체가 당원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친명 비명 간 공방이 격화하고 있는데요.
친명계로 분류되는 서은숙 최고위원과, 비명계로 분류되는 조응천 의원 발언 각각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은숙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BBS 라디오 '전명신의 아침저널') : 당 대표를 공격한다거나 지도부를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내용으로 비판하는 것은 또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나면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개딸 아닌데 왜 자꾸 개딸이라고 그러냐라고 하거든요. 이건 논점을 흐리는 얘기 같고… 이간계에 대비하겠다라고 지도부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건 조금 적반하장 아니냐.]
여기에 더해 의총에서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자성'을 표명한 뒤로 이른바 '개딸'들에게 공격받고 있는 당 청년정치인들을 보호하자는 의원들의 연서명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오는 30일 본회의 보고 가능성이 유력한 탈당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서도 논의가 나올 수 있는데요.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선택권을 쥐고 있는데, 앞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는 여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진 만큼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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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잠시 뒤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과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여야가 모처럼 쟁점 법안에 합의하고 오늘 국회 문턱을 넘는 건데, 야간 옥외집회 제한과 노란봉투법 등 '노동' 현안을 둘러싼 공방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 합의가 도출된 법안들이 큰 이견 없이 처리될 예정이라고요?
[기자]
네 여야는 잠시 뒤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과 함께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라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앞서 전세사기 특별법은 소관 상임위에서 다섯 차례 줄다리기 협상 끝에 타결됐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피해 주택의 경·공매를 대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가 가진 모든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등록하고 공개토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간호법은 다뤄지지 않을 전망인데, 다만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유력시돼 여야 충돌이 예상됩니다.
[앵커]
노란봉투법 등 각종 노동 현안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여야 입장도 전해주시죠.
[기자]
어제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통과시킨 이른바 '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우리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히는 대한민국 경제 파괴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럼에도 입법을 추진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라면 참으로 저급한 정치 행위라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할 것입니다. 만약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통과된다면 우리당은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사안이 시급한 만큼, 국민의힘의 '지연 작업'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절차를 밟았을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 치열한 토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가적인 토론을 하자고 하는 것은 그 결정을 미룬다. 다시 말해서 결정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 생각합니다.)]
앞서 정부·여당은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 도로를 막는 집회나 야간 집회 등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 반대가 거세자, 여당은 난장판·민폐집회를 비호하는 것은 탈법 집회 조장당임을 고백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덕수궁 돌담길에 노상방뇨 하고 심야 술판 벌이는 게 잘못입니까? 아니면 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게 잘못입니까?]
반면 민주당은 국민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가겠다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 1년이 되도록 산재 사고가 끊이지 않는 점을 언급하며, 사람 살리는 입법을 중심으로 다음 달 국회를 운영하겠다며 '노동 안전' 행보를 예고했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을 줄일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사람을 살리는 입법을 중심에 두고 6월 국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앵커]
본회의에 앞서 양당 의원총회도 열렸는데, 이 가운데 민주당 의총에도 관심이 쏠린다고요.
[기자]
조금 전 시작된 의총에서는 돈 봉투 의혹으로 촉발된 지난 '쇄신 의총'에서 정해진 당내 혁신기구 인선과 방향을 비롯한 쇄신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함께 '개딸'로 불리는 강성당원들의 과격 행동을 중단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최근 심각한 욕설이 섞인 문자를 보낸 강성당원이 제명당하고,
반대로 비명계 이원욱 의원을 향한 '문자 폭탄' 공격 주체가 당원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친명 비명 간 공방이 격화하고 있는데요.
친명계로 분류되는 서은숙 최고위원과, 비명계로 분류되는 조응천 의원 발언 각각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은숙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BBS 라디오 '전명신의 아침저널') : 당 대표를 공격한다거나 지도부를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내용으로 비판하는 것은 또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나면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개딸 아닌데 왜 자꾸 개딸이라고 그러냐라고 하거든요. 이건 논점을 흐리는 얘기 같고… 이간계에 대비하겠다라고 지도부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건 조금 적반하장 아니냐.]
여기에 더해 의총에서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자성'을 표명한 뒤로 이른바 '개딸'들에게 공격받고 있는 당 청년정치인들을 보호하자는 의원들의 연서명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오는 30일 본회의 보고 가능성이 유력한 탈당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서도 논의가 나올 수 있는데요.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선택권을 쥐고 있는데, 앞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는 여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진 만큼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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