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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임경빈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YTN 뉴스라이더, 정치권 이슈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임경빈 시사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 키워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심리적 G8. G7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G8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걸 두고 국민의힘에서 대한민국이 심리적인 G8 반열에 올랐다, G8 국가에 올랐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경빈]
저는 사실 국민의힘에서 공식 브리핑한 줄은 모르고 뉴스 헤드라인으로만 심리적 G8이라는 단어를 보고 처음에는 농담으로 한 얘기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지난 번에 우리 대통령이 미국 방문하고 나서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나 이런 분들이 했었던 얘기 중에 심리적인 핵공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핵공유, 심리적인 핵공유. 그때도 비판이 있었거든요.
실질적 핵공유도 아니고 혹은 우리가 그거에 기반해서 뭘 발전시킨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하느냐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G8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것도 아니고 관련된 논의가 이번 다자회담에서 나온 것도 아닌데 우리 혼자서 심리적 G8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힘에서 얘기한 것처럼 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관련된 논의가 있을 것처럼 정부 여당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G7 대사들을 모아서 거기서 건배를 할 때 G8 얘기를 했다고도 하고 우리 주미대사 같은 경우도 G8 관련해서 논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정작 이번에 갔을 때는 거의 아무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 혼자 헛물 켜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 대통령이 복귀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 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었는지 뭘 내줬는지 같은 걸 꼼꼼하게 실질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드는 단어였습니다.
[앵커]
한일, 한미일 공조를 강화한다, 이런 측면에서 또 의미를 찾을 수도 있겠고 이런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역할이 좀 더 강조되는 거 아니냐는 의미에서 G8이라는 평가를 했을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임경빈]
그건 오히려 뭐랄까요, 국격 차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성숙한 태도를 보여준 측면은 몇 가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사회에 우리가 어떻게 선진국으로서 기여할 거냐를 따져봤을 때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나 비살상무기 지원을 더 늘리겠다고 한 거라든지 혹은 우리 대통령이 일본에 갔을 때 원폭 피해자들을 직접적으로 만나보고 또 한국인 위령비에 일본 총리와 같이 참배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우리가 국격을 높이는, 그러니까 성숙된 우리의 태도를 보여주는 행사였다고 보는데 다만 조금 거기서 더 주의해 봐야 될 건 뭐냐 하면 이 모든 행사의 일환이 일본을 다소간이나마 불편하게 하는 측면이 있었는가 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외교라는 게 결국 주는 게 있으면 우리도 받는 거 있어야 되는 거고 받는 건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소 불편한 이슈 혹은 다소 불편한 이야기가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하는 거거든요. 원폭 피해자 위령비에 가서 같이 참배를 했습니다마는 본질적으로 보면 원폭 희생자들은 일본에 가서 당한 피해의 연장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고 우리 동포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살핀다는 건 분명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가 결국은 일본이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있는 측면, 그러니까 유일한 피폭 국가로서의 희생자, 피해자 일본. 이 서사에 자칫하면 복무하는 게 될 수 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왜 그분들이 그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가 있었어야 했는지, 강제징용을 통해서 강제 징발된 인원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 총리가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본의 강제동원, 강제징용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가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알겠습니다. G7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서 이런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또 주목되는 부분이 우리 시찰단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현장을 방문합니다. 앞으로 활동이 주목되는데요. 관련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헛소리잔치. 이건 어디서 나온 얘기인가 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주말 장외집회에서 도심 집회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웨이드 리슨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염수를 처리한 물을 1리터, 그 10배도 마실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일단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방일해서 일정을 시작했는데 검증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임경빈]
전반적으로는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쪽에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가고 있는 시찰단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계속 실질적으로는 검증에 가깝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니시무라 산업상 비롯해서 정부의 공식 입장이 검증은 아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이해를 구하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 쪽에 설명을 하는 쪽에 가깝다라는 게 일본 내부의 설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실무단이 가도 볼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게 결국 일본이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도쿄전력에서 가이드라인을 놓고 바깥으로 벗어나기는 어려운 측면이 강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실효성 있는 검증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소위 말하는 다핵종제거시설, 알프스 시설을 물이 통과하기 전과 후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비교하려면 우리가 우리 장비를 가지고 가서 무작위로 탱크를 지정해서 거기서 물을 뽑아올리는, 시료 채취가 이뤄져야 되는데 시료 채취는커녕 관련된 원자로를 지금 받을 수 있느냐 여부도 아직은 불명확한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을 봤을 때 물론 실무단이 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실효적인 검증이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우리 시찰단은 방류 전에 오염수를 측정하고 저장하는 탱크를 중점적으로 보고 또 다핵종 제거설비의 설치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성 있는 점검이 이뤄질지 이게 관심인데.
[임경빈]
지금 말씀하신 그 대목인데요. 알프스 장비를 본다, 처리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 걸 본다라는 것의 전제는 뭐냐 하면 이 과정 자체를 인정하게 돼야 됩니다. 설치가 잘 되어 있는지 혹은 통과가 잘 되는지. 하고 나서 깨끗하게 정화가 된 상태를 본다든지 하는 이런 건 앞으로 이 시설을 통해서 물이 나가게 된다는 걸 전제하고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일본이 깔아놓은 판 위에서 우리가 노는, 그러니까 자칫하면 오히려 이 과정을 우리가 인증해 주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국내 우려를 귀담아들어야 하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이런 설비를 지나면 안전한 물이 된다는 걸 인정하고 그 전제하에 이런 설비를 보게 되는 거다.
[임경빈]
일본은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될 겁니다.
[앵커]
그런 만큼 오히려 시찰단의 방문이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는 데 당위성을 부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요. 앞서 얘기했던 이재명 대표가 도심 집회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던 것도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걸까요?
[임경빈]
그렇습니다. 일단은 민주당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왔던 게 시료 채취 같은 실효적인 검증절차를 일본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애초에 시찰단을 보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가고 난 다음에 민주당이 주장할 수 있는 것도 결국 그 대목인 거죠.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그럴 거 같으면 뭐하러 들러리 서는 것에 우리가 동참을 하느냐는 얘기여서요. 민주당에서는 아마도 이 사안을 결국 내년 총선까지 끌어가는 장기 이슈로 가져가려는 그런 포석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내년 총선까지 이 오염수와 관련된 문제를 문제를 끌고 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일본의 오염수 방류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 문제를 계속 이슈화할 것으로 보인다.
[임경빈]
일단 아마 여름쯤에 본격적으로 방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국내에서는 당연히 여론이 들끓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문제는 지금 우리 정부 여당이 보여주는 태도로 봤을 때 그리고 관련된 논의를 진척시키고 있는 양태로 봤을 때는 이 다음 단계, 방류 다음에는 결국 후쿠시마 주변 인근에서 잡히는 수산물들을 수입하는 조치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와 연결되게 되어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한 수산물 수입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마는 방류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그다음 단계는 당연히 그 바다가 깨끗하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해야 되는 셈이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이슈는 당연히 내년 총선까지 이어진다는 게 민주당의 계산이고 아마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중점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까지 나서서 도심 집회에서 강력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반격에 나섰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이재명이 제명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궁금한데 일단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도심연설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한 걸 두고, 정부 여당을 강력하게 비판한 걸 두고 이거 국면전환용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국면을 전환하겠다 이렇게 공약한 겁니까?
[임경빈]
일단 이재명 대표가 소위 김남국 일병 구하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 쪽의 주장이고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버티다가는 이재명 대표가 제명될 수 있다는 게 지금 김기현 대표의 얘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국면전환용이라는 게 배경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남국 의원이 거래했었던 소위 잡코인 중의 하나, 클레이코인이라는 게 결국 돈세탁용이었던 게 아니냐. 돈세탁을 해서 대선자금으로 쓰려고 했었던 의도가 배경에 깔려 있었던 거 아니냐. 사실상 이걸 같이 했던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 얘기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럴지 여부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은 윤리특위로 회부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최소한 절차가 한 80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시간은 충분히 보내고 나서 나중에 논의되는 것까지 기다릴 수 있다. 지금 그 논쟁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돈봉투 의혹, 그러니까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이어서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논란이 벌어졌는데 이게 지금 대선 당시에 이거 대선자금용 돈세탁 의혹으로까지 번진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코인 논란의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오염수 문제를 강하게 규탄하고 있는 거 아니냐, 김기현 대표가 어제 SNS에 이런 글을 올리면서 관심을 받은 상황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셨고. 그러면 그 돈세탁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이걸 강력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김남국 의원이 위믹스 코인을 갖고 있었는데 이걸 아까 말씀하셨던 클레이페이라는 그 코인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돈세탁 과정이라는 의혹이 있다, 이런 주장인 거죠? 설명해 주시죠.
[임경빈]
엄밀히 말하면 소위 코인 투자 시장에서 봤을 때는 둘 다 일종의 잡코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 코인으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위믹스는 위메이드라는 중견기업에 연동이 되어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안정성 차원에서는 클레이페이 코인보다는 좀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조금 더 안정적이고 투자가치가 있는 코인을 포기하고 아무도 모른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출시된 지 한 달밖에 안 된 신생코인에 수십억 원을 투자했느냐. 이게 결국 배경에 뭔가 있는 거 아니냐는 게 하태경 의원의 주장이고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이 모 씨라고 하는 클레이페이 코인을 만들어낸 사람이 신원이 특정됐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 보면 김남국 의원하고 둘 사이에 어떤 거래가 오갔는지, 그걸 통해서 김남국 의원이 내부 정보를 알고 짜고 들어간 거 아니냐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 코인에 투자했던 시기가 작년 2월쯤이기 때문에 딱 대선 한가운데거든요. 결국 대선자금으로 세탁해서 쓰려고 했었던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국민의힘이 발전을 시키고 있는 건데 다만 지적하고 싶은 건 대선 한가운데라는 건 물론 선거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본경선으로 넘어가는, 본선거로 넘어가게 되면 국고보조금도 많이 나오고 실제적으로 나중에 선관위에서 추가처리해 주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돈이 막 급해서 엄청 어디선가 돈을 당겨와야 되는 그런 시기는 아닙니다.
보통 비자금이 필요한, 그래서 불투명한 자금이 필요한 시기를 굳이 특정하자면 경선 이전 시기, 예비후보 시기로 꼽거든요. 그때를 벗어나서 본경선 때는 이렇게 코인에 돈세탁을 해야 될 정도로 돈이 급한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과연 그 연결관계를 국민의힘에서 밝혀낼 수 있을 거냐. 결국 이게 불투명한 상황에 대해서 이걸 활용해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 아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김남국 의원이 거액의 코인 투자를 했더라. 이 부분이 논란이 되면서 상임위 중에 코인 거래를 했더라, 이 부분이 포착되면서 비판을 받았고요. 이거 혹시 입법로비가 있는 거 아니냐, 이 의혹에서 대선자금 돈세탁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을 보면 이거 이재명이 제명될 수도 있다, 이게 결국에는 만약에 대선 자금용 돈세탁 과정이었다면 결국에 이재명 대표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주장으로도 읽히는 발언이었습니다. 지금 설명 쭉 들어보니까.
[임경빈]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실질적인 제명, 그러니까 국회법에 따른 제명을 언급하는 것 같기는 한데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나오는 우려 중 하나는 뭐냐 하면 김남국 의원이 워낙에 잘 알려진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당 대표로서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당내의 우려는 측근조차도, 그러니까 본인이 말하자면 쳐내더라도 별다른 저항을 할 수 없는 아주 친한 측근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면 앞으로 총선까지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불거지게 될 수많은 이슈들, 혹은 공천 과정에서 필요한 단호한 조치들을 이재명 대표가 취할 수 있겠느냐. 혹시 그런 강력한 혁신조치를 취할 수 있는 리더십이 부족한 거 아니냐는 당내 의구심이 커지는 거거든요. 오히려 측근일수록 필요한 시기에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고 있다는 게 지금 민주당 내부의 걱정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 제명 말씀하신 거죠? 김남국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국회 본회의에 제명안을 올려서 바로 표결에 부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민주당은 어제 입장을 보니까 일단 국회법에 따라가야 된다, 이건 윤리특위 절차를 거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한 최장 80일 정도 걸린다면서요?
[임경빈]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일단 숙려기간이 20일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문기구에 자문을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면 좋을지 물어보는 기간이 원래 30일 그리고 연장하게 되면 추가 30일 해서 총 80일의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건 국회법에 규정돼 있는 절차이기도 하지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국회의원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제명조치 자체가 굉장히 엄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저 사람이 뭔가 좀 잘못을 한 것 같다라고 해서 아직 사법적 결정이 내려지지도 않았는데 국회의원들이 소위 말하는 모여서 단순결정을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헌정사에서 아직까지는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김영삼 의원을 제외하고는 제명된 사례가 없거든요. 이전에 2011년, 12년 어간에 강용석 의원이 소위 아나운서 관련된 발언 때문에 제명 의결이 필요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자문기구에서는 제명을 권유했었고요.
그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는데 본회의에서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만 제명이 이루어집니다. 사실상 대통령 탄핵에 준하는 정도의 뜻이 모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도 강용석 의원도 제명이 안 됐었는데 이것도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더욱 과정을 엄밀하게 거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앞서서 제가 브리핑에서 21대 국회에서 징계가 0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렸는데 이게 윤리특위를 거쳐서 징계가 이루어진 게 21대 국회에서는 0건이었고 보니까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본회의에 회부가 돼서 국회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은 적이 있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임경빈]
그건 사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법의 처리 과정에서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석을 점거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 경우에는 국회법에 따라서 특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위를 안 거쳤던 거고요.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법률상으로 따지면 특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특위에서의 자문을 구하는 기간도 필요한 거 아니냐는 게 민주당의 얘기입니다.
[앵커]
사안의 차이가 있는 만큼 제명이 걸린 그런 문제인 만큼 국회 윤리특위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민주당의 입장까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정국 이슈 여기까지 얘기 나누겠습니다. 임경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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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경빈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YTN 뉴스라이더, 정치권 이슈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임경빈 시사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 키워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심리적 G8. G7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G8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걸 두고 국민의힘에서 대한민국이 심리적인 G8 반열에 올랐다, G8 국가에 올랐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경빈]
저는 사실 국민의힘에서 공식 브리핑한 줄은 모르고 뉴스 헤드라인으로만 심리적 G8이라는 단어를 보고 처음에는 농담으로 한 얘기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지난 번에 우리 대통령이 미국 방문하고 나서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나 이런 분들이 했었던 얘기 중에 심리적인 핵공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핵공유, 심리적인 핵공유. 그때도 비판이 있었거든요.
실질적 핵공유도 아니고 혹은 우리가 그거에 기반해서 뭘 발전시킨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하느냐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G8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것도 아니고 관련된 논의가 이번 다자회담에서 나온 것도 아닌데 우리 혼자서 심리적 G8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힘에서 얘기한 것처럼 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관련된 논의가 있을 것처럼 정부 여당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G7 대사들을 모아서 거기서 건배를 할 때 G8 얘기를 했다고도 하고 우리 주미대사 같은 경우도 G8 관련해서 논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정작 이번에 갔을 때는 거의 아무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 혼자 헛물 켜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 대통령이 복귀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 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었는지 뭘 내줬는지 같은 걸 꼼꼼하게 실질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드는 단어였습니다.
[앵커]
한일, 한미일 공조를 강화한다, 이런 측면에서 또 의미를 찾을 수도 있겠고 이런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역할이 좀 더 강조되는 거 아니냐는 의미에서 G8이라는 평가를 했을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임경빈]
그건 오히려 뭐랄까요, 국격 차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성숙한 태도를 보여준 측면은 몇 가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사회에 우리가 어떻게 선진국으로서 기여할 거냐를 따져봤을 때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나 비살상무기 지원을 더 늘리겠다고 한 거라든지 혹은 우리 대통령이 일본에 갔을 때 원폭 피해자들을 직접적으로 만나보고 또 한국인 위령비에 일본 총리와 같이 참배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우리가 국격을 높이는, 그러니까 성숙된 우리의 태도를 보여주는 행사였다고 보는데 다만 조금 거기서 더 주의해 봐야 될 건 뭐냐 하면 이 모든 행사의 일환이 일본을 다소간이나마 불편하게 하는 측면이 있었는가 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외교라는 게 결국 주는 게 있으면 우리도 받는 거 있어야 되는 거고 받는 건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소 불편한 이슈 혹은 다소 불편한 이야기가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하는 거거든요. 원폭 피해자 위령비에 가서 같이 참배를 했습니다마는 본질적으로 보면 원폭 희생자들은 일본에 가서 당한 피해의 연장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고 우리 동포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살핀다는 건 분명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가 결국은 일본이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있는 측면, 그러니까 유일한 피폭 국가로서의 희생자, 피해자 일본. 이 서사에 자칫하면 복무하는 게 될 수 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왜 그분들이 그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가 있었어야 했는지, 강제징용을 통해서 강제 징발된 인원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 총리가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본의 강제동원, 강제징용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가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알겠습니다. G7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서 이런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또 주목되는 부분이 우리 시찰단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현장을 방문합니다. 앞으로 활동이 주목되는데요. 관련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헛소리잔치. 이건 어디서 나온 얘기인가 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주말 장외집회에서 도심 집회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웨이드 리슨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염수를 처리한 물을 1리터, 그 10배도 마실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일단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방일해서 일정을 시작했는데 검증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임경빈]
전반적으로는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쪽에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가고 있는 시찰단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계속 실질적으로는 검증에 가깝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니시무라 산업상 비롯해서 정부의 공식 입장이 검증은 아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이해를 구하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 쪽에 설명을 하는 쪽에 가깝다라는 게 일본 내부의 설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실무단이 가도 볼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게 결국 일본이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도쿄전력에서 가이드라인을 놓고 바깥으로 벗어나기는 어려운 측면이 강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실효성 있는 검증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소위 말하는 다핵종제거시설, 알프스 시설을 물이 통과하기 전과 후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비교하려면 우리가 우리 장비를 가지고 가서 무작위로 탱크를 지정해서 거기서 물을 뽑아올리는, 시료 채취가 이뤄져야 되는데 시료 채취는커녕 관련된 원자로를 지금 받을 수 있느냐 여부도 아직은 불명확한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을 봤을 때 물론 실무단이 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실효적인 검증이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우리 시찰단은 방류 전에 오염수를 측정하고 저장하는 탱크를 중점적으로 보고 또 다핵종 제거설비의 설치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성 있는 점검이 이뤄질지 이게 관심인데.
[임경빈]
지금 말씀하신 그 대목인데요. 알프스 장비를 본다, 처리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 걸 본다라는 것의 전제는 뭐냐 하면 이 과정 자체를 인정하게 돼야 됩니다. 설치가 잘 되어 있는지 혹은 통과가 잘 되는지. 하고 나서 깨끗하게 정화가 된 상태를 본다든지 하는 이런 건 앞으로 이 시설을 통해서 물이 나가게 된다는 걸 전제하고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일본이 깔아놓은 판 위에서 우리가 노는, 그러니까 자칫하면 오히려 이 과정을 우리가 인증해 주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국내 우려를 귀담아들어야 하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이런 설비를 지나면 안전한 물이 된다는 걸 인정하고 그 전제하에 이런 설비를 보게 되는 거다.
[임경빈]
일본은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될 겁니다.
[앵커]
그런 만큼 오히려 시찰단의 방문이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는 데 당위성을 부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요. 앞서 얘기했던 이재명 대표가 도심 집회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던 것도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걸까요?
[임경빈]
그렇습니다. 일단은 민주당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왔던 게 시료 채취 같은 실효적인 검증절차를 일본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애초에 시찰단을 보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가고 난 다음에 민주당이 주장할 수 있는 것도 결국 그 대목인 거죠.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그럴 거 같으면 뭐하러 들러리 서는 것에 우리가 동참을 하느냐는 얘기여서요. 민주당에서는 아마도 이 사안을 결국 내년 총선까지 끌어가는 장기 이슈로 가져가려는 그런 포석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내년 총선까지 이 오염수와 관련된 문제를 문제를 끌고 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일본의 오염수 방류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 문제를 계속 이슈화할 것으로 보인다.
[임경빈]
일단 아마 여름쯤에 본격적으로 방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국내에서는 당연히 여론이 들끓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문제는 지금 우리 정부 여당이 보여주는 태도로 봤을 때 그리고 관련된 논의를 진척시키고 있는 양태로 봤을 때는 이 다음 단계, 방류 다음에는 결국 후쿠시마 주변 인근에서 잡히는 수산물들을 수입하는 조치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와 연결되게 되어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한 수산물 수입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마는 방류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그다음 단계는 당연히 그 바다가 깨끗하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해야 되는 셈이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이슈는 당연히 내년 총선까지 이어진다는 게 민주당의 계산이고 아마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중점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까지 나서서 도심 집회에서 강력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반격에 나섰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이재명이 제명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궁금한데 일단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도심연설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한 걸 두고, 정부 여당을 강력하게 비판한 걸 두고 이거 국면전환용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국면을 전환하겠다 이렇게 공약한 겁니까?
[임경빈]
일단 이재명 대표가 소위 김남국 일병 구하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 쪽의 주장이고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버티다가는 이재명 대표가 제명될 수 있다는 게 지금 김기현 대표의 얘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국면전환용이라는 게 배경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남국 의원이 거래했었던 소위 잡코인 중의 하나, 클레이코인이라는 게 결국 돈세탁용이었던 게 아니냐. 돈세탁을 해서 대선자금으로 쓰려고 했었던 의도가 배경에 깔려 있었던 거 아니냐. 사실상 이걸 같이 했던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 얘기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럴지 여부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은 윤리특위로 회부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최소한 절차가 한 80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시간은 충분히 보내고 나서 나중에 논의되는 것까지 기다릴 수 있다. 지금 그 논쟁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돈봉투 의혹, 그러니까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이어서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논란이 벌어졌는데 이게 지금 대선 당시에 이거 대선자금용 돈세탁 의혹으로까지 번진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코인 논란의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오염수 문제를 강하게 규탄하고 있는 거 아니냐, 김기현 대표가 어제 SNS에 이런 글을 올리면서 관심을 받은 상황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셨고. 그러면 그 돈세탁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이걸 강력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김남국 의원이 위믹스 코인을 갖고 있었는데 이걸 아까 말씀하셨던 클레이페이라는 그 코인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돈세탁 과정이라는 의혹이 있다, 이런 주장인 거죠? 설명해 주시죠.
[임경빈]
엄밀히 말하면 소위 코인 투자 시장에서 봤을 때는 둘 다 일종의 잡코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 코인으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위믹스는 위메이드라는 중견기업에 연동이 되어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안정성 차원에서는 클레이페이 코인보다는 좀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조금 더 안정적이고 투자가치가 있는 코인을 포기하고 아무도 모른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출시된 지 한 달밖에 안 된 신생코인에 수십억 원을 투자했느냐. 이게 결국 배경에 뭔가 있는 거 아니냐는 게 하태경 의원의 주장이고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이 모 씨라고 하는 클레이페이 코인을 만들어낸 사람이 신원이 특정됐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 보면 김남국 의원하고 둘 사이에 어떤 거래가 오갔는지, 그걸 통해서 김남국 의원이 내부 정보를 알고 짜고 들어간 거 아니냐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 코인에 투자했던 시기가 작년 2월쯤이기 때문에 딱 대선 한가운데거든요. 결국 대선자금으로 세탁해서 쓰려고 했었던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국민의힘이 발전을 시키고 있는 건데 다만 지적하고 싶은 건 대선 한가운데라는 건 물론 선거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본경선으로 넘어가는, 본선거로 넘어가게 되면 국고보조금도 많이 나오고 실제적으로 나중에 선관위에서 추가처리해 주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돈이 막 급해서 엄청 어디선가 돈을 당겨와야 되는 그런 시기는 아닙니다.
보통 비자금이 필요한, 그래서 불투명한 자금이 필요한 시기를 굳이 특정하자면 경선 이전 시기, 예비후보 시기로 꼽거든요. 그때를 벗어나서 본경선 때는 이렇게 코인에 돈세탁을 해야 될 정도로 돈이 급한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과연 그 연결관계를 국민의힘에서 밝혀낼 수 있을 거냐. 결국 이게 불투명한 상황에 대해서 이걸 활용해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 아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김남국 의원이 거액의 코인 투자를 했더라. 이 부분이 논란이 되면서 상임위 중에 코인 거래를 했더라, 이 부분이 포착되면서 비판을 받았고요. 이거 혹시 입법로비가 있는 거 아니냐, 이 의혹에서 대선자금 돈세탁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을 보면 이거 이재명이 제명될 수도 있다, 이게 결국에는 만약에 대선 자금용 돈세탁 과정이었다면 결국에 이재명 대표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주장으로도 읽히는 발언이었습니다. 지금 설명 쭉 들어보니까.
[임경빈]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실질적인 제명, 그러니까 국회법에 따른 제명을 언급하는 것 같기는 한데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나오는 우려 중 하나는 뭐냐 하면 김남국 의원이 워낙에 잘 알려진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당 대표로서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당내의 우려는 측근조차도, 그러니까 본인이 말하자면 쳐내더라도 별다른 저항을 할 수 없는 아주 친한 측근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면 앞으로 총선까지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불거지게 될 수많은 이슈들, 혹은 공천 과정에서 필요한 단호한 조치들을 이재명 대표가 취할 수 있겠느냐. 혹시 그런 강력한 혁신조치를 취할 수 있는 리더십이 부족한 거 아니냐는 당내 의구심이 커지는 거거든요. 오히려 측근일수록 필요한 시기에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고 있다는 게 지금 민주당 내부의 걱정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 제명 말씀하신 거죠? 김남국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국회 본회의에 제명안을 올려서 바로 표결에 부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민주당은 어제 입장을 보니까 일단 국회법에 따라가야 된다, 이건 윤리특위 절차를 거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한 최장 80일 정도 걸린다면서요?
[임경빈]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일단 숙려기간이 20일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문기구에 자문을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면 좋을지 물어보는 기간이 원래 30일 그리고 연장하게 되면 추가 30일 해서 총 80일의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건 국회법에 규정돼 있는 절차이기도 하지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국회의원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제명조치 자체가 굉장히 엄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저 사람이 뭔가 좀 잘못을 한 것 같다라고 해서 아직 사법적 결정이 내려지지도 않았는데 국회의원들이 소위 말하는 모여서 단순결정을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헌정사에서 아직까지는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김영삼 의원을 제외하고는 제명된 사례가 없거든요. 이전에 2011년, 12년 어간에 강용석 의원이 소위 아나운서 관련된 발언 때문에 제명 의결이 필요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자문기구에서는 제명을 권유했었고요.
그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는데 본회의에서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만 제명이 이루어집니다. 사실상 대통령 탄핵에 준하는 정도의 뜻이 모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도 강용석 의원도 제명이 안 됐었는데 이것도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더욱 과정을 엄밀하게 거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앞서서 제가 브리핑에서 21대 국회에서 징계가 0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렸는데 이게 윤리특위를 거쳐서 징계가 이루어진 게 21대 국회에서는 0건이었고 보니까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본회의에 회부가 돼서 국회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은 적이 있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임경빈]
그건 사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법의 처리 과정에서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석을 점거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 경우에는 국회법에 따라서 특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위를 안 거쳤던 거고요.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법률상으로 따지면 특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특위에서의 자문을 구하는 기간도 필요한 거 아니냐는 게 민주당의 얘기입니다.
[앵커]
사안의 차이가 있는 만큼 제명이 걸린 그런 문제인 만큼 국회 윤리특위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민주당의 입장까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정국 이슈 여기까지 얘기 나누겠습니다. 임경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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